장명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 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성희 의원 대표 발의와 4인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2013년 12월 17일 접수되어 오늘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본회기 제11차 회의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본회기 제12차 회의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내용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회기 제8차, 9차, 10차, 11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 관련 안건 두(2) 건과 일반 안건 한(1) 건을 심사한 결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 하였고,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 하였으며,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1월 25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회기 제8차, 9차, 10차, 11차, 12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 관련 안건 두(2) 건과 일반 안건 한(1) 건을 심사한 결과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두(2) 건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 하였고,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11월 25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5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회기운영 계획안, 201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광양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이상 세(3)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5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장명완 의원, 간사에는 김성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 두(2) 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 하였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현황으로 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2) 건의 안건이 12월 11일 접수되어 12월 1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 하였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1일 접수되어 12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 하였으며, 2012년도 광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 보고서가 12월 13일 제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2.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원 입니다.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안 3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의결 하고, 1건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이 계획안은 2014년도 중요 공유재산의 매각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승인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대장가격은 18억 9,841만 310원인 태인동 1654-6번지 잡종지 46,415.9㎡의 토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매각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입니다. 이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로써 먼저 감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각 부서 중 총무위원회 소관 31개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과 우리시 사무를 위탁 처리하는 42개 수탁기관․단체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시정 전반이 시의 비전 달성에 부합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속 5인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지난 제22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41건의 서류감사와 전반적인 행정 집행 실적을 확인하고, 주요사업들은 사업계획의 적법 타당성을 점검하였으며, 시정 전반의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사항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시 비전에 부합하는 중요정책 추진방향과 시민의 권익증진 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지적 사항은 총 94건으로써 이중 시정요구 사항이 16건, 처리요구 사항이 78건으로 시정전반에 걸친 확인과 향후 업무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총무위원장이 종합 강평을 실시하여 주문사항으로 첫째,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우리시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도비 확보 및 체납세 징수,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둘째, 시 본청과 광양사랑나눔복지재단을 비롯한 민간 위탁업체에 대하여 감사부서와 위탁 주관 부서에서 사전 예방적 감사를 강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 셋째, 광양만권 공단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인근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 넷째, 노인과 장애인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효율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지역인재 양성에도 적극 노력하여 줄 것, 다섯째, 스포츠 전지훈련팀 유치와 관광객 유치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 여섯째, 각종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절차 이행과 시민과의 사전 공감대 형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 특히, 시민 대표기관인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관계 유지에 노력을 해 줄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경과와 부서별 지적사항 그리고 조례․일반안건의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채택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으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광양 5일시장 비가림 시설인 아케이드 설치 건과 옥곡 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건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금번 승인 신청한 2건의 사업은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으로 우선 광양 5일시장 내 비가림 시설 설치 건은 폭염 및 우천을 대비해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여 3천 제곱미터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무질서 하게 설치된 파라솔 등을 제거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시장을 이용한 고객에게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옥곡 5일시장 현대화 사업은 2008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규모가 확대 변경됨에 따라 변경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부지 270제곱미터를 추가 매입하고, 주차장을 신설하고, 장옥6동 4,580제곱미터 신축하고,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총 사업비가 30억원에서 77억 9,900만원으로 37억 9,900만원이 증액한 변경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본 계획안들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저촉이 없고 문제점은 없었으나, 광양 5일시장 비가림 시설은 기 추진한 시설현대화 사업에 편입하여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시민들의 이용편의 및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옥곡 5일시장은 시설 현대화를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전통시장 현대화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해 사업 규모 확대가 불가피 하다는 의견에 따라 두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입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로써, 감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의회가 집행기관에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은 서류 및 현장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산업건설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20개 부서와 우리 시 사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8개 수탁기관의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향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민과 소통을 통하여 나타난 시민불편과 건의사항이 시정에 반영 되었는지, 공익과 시민 우선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행위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으로 관리는 되었는지, 시정의 방향이 미래도시를 추구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행정이었는지 등 시정전반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찾아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136건의 지적 및 개선사항이 있었으며 이중 시정 요구가 27건, 처리 요구가 109건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 추진사항의 점검과 향후 업무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나타난 주요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한 재정 운영을 요구합니다. 최근 학계와 언론 등에서 자치단체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 건전재정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당장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행정수요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재정배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선택과 집중, 불요불급한 예산집행 억제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자효과 최대화에 중점을 두고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사업 추진입니다. 민선 5기 광양시 슬로건이 광양 100년의 도약, 세계로 미래로입니다. 슬로건에 맞게 모든 사업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야 하고 행정변화와 주변여건이 변화하여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 연동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민들도 행정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이러한 변화가 없음에도 사람이 바뀌었다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수정되는 계획과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합니다. 셋째,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선정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각종 사업선정은 미래지향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국비 지원 사업이라도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미래세대에 짐이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 시가 추진했던 각종 국비지원 사업 중 실패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과 각종 사업장 지도 감독은 물론 보조사업 선정과 집행 사후 관리 등을 통해 부실시공 예방과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컨테이너부두 사거리에서 마동정수장 구간 재포장 사업비 3억원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지 노후차선 도색을 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넷 번째, 시민과 소통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된 투명행정 추진을 주문합니다. 시정에 큰 목소리를 내는 소수 시민이 아닌 다수 시민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고 다수 시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시책과 늘 그늘진 곳에서 말없이 묵묵히 살아가는 소외계층을 챙겨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 일부이기는 하지만 불성실한 수감 자세, 수감 자료 제출 소홀, 업무연찬 부족 등이 있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교통행정과 정책질의 과정에서 부시장이 출석하여 답변이 필요하다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 정회를 통해 의견조율을 거쳐 12월 3일 오전 부시장 출석을 요구하였고 12월 4일 오후출석하여 감사 종료시 부시장께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서 산건위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관련 규정을 훑어 보시고 그 부분을 즈음하여 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있어서 관련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시행령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시장이 산업건설위원회 출석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수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3항에 지방의회에서 출석요구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찰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과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관련근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일반안건의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일반안건 심사 보고서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2)건의 안건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 양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양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4년도 예산안 4.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본 의원외 4인의 의원은 2013년 12월 17일 심사의결한 2014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 중 별첨과 같이 두건 6억 5천만원은 감액하고, 두건 4억 4천만원은 시장 제출예산액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본 수정안은 본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50건에 253만 8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 중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홍보담당관 소관 전남드레곤즈 구장 광고비는 시장제출 예산액 2억원 중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둘째, 교통행정과 소관 광영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은 시장 제출 예산액 5억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건설과 소관 옥곡 매동 녹종골 농로포장은 시장제출 예산액 4천만원을 삭감조서에 삭제하여 시장 제출 예산액으로 하고, 넷째, 도로과 소관 성호아파트 앞 육교설치 공사는 4억원을 삭감조서에서 삭제하여 시장 제출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사업별로 세부설명을 드리면 첫째, 문화홍보담당관 소관 전남 드레곤즈 구장 광고비는 전남이라는 구단의 명칭 사용 때문에 우리시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2013년 12월 10일 총무위원회에서 1억원을 삭감 의결한 바 있습니다. 둘째, 교통행정과 소관 광영상설시장 주자장 조성은 지난해 및 올해 제224회 임시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결과 이에 불승인된 건으로서 지나친 특혜 의혹으로 지역언론에 질타를 받은 바있으며 주차대수 11면은 수입에산 대비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2013년 12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업비 전액 5억 5천만원을 삭감의결한 바 있습니다. 셋째, 건설과 소관 옥곡 매동 녹종골 농로포장은 매동마을 내에 구거정비를 통해 집중호우시 농경지 유실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제출 예산액 4천만원을 승인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도로과 소관 성호아파트 앞 육교설치공사는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한 등하요를 위해 보도육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 제출 예산액 4억원을 승인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2014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느낀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나갈수 있도록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 잠재력 배양 그리고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경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도액 초과가 예상된다하여 과목을 변경하여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기부나 보조출연은 자치단체 소관 업무에 한하여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해야 하나 일부 예산은 우리시 자치사무가 아닌 데도 지원근거가 없이 예산편성 등 수십가지 잘못된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시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명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