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상수 중등교육과장께서 공무 관련 일본 출장으로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부득이 중등교육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채 교육국장께서 하시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 등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연도 말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교육청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교육감 김영훈입니다. 오늘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줄 이재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비법정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및 자산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교육 및 교사수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학교신설사업 및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3%인 531억원이 증액된 3조9,890억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와 같은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심사하여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영신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옥영신입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 예산총칙,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특별수석전문위원 이명규입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교육청 직제 순에 의거해서 해당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자료를 보면 모두 27건을 답변하게 되어 있는데, 27건을 다 답변하기 보다는 항목마다 답변자가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검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등교육과 소관을 김영채 교육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바로 답변이 끝나면 직제순 대로 해당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영채입니다. 검토보고 32페이지, 2012년의 경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3개 교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전입금 2억5,0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2013년도에는 1개 교 5,000만원으로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교육부와 도교육청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2차 추경에서 6월 성립전 예산으로 김해고등학교 1억원, 창원중앙고등학교 1억원, 마산고 1억원이 계획되었고, 7월 성립전 예산으로 웅천고등학교 5,000만원 등 총 3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검토의견은 7월 성립전 예산 계획만을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비해 2013년은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실제로 2억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운영지원사업의 세부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10개 교에 7억4,750만원을 학교 규모에 따라 차등 편성 지원하였고, 그 사용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특별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부분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직원의 업무 추진비, 교구 및 기자재 구입비, 교수․학습 환경개선비와 여비, 교원연구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성기홍입니다. 학교정책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금사업 중에서 미편성되거나 감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중심 특수교육 지원체제 구축 6억8,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1억5,000만원은 이미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18개 지역청의 21개 특수교육지원센터 사업비로 52억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금회 추경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특별교부금에 대한 대응투자인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회의 시 40%인 46억원이 특별교부금이 교부될 계획이었으나 실제 교부되기는 68%인 89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는 인원 증원에 따른 12억원이 이번 추경의 세출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초청 해외영어봉사장학생 토크운영사업비는 36개 초등학교의 원어민 장학생과 대학생을 예치하는 것으로써 13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6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본예산에 이미 확보하였기에 금회 추경에는 세출예산을 별도 증액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신규사업인 감각장애거점센터 보조공학기기 구입과 스마터런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각장애거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구입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1억1,880만원이 교부되었는데, 우리 경남도에서는 세 곳의 거점지원센터인 창원, 함안, 김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조공학기기 구입 예산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장애학생 스마트런닝지원사업은 2012년에 선정된 특수학교 2개 교를 포함한 6개 특수학교의 무선인터넷망을 설치하는데 5,000만원, 그리고 스마트런닝연구학교 운영비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대학생 활용 교육기부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2,000만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유와 17개 교의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관련 전국 시․도교육청 예산담당자 회의 시 교육부에서 대학생 교육기부동아리 지원 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과학창의재단 위탁 사업비로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3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현재까지도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경남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 하였기에 부득이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개 교에 지원하는 교육기부프로그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꿈 찾는 체험교실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전 초․중․고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77개 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 중에서 17교를 선정하여 교당 300만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곽동국입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의 수석교사연구회 지원 예산을 복리후생비로 편성한 사유와 동아리 형태의 연구회 지원 예산 현황, 활동실적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교사연구회 지원 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국가사업시책사업 중 교원의 전문성 제고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석교사연구회는 수석교사들의 자생적․자발적 연구 분위기 조성으로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연구 단체이므로 수석교사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회에 직접 지원하여 수석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복리후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석교사연구회 외 동아리 형태 연구회에 지원한 예산은 없으며, 이번에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수석교사연구회 활동실적은 2월 말 연구회 운영 보고서를 제출받아 자세한 실적을 파악할 예정이며, 이때 지원예산에 대한 정산서와 증빙서류를 받아 연구회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하을태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지방교육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경남도와 예산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비를 전액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은 2013년 5월 24일, “2013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역량강화사업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교부 알림” 공문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4월 1차 추경 자료 제출시기 및 5월 말 1회 추경예산 심의 시기와 일치하지 않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부득이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 도교육청은 교육위원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은 고졸 수준의 직업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특성화고를 취업중심 교육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비 지원, 취업전담인력 채용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전담인력 운영사업은 취업지원관 및 산업체 우수강사 활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취업지원관은 기업 인사업무 경력자, 직업상담사 등 전문인력으로 이들은 취업처 발굴, 취업상담, 산학협력, 현장체험․현장실습 지원, 추수지도 등을 지원하고, 산업체 우수강사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산업현장출신 기술자 및 전문가로 이들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전수, 취업지원 멘토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전담인력을 취업률에 관계없이 학교의 수요에 따라서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특성화고 예산지원 현황은 2013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역량강화사업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교부알림 공문에 따라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별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에 14개 교 12억1,403만4,000원, 2012년에는 16개 교 12억3,000만원, 2013년에는 27개 교 26억8,624만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졸업생 취업률 현황은 2011년에는 18.7%, 2012년에는 38.7%, 2013년에는 51.8%입니다.

과장님, 좀 더 간추려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양이 많아 그렇습니다. 더 간추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은 특성화고, 경남전자고, 직업과정을 운영 중인 일반고등학교 중 법․정책 등으로 지원받는 학생을 제외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1차 추경 시 공립학교는 5,154명에 37억5,440만원, 사립학교는 5,727명에 54억4,961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1차 추경대비 특성화고장학금 지원학생 수가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99명이 감소하고, 사립학교는 225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변동 학생 수 대비 지원 변동이 큰 사유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에 비해 수업료가 비싼 1급지 ‘가’지역 학생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46페이지,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운영 지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지원 사업은 2012년부터 교육부가 주관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국가시책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난 8월에 교육부로터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9월에 성립전 예산에 편성하고 지체 없이 지자체에 재교부함으로써 현재 창원, 거창, 하동 등에서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선정 절차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심의한 후 교육부에서 최종 결정하며, 경남이 타 시․도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지자체의 예산 부족 및 주민참여 저조, 지자체 내 유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유로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이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48페이지, 하동도서관 이전비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동도서관 이전 사업은 구 하동교육지원청사를 개․보수하여 현재의 노후도서관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당초 소요예산이 20억원이었으나 2013년 6월 하동군에서 확약한 보조금 10억원 중 5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2013년 3월 개관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2차 추경예산에 군 보조금 5억원을 감액하고, 자체재원 2억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7억3,000만원으로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관리실 등 주요시설이 포함된 지상 1, 2층을 개선하여 하동도서관을 이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김수상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에 관련하여 중학교스포츠클럽운영비 차액 13억1,400만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스포츠클럽운영비는 스포츠클럽 활동 시에 체육시설 활용에 필요한 시설이용료 및 교구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전개 및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당초 교육과학기술부 체육예술교육과에서 “2013년도 학교체육활성화 주요정사업 관련하여 협조 요청” 공문에 의하면 교과부 30%, 교육청은 70%로 계획하였으나, 2013년 본예산 편성 시에 전 중학교 274교를 대상으로 소요 금액을 예측하여 자체재원으로 세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2차 추경에 편성된 사유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1987호 “2013년 교육부 예산안 관련 부대의견 이행계획알림”에 의거하여 국가시책사업의 시․도교육청 대응투자비율 조정이 70%에서 3%로 통보해 옴에 따라 이번 2차 추경 세입예산이 1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학교스포츠클럽운영비 지원대상은 외부시설을 이용한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활용에 어려운 곳인 교구구입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기준은 학급 규모별로 6학급 이하 250만원, 30학급 이상은 550만원까지 차등배분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페이지와 검토보고서 40페이지, 설명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로부터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으로 학교급식지원비 사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학생 수 및 실급식일수 변동 등에 따른 10억6,475만1,000원을 감액한 392억5,487만9,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청에서는 특성화고 관련 국고보조금 95억7,800만원, 고등학교 운영비 6억838만9,000원을 감액하여 총 101억8,638억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012년 회계 만료에 따라 무상급식 관련하여 도청으로부터 전입할 추가 정산분 900만원을 증액하여 101억7,738만9,000원이 감액된 290억7,749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교육청 대응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하여 교부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출금 축소 관련 협의 요청 시․도교육청과 협조하게 되어 있기에 국고보조금 관련 협의 중 도청에서는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운영비는 당초에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닌 고등학생은 급식비로 지원하기로 협의한 후 집행하였습니다. 세입결손에 따른 재원 결함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학기 중에 급식비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도내 학부모 및 학생이 급식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교육청 재원으로 집행한 후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며, 부득이하게 미전입된 예산은 내년도 도청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에 대해 면적별 지원기준액, 보건실 설치율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별 지원 기준액은 보건실 1실당30〜44㎡는 1,600만원, 45〜59㎡는 2,000만원, 60㎡ 이상은 2,400만원입니다. 경상남도 내에 초․중․고․특수학교의 보건실 현대화 추진율은 82%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까지 30㎡이상 독립된 보건실을 대상으로 동 사업을 완료하고, 2015년부터는 노후 보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40페이지, 급식소 증축 및 개축 사업의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6년까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급식시설개선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3년 전수조사에 의하면 도내 890개 교 중 33%에 해당되는 294개 학교가 시설개선이 필요하며, 3년간 882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사업추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부 특별교부금, 자치단체전입금, 자체예산 등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특별교부금 요청을 하였으나, 9월에 일괄 예산이 확정․통보되어 부득이 2차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사업추진의 준비절차 및 공사기간 등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지원이 확대된 사업은 현장 확인과 관리․감독 등으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안전과장 김선동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하단 미편성 및 감편성된 학생안전과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역할강화사업비 1억9,200만원이 전액 미편성된 사유는 2013년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본 사업과 동일한 학교폭력책임교사수업 경감 지원비가 충분히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4년 본예산에는 재정여건이 어려워 사업비의 약 70%만 편성하였기에 부족분 30%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요조사 후 이번 불용․이월된 특교예산으로 2014년 1회 추경에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사안처리점검단운영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해당사업의 편성지침에 수당 및 여비로만 편성하게 되어 있어 연도 내에 전액 집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2차 추경에는 1,100만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2014년 본예산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훈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 공무원 법정부담금이 증액 편성된 사유와 연금부담금 산출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금부담금 산출기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퇴직급여와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부담요율은 보수예산의 10.467%입니다. 법정부담금 증액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법정요율의 91% 수준만 계상하여 부족분을 금년 추경에 계상함으로써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의 지원근거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이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사망 시에 기준 월소득액 평균액의 65/100 상당액입니다. 1인당 270만원 정도 됩니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요율이 좀 높아서 195/100에 상당하는 금액 약 800〜1,000만원 가까이 지급됩니다. 재해부조금은 공무원이 재해나 화재로 인해서, 주택이 손실된 경우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인데 적게는 500〜2,000만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2013년도는 한 건 지급이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과장 이수한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시․도세 전입금을 113억여원을 증액 편성한 것을 2013년 경상남도가 징수한 세입금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교육세만 173억5,945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세의 경우 경상남도에서 1회 추경에 추가 편성한 100억원과 2013년 10월 23일 예산담당관에서 회신한 공문에 2회 추경에 반영 예정으로 통보한 13억8,039만원을 추가하여 113억8,0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당시에 3월 22일자로 세정과에서 통보받은 추경예산 편성 예정액이 311억9,306만원을 근거로 교육비특별회계 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경상남도에서 세정과 통보금액 311억9,306만원을 실제로는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기에 그 금액을 감액하고, 10월 23일에 예산과에서 회신한 2회 추경에 반영 예정으로 통보한 금액 138억3,361만원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세 173억5,9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민간단체 또는 타 기관으로 이전 전출의 성격인 민간위탁금의 경우 기정액 대비 62억263만원이 크게 증액편성되었는데 민간위탁금의 증액사유 및 세부적인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사업들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대부분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62억236만원이 크게 증액편성 된 사유는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한 교부시기가 201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로 늦어졌고, 이는 정부 교체에 따른 새 정부의 국가시책사업 확정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교원인건비를 1회 추경예산에서 173억원을 증액하고 2회 추경에서 240억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 교원인건비 1조2,6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금액 1조2,520억원 보다 173억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당시 확정된 봉급표를 적용한 결과 교원의 보수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인건비 부족이 예상되어 증액시켰으나 금번 추경에 240억원을 감액한 이유는 교원인건비 집행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1차 편성당시 인원보다 휴직자 증가로 인건비 지급인원이 감소하였고, 퇴직자와 신규자와의 급여차액 등으로 불용액이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감액하여 적정한 급여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정정보과장 표명길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이번 추경에서 수업료가 14억1,745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총 학생 수는 교육통계 및 고등학교 인가학급 및 정원수를 추계하여 상정하고, 감면자 수는 최근 2개년 감면자 수를 평균으로 산출하여 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기가 학년초로써 수업료 감면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아 제1회 추경예산에 실제 징수인원 차이로 발생한 수업료 감액 분을 반영할 수가 없어 학년도 중에 학생 신분 변동으로 인한 학생 수와 확정된 감면자로 인한 징수인원이 1,725명 감소되어 수업료 14억1,745만원을 감액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위약금이 크게 증액 반영된 주요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위약금은 동진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및 그린스쿨 조성, 기계설비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해지함에 따라 계약보전금 2,249만6,000원을 세입조치 한 금액이며, 김해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위약금 202만원은 우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공사에 대하여 준공기한 148일을 지체하여 준공함에 따른 발생한 지연배상금입니다. 다음은 사천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위약금은 곤명초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해 61일 지체하여 준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배상금 2,670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교설립추진단장 김재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금사업 중에서 학교설립추진단의 유치원 취학수요조사사업비가 세출예산에 미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부의 유치원 취학수요조사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하여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에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예산을 자체예산으로 5,200만원을 기 편성 하였습니다. 기 편성하고 난 이후에 1회 추경예산 후에 교육부에서 1,500만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세입예산만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반영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내용을 보시고 추후 요청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업성취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영채입니다.

지난 여름방학 이전에 시행했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발표가 되었죠?

예.

그 결과 나타난 경남 학력의 현주소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6학년 학업성취평가를 올해 실시 안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했는데, 그 성취도 평가결과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보통학력 이상의 학력이 다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기초미달학력 수준은 0.1% 그것도 늘었습니다. 늘었다는 것은 기초학력 미달자가 전체적으로 좀 떨어졌다는 이야기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아마도 문항출제 난이도가 좀 높았던 것으로 봐서 전년도에는 2.4%였던 것이 전국 평균 3.4%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네요?

전반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좀 교육의 본질에 열정을 갖고 학교경영을 하자, 교장선생님 독려도 좀 많이 하고 해서 면학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에 있어서 항시적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습니까?

항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종류가 내용이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본 교육과정 외에 하는 프로그램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좀 많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 내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수업의 질을 높이는 방법, 또 학생들의 개별화 수업을 좀 더 교재연구를 통해서 잘 하도록 그것에 초점을 두고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열정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창의경영학교, 다음에 뒤처짐 없는 학교 그리고 경남 같으면 학습클리닉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통해 연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특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주로 우리 경남교육청만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을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저학력 수준은 다 이수해 주자 이런 측면에서 범국가적으로 하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꿈키움 교실을 통해서라든지 뒤처짐 없는 학교운영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초학력 미달자를 구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꿈키움 교실 같으면 정규교사가 담당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 학교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직접 교장선생님께서 교장실에 기초학력 미달자를 데려다가 초등학교 같은 데에는 직접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또 교감선생님도 계시고, 또 기초학습 인턴교사가 지금 나가있는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턴교사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지원이 없어지거나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현장에서는 우려가 많던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인턴교사는 예산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만이 인턴교사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긴축예산을 쓰다보니까 예산이 다소 줄어드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이 올해 줄어든다는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시기에만, 그러니까 2013년도에 많이 생겼다가 2014년에는 줄어들고 이렇게 진폭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육과정 속에서 기초학력 미달자는 교육을 처음 했을 때부터 교육이 끝날 때까지 계속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기초학력 미달자는 한 3% 내외의 기초학력 미달자가 있는 것이 가장, 하나도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한 3% 정도 있는 것이 우리가 학습심리학에서 보면 또 현장에서 보면 현장과 이론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3%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3%가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뭔가 대처를 해나가야 될 것인데, 가령 기초학력 미달을 3%로 잡는다라고 치면 우리가 경남전체학생이 50만명쯤 해서 1만5,000명 가량, 그리고 1만5,000명을 1,000개 학교로 다 나눈다라고 치면 학교당 그러니까 큰 학교, 작은 학교로 구분하지 않고 학교당 10명 내지 15명 정도가 기초학력 미달이 매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매년 나오고 있는 것을 교육부에서 지원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푸시해 보자, 교육부에서 지원이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다보면 공부를 좀 잘 하는 학생들도 있고, 안 따라가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손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을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자의 본분입니다. 그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현장에 있는 우리 전 교원들이 합심해서 적어도 읽기, 쓰기, 셈하기의 기초학력은 미달학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구제를 하도록 우리가 교육의 본질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제가 3%라는 말은 저희들이 지능이 아주 낮은 학생들, 영재가 한 3% 있듯이 약간 둔재랄까 지진아 쪽이 한 3%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3%라는 거지, 저희들 도내에서 학습부진아가, 기초학력 미달자가 3%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 3% 정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에서 3% 그 사이를,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한 데, 그것은 최근 3~4년 간의 노력에 의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퍼센티지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보면 2~3% 정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2012년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2%, 고등학교는 0.6% 그래서 평균이 0.9%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면 중3이 3.2% 올해의 결과, 고등학교 2학년이 3.0%, 그 전까지는 주로 2%대를 쭉 유지하면서 줄어들다가 올해는 출제가 어려워진 탓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은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의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2010년에 저희들이 기초학력 미달 이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이것을 전국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비교분석 했을 때 2010년에 3.6%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들다가 올해 좀 난이도가 높아서 약간 올라간 그런 현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퍼센티지가 한 해 더 높아진다 아니면 좀 낮아진다고 해서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 거의 감기증상과 비슷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없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니까 만성적인, 만성적이라기보다는 항시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항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나 가능성에 있어서 항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지, 특별하게 대처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턴교사가 더 늘어났다, 더 줄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프로그램들이 중요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점점 기초학력 부진이라고 하는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노력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구제를 인턴교사가 할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가 아침 자율학습시간이라든지 또 과제학습을 낸다든지 쉬는 시간, 점심시간 어떤 짬짬이 내어서 그 학생의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연 셈하기가 어느 정도에서 못하는지, 읽기를 어느 정도 못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담임교사 책임으로 지속적으로 연간, 또 학력이 변화되더라도 항시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얘기가 이만큼 길어지려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교육쪽에서의 과제 중에 교원업무를 경감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원업무를 조금 경감시키고 되도록 교육과정 쪽에 집중 시키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것 외에도 다른 과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치면, 선생님들이 좀 더 열심히 지도하면 안 되겠어 라고 하지만 선생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치면 당신들이 나와서 한 번 해봐라, 열심히 할 수 있겠나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우려에 대해서 3일 전에 내년도 2014년도 경남교육정책설명회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전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다 모셔놓고 2014년도에는 진짜 선생님들이 40분, 45분, 50분 수업에 올인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가 있다면 교감선생님이 대신하고, 또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교육에 본질적인 행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만 그런 행사를 축소하고 통폐합하고 폐지하고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해서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는 학교단위에서 아예 행사 같은 것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사라고 하면 학교단위 역량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좀 줄여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행사로부터의 수업이 희생되는 것이 없도록 제가 당부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례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최근에 그러니까 한 10년 사이로 해서 피사(PISA)평가에서는 늘 핀란드가 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핀란드의 그 결과들을 보면 성적이 아주 좋은 학생들이 많다기보다는 떨어지는 학생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구조적으로 핀란드에서는 그런 뒤처짐 없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기초학력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인턴교사죠, 이런 분들이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도움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같으면, 그렇다고 해서 경남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내년부터 우리는 상시적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상황은 아닐 터이지만 뭔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는 필요하리라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향상도 우수학교라고 하는 지표도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요즘은 학생들의 성적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학업성취도 평가한 결과가, 데이터베이스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에도 A학생에 대한 성적을 그대로 볼 수 있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상도 선정한 학교는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당해학교에 몇 명을 구제했느냐,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중학교 3학년 때 시험을 쳤을 때 향상도가 얼마 되었느냐, 그러니까 기준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하고, 고등학교 같으면 중학교 대비해서 고등학교 향상도, 향상도와 기초학력미달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좀 크게, 네 가지 정도 보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가, 그 중에서 향상도에 선정된 학교 중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점적인...

이번 성취도평가에서 경남은 어떤 정도의 현주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국적인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했을 때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학교 수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학교 규모가 6학교 그룹에서 중학교 경우에는 한 3, 4개 학교, 7학급에서 12학급, 12학급에서 24학급, 24학급에서 30학급 그러니까 그런 학급규모를 비교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거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기준을 잡았습니다.

학교향상도 우수학교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 말로 풀어쓰면 잘 가르치는 학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별반 무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본다고 치면 좀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다치면 선발효과보다는 지도효과가 뛰어난 학교, 그러니까 좋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가 아니라 일반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잘 가르치는 학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리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향상도 우수학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교육의 열정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저희들이 학력향상도 학교 선정을 저는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학교들이, 향상도가 높아진 학교들이 많아지면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좀 학력향상도를 끌어가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향상도 학교에 몇 개교가 선정되느냐, 어느 학교냐 이런 것을 보니까 그 기준은 학교별 약간 구분이 됩니다. 그런 향상도가 많은 학교가 이상적인 학교입니다.

변 위원님, 정책적인 질의는 조금 정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금방 끝내겠습니다. 일반고에 비해서 사립고하고 공립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사립과 공립 간의 비율이.

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데 거의...

사립이 더 많죠?

공립이 많습니다.

공립이 더 많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이제까지 제가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초학력 미달부분에 있어서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구조적인 토대가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이고, 그리고 그것이 예산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지표 중에서 물론 인센티브를 얘기하셨겠지만 결과적이라기 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은 선발효과 보다는 지도학교가 좋은 학교, 그러니까 좋은 학생들을 많이 뽑아가는 학교 보다는 잘 가르치는 학교, 이것이 학교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니까 특히 학교향상도 우수학교에 대해서 각별히 좀 관심을 기울여서 지표관리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교육청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용 부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본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집행부의 열악한 재정운용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사업효과가 미미한 휴대용 방사능측정기 구입 사업비 8,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부대의견으로 휴대용 방사능측정기 구입은 향후 검증된 제품이 있을 경우 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성용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이성용 부위원장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위원장님, 이성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이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