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춘한 의원 발언
영기
전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연말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조재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재규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1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3일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시고 2013년 12월 23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9분
영기
전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근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동근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1월 1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은 총 30억 1572만 2000원이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억 5372만 8000원이 감소한 28억 619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의정활동지원 강화비의 의회비, 연구개발비가 각각 500만 원씩 감소되었으며 의회운영 효율성 제고비와 의정활동 홍보비도 900만 원과 776만 8000원으로 각각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1억 원이 감액되었고 기본경비도 5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중 의회의원 국내여비와 인건비 등 대부분 예산은 집행잔액이고 일부 예산은 감액 처리하는 등 결산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동근 간사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강춘한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자치행정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강춘한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15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일에서 13일 이틀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698억 8537만 1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921억 7686만 4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강춘한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미선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사회산업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우미선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1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3년 12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582억 4681만 4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624억 5758만 5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 예산액 143억 4676만 3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우미선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명찬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명찬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11월 1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3년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81억 75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억 1535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787억 432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억 356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예산의 결산적 의미로 국도비 보조금 정황과 집행잔액 정리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액 모두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명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담당과장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국ㆍ소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60페이지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국내교류 활성화 부분에서 올해 자매도시 방문하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겁니까? 안 했던 거가, 뭐가 빠졌습니까? 계획했던 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국제자매도시 방문 국내여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본, 중국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미국의 레이크우드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종합감사 기간과 중복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셀럼시도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시를 방문 못해서 그래서 남은 부분이 한 1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레이크우드시는 무엇 때문에 방문을 못 했다고요? 자체적으로 뭐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축제기간이 되어 가지고
요찬
권요찬위원
축제기간?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 다음 셀럼시는 무엇 때문에?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자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주민회의에서 가자 하는 계기가 되어야 저희들이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정부에서 지원해 주더라도 단체에서 협의가 안 되면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사항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방문을 못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산을 미리 잡아놓을 필요성도 없겠네요. 그러면 몇 월에 행사가 이루어지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상을 못하고 잡아 놓으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주로 방문하는 게 몇 월에 이루어지는 거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주로 보면 4월, 10월 축제기간에
요찬
권요찬위원
4월, 10월 그러면 아예 10월 이후로 미뤄가지고 추경에 편성하는 게 오히려 적합할 수가 있겠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것도 예측을 잘 못하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통계를 내봤을 때 한 몇 년 기간 안에 어쩌다 한번 발생한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종종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걸 굳이 예산에 잡아놓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일단 같이 자매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차후에 저희들이 예측이 예견될 경우에는 1회 추경에도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렇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것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그렇게 안 잡거든요. 우리 예산과에서 예산 잡을 때 해마다 하는 행사도 추경에 잡아가지고 하는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해마다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같은 거 이십 몇 회 되는 것도 작년 같은 경우 10월에 한다고 해서 추경에 잡아 가지고 편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간혹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비교를 하자면 그 비용이 크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몇 천만 원인데도 그렇게 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추경에 편성하는 게 오히려 성격에 더 맞을 거 같은데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014년도에도 편성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게 사실 구조적으로 잘못된 건데 원래 결산을 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내년도 살림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예산이 빨리 승인되어야지 내년도 계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맞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구조적인 모순점인데 어쨌든 좀 늦었습니다. 그죠? 좀 늦었지만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이 만약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차라리 이것 진짜 예측 못하는 거거든요. 금방 답변하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서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예산편성해도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그거는 없어질 행사다. 그런데 미리 예산을 잡아 놓는다. 그게 처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종종 발생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예산 편성부분에서 전혀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런 성격의 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드니까 어쨌든 내년 예산 다 성립되어 버렸잖아요. 그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내년까지 돼 버렸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 예산보다 결산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올해 개방형 직위 이 부분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남은 거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원래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개방형
요찬
권요찬위원
61페이지 보면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주택자금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거
요찬
권요찬위원
주택자금도 남았고 그 다음에 교류수당도 좀 남았고 이렇잖아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4급 1명, 5급 1명 그랬는데 4급은 못했고 5급 1명은 교체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4급을 안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는 우리 시에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서로 오고 가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 부분도 참 애매하다. 그지요? 이것도 예산은 잡는데 이 부분은 조금 보는 측면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결산 시에 남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중앙단위를 가면 저희 주택자금을 갖다가 지원해야 하거든요. 가까운 도에 갔을 경우에는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주택자금을 지원 못하고 그런 형편입이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은 앞에 거랑 좀 성격이 틀린 거 같습니다. 시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는 예측한 거보다 많이 남았네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거는 알다시피 입찰하거든요. 입찰하다 보니까 잔액이 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입찰 잘 봤네. 원래 대충 가격을 어느 정도 예측 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입찰을 넣는 거 아닌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아니
요찬
권요찬위원
예산 잡을 때 대충 그렇게 안 잡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대충은 얼마 될 것이라고 인원수에서 시중에 보험수가 안 있습니까? 수가를 계산해 가지고 편성시켜 놨다가 실제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니까 좀 다운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1억 5800만 원 잡아 놨었는데 3200만 원이 남았으니까 한 20% 정도 예상금액보다 줄어들었는데 그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좀 차이가 크다. 그지요? 생각했던 것보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조금 근접하게 잡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아무래도 남은 게 안 낫겠습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우리가 특위하면서 예산과하고 몇 백만 원 가지고도 많이 다툽니다. 제가 뭣 때문에 말씀드리는지 알겠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런 부분도 보니 내년도 그래 잡으셨겠네요. 이것은 올해 근거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신건가? 이 금액에 맞춰 가지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맞춰가지고
요찬
권요찬위원
1억 2500 이 정도 금액에?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습니까? 확인 안 해 봐도 되겠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리고 저희 직원이 증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하여튼 총무과는 힘 있는 부서니까 예산 편성할 때 너무 과도하게 안 잡도록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리 좀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 3동 신축공사비는 끝이 납니까? 본 예산에 또 조정했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 현황을 보면 2014년 당초예산에 3억 5000 잡혀있고요. 1회 추경 때 30억, 아까 35억이고 2013년 당초할 적에 35억, 1회 추경 때 30억, 2회 추경 때 2억, 내년도 예산이 10억 잡혀있습니다. 총 77억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끝이 나네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내년도 10억을 하면 끝이 납니다. 당초예산에 잡혀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 정도 준공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이
병돌
배병돌위원
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4월에 할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월이면 준공이 되겠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30% 정도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초공사 밖에 못 했네. 앞에 그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까? 못 했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못했습니다. 소유자가 도저히 팔 의향이 없어 가지고 여러 차례 접촉을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보기 너무 싫겠던데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돈을 많이 주라고 하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돈을 많이 달라고 하면 현재 시가보다 얼마나 많이 달라고 합디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가격이 얼마입디까? 만약에 시가로 계산하면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3억, 아니 2억
병돌
배병돌위원
2억 정도 되는데 자기네들이 주라는 건은 한 4억 주라 하나?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3억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까지는 주라 안 할 걸.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금액 이야기는 안 하고 안 팔겠다는
병돌
배병돌위원
안 팔겠다는 거면 좀 얼마나 더 줄까 이래 물어보죠? 영 모양새가 안 나는데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 우리 동사무소 지어 놔 놓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계속 추진하려고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 추진해 보이소. 찝찝하게 그래 놔 놓아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지금 한마음 음악회 출연자 보상금은 매년 예산을 세웠다가 감하고 감하고 하는데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당초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 왜 안 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번에는 7월 2일 장유가 동 승격되면서 당초에 7월 초에 민선3기 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는데 시기도 늦었고 또 지금 와 가지고 한다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래서 그냥 반납하게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안 하네요? 어떻게 할 계획이었어요. 한마음 음악회 우리 직원들 다 모아놓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다 모아 놓고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의전당에서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직원들이 피곤하고 힐링 이래 해 가지고 음악감상 또 초청 몇 분 모시고
병돌
배병돌위원
출연자들의 보상이 어떤 분들이 출연할 계획을 잡았어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대중보다도 클래식 이런 분들을
병돌
배병돌위원
클래식?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클래식 우리 성악가들이 오면 1000만 원 하면 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래서 돈은 많이 달라 하지만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려가는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시 전체 몇 개 지역이 지금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15개 읍면동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5개 읍면동에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수당 쪽은
병돌
배병돌위원
수당 쪽으로 나가요? 인원수 25명 기준해서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래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똑같이?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월 수당 쪽으로 2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이 될까? 많겠는데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지금 못 하겠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나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역할론이 나와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주민자치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에서 활동하는 이런 게 우리 시정이나 시 정책에 반영되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자기 스스로 동 전체의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를 합니다. 혹시 또 하는 과정에 우리 시청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자기들이 건의하면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해결해 주고
병돌
배병돌위원
저도 참석을 해 보는데 매월 회의를 한단 말이야. 회의 수당을 주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매월 회의할 건수도 없을 것 같고 수당은 계속 나오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어찌 보면 경축일에 태극기 달기 이런 것도 하고 잘 하는 동에는 상당히 잘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안 하는 데는 안 하는데 태극기를 누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 우리 동 직원들이 다 하지.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또 자체적으로 텃밭 관리를 해 가지고 코스모스 재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좀
병돌
배병돌위원
이 예산 부분도 상당히 많을 건데 참 그래요. 하는 역할들이 우리 시도의원들도 회의하고 이러는데 해 보면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냥 회의하면 회의수당 2만 원씩 나가고 또 모아놨다가 적의한 데 쓰지만 어떤 데는 적의하지 못한 데 쓰는 것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거가,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거가, 김영삼 정부 때 만들어진 거가?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도 국회 예산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쪽에 엄청나게 사업들을 많이 한다고 신문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나왔던데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새로 맡은 박 대통령이 계승한다고 아마 그런 예산도 많이 내려올 거예요. 새롭게 국회에 통과되면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아마 안 내려오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 좀 많이 주이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가 많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에 새마을지도자 거의 다 있어요. 동네별로,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내년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가 올해 더 증액시켜 가지고 편성해 놨구만? 내가 아까 확인 안 해봐도 되겠죠? 하니까 안 해 봐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증액됐네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통장이 또 불어날 수 있거든요.
요찬
권요찬위원
이통장이 어떻게 갑자기 예측 못 하게 불어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장유 같은 데 율하지역에 불어날 게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올해 불어났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아니, 내년도에
요찬
권요찬위원
올해 결산 여기에서는 결국 이만큼 되었는데 내년에 그러면 불어난다고 해서 증액을 시켰다고 저한테 아까 그렇게 답변 안 하셨잖아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요찬
권요찬위원
저는 질의답변 이것 믿었더니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내년에 율하 쪽에 인원이 불어나니까 입주가 되니까 올해 거의 입주 다 안 됐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한창 하고 있습니다. 장유하고 율하 쪽하고
요찬
권요찬위원
몇 명 정도 그러면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북부동 같은 경우도 또 늘어날 거고
요찬
권요찬위원
이통장이 몇 명 정도 증원될 걸로 지금 예상하시는데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지금 713명인데 정확한 숫자가
병돌
배병돌위원
이통장 늘어나는 건 몇 명 안 돼요. 장유도 늘어나봤자 2개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찾으시려면 시간 걸릴 거고 몇 분 정도가 불어날 걸로 예측이 되는지 그 다음에 1인당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구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요찬
권요찬위원
아까 바로 답변하셨으면 내가 계속 그 부분 여쭤봤을 건데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셔서 내가 딱 보니까 이거 아니구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자료 하나 드릴게요.
요찬
권요찬위원
예산과에서 혹시 이거 보고 계시면 조정 좀 하이소. 예산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그러면 한번 가르쳐 주이소. 1인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내년에 몇 분 정도 증원할 걸로 예상되시는지 그 부분 자료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험회사는 어디에 입찰 받았어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LIG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 LIG가?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계속하는데 거기 또 같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LIG 외 2개 업체가 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LIG 말고도 또 있네? 보험회사가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위원회 때 했는데 올해 마지막이니까 이통장 이야기 나와서 그렇는데 이통장 모집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 읍면동마다 플래카드를 붙여서 모집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걸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같은 시기에 김해시보나 광고하고 일률적으로 부족한 데를 갖다가 공지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형수
김형수위원
읍면동마다 플래카드 붙이고 제가 뒤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 신청했는데 이미 안 되게 되어 있더라 그러고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침이 내려가기를 상반기, 하반기 맞추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맞춰 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광고를 하고 시보나 이런 데 통해서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느 동, 어느 동의 신청을 받고 있다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읍면동마다 플래카드 붙이고 끝나고 나면 항상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안 된다 뭐 말이 많아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법을 연구하고 계셨네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아파트 같은 경우도 관리소에서 통장을 임명하도록 이렇게 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거를 전체적으로 시행착오를 안 겪도록 같이 공지를 하고 같은 방법으로 한다든지 일시에 같이 해서 시민들이 일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데 동마다 다 다르니까 플래카드 안 보면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뽑을 사람 없어서 넘어간다고 이야기 할 수 있고 또 그게 기준이 일정치 않아서 어떤 데는 신청했는데 석연찮은 이유로 나는 통장이 안 되더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개선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일단 저희가 시달했습니다. 읍면동에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보충해서 통장 선출이라 해야 되나, 임명이라 해야 되나 계속 잡음이 들리거든요. 연임제한 문제하고 이런 거 조례가 있거나 방침에 있거나 이런 걸 정확하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조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읍면동에 확실히 해 가지고 관리를 좀 하라 하이소. 특히 장유 같은 데는 통장 한 사람 뽑는데 굉장히 갈등이 많고 그 지역에 그래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층이 있는 통에서는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 통장 하나 뽑는데 국회의원도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시의원도 이야기 하라 하고 그런 건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원칙대로 이래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런데 승복을 못하니까 그게 최고 문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승복을?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떨어진 사람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준을 해야지.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승복을 못하니까 요새 사람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변호사 사무실에까지 물어보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런 사건도 저희들 계속 민원 해 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선거하는 방법도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것은 읍면동장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도 기준을 정해 가지고 선거하는 방법에 통장 선거할 때 불법선거를 했다 해서 거기에 승복을 못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러더라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연임제 그것도 확실히 자연부락도 정확하게 연임제 제한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실시하도록 각 읍면동에 확실한 방침을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말씀드리면 통장님들 임기가 사실 2년입니다. 2년이고 1회 연임 가능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1회 연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그 통에 통장이 4년하고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기존하는 사람들이 하도록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하고자 하는 신규가 나타나면 그 분이 전자했던 분
병돌
배병돌위원
하고 싶어가지고 할 사람이 없다고 만드는 거예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런 것도 간혹 있겠죠.
병돌
배병돌위원
할 사람이 없다고 만드는 거야. 10년짜리도 꽉 찼고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저 부분 보면 하도 말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지침을 명확하게 만들어 줬죠. 명확하게 만들어 줬는데 2년 임기 끝나고 나서 한번 연임하도록 옛날에는 보면 10년, 20년 이렇게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2년을 하되 한번 연임할 수 있다. 단, 할 사람이 없거나 그 마을에서 그 사람을 꼭 다음에 더 해야겠다고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런 단서조항을 두는 게 왜 그렇느냐 하면 일반 아파트나 이런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시골에 노인들만 있는 자연마을은 사실 이장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데를 위해서 그런 단서조항을 줘놓고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실제로 그런 데는 보면 몇 군데 안 돼요. 자연부락도 이장할 분들이 있다고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선출하는 방법도 원칙적으로 마을총회에 의해서 선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단은 하고 있고 그래 했을 경우에 아파트 같은 데는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을총회라는 게 마을총회를 열 수가 없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서 추천을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부분도 사실상 또 문제가 많은 지역이 있어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문제야.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이통장의 임명권에 대한 게 읍면동장한테 있으니까 읍면동장이 상황을 판단해서 마을의 추천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의를 하기도 하는데 금방 우리 총무과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심사를 해서 하든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을 해서 들어오면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지원을 했는데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읍면동에서는 공정하게 한다고 했지만 내가 떨어지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상 읍면동장이 누구 시키고 싶고 하겠습니까? 사실상 외부에 주민자치위원이나 단체장들 이렇게 해 가지고 안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구성 내에서 하면 거기에서 자기가 안 되면 깨끗하게 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유3동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이통장 하고 나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 됐으면 자기가 승복할 줄 아는 그런 문화가 정착돼야 되지. 내 안 되면 전부 잘못된 것이고 내가 되면 잘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침을 명확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마는 운영 과정에서 다소 그런 불편함도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 연초에 이통장회의 때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이런 때에 확실하게 인지가 되도록 이런 공지나 교육 같은 것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현행 이통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그만둬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새로 지원하는 분들이 항상 말이 좀 많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동장님은 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영순
정영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런데 그 분들이 승복을 안 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니까 사실 괴로운 거죠.
병돌
배병돌위원
동장님들 얼마나 괴롭겠노.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 일반회계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오성석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68페이지에 용역비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5000만 원 새로 신규로 올라왔는데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5000만 원을 급하게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발전정책 모델을 기존 광역경제권 발전모델에서 지역행복생활권 모델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서 우리시는 중추도시생활권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추도시생활권에 따른 연계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시와 부산시, 양산시 또 한 가지는 우리시와 창원시, 함안군 이렇게 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2013년 11월에 결정이 되어서 발표가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렇게 결산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광역 경제권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지역행복생활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중추도시생활권에 반영이 되어서 거기에 계획이 포함되어서 승인이 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국비사업이 중심으로 추진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중추도시생활권의 용역비다?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 말입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국비 재원이 마련되는 겁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여기 중추도시생활권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제출이 되어서 승인이 되어야 그 사업을 위주로 국비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역발전정책이 서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세입부분에 우리 재정보전금이 엄청나게 삭감이 됐는데 주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재정보전금의 주 재원이 우리 시군에서 거둬들이는 취득세입니다. 경기불황 및 부동산
병돌
배병돌위원
취득세하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취득세가 대다수입니다. 경기불황,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굉장히 감면이 되고 거기에 따른 도의 재정보전금 재원이 줄어듦에 따라서 크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에 그러면 예산 짤 때 예측을 잘못했다. 그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당초에 예산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 예산 짤 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지난해 예산편성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는 취득세 삭감하는 이야기가 안 나왔나?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안 나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취득세 삭감이 됨으로 해서 상당히 영향이 많이 미쳤다. 그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그것보다는 더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안 됨으로 해서 취득세가 많이 이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큰 금액인데, 얼마입니까? 237억 9000만 원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238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38억 돈이네. 25%나 이렇게 했으니 이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삭감하면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사업들이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고 봐야지요. 그죠? 예산을 안 봤는데 내년도는 조정해 가지고 좀 잡았습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조정해서 800억 미만으로 잡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800억 미만으로 잡았네?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해야 되겠다. 그죠? 이런 게 세입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738억을 잡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738억, 많이 낮췄네? 이자수입은 좀 늘었다. 그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한 6억이나 늘었는데 주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총 예산에서 말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세외수입 쪽에 이자수입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세입부서에서 자금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해서 불어난 걸로 그렇게 격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6억이라고 하는 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자수입으로 세입이 잡힌 게 각 부서마다 그랬다 이 말이요? 회계부서에서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세입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세입부서에서?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정부 합동평가 제도개선 워크숍은 무슨 내용이죠? 도에서 내려왔네.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지난해 정부 합동평가가 잘 되어 가지고 도에서 재정 인센티브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포상금으로 나온 거가?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재정 인센티브니까 포상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원들 워크숍을 성립전 예산에 편성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직원들 사기 함양 차원에서?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워크숍을 해 가지고 이 워크숍 덕택인지 올해도 정부 합동평가 도에서 1등을 한 걸로 이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워크숍을 했습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성립전 예산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서 합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워크숍도 성립전 예산으로 줄 거라고 보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도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내시가 되어 가지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1회 추경하고 나서 내시가 와서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서 합니까? 워크숍 장소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장소는 이번에는 통영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안 갔습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제가 갔다 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그러노.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제가 워크숍을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이건지 저건지 헷갈려서 대답이 좀 그랬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통영에서 하루 합니까? 하루?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1박2일로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 직원들이? 다 참석은 못 했을 거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전 직원은 아니고 우리 정부 합동평가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부서마다 그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직원들이 몇 분인데?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이렇게
병돌
배병돌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1000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1박2일로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00만 원 가지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는 경영수익 발굴 전국 대학생 이런 건 계획 세웠다가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실시를 했는데 시상할 만한 경영수익이 발굴이 안 되어서 시상을 못했습니다. 전국 대학생을 상대로 공모를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했는데 없었다?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포상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경영수익사업은 무슨 내용의 사업입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대학생들이 좀 참신한 우리 시정의 수익사업 발굴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병돌
배병돌위원
시 수익?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경영을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시의 경영을?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아이디어 공모다?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해 보면 공모해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매년 해서 많이 들어 왔었는데 지난해부터는 조금
병돌
배병돌위원
들어온 게 좀 시원찮다. 그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올해의 경우에는 좀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선정할 만한 작품이 없었다?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표적으로 선정했을 때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해마다 했기 때문에 몇 년 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한번 봅시다. 그걸 가지고 우리시 정책에 반영을 하고 했습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도 있다?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환중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76페이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과 정비에 2500만 원인데요.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어떤 가구고 안전은 어떤 점검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노약자라든지 장애자, 소년소녀가장 등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김해시에 약 7,500세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세대에 우리가 주택이 노후된 이런 사람들 집에다가 가스미터기라든지 형광등 그 다음에 화재감지기, 소화기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방방재청의 5개년 단위 시범사업으로 해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쭉 해 왔었습니다. 해 오다가 5개년 시범사업이 끝남으로 해서 올해는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안 잡았는데 도에서 올 8월 달에 도비가 일부 남았다고 해 가지고 1250만 원을 우리한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50대50으로 해서 이번에 우리 시비를 50% 잡은 겁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7,500세대 기초수급자들 세대가 있는데 2500만 원 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 2007년부터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하고 해서 한 3,018세대를 했습니다. 그 이후 건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내려와서 한 500세대 정도를 이 돈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50%, 우리 시비가 50% 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거 가능합니까?
환중
박환중안전총괄과장
내년에는 지금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안 잡았습니다. 안 잡았는데 내년에 또 국비나 도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오면 추경에 잡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현식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최선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선희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형식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0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항목 예산이 1400여만 원이 감액되어져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사례관리사라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상담을 해 주는 분들인데 여기에서 출산휴가를 가고 또 이직을 하고 이러는 바람에 인건비가 조금 남은 겁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출산휴가를 가고 이직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인건비가 감액된 거네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와 관련해서 예산이 기정액 대비 약 40%가 되는 12억 7500만 원이 증액 책정되어져 있네요. 그런데 증액 책정되어진 금액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역이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거든요.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로써 국가사업입니다. 국비가 7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7월 달에 재배정 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국비가 재배정이 되어서 증액이 됐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본 위원에게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강춘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합자활센터 신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2주전에 계약해 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월말 정도 완공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2월말 되면 끝이 나네요? 올해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생계급여와 관련해서 국비와 도비는 증액이 없는데 비해서 시비가 1억 8500만 원이 증액 책정되어져 있네요. 해당 항목의 증액 책정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가 10월 30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소득수준이나 생활실태 또는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확보하는 그 부분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10월 30일 날 고시가 되면서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상승분
춘한
강춘한위원
상승분이다 그죠?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항목에 기정액 대비 약 7%인 1억 2900여만 원의 예산이 증액 책정되어져 있네요? 해당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내역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항목 예산증액 이유와 세부 내역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미경
김미경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변경내시가 통보되고 사업하는 중에 이용자가 늘면 이 사회서비스가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 시비부담금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잘 아시니까 몇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136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 참여기구 회의참석수당 이것 예산집행을 왜 안 했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청소년 참여기구라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거예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개최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했는데 실비는 지출 안 했다. 그런 겁니까? 청소년 참여위원회 광고를 본 것 같은데 왜 집행 하나도 안 하고 다른 예산으로 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예산 과목이 회의참석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 이래 되어 있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목이 바뀌었다 말이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마치 이래 해 놓으니까 사업을 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뒤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이것은 기존 YWCA에서 하던 거 말고 동부에서 하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김해시에는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2개 있습니다. 여성센터 안에 동부 새일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표기를 그리 해 주셔야 될 건데 새로 잡아놔서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건지 잘 모르겠네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다음에는 바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이 11월말에 보니까 988개로 근래 좀 늘었습니다. 10월말에는 975개였는데 늘은 이유가 보니까 장유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북부동하고 그쪽에 어린이집이 좀 늘어났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시 현재 형편으로 봐서는 조금 있으면 1,000개 되겠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지금 신규 아파트만 늘어나고 인가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과거처럼 급격한 증가는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폭행 그 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들의 공금을 잘못 쓰는 이런 것이 심심찮게 나오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금년에도 약 1,000개 중에 350건 정도 감사원 감사, 보건복지부, 도ㆍ시로 해서 저희가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아동 허위등록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보육 예산이 잘 쓰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000개나 되는 어린이집을 다 관리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모델을 잘 만들어서 우리 국민 정서상 사실 주위에서는 잘못된 거를 알고 있어도 말을 안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지금 단속하는 부서하고 분리되어 있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보육지원 분야하고 보육관리계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관리계가 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관리계장을 포함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5명이 1,000개를 어떻게 관리하겠노? 시스템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사람으로서 관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볼 때도 50명 돼도 관리를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규정을 잘 지켜주고 해야 준수가 되는 거지. 도둑 1명을 10명이 밤새 지켜도 못 잡듯이 제가 더 필요한 거는 우리 원장들이 그런 마인드가 되어서 하면 전체 예산이 잘 쓰일 걸로 생각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린이집 연합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그 연합회에 상당한 책임을 주고 그 분들이 자율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됐을 때는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연간 보육 지침교육을 몇 번씩 합니다. 몇 번씩 해도 그걸 숙지를 다 못해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청주차장은 노란 차 때문에 꽉 차서 우리가 주차하기도 불편한데 그래 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언론에 한번씩 이름이 나오면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이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좀 부족합니다. 아직 다 관리를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든지 안 그러면 다른 도시 예를 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33페이지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한 1억 3000정도 삭감이 되었네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유가 뭡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매월 20만 원씩 연간 24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에는 장유면이 농어촌에 편입되어 있다가 7월 1일부로 저희가 도시지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이 238개 어린이집에서 현재 읍면지역에 65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집행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250개소에서 65개소나 남았다 이 말이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현재 남은 게 65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 그러면 전반기에는 지원이 되었고 그래서 금액이 전반기 250에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상반기는 100% 지원이 다 되었고 하반기 중에서 238개에서 65개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이번에 2억 2300정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실제로 장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은 강구하셨나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거는 동지역에 편성되면 이것은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쪽 어린이집에서 다른 반응들이 없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그거는 지침이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다시 132페이지로 가봅시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난방연료비 있지 않습니까? 아까 988개라 했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460개소에만 지원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 때문에 그렇나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지원대상이 당초에 저희 예산은 460개 편성했는데 480개로 늘어났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늘어났어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민간어린이집은 연간 30만 원, 가정어린이집은 연간 20만 원씩 정부 지원을 제외하고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460개소밖에 안 된다 말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국공립하고 다른 시설을 제외하고
동근
김동근위원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460개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전체 988개 중에서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은 저희가 절반 좀 넘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480개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난방연료비는 증빙서류로 뭘 제출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난방연료비요? 서류 없이 매월 지원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서류 없이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은 겨울에 난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동들의 따뜻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단위사업의 명칭을 보면 난방연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지원금이거든요. 그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마 경로당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실제로 지원하는데 경로당에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방법이 없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원하니 안 하니 굉장히 논쟁이 있었거든요. 노인복지계에 알아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난방비를 지원하는데 어린이들에게 쓰는 난방비가 과연 얼마인지, 만약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애들을 보내고 나서 자기들이 쓰는 난방비가 얼마인지, 실제로 난방비는 2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이 적정한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냥 지원금으로 바꿔 버리면 안 돼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충분하게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만 연간 20만 원 같으면 아주 일부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20만 원, 200만 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단위사업에 있는 난방연료비라고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정산은 또 받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정산을 받으면 제출서류가 오는 것이 난방비가 들어옵니까? 서류가 어떤 게 들어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복지예산은 전부 다 과목별로 정산을 다 받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연료비는 자기 집 관리비 내역을 보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연료비 항목에 대해서도 정산을 받고 보육료는 보육료대로
동근
김동근위원
정산을 받으면 난방연료비에 대한 것들 증빙서류를 받을 적에 무엇을 받냐 이거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실제로 유류구입비라든지 가스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요즘에 전부 다 지역난방은 어떻게 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지역난방비는 가스사용료가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아파트관리비 영수증을 첨부하면 되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단위사업 목에 있는 것들 중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저는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안 145페이지 중간에 보면 집단상담 프로그램 사업에 고용노동부 지원해서 신규로 24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네요? 해당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이 취업의욕을 고취하고 구직기술 향상을 지원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여기는 상담사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그리고 일반 전체 운영에 따른 MBTI검사비라든지 전반적인 예산 24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사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생애설계라든지 자신감 향상을 위한 집단 진료 지도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말 그대로 상담쪽이 주 예산입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취업을 하려면 바로 기업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새일센터에서 그 분들의 적성이 뭔지 뭘 할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런 거를 전체로 집단으로 구성해서 교육을 해 가지고 취업을 시킨다는 이야기네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보충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시에 어린이집이 많아서 인가를 제한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제한합니까? 법적으로 제한근거가 있어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정책위원회하고 우리 시군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 안 그러면 법에 의해서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법에 의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앞전에는 제한 안 하고 하다가 지금 제한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 이래 이야기 하면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이미 부산 사상구라든지 양산시, 창원시는 제한을 해 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고요. 법률을 제한하는 게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제한을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대표적인 기준이 보육아동 정원 충족률입니다. 저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70% 정도 충족이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30%는 정원을 못 채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 충족률이 높아지고 100% 넘어가면 당연히 인가를 해지해야 되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요. 지금까지는 별도 규제를 좀 느슨하게 하다가 70%의 충족도가 됐으니까 규제를 한다면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그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양육수당이 되기 때문에 기존 어린이집이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은 인가를 제한한다 해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제한하는지를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부터 제한하는데 제도적으로 내용이 뭔지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설명이 길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지 않을까 이래 싶은데요. 지금까지 쭉 해 오다가 갑자기 70% 충족됐으니까 제한한다 이래 됐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래 됐을 때는 지금 하는 사람들은 득인데 새로 낼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규제를 안 해 오다가 제한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대로 저희도 제일 우려한 부분이 권리금 장사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만약에 제한을 해 놓으면 읍면마다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양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추세를 보면 아직 그런 문제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은 제도적으로 그걸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느냐고 자료를 좀 봐야 이게 상당히 문제성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민원과의 인허가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법률적으로 딱 정해져서 이건 안 된다 이래 제한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은 이런 자를 댔는데 앞으로는 이런 자를 대겠다 하면 인허가 낼 사람들의 불만도 있을 거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법정으로 가거나 안 그러면 쉽게 국가권익위원회에다가 이야기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아시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어린이집이 손익분기점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얼마만큼 이득이 나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인근 창원이나 부산하고 달리 모두 개방을 해 왔습니다. 개방을 해 오다 보니까 자유롭게 인허가를 주고 받고 할 수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개방이 되다 보니까 솔직하게 자기들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새롭게 개선을 좀 해 주십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지침에 의거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만큼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하는 방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지 새로 내려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최춘호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1페이지에 가야대학교 운동장 보수에 기금 1억 이게 뭐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가야대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충진제 다시 말해서 칩에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가지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사업으로 신청해 가지고 기금사업 1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비가 아니고 기금으로 신청해서 받았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방금 김형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야대학교 인조잔디구장을 처음 설치할 때는 어디서 했습니까? 처음에 인조잔디 깔 적에는 학교에서 부담을 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부담을 했나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학교에서 부담을
동근
김동근위원
아, 학교에서 짓고 그 유해물질이 나왔는데 김해시에서 기금을 받아 준다 이 말씀입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만약에 수명이 연장되어서 내년에 도민체전에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라면 김해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게 보이는데 자기들이 설치할 적에 유해물질이 나온 것을 설치해 가지고 김해시에서 유해물질 제거하는데 투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과거에는 칩에 대한
영기
전영기위원장
계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체육시설담당주사 김치성입니다. 과거에는 체육시설의 칩에 대한 유해환경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야대학교 설치할 당시 사용한 칩이 회사에서 유해성 검토 중에 해당 물질이 되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납품한 시설들에 일체조사를 한 결과 김해시는 가야대학교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래서 김해시가 지원하고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김해시가 기금을 신청해 준 거죠.
동근
김동근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인조잔디 깔린 데 전부 다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김해시에서 전액 다 무조건 지원하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김해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동근
김동근위원
관광부에서 전액 다 무조건 지원하는 걸로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그래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장유에 있는 인조구장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 그죠?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그런 거는 유해성 검토에서 물질이 안 나온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우리 김해에는 인조구장이 많잖아요? 지금 나오면 거기에다 지원을 무조건 다 한다 그죠?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유해검사를 통과한 것만 조달청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현재 유해성이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은 없고 기존에 된 것들은 다 지원한다?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예. 그래 해 주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지원 규정도 있죠?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조례에는 별도로 그런 지원 규정은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법률적인 지원근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149페이지 보면 임호체육시설 조성사업 8억 원이 세입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세입에 임호체육시설 조성사업
동근
김동근위원
2012년도 거 안 들어온 거 들어왔죠?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작년도 예산에 반영된 임호체육시설 조성사업 보조금이
동근
김동근위원
안 들어와서 이번에 들어왔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국비 8억 원이 2013년도에 교부됨에 따라가지고
동근
김동근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은 뒤페이지 보면 150페이지 임호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도비가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16억
동근
김동근위원
도비 맞죠? 아, 이거 광특이네.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도비, 광특, 국비 전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게 16억 6000만 원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거지요?
동근
김동근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8억 원이 세입이 잡혔으면 사업 어디 들어가 있는지 싶어서요. 임호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안 보여서 광특이면 8억 원이 안 잡혀있거든요. 제가 잘못보고 있는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세출 쪽에 8억 원이 안 잡혀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타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거 가지고는 추경 때 예산이 8억 잡혔거든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2012년도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올해 세입이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2차 추경에 세입이 잡혔으면 아마 2차 추경 세출에도 분명히 잡혔을 거라고 보는 건데 그 세출을 제가 못 찾아서 여기 보면 안 나타나있거든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세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 송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세입으로만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송금이 안 돼 가지고
동근
김동근위원
우리 예산심의는 송금이 된 걸 보지 않고 예산액이 잡혔으면 지출로 바로 본다는 말입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맞죠?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 보이는데 어디 가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여기서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왜 안 나타나죠? 뭐 이유가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진주시 광특 반납분을 저희들이 받다 보니까 세입은 2012년도 당초에 송금이 안 되니까 못 잡았고 세출예산에 2012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문제가 생깁니다. 전체 예산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럼 세입을 잡아서 지출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추가 확보를 해 놓고 아직 지출은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우리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일단 8억이 들어왔으면 여기서 어떻게 하든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오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당해연도를 달리하면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동근 위원님 우리가 세입ㆍ세출 총계 중이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내가 내용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예산심의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래도 왔다가 가면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이왕 묻는 것 151페이지 한번 보면 과장님 내년에 도민체전이 김해에서 되지 않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도민체전이니까 시비로써도 좀 충당해야 되겠지만 도에서도 예산들이 충분히 내려왔나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총 7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도비에서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총 예산이
동근
김동근위원
풀입니까? 그럼 이번에 151페이지 보면 장유 인조잔디구장 정비비가 5억 원이 잡혀있거든요. 도비 4억 5000, 시비 5000만 원 5억으로 잔디 전부 교체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리를 하는 겁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인조잔디 전체 교체사업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교체요. 5억으로 하면 됩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다행입니다. 시민체육공원 암벽장 건립은 규격이 국제규격으로 만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경기장 규격이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국제규격입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높이도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노후가 돼가지고
동근
김동근위원
저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보니까 높이도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철거를 하고 재설치를 해서
동근
김동근위원
아, 완전히 철거를 해 버리고요?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장 철거 후에 재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산이 11억인데 높이가 한 17m고 폭이 6m, 난이도가 20 정도 되는데 금액이 좀 많이 잡힌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암벽을 그럼 완전히 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잔여 블록이나 이런 것들만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경기장을 철거를 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완전히 그 앞에 있는 것 높이 그것도 싹 다 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경기장을 기존에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동근
김동근위원
높이까지 싹 다 들어내 버리고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규격에 안 맞기 때문에 공인기구가 검증한 시설만큼 새롭게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제 말은 거기에 보면 골격이 되어 있는 그게 규정이 있거든요. 그 높이가 지금 현재 거기 있는 게 옛날에 동호인들 쓸 수 있는 15m 높이였다고. 15m이하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국제규격으로 보면 거의 한 17m 수준이 될 겁니다.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은 쓸 수가 없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완전히 들어내 버리네? 그럼 그것
성문
조성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예산이 좀 모자라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에 생명과학고 앞에 운동장 안 있습니까? 축구장 내동 인조잔디구장 생명과학고 거기에 혹시 잔디를 복구하든지 예산은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체육시설 그건 우리가 예산 잡아진 게 없습니다. 이제 그건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의 부분이 있고
영기
전영기위원장
교육청에서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도민체전 할 적에 굉장히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로 힘들겠던데 교육청하고 별도의
춘호
최춘호체육지원과장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은 김동근 위원님한테 자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감경석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세입부분에 보면 과태료 부분은 조금 증가한 것 같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반과징금 부분은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고 그럼 이게 위반한 건수는 자꾸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분은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이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징금은 가짜석유제조판매업자가 감소되어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석유관리원하고 저희들 한 게 1건 5000만 원하고 3건 영업정지만 있어서 가짜석유제조업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속적인 단속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없어지니까 그래서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줄어든 거다. 그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외동시장 아케이드 설치 민간부담금 이건 하려다가 그쪽에서 포기를 한 건가? 어떻게 돼서 취소된 겁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취소가 아니고 올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외동 전통시장 부담금이 아직 납부가 안 되어서 내년에 사업을 할
요찬
권요찬위원
자부담금이 납부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이 그럼 연기되어 있는 거다. 그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내년도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명시이월 시켰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향토 핵심자원의 사업화 시범 이 부분은 보니까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그죠? 예산을 반 정도만 쓰고 반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부지됐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유가 있어서 그런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향토 핵심자원의 사업화 시범사업 161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세출부분입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예.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향토핵심자원사업은 도비가 전액이 감액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전체 금액에서 반은 했는데 도비 8000만 원이 삭감되고 이 부분은 못한 거잖아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사업자체가 그럼 진행을 시키다가 도비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이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 계획을 한 사업이 홍보물 제작은 일부 저희들이 했습니다. 자체 문화상품 개발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기술전수자 인건비는 감액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하지 못했고 저희들 다만 한 것이 홍보물 제작과 해외전시 상담회 참석은 저희들이 올해 추진을 하였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도비는 왜 이렇게,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도비가 안 내려온 사유가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도 사정상 삭감이 되었고 또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해도 될 사업이라서 도에서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013년도에 첫 사업 시행한 겁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금년도 첫 사업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첫 사업 시행하자마자 그럼 올해는 크게 한 게 없다. 그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올해 저희들이 한 것은
요찬
권요찬위원
홍보물 제작하고 이제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도비가 제일 비중이 큰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액수로 봐서는 제일 큰데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제가 보조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예.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향토핵심자원화사업은 지금 거의 완공입니다. 올해 생림에 이미 건축물도 다 지어서 지금 오픈을 하고 핵심기술도 전수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다 됐습니다. 단지 국비 와서 국비와 시비는 다 됐는데 도비가 달라고 하는 도비를 안 해서 이 부분에는 올해 예산에 안 오면 계속해서 내년에 와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안 왔는데 내년에라도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계속해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상품권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행안부에 국비 와서 상품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했고 인건비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경비로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개발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도비를 지원을 받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내나 8000만 원?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8000만 원은 안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8000만 원 맞아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사실 도비는 지금 내시 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내년 예산에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여기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저희들이 도에다가 계속 달라고 요청을 해서 추경에라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내년 추경에?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사업 자체가 내년에 거의 시행이 안 되겠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이게 매칭사업이 국ㆍ도ㆍ시비인데 국비와 시비는 완벽하게 왔기 때문에 이미 사업추진은 거의 됐고 건축물도 다 됐고 오픈도 오늘내일 할 수 있을 만큼 다 돼 있는데 도비가 주는 일부 돈들은 홍보비라든지 계속해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비용, 인건비 이 정도였기 때문에 안 되면 결국은 자체적인 경비로 할 수밖에, 전수자 자체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누가 홍보를 하신다고요? 전수자들이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 전수자가 자체에서 그리고 시에서 일부 시비에서는 홍보물을 같이 해 주고 전체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홍보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건축물도 다 서고 기술전수자도 준비가 다 돼 있고 한데 이게 지금 8000만 원 삭감된 부분이 홍보물 제작에 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홍보가 안 된다 이 말이거든. 쉽게 말해서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그래서 이럴 경우에 행안부에서 같이 홍보를 해 줍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향토핵심자원사업을 행안부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전국에 한꺼번에 국외적으로나 이런 부분은 행안부에서 해 주고 홍보활동을 그리고 자체 홍보라든지 이건 우리 도와 시가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비가 안 오니까 일부는 전체 꼭 비용을 홍보물이라든지 자체 경비를 만들어서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결론적으로 도비가 안 내려와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진행은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진행은 된다고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도비가 안 내려오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시키는 게 맞겠다. 그죠?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진행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진행을 시킬 수가 없다고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아니, 진행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죠. 도비가 안 내려와도 사업을 진행시켜야지. 그죠? 저거 안 잡혀있고 내년 추경 이야기는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하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못된 거다. 그죠?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도는 매칭사업이니까 준다고 해 놓고 안 주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도비를 먼저 확보해 가지고 도비가 내려오는 상황을 보고 시비를 투입시켰어야 되는 건데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비중은 국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요찬
권요찬위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매칭비율이,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요? 전체 사업비가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전체 사업비가
요찬
권요찬위원
얼마에서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시간 걸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 부분은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전체 경비는 2억 6000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억 6000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럼 1억 9400만 원 올해 예산책정 되어 있는 부분 앞에 설계용역비 정도가 뭐 들어간 게 있는가 보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2억 6000에서 도비 빼고는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참고로 경비는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안 맞는데, 액수가 2억 6000에서 8000만 원 빼버리면 1억 8000이라는 말 아닙니까? 1억 8000이 집행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거 지금 그게 아닌데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아니, 도비 빠지고 8000만 원 별도하고 2억 6000
요찬
권요찬위원
아, 별도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자료를 제가 받고 파악을 하도록 그리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고 내년도에도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없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마 부서에서도 그리 계획 잡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만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9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 공공근로자들, 공공근로사업 여기가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159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 말씀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일자리창출에서 공공근로사업 여기는 어디에다가 파견해 드립니까? 159쪽 위에 보면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이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환경정화사업이라든지 서비스 지원사업, 신표준기록물 관리사업이라든지 DB구축사업 등 61개 사업에 올해에 투입한 인원이 약 128명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그 밑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여기는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금년 10월말에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 회사가 행복한 동행이라고 이 사업은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로프라든지 가방, 마대를 생산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도비가 기 확보가 되었고 이번 결산추경에 저희들 1750만 원을 하면 금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에 3000만 원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그걸 재활용해서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폐현수막을 재료로 해 가지고
미선
우미선위원
포대를 만듭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폐현수막을 재료로 해서 그걸 가지고 만든 제품이 로프라든지 가방이라든지 마대 이런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수익금은 자기들이 하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인건비로 합니다.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써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인건비로
미선
우미선위원
이건 환경차원에서도 좋고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리저리 다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요. 저기 시산에 수출딸기 있잖아요. 거기에 공공근로자들을 2명 보내줬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침에 의해가지고 파견을
미선
우미선위원
그 지침이 어떤 지침인가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공공에 의한 인원을 파견해야 되지 금방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는 하지 말라는 지침에 의해가지고 파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동네 공동작업 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어서 해 주던 걸 안 해 주니까 어떻게 됐는지 자기들이 모르니까 그런 사유들을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안 좋을까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읍면동에 설명했는데 그분이 아레께 면에서도 의문이 있어서 시에 와가지고 저한테는 안 오고 총무과에 들려가지고 듣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와서 이해를 하고 가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해를 하고 갔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됐네요. 한 두 어명 보낼 수 있으면 좀 보내주지. 안 됩니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그건 공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내주고 저쪽에 안 보내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본예산,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도시가스 주민지원사업 있죠? 그게 얼마, 4억 6000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4억 6000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원래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2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하고 나면 조금 숨통이 트이겠습니까? 적지만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금년에 4억 가지고 해도 한 850세대를 했는데 내년에는 900~950세대 정도 되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기여가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사업하세요. 2순위로 밀려있는 전하하고 그런 데 한번 챙겨주세요.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석
감경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허만원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허만원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목
전목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목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는 예측한 것보다 좀 덜 걷혔다. 그죠?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주민세는 저희가 조금 올라올 것을 생각해서 조금 많이 잡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들어와서 일부 감액을 한 거고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자동차에 부과하는 세금하고 주행분이 안분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런데 주행세 안분이 올해 예상보다 적게 내려와서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용어를 잘 못 알아듣겠다. 주행세 안분?
전목
전목세무과장
옛날에 주행세 세목이 자동차세하고 합병이 되면서 그 유류가 반출이 되면 세금을 전국의 자치단체에 안분해 주는 게 그게 주행세분 자동차세거든요.
요찬
권요찬위원
유류비하고 이게 연계가 되는 그런 제도입니까?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유류가 출구가 되면서 거기에서 세금을 원천징수를 해 가지고 전국의 자동차세 징수액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에 안분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유류가 조금 적게 반출이 되면 줄어들고 많이 반출이 되면 세입이 많이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유류가 많이 소비가 되면 거기에 관련되는 세금을 징수를 해 가지고 다시 지방에다가 지역에다가 내려주는 그런 형태의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결국 유류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유류를 적게 사용하니까 이런 부분이 자동감액이 된 거다. 그죠?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재산세 같은 건 미리 예측가능하지 않나요? 이런 것은
전목
전목세무과장
저희들 추경에도 일부 예측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 추경이 조금 빨리 되고 하는 바람에 예상을 조금 적게 잡았는데 지금 징수하는 걸 보니까 좀 많아서 이 부분은 추가를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사실 이런 건 앞에 주민세 같은 부분, 자동차세 목표액 이런 부분들은 예측하기가 힘들 것 같고 주민세도 경기 어려워지고 안 내고 그러니까 소액이라도 그런 부분 예측하기가 재산세 같은 건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되게 힘든가 보다 그죠?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작년보다 많이 늘어서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적게 잡았는데 아마 내년에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많이 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하기야 부담은 가겠죠. 세입 많이 잡았다가 나중에 안 내면 곤란하니까 소극적으로 접근하신 거다. 그죠?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납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식
강화식납세과장
납세과장 강화식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정정합니다. 오후 1시 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기
백문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백문기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오종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오종우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박진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진태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장용일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장용일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송영환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최근에 한ㆍ호 FTA이 타결되고 한ㆍ중 FTA는 앞으로 타결될 것 같고 일단 한ㆍ호만 해도 우리 지역 농축산업 하시는 분들한테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는데 지금 시장님 지시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시가 어떻게 한ㆍ호 FTA에 대응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참 중요한 문제인데 옛날에도 이 비슷한 문제를 제가 이 상임위원회 있을 때 다루어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반영한다 이 정도가 전부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특히 우리 김해는 축산농가가 많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 우리 부서에서 만약에 능력이 부족하면 김해발전연구소를 통해서라도 용역을 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우리 축산물 같은 경우에 호주산 쇠고기 같은 경우에 관세율이 현재 40%입니다. 40%인데 2030년까지 연간 2% 내지 3%씩 낮추어서 2030년에는 제로베이스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축산뿐 아니고 509가지인가 우리 농업분야에 들어가는 관세에 적용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정부 발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분석을 하는데 일이주 정도 지나면 대충 우리 나름대로 김해시의 어떤 대책이 안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우리 김해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미리 대비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 흔히 용역으로 다 한다고 해서 비난 받기는 하지만 우리 담당 직원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른 일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하면 김해발전연구소라든지 다른 데 용역을 줘서라도 한ㆍ호 앞으로 한ㆍ중이 타결될 걸로 보여 진다 아닙니까? 그런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옛날에 한ㆍ미 FTA 할 때는 난리법석이더니 요새는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조용하게 감사하는 분위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농민들에게 엄청난 손실이 있고 특히 김해에는 우리 축산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예산안 29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기정액 대비 약 49%인 4억 4900여만 원의 예산이 감액되어져 있네요. 당초예산 책정 시 과다 책정되었던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당초 사업대상자는 15개소였는데 13개소는 하고 2개소가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13개소는 현대화 사업 중에서도 아주 경미한 사료배합기라든지 발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자재를 사는 보조사업이었는데 포기한 2개 사업은 축사를 새롭게 추가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한 집은 5억 정도 또 한 집은 11억 정도 물론 자부담이 포함됩니다만 이 두 집이 축사 신축을 포기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축사포기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한 집은 기존 축사를 뜯고 새로 짓겠다고 하니까 동네에서 축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동네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또 한 집은 거기에 부산 순환외곽도로 해 가지고 광역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그걸 전체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될 형편이 되어서 이번에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2개 업체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책정되었던 게 감액이 되었다 그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억 8380만 원의 예산이 증액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기정액의 10배가 넘는 예산이 증액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이번에 신규로 2개 사업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는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해 가지고 개인이 어떤 액비저장조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설치 지원사업이고 그 밑에 액비유통센터는 액비유통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장비구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과장이 지금 도착 중에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그러면 다른 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곽영복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올해 마지막인데 한 말씀하고 갈 기회를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318페이지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도비와 시비가 5000만 원 보태져 가지고 7650만 원은 어떤 사업이죠? 어디에 하는 거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친환경 생태농업 실천단지가 봉하마을에 있습니다. 봉하마을이 생태농업단지로 우리 도내에서는 금년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을 받고 5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중간에 보면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조성에 있어서 부대시설에 4억 94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본산리 22-2번지 일원의 봉하마을 전 노무현 대통령 묘역주변입니다. 거기에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을 하는 것인데 묘역주변 정비도 하고 봉수대 복원도 하고 체험농장도 넣고 수변공간, 야외공연장 등 이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게 근 5억 가까이 듭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총 155억 드는데 2010년부터 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총 155억 중에서 42억 7500만 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올해 35억 8600만 원밖에 못했습니다. 여기에 6억 8800만 원의 시비 확보를 못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4억 8800만 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예산에 2억을 확보해 가지고 부담분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우리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추경에 잡아서 넣는다 이 말이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전체적인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5페이지 보면 가로수위원회 참석수당이 35만 원 삭감하는데 가로수위원회는 올해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올해 가로수위원회를 못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새해에는 한번 하세요. 왜냐하면 어제 아레 우리 조성윤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로수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위원회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가로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할 이야기가 더러 있을 겁니다. 위원회의 이야기도 듣고 가능하면 토론회도 해서 가로수도 중요하잖아요. 회의를 예산 잡아놓고 꼭 하십시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다음에 장유 사색오솔길은 어디 있죠? 율하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장유 코아상가에서 부곡쪽으로 조금 가면 뒤에 아파트와 아파트 사잇길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장유에만 너무 잘 해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장유, 칠산동만 잘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 어방동 완충녹지는 과장님 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어방동 완충녹지하고 지금 현재 만들어진 신어천 생태하천하고 현재 연결이 조금 되어 있긴 한데 신어천 공사구간은 다리 밑에까지 되어 있고 다리 밑을 지나와야 조금 계단이 있어서 완충녹지와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지금 신어천 나머지 저 밑에까지 공사하지 않더라도 많이 걷고 싶은 분이 신어천 생태하천을 걸어서 내려왔다가 자연스럽게 완충녹지로 해 가지고 동김해IC까지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번 보시고 조금만 손 봐 주시면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숲 가꾸기 사업 대리역량사업은 왜 못했습니까? 국비를 못 받았나?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숲 가꾸기 사업이 이번에 산림청에서 세입이 감소되는 바람에 교부금이 감액되었습니다. 5억 9500만 원 정도 감액되는 바람에 숲 가꾸기 사업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기정액에 당초예산에는 4억이 잡혔다가 4억이 그대로 삭감되었는데 1회 추경에 뭐 있었어요? 산림청 대행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대리역량사업하고 숲 가꾸기 사업 전체가 산림청 세입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다 감액시켰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산림청에서?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총 1,940㏊ 있던 게 630㏊ 감 되어 가지고 1,310㏊로 잡혀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 감액 처분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가 1억 2000이나 있었는데 빨리 판단했으면 시비를 빨리 삭감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죠? 산불은 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이것도 시비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산불 예산은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올해 비가 한 20일 정도 와서 인건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남았습니까? 인건비가 엄청 남았는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사람이 많으니까 하루 안 쓰면 600만 원 넘게 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단가 문제로 늘 불만이 많더니만 그걸 올려주고 하는 것은 안 될까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희 시가 도내에서 전체적으로 크게 낮지는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다른 게 아니고 신어산 철쭉 식재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가능해 질는지 되도록이면 가능해 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 내년 예산에 안 잡혀서 저희가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내년 추경에 잡아서 될 것도 아니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른 봄에 식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 예산을 올렸습니까?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그냥 안 올린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신어산 철쭉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도 올라가 봐서 아시겠지만 5,000본에서 6,000본만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이 그렇다면 내년에라도 생각하셔서 꼭 좀 식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선충 올해 작업은 현재 어떤 식으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재선충 감염 목은 63,000본으로 보고 있는데 전체 안에 재해 피해목, 고사목 해 가지고 16,000본 제거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은 110억 드는 걸로 하고 있는데 금년 추기에 국도비 12억 받았고 저희 시에서 예비비로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5억 조금 넘는 돈 가지고 추기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16,000본 중에서 25% 30,000본 조금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제거 속도를 내고 있고 이걸 내년 3월 말에는 고사목을 완전 제거하는 목표로 하고 4월 한 달 동안에는 누락 목이나 새로 추가 발생 목을 완전 제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인력은 지금 현재 충당이 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인력은 저희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276명 정도 와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지금 순수 민간인들만 276명 정도 되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전에 김형수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셔가지고 직영단을 60명 뽑았습니다. 직영단 60명, 군인 20명, 그 외 일반 산림조합하고 법인 도급업체에서 나머지 인원을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제주도에는 해군, 해병대 지원을 해서 재선충 작업을 잘 했더라구요. 우리 김해에서는 육군이 처음으로 투입이 되었더라구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진례에 있는 부대 맞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생림에
영기
전영기위원장
군인들에게 비용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부대에서 자원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보조를 해서 군인들을 잘 활용하면 작업이 잘 되겠다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비용은 별도로 드는 게 없고요. 단지 저희 버스를 가지고 시청에 모이면 작업현장까지 태워주고 마치고 나면 시청까지 태워오고 이번에 결산추경에 500만 원 급량비를 확보해 가지고 간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어차피 군인들을 이용하는 것 같으면 물론 임무는 틀리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군대생활 할 적에 작업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힘도 있고 젊어서 빠를 것 같으니까 진례에 있는 부대에도 국장님 시장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 지원을 해주어서 작업을 빨리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의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군부대 부분은 부대장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말씀마따나 16,000본을 하는데 1단계가 12월 31일까지 33,000본, 2단계가 3월 31일까지 90,000본, 3단계가 4~5월에 하는데 그것은 다 하고 난 다음에 새로 발생목 또는 우리가 빠진 목 이런 거를 하는 게 40,000본 정도 추정하고 있거든요. 현재의 계획대로 가면 하루에 2,000본씩 저희들이 벌채 목표입니다. 방제를 2,000본 해야 90일 동안 18,000본을 하는데 실제 그 안에 설날 있고 일요일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못하는 날 빼고 나면 80일 일 할 수 있습니다. 그 80일 안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최대한 방제를 해 보고 군인 동원하는 것도 저희들 애로사항은 군부대가 지금 동계훈련에 들어갑니다. 일제적으로 2, 3주 빠지고 이렇게 하면 못하거든요. 또 내년 봄 되면 군부대 고유의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군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최대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군부대하고 협의를 잘 해보면 그걸 빠른 시일 안에 하면 좋겠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김병근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07페이지 보면 농산물 수출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수출판매촉진 물류비 항목 예산이 기정액 대비 약 30%인 1억 2600만 원 증액 책정되어져 있네요. 해당 항목의 주요 내역들이 어떻게 되며 아울러서 예산 증액 책정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미안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307페이지 보셨습니까?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말씀이십니까?
춘한
강춘한위원
예. 그게 지금 30% 정도 증액 책정되어져 있네요. 그 주요 내역들하고 증액 책정이유가 무엇인지?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증액된 내역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우리 농산물 수출에 대한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수출실적으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수출실적에 따라서 도비가 조금 더 배정된 겁니다. 이번에 증액된 게 1억 2600만 원이 재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나갈 품목은 단감이라든지 파프리카가 지금 이 시기적으로 제일 많이 수출하는 물량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촉진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항목 예산이 작년 2회 추경 예산특위 때도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감액 책정되어져 있고요. 해당 항목의 예산이 매년 감액 책정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이것은 농업인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농촌 인구수도 줄고 농촌에 있는 학생수도 주는 반면에 올해는 장유가 분동됨으로 해서 면지역이 동으로 되는 바람에 학생수가 또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이만큼 감액되는 겁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지금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의 예산이 감액되고 있다 그죠?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특히나 장유가 분동이 됨으로 인해서 학생수가 더 줄어서 이런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오신다고 수고했습니다.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죄송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마지막 의회인데 우리 후배들이나 농업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 오늘 늦으려고 늦은 게 아니라 사실은 아까 사무실에서 이 내용을 보고 있었습니다. 앞에 국이 하고 있고 해서 국 시작할 적에 우리 출발하자 이렇게 의논을 했는데 앞에 국이 너무 빨리 끝났고 또 오다가 하필 우리는 촌길이 되어서 큰 차가 막고 있고 그래서 아, 잘못하면 찍히겠다 싶어서 말년에 큰일 났다 싶더니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기다렸다 아닙니까? 그래도 한 말씀 하십시오. 속기도 되고 의회 마지막인데 한 말씀 하십시오.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어제 아레 같은데 벌써 근 40년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먼저 고마운 것이 같이 근무한 우리 직원들 물론 내일 모레겠지만 이 자리에 있게 해 준 게 참 고맙고 제가 나가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내나 김해 있습니다.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도 또 잘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잘 할 그런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봐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눈도 별로 안 좋습니다. 혹시 지나갈 적에 못 보고 그냥 지나가면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서 아는 척하는 그런 인연이 지속되었으면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님께서 우리 과장님보다 굉장히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