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삼만 오천 고령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08회 고령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곽용환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보다 내실 있고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주 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해 오던 부분을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들의 공감으로 우리군 정책으로 입안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실현방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민원행정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인 고객 또는 주민중심의 행정으로 변화하고, 더 나아가 참여예산 제도처럼 지역민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 해주기 위하여 허가 과를 신설하는 등 다양하게 민원인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군의 민원서비스 체계를 보면 건축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면 민원에 대한 단순한 접수창구 또는 중개역할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인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 민원을 사례로 보면 공장설립 신고는 민원과, 공장등록 및 관리는 경제교통과, 산업단지 입주관리 및 기업지원 업무는 기업도시과로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조직 운영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고객 중심의 행정실현을 위하여 여러 부서의 복합 민원 담당자들을 민원실에 함께 배치하여 민원인들이 한곳에서 복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령군은 민선 5기 출범인 2010년 7월부터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180개의 기업유치와 1조 8,218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지역에 하나의 기업이나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의미를 넘어 사회 문화 등 지역사회 전반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 넣습니다. 좋은 기업이 들어오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이고 돈이 흘러 새로운 경제가 형성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공약사업으로 “고령을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슬로건 아래 1,000개의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군은 대구광역시와 낙동강을 경계로 연접하고 있어 교통의 편리성과 인력수급의 원활로 공장부지 수요급증 및 다목적용도의 개발 압력이 폭주하고 난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 전용공단 용지 공급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동종업종 중소기업의 협업단지를 조성 공급하는 등 난개발과 개발압력 해소를 위하여 발 빠르게 대처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기업유치와 관련한 행정조직 형태를 보면 기업투자지원계에서 기업유치와 기업지원 업무를 복합적으로 보고 있어 전문성의 결여 및 업무량 과중, 공장관리 및 지원업무의 삼원화 등으로 투자유치 MOU 체결에서 실질적인 투자착수로 진행하는데 장해가 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각종 투자유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기업지원을 위하여 기업지원 및 공장관리 부서와 투자유치 전담부서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되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도시지역 발전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령군 총 면적 384㎢중 고령읍과 다산면의 도시지역 면적은 31㎢로 8.2%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인접 자치단체로서 주거 및 산업 개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계획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며,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대구광역시와 상호 윈윈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읍을 중심으로 한 산서권역은 영남의 명산인 가야산과 접하고 있고 대가야문화가 산재한 노천박물관으로서 맑은 물과 청정한 환경 및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현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과 경상북도의 3대문화권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세계적인 청정 관광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첫째, 고령으로 진입하는 톨게이트 등 주요관문에는 대가야 고령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고, 둘째, 고령읍 시가지 대형건물 벽면에 대가야와 연관된 벽화 그리기, 가로변에 대가야 깃발을 재현하여 게첩하고, 식당 및 상가 등에는 대가야 고유의 등(燈)을 개발하여 달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대가야고도의 상징성 제고와 역동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며, 셋째, 청정 농산물과 전원주택 및 운동시설을 매치한 힐링단지 조성, 넷째, 산서권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관광동선 및 이동수단 확보가 절실 하다고 생각되며, 다산면을 중심으로 한 산동권역은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을 경계로 대구광역시와 접하고 있어, 편리한 교통망과 인력수급이 원활하고, 넓은 경지면적과 농·공업용수가 풍부하여 근교농업 활성화와 대규모의 산업단지 개발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첫째, 다산면은 고령군 제2의 도심권역으로 2만 읍민 시대를 대비하여 효율적인 도심 재정비와 행정 복합 타운 건설이 시급하고, 둘째, 그린벨트해제 실링 40만2천 제곱미터에 대하여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시 첨단산업단지」등 효율적인 개발계획 수립으로 그동안 규제로 낙후된 시가지 개발을 견인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낙동강 친수구간을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하여 도시민들의 여가수요를 흡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이달호 의원 입니다. 고령군 임업경영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 지원대상자의 시설 및 운영자금의 이자지원 대출 기간을 소상공인의 지원에 관한 이자지원 기간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수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임업인 등 지원대상자 시설 및 운영자금 이자지원 보조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임업경영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서정득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주시는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지급을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에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도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훈예우수당 지급은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 전상군경유족 중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65세 이상인 자로 하고자 하며, 『보훈예우수당』은 월3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사망 시 15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차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위생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각시설의 운영은 전문기술 인력에 의한 효율적 운영, 관리 및 24시간 연속가동을 위한 체계적인 운전 시스템이 필요하여 전문기술을 갖춘 업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다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영의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각시설,매립시설 및 재활용시설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폐기물 선별, 재활용 선별등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일부업무는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운영에 따라 폐기물 소각후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달호 의원입니다. 장차호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에 위행업체에 대리 위탁한다는 이 문제는 놔두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소각해서 발생된 바닥재는 폐기물매립장에 매입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지난번 설명할 때 환경법에는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소각재를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장 폐기물은 매립장 시설에 못 넣는다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사실 소각장도 사업장 범주에 속합니다. 환경부 회의 때나 감사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법이 개정되면서 그것까진 다 못 챙겼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좀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것은 검사를 해서 지정 폐기물 성분이 않나오면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안을 조례에 넣어서 감사나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었습니다.

환경법 상위법에 지금 매립이 안 된다고 했는데 조례로는 매립이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안 된다고는 안했고 사업장 폐기물인데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생활폐기물은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고요 검사를 해서 지정폐기물 성분이 안 나올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환경부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넣었습니다.

예,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