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14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변경내시된 국ㆍ도비사업의 정리와 필수 법정경비 부족분에 대한 보전 및 내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일부사업, 그리고 마무리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의안번호 제1492호로 상정된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12억 795만 6000원이 증가한 7813억 5097만 1000원으로 2.79%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50억 3913만 원이 증가한 5867억 915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1억 6882만 6000원이 증가한 1945억 59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25억 871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시도1호선의 LH부담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48억 194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에서 40억 3752만 3000원이,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에서 7억 792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에서 기정예산보다 39억 740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87억 543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95개 사업에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장애수당 등 98개 사업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억 3918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한강시네폴리스의 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 지원에서 국비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85쪽의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4억 5026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5쪽 하단의 교육분야로써 기정예산보다 6억 169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풍무동 급식소 신축과 통진초 다목적강당 증축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2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특별교부세로 실내체육관 건립비 8억 원이 편성됐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대성원의 연당복원사업비가 2억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의 환경보호분야는 7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비와 자원화센터 위탁운영비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87쪽 하단의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06억 79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영ㆍ유아보육료가 75억 5590만 9000원이 증가했고, 그 외에 기초노령연금ㆍ보육정보센터 신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의 보건분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4158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용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사업과 예방접종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상단의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 510만 6000원이 증가됐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하단의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로 기정예산보다 520만 원이 증가됐었습니다. 다음은 93쪽 상단의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1억 7514만 2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LH부담금 29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했으며, 다음 94쪽의 중간에 있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1635만 1000원이 증가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학운2산단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0억 원과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재해예방사업 등에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 하단의 예비비입니다. 58억 1969만 3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02쪽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는 1055억 246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105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LH부담금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기타특별회계는 나눠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어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해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1492호로 상정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2억 795만 6000원이 증액된 7813억 5997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2.7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63%가 증가된 5867억 9155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27%가 증가된 1945억 594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3년도 이율감소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이 감액된 202억 505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차량 등 불용물품 매각대금 1억 4305만 원과 시도18호선 교량확장공사 소송 승소보험금, 사회복지과 경기도보조금카드 적립기금 등 7개 사업수입 4억 1855만 2000원, 과태료 수입 3억 5695만 원 등이 세입으로 발생하였으나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LH 부담금 29억 5000만 원이 감소해서 기정예산 대비 20억 871만 9000원이 감액된 898억 7374만 900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48억 1945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비 5억 8800만 원 등 8개 사업과 금년도 분권교부세 보전금 271만 1000원과 부동산 교부세 7억 7922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39억 7401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재정보전금으로 37억 7401만 3000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향토유적인 대성원정비사업비 2억 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87억 54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각 사업별로 배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49억 5827만 원과 도비보조금 37억 9611만 2000원이 추가 내시된 사항이며, 지방채차입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기능별로 살펴보면 13개 분야 중 공공질서 및 안전 등 10개 분야에서는 증가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등 3개 분야에서는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의 성질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세출예산 인건비 삭감분을 예비비로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다소 증가하였고, 나머지 7개 분야에서는 국ㆍ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교부로 다소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1억 원 이상 전액 시비를 반영하여 계상한 신규 사업내역을 보면 정책담당관실 소관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등 5개 사업으로 검토되었으며, 마무리 추경예산에 신규편성 요구한 사유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 심의 시 별도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예산편성 이후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영ㆍ유아보육료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26억 4964만 2000원으로써 이는「지방재정법」제45조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긴급히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 금번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으로는 정책예산담당관실의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 지원 사업비 등 6개 사업 7억 5624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와 계획성을 토대로 예산을 확보했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3년 예산으로써 절대공기 부족,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하는 사업으로는 정보통신과 소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등 35개 사업으로 총 이월액은 264억 46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억 6882만 6000원이 증가된 1945억 5941만 5000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890억 3497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 1055억 246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증가로 57억 7473만 2000원이 증액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도권 광역 찌꺼기처리시설비 삭감으로 7억 165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운용 중인 12개 특별회계 중 공유재산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다소 증감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시철도특별회계는 LH 부담금 11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지금 설명 들으신 대로 총괄 부분하고, 또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합쳐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교부세 재정보전금 일부 몇 십억씩 들어온 거 말고는 특별한 요인이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한 5개 사업 정도 신규로 들어와 있는 사업들이 장기발전계획 수립, 뭐 오니산리 이렇게 사업들이 몇 개 있고 감액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번에 마무리 차원에서 하시면서 꼭 이렇게 국ㆍ도비보조 부담 정리하는 거 말고 신규로 신청하신 사항이 보니까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같은 거 추경 이번에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도 되고, 총괄설명에도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사유에서 이번 종말추경에 넣었나요? 장기발전계획 수립.

정책예산담당관입니다. 장기발전계획 관계 말씀하신 거죠?

네.

장기발전계획을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종말추경에 편성을 해서 내년 한 9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 이렇게 성과물이 나와야,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할 건 반영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 종말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본예산에도 편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 세우고 있다가 이번에 종말에 시기를 보니까 도무지 이번 종말에 해야만 내년도 9월, 10월 이전에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안 한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재정이.

재원 조정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우리 공무원들끼리 뭐 했던 사항 있었죠? 뭐 워크숍 같은 거 해 가지고 계획서 작성했던 거, 그 사항은 지금 사업들을 구체화시킨 거를 여기도 반영이 되고 뭐 이렇게 한 거 있습니까?

먼저 발전전략팀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책안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사실 그 시책안 나온 거를 이번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큰 틀 내에서 그건 실행계획 차원으로 봐야 될 겁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로부터 나온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것도 장기발전계획에 담을 건 담고, 또 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수립하면서 다만 연구기관에다가만 그냥 맡겨놓고 그만둘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 중에서 정말 전문가랄까? 아니면 뜻이 있는 이런 분들 같이 모시고서 자문위원회라든지 구성을 해 가지고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에 맡겨놓는 연구보고서가 아니고 시민의 뜻이 담긴 그러한 장기발전계획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이 경기도 계획, 또 중앙단위 계획하고 연계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연계성이 될 겁니다.

5년에 한 번씩 그럼 하는 겁니까?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떤 식으로.

5년에 한 번은 아니고요, 그 전 ’98년도에 시 승격되면서 했는데 지금 15년 동안 장기발전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건도 많이 바뀌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장기발전계획을 우선 큰 틀에서 전문연구기관에 한 번 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또 우리 발전전략팀에서 계속 실행계획을 짜나가면서 내년부터는 우리 직원들이 장기발전계획을 자체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부천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도시기본계획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도시기본계획하고도 연결은 되는데 도시기본계획보다는 더 상위개념으로 이제.

이것이요?

네. 이걸 더 상위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법적인 사항으로다?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행정적인 사항으로다, 법적인 사항으로다?

이게 법적인 사항은 아니죠.

아니 상위개념의 뜻이 법적인 사항이에요, 행정적인 사항입니까?

도시기본계획은 법적인 사항이고, 저희 장기발전계획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까?

네.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러나 일단 도시기본계획에서 담을 수 없는, 담지 않는 도시기본계획은 그야말로 국계법에 의한 법정계획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도시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고, 이 장기발전계획은 그야말로 비전이라든가 그리고 비도시지역뿐만이 아니고 교육ㆍ문화ㆍ체육분야, 우리 김포시민의 정신적인 측면까지 다 같이 담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도시기본계획 틀 안에서 지역별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 계획도.

도시기본계획보다 더 큰 틀이 되는 거죠. 오히려 제가 볼 때 이 장기발전계획 하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도시기본계획 틀 안에서 만들어져야지 어떻게 장기발전 틀에서.

아니 도시기본계획은 법적인 사항이고, 장기발전계획은.

그 틀 안에서, 법적인 틀을 벗어난 계획은 잘못된 계획 아니에요? 쓸모없는 계획이 되겠지, 행정적인 건 되더라도.

뭐 위원님께서 다 아시면서 여쭤보시기 때문에. (웃 음)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서 LH 부담금이 감소했어요.

네, 감소.

시기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공사 진도 때문에 공사가 지금.

아직 덜 나갔기 때문에?

네, 진도가 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보다 지금 늦어졌단 얘기네요.

그 중간에 이쪽 우회도로로 올라오는.

연결부분?

네. 연결부분 그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늦어진 거는 먼저도 한 49억인가가 편성이 됐는데 보상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한 10억이 못 나갔다고 그래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보상가가 맞질 않아서 지금.

글쎄 보상가가 안 맞는 거보다, 물론 보상협의가 아직 덜 된 상태죠.

협의가 덜 됐다는 얘긴가요?

네.

그럼 결과적으론 지금 계획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공정이 늦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나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회도로까지는 이미 설계를 끝내서 보상 공고까지 해서 보상이 나가고 있고, 그 우회도로서부터 한강로까지는 금년 말까지 설계가 납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설계가 된 다음에 이제 보상이 협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쪽 부분도 마저 보상 공고가 나갈 거죠.

이래저래 자꾸 늦어져서 걱정이네요.

네, 그래서 빨리 하도록 서두르고는 있습니다.

그럼 LH 부담금에 대해서는 뭐 진행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차질은 없겠죠?

네, 차질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여쭤보세요? 시네폴리스 그것도 한 마디 더하고 끝내시죠, 시네폴리스 깎는 거 6억 2600. 어저께 시장님께서는 시네폴리스가 제 자리를 어디서 잡아간다고 말씀이 계셨더랬거든.

참 시네폴리스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죄송스럽고 시민들한테도 죄송스러운 부분인데요, 지금 먼저 도시공사사장님도 금년 12월 중에는 최종 안을 내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수도 관계는 도에서도 도의 재정이 지금 없다 보니까 타 시ㆍ군에다가 우선적으로 주겠다 해 가지고 우리 김포 건, 대신 우리 김포는 내년도에라도 진행이 되면 다시 주기로 이렇게 약속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광특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 재원은 그럼 어디 가서 있는 건가요? 나중에.

지금 도에서 파주 쪽으로 제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입이 그럼 줄어드는 거예요?

네. 줄어들고, 내년에 우리 시네폴리스가 확정돼서 진행되면 내년에 다시 또 주기로 돼 있습니다. 어차피 이 기반시설사업비 부분은 광특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세입에는 어디로 잡히죠? 광특사업 보조금이.

광역발전특별회계로 국비로 잡히고 있습니다.

나 이거 안 보이길래 어디 있나 그래 가지고, 세입ㆍ세출이 같이 감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

네, 같이 감해지는.

나 이쪽의 세입을 못 봐 가지고 어디 있나 그래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담당관님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 산하 각 과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처럼 해당 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범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성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조승현 위원입니다. 외국인자율방범대는 기존에 있는 거예요?

안전행정과장입니다. 금년도 10월 15일 출범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네.

외국인자율방범대 출범이 금년도 10월 15일 출범을 해서 지금 대곶면 주민자치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10개 국 외국인들이 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그다음에 동남아 그래서 9개 국에서 약 40명으로 편성이 돼서 근무지는 외국인 밀집지역인 양촌ㆍ대곶ㆍ하성ㆍ통진의 자율경찰과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주 사무실은 대곶면사무소에 있고요?

네,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다 분포해 가지고 통진까지 이렇게.

4개 지역에.

40명이요?

네, 40명이.

다 순수하게 외국인노동자들이겠네요? 그러면.

네. 대장이 중국분이고요, 거기 9개 국에 뭐 스리랑카라든지 순수한 외국 분들로 구성이 된 단체입니다.

해병전우회 차량구입은 기존의 예산 660만 원 서 있었지 않습니까?

네.

2600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한 거예요? 어떤 차량을 구입한 겁니까?

스타렉스입니다, 12인승.

이렇게 되면 또 운영비도 따라야 될 것 아니에요. 차량만 구입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일부 자부담을 합니다.

아, 운영비에 한해서.

차량비 2000만 원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그다음에 거기의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부담을 좀 합니다.

과별로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하세요.

명시이월 된 부분 중에서 운양동 주민센터 건립공사요. 이게 내년 9월인데 간략한 아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국장님께서. 근데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는 경우가 왜 그런 겁니까? 회계과장님이 하실래요?

본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전체 사업이 51억 중에서 지금 지하 터파기하고 콘크리트 타설까지 해 놓은 상태고,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되면 천상 내년 9월까지 공사 준공기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공시점은 큰 차질이 없나요?

지금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공기가 설명서 쓰다 보니까 저거 했는데 사실은 2014년 12월이 공기로 돼 있어요. 근데 자료에는 9월로 나와 있는데 11월까지는 준공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이 수행해서 공기 내에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정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윤숙 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애초에 이 통진다목적강당 건과 관련돼서 책정된 예산이 얼마였죠?

제가 그거 확실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그 교육경비 심의해 가지고 반영이 된 사항이 지금 16억 4000만 원이 반영된 거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기 사업예산이 저도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16억 얼마였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부분 예산증가 요인이 발생됐지만 2배의 예산증감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바로 잡고요, 그리고 항상 도교육청 대응과 관련돼서 시 예산, 도 예산을 동시에 편성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경비가 우리 회기하고 한 두 달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달 전이면 이미 도 내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두 달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서 좀 교육예산들은 대응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 전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해 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편성했다가는 이후에도 다른 어려움들이 따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이 저희 교육경비 대응예산 확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요, 도교육청의 예산이 한꺼번에 편성되다 보니까 그걸 도교육청에서 시ㆍ군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여기 김포시교육청에서는 사실상 얼마가 안배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거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그때그때 해마다 다음연도 교육경비 규모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그거에 의해서 도교육청에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도교육청에 우리 대응이 그때그때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예측을 해 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마무리 지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의 어떤 예산들이 소요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대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봉안당은 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좀 아쉬움은 있네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의 김광중 과장님,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4억 5000이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이건 민간어린이집이 늘어나는 추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인원의 예산이 1,487명으로 계산이 돼서 도비내시가 됐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월 1,090명에서 1,295명 정도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이 변경내시가 돼서 내려왔으면 그때 조정이 됐을 건데 그 조정을 하지 못한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 감액사유가 좀 발생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식아동급식비가 한 2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아동수가 그만큼 발생되지 않은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에서 1억 9150만 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분권교부세에서 1억 9150만 5000원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 예산에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됐던 거고, 풍무동 게이트볼장 이 설계비가 지금 1억이 반영됐어요. 그러면 이 공사를 내년에도, 내년엔 사업빈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먼저 설계부터 반영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유승창입니다. 일단 설계하는 데도 사전 준비 작업하고 입찰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돼 가지고 설계하는 데만 하더라도 내년 한 6, 7월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비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설계하고서 공사 착공하는 기간이.

늦어지기 때문에요, 설계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아마 그동안에 그 전에 추경하고 국ㆍ도비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부분인데 근래에 제가 우려가 됐던 게 뭐냐면 이게 하나에서 기부채납 하는 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입주예정 분들이 거의 내용을 모르는데 일부가 이걸 감지를 하셨더라고요, 입주예정 분이 아주 노발대발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시가 이거 굉장히 민원을 또 안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입주가 다 된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동의 속에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입주가 안 된 상태에서 정보를 우리가 몇몇 분들이 독점하게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분란이 좀 있겠다, 한 두 분 정도가 저한테 이걸 여쭤 봐요. “거기 게이트볼장으로 하기로 한 거 맞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삐쭉삐쭉 됐어요, 진짜요.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이 또 그분들을 잘 설득을 해야겠지만 굉장히 시가 민원을 다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거기에는 다양한 시설을 요구하는데 김포시게이트볼협의를 거기다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먹구름이 앞을 쭉 가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거예요. 거기 4월인가 5월부터 입주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의 주민들이 모르시는데 한 두 분 정도가 이걸 아셔서 저한테 여쭤보길래 저도.

입주하시게 되면 그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도 하면서 이해를.

그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도록 이렇게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특정시설을 딱 아파트 내 공동주택에, 자기들 땅이란 말이에요, 분양받은 분들의. 이제 그렇게 독점적으로 나오실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지금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복지문화국,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찬 국장님하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종광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종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관련 과를 지명하시고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지 국장님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말씀하실 때 사고이월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이것이 지금 계획이 돼서 진행 중에 있는 게 아닌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행이 됐는데 예산집행은 안 됐고요.

나 이렇게 사업비를 보니까 사고이월 사업비도 대개 1회 추경 때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사항들은 그런 게 아닌 거 같은 사항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정확하게 되신 건가 해서.

문수산정비사업 데크 설치하는 것은 본예산에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다 1회 추경, 2회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가 좀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계세요? 자원순환과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하고 자원화센터 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실제는 위탁운영비 말고 위에 있는 자원화집하시설 관련된 사항은 원래 당초부터 진행이 돼 왔던 게 아닌가요? 중간에 된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ㆍ양곡 집하시설은 1월부터 됐고요, 한강제1기집하장은 9월부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금액이 많이 삭감됐길래, 조정을 하길래 이게 무슨 물량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문제가 있나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량이 아니고 저희가 변동비를 정산하다 보니까 전략비 쪽에서 많이 남은 겁니다.

금액이 너무 과하게 조정이 되길래 당초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판이 돼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계획을 철저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가로화단 요즘 눈 때문에 다니다 보니까 방풍막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리가 이거 추가되고 일반적인 예산 가지고 충분한 건가요? 근데 보니까 눈을 치우는데 그 위에다 그냥 같이 쳐버리더라고요. 그 위에다 눈들을 치우는데 염화칼슘이 많이 있고 그런 거가 거기 들어가면 나무가 죽는 거 아닌가?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바람 막는 방풍막 한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태입니다. 그 기본적인 목표는 염화칼슘 튀는 거를 방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튀어 넘어가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걸 침으로써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여기 예산에서 조금 늘은 거는 당초보다 물량이 식재했던 거보다 조금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니면서 도로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염화칼슘 뿌려진 눈이라든지 이런 걸 그 위에다 덮어치기 하는데 좀 정리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은 선포합니다. 임종광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2013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고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장곡IC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돼 있죠? 지금 일부 보상이 돼 있나요? 일부 보상이 이루어졌죠? 여기가.

건설도로과장 이하관입니다. 현재 86%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연결되는 7억도 그 도로에서 연결되는 데 사용하는 또 예산입니까? 이 사항은.

지금 특별교부세 7억이 내려왔는데요, 이 돈도 보상비로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보상은 80% 이상이 진행됐는데 이 사업 착공은 언제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사업 착공은 통상 한 80% 정도만 보상이 되면 착공을 하는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착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더 보상을 해 보고 나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못 했습니다.

왕복 2차선이죠?

네, 왕복 2차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철도과 우리 박헌규 과장님, 지금 공람 중인가요? 공람공고를 했나요?

네. 12월 4일부터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걸 어제 알았습니다. 어제 알았고, 해당 전체 읍ㆍ면ㆍ동을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일부 동이나 읍에서도 오늘 알았더라고요. 오늘 아니면 또 빨리 아신 분은 금요일 알았어요, 현 읍ㆍ면ㆍ동장들도.

그 부분은 저희가 12월 4일부터 공람을 하면서 사유재산 편입되는 분들은.

다 연락을 드렸고요?

당일 우편으로 다 통보를 했더니 그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쯤 송달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공람장소는 시청이나 읍ㆍ면ㆍ동에 자료배부를 했고, 의회는 제가 보고드리려고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내용.

아니 공람이 다 끝나가는데요. 24일이 끝나는 거죠?

네, 23일.

오늘 뭐 17일인데 지금 연락하셔 가지고 그건.

그래서 시민들은 많이 와서 지금 보고는 있으십니다.

아니 이해당사자는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신 거고, 의회에도 이거 뭐 문서로, 직접 오시라는 얘기 안 해요. 직접 문서만 보내줬어도 내용을 알고 있는 건데 하다못해 그 지역의 동장이나 읍장도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빨리 아신 분은 금요일 정도 알고 있었고.

읍ㆍ면ㆍ동에는 바로 저희가 통보를 드렸는데, 제가 전화도 좀 드리고 했었는데요, 몰랐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읍ㆍ면ㆍ동에도 도면하고 서류를 다 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금요일 봤대요. 저도 봤습니다. 오늘 봤어요. 단면도죠? 그 노선 단면도.

노선 지적도하고 현황도로 해 가지고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구가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공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열람공고에 관한, 읍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이거 좀 걸어 달라 했더니 우리 아마 도시철도과 직원 왈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얘기를 했대요. 일을 하는데 그게 선거법하고 무슨 관계냐, 어제도 아마 주민 두 분이 거기 도시철도과 가셔서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게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면 머리 아플 것 같아서 미리 요식행위로 절차적으로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게 뭐 선거법에 관련 있나요?

지금 선거법 관련하신 거는 게시판에다가 게시하는 걸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저기.

아, 현수막에다 걸어서.

네, 현수막이나. ‘아, 정말 열람공고를 하고 있구나’ 일반인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해관계자는 직접 우편송달을 했기 때문에 아시는 거고.

제가 선거법 확인은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추가로 좀 더 설치하도록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일모레면 끝나요, 공고기간이. 연장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20일간인데 연장은 사실 의견이 지금 많이 보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요, 하루에 뭐 여러 분씩 오시는데요.

연장한다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장사무실을 좀 빨리 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사무실에 가면 이런 자기 공구구간의 도면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일반시민도 다 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저도 사실 며칠 안 됐어요, 안 지가.

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12월 2일부터 바로 읍ㆍ면에도 다 보내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보도자료는 했습니다, 사실. 근데 뭐 아직 그 현장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좌우지간 이달 안으로 현장사무실을 좀 개소를 해서 거기에서 다 열람하실 수 있도록.

열람하는 기간을 좀 더 연장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건 뭐 아무 때나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가 아니니까요. 두 번째 오늘 보면서 벌써 오늘 많은 분들이 직접 관계자를 통해서 단면을 보면서 출입문이 양쪽으로 하나씩입니까?

사거리의 경우에는 4개가 대부분이고요, 뭐 국도48호 같은 경우는, 고촌 같은 경우는 편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 양쪽으로 하나씩 있고요, 시청 앞에는 3개소, 그다음에 걸포동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2개소, 그다음에 나머지.

거기도 2개요?

네, 국도를 양쪽으로 해서요. 그다음에 저쪽 신도시 쪽으로 들어가서는 104역이라고 해서 운양동 저희 도시공사에서 건립한 e-편한세상 그 사거리에 있습니다. 거기는 4개, 그다음에 장기동의 다이소 있는 데는 6개, 그다음에 저쪽 고려병원 지나서 저희가 스포츠타운 짓고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는 사거리인데 거기가 4개, 그다음에 저쪽 101역 4개 그렇습니다.

2개.

보통 2량이다 보니까요, 도로 쪽에 하나씩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로에서 내려오고 올라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돌아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하여튼 입구가 하나니까 이쪽에서 오는 사람, 이쪽에서 오는 사람, 뭐 돌아온다는 표현보다 입구가 하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고는 하나니까, 보통 중전철 같은 경우는 길이가 뭐 8량에서 12량 되다 보니까.

뭐 거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고.

한 군데에 2개씩 있는데 저희는 한쪽 편측에 하나씩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아까 얘기한 걸포하고 고촌은 2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비용도 있지만 짧다 보니까 2개씩 할 만큼 그런 어떤 비용도 많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또 2개씩 할 만큼 어떤 짧은 거리에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6개 있는 데도 있고, 4개 있는 데도 있고.

그 거리가 굉장히 다이소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사거리지 않습니까? 사거리면서 굉장히 폭이 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측으로 2개 있는 데도 있고, 양쪽으로 있는 데도 있고, 하나 쪽에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적절히 배치를 해서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출입문이 하나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게 앞으로 100년 200년을 사용할 부분인데, 가면 갈수록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데 한 면에서 들어가고 나오고, 그리고 또 방향 자체가 틀린데, 그 들어가는 방향이, 위에서 올라오는 분이 있고 내려오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에 최소한 2개씩 4개는 돼야 되지 이게 2개라는 건 무슨 장난감 같기도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내용을 오늘 알았습니다, 출입문이 하나라는 걸. 이건 아마 주민들이 의견 개진하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이용인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건설업체들이 다 입찰할 때부터 득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한 역에 이용인구가 있습니다. 이용인구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사람, 그다음에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이 3가지들이 대부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용인구에 적절하게 이렇게 배치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개의 편측에는 보통 1개씩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것이 우려사항이냐, 이용객이 진짜 많아서 부족하다면 늘려야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3가지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한 역에 최대 이용인구가 시간당 얼마 정도 있으면 그 이용인구에 적절히 배치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분석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역사마다 승강기가 다 있고요,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는 게 있고, 또 무슨 비상계단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들어가는 문이 하나라니까요?

아니 그 옆에 또 승강기가.

그건 장애인이나 약자들을 위해서 승강기를 이용하는 거고.

네.

이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는 부분에 출입문이 딱 하나예요.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기 내려오는 사람도 그렇고, 올라가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역사 이렇게 있으면 문이 하나 있잖아요. 이분은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내려오는 사람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 이게 10, 20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양쪽에 2개 2개 4개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까 보니까 다이소라든지 104역사 같은 경우는 6개 내지는 4개 했다고 그건 뭐 일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걸포하고 여기만 양쪽으로 한 군데씩밖에 없는 거예요, 양쪽에.

이용인구를 계산을 하거든요. 거기 역에 몇 명 정도 이용할 것이다, 그것이 다 더해지면 1일 88,000 이 수치가 나오는 거고, 최대 연도가 증가하면서 97,000까지 늘어나는데 그 역마다 이용객 수가 있어서 그런 거에 적절히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대처합니다.

이용객 수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거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무슨 10년 20년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면 100년 200년 이상을 가야 될 부분인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확장되면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문 쉽게 못 만드는 거예요, 도시철도는 다른 거하고 틀려 갖고.

너무 과다하게 현재 상태에서.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승강기도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노약자뿐만 아니라 이게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뭐 20m씩 내려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승강기의 용도가 어느 정돈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승강기를 멀쩡한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면 안 되죠.

아니에요, 같이 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이 타야 됩니다. 그래서 승강기 규모가 얼만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출입구는 둘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국장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것은 출입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승강기는. 그건 법률에 의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이용객이 적다고 판단해서 하나씩 만들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별도로 하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누구 안 계신가요?

한 가지만.

유영근 위원님, 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헌규 도시철도과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예산서를 쭉 살펴봤는데 도시철도 그 예산을 보니까 제 마음이 뿌듯하고 부자가 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뻑 하면 1조 5000억, 뻑 하면 670억 굉장히 막대한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갑자기 저도 부자가 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종말추경에 11억이 추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 본예산이 663억이죠?

2013년도 본예산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로 계상이 돼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LH 부담금 2600억과.

아니 LH 부담금 마이너스하고, 순수한 시비요?

200억입니다.

금년 2013년도 투자액 플러스 200억 하면 근 한 900억 가까이 되네요?

순수 시비의 경우에는 금년도까지 306억 시비 확보했고, 내년도 200억 해서 507억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적립금이 얼마나 예치가 돼 있죠?

저희 금년도까지 시비의.

네. 시비 갖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지난번 열차운행시스템이나 또 계약이 돼서 시비의 경우에는 대부분 선금지출이 된 상태고요, LH 부담금 가지고 적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H에서 부담할 586억은 아마 금주 중으로 입금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그 요지는 도시철도사업 관련해서 현재 적립금이 얼마로 돼 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적립금은 LH 거 포함해서.

아니 LH 말고.

말고 우리 시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306억 현재까지 확보했고요.

그리고 현재 하나도 LH공사에서 시비로 지금 들어온 게 없잖아요.

네. 금년도 586억이 금주 중으로 입금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순수한 시비로 적립된 것이 306억?

306억 중에 그동안 썼고요, 그동안 2010년도부터 쭉 해서 306억을 총 확보한 사항인데.

그동안 우리가 비용을 지출한 것 빼고, 그동안 토털을 내게 되면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적립한 금액이 총 얼마였었죠?

열차운행시스템 계약을 하고 나서 선금을 줘 가지고요, 현재는 한 14억 정도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남아 있다?

네.

그러면 우리 적립금과 관련돼서 그동안의 지출사항을 본 위원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금년도 요구액 중에 차량구입비, 즉 철도차량구입비가 되겠죠. 148억이 현재 지출된 겁니까? 여기 사업설명서 172쪽에 보시면 공정별로 차량구입비가 있거든요. 2000 한 3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금년도 요구액이 148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향후 투자가 1889억 정도 이렇게 현재 돼 있거든요. 근데 2013년도 요구액이 148억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현재 철도차량구입비로 해 갖고 계약금이 나간 겁니까?

네, 지출이 됐습니다.

148억이?

네.

이것이 언제 지출이 됐습니까?

저희가 6월 19일 계약이 되고요, 두 번 지출을 했고요, 선금과 9월에 지출을 했고, 이달에 또 나머지 한 14억 정도 지출해서 이 금액이 다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14억 지출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162억 정도 이렇게 차량구입비로 지출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차량구입비로.

2013년도 요구액이 148억이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철도공사 사업설명서에 148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14억이 또 지출될 예정이니까 162억 정도가 지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이 사업설명서 작성할 때하고 제가 별도로 한번 그동안에 지출된 거를 쭉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물론 6월 19일 계약에 의거해서 뭐 계약금 1차 중도금이 나가겠지만 우리 LH공사하고 지금 협약서 체결이 지난달 11월 16일 체결이 된 거거든요. 체결이 물론 집행부에서는 틀림없이 될 것이다, 이것이 3년, 그동안 약속은 했지만 계속 딜레이된 상태에서 차량구입비가 지금 LH공사와 이미 체결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불투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리 6월 19일 계약서를 체결해서 이것을 계약금조로 지불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동안은 시비 306억을 가지고 확보를 해서 썼지만 금년도부터는 LH 비용이 저희한테 납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LH 비용으로 전격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급해서 162억 정도가 일단 철도차량 계약금으로 지출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LH공사하고 체결이 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체결도 그 당시에는 불투명했고,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협약을 조속히 체결하라고 많이 독촉도 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은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 미리 줬을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저도 자료가 빈약하니까 계속해서 질의 드리긴 그러니까 철도차량 구입 그 계약서 있죠?

네.

그거하고, 종전에 부탁한 도시철도 적립금, 그간의 지출내역 상세하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또 말씀을 드리면 사업설명서 상단에 보면 총 사업비가 1조 5155억으로 됐는데 괄호열고 계약 예상금액이 1조 3479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입찰차액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축소가 됐다고 누누이 설명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사업 공정별 집행내역 사업설명서를 보시게 되면 1조 3479억 그 내역이 전혀 없고 1조 5155억 이거에 대한 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요. 종말추경 사업설명서에 틀림없이 계약 예상금액이 1조 3000억 정도 된다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부 지출 상세내역은 또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네. 이 부분은 현재 계약된 부분이고, 저희가 1조 5155억은 지난번 경제적 타당성 분석할 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약 예상금액을 확정이 되면 이거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계약 예상금액은 1조 3400억으로 괄호열고 이렇게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준하게 공사비ㆍ설계비 이런 것도 명기를 하는 게 본 위원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1조.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계약 예상금액 1조 3400억 이 숫자가 없었다면 이렇게 질의를 안 드리는데 이 숫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 사업비는 1조 5000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투자사업 공정별 집행내역으로. 이거는 상식에 벗어난 서류 같아요. 이것도 앞으로 내년도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게, 계약 예상금액에 맞게 상세하게 총 사업비 공정별 집행내역을 기입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저희 시비가 줄어드는 부분으로만 좀 약간 이해를 해 주시면.

네, 그거 조정을 해 주셔야죠.

서류는 잘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6월 19일 철도차량 구입 계약서가 있는데 상세한 계약서 내역을 원본대조필로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도시철도 적립금 역시 지출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다시 질의를 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내용이 없어요.

특별한 게 없죠. 원래 도시개발국이 일을 잘해서 그런지 예산을 철저하게 쓰신 것 같네요, 딱 맞춰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효성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은 대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 사항이고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받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소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관 우수 500만 원인가 뭐 포상금 타 오신 게 있는데 이거는 대개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사용내역을 묻는 건가요?

네.

저희 사업추진에 있어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D플레이어 56만 원짜리 하나하고요, 카메라가 1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86만 원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방한복을 해 입기로 했습니다.

방한복이요?

네.

조금씩 보탠 건가요? 그 500만 원 가지고.

좀 보탰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사업이 조정된 거 보면 종말추경인데 거의 50 대 50 정도로 금액이 돼 있어요, 당초 예산에 비하면. 이거는 잘못 계획이 수립이 됐던 건가요? 어떤 사항인가? 정산하는 차원의 계획인가요?

저희 계획하고 상관없이요,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ㆍ도ㆍ시비로 인해서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저희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추가로.

그러니까 종말추경이니까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사업계획을 보고 다시 조정한 사항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당초예산서에는. 이걸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됐습니까?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고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거 내려 보냈는데 선천성의료비지원사업은 5월부터 미지급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얼마큼 요구한다고 해서 중앙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일정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이렇게 배정했다가 나중에 총괄적으로 흔들어서 그래서 배정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래도 기초조사는 각 시ㆍ군에서 기초조사가 된 다음에 그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는 거니까 금년도에 이렇게 됐으면 내년도에도 이거에 준해서 아마 조사가 됐으면 내려올 텐데 그 계획이 그렇게 어느 정도 감안이 된 가운데 예산이 세워졌냐고 여쭤보는 거니까 뭐 위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말씀이고 기초는 여기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도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이거 국ㆍ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대개 기초자료조사는 충분히 그동안 통계조사나 이런 게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시ㆍ군마다. 이건 감안하셔 가지고 국ㆍ도비보조사업도 연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형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삼만 소장님께서는, 이 내용도 보니까 뭐 국ㆍ도비보조 변화된 거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드리고, 그냥 곧장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농기센터 국ㆍ도비보조반환금은 원래 이렇게 늦게 정산이 되는 건가요, 반환금이 이제 고지서가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산이 좀 늦어져 가지고 종말추경에 선 건가요?

고지서가 늦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늦게 나왔어도 당초 예측이 됐으면 대개 정산금은 당초예산에 서야 되는 것 아닌가? 종말추경에 꼭, 요즘은 보통 예산관리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당초에 정산보고는 했을 것 아니에요? 몇 월에.

네, 정산보고 했습니다.

해안가 쓰레기 수거비용이 반환하는 게 있던데 그거는 일상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어촌계에다가 위탁을 줘서 사업비로 시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물량에 따라서 정산하는 건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탁계약 하는 겁니다. 어촌계에다 하지 않고 우리 농정발전과에서 위탁계약을 해 갖고.

어촌계에 하지 않고 다른 쓰레기처리업체에다?

네.

그러면 쓰레기처리업체 할 때는 일반적으로 물량을 거두어 놓은 걸 보고 그 금액에 따라서 하시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정산합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보면 쓰레기가 대개 어민들을 통해서 수거를 할 것 아닙니까?

네.

이게 적극적으로 협조가 많이 되고 수거가 많이 되나요?

이거는 12년도에 3000만 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이고, 2013년도에는 2000만 원밖에 없어서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었을 때는 예산이 좀 남았고 2000만 원이었을 때는 좀 모자라고 그래서, 2014년도에는 또 1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거에 맞춰서 해안쓰레기 수거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