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광철 의원 발언
광철
신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14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설명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에 부서별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안 계시므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해왕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예산안에 대한 총괄 부분하고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변경내시된 국ㆍ도비사업의 정리와 필수 법정경비 부족분에 대한 보전 및 내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일부사업, 그리고 마무리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의안번호 제1492호로 상정된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12억 795만 6000원이 증가한 7813억 5097만 1000원으로 2.79%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50억 3913만 원이 증가한 5867억 915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1억 6882만 6000원이 증가한 1945억 59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25억 871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시도1호선의 LH부담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48억 194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에서 40억 3752만 3000원이,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에서 7억 792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에서 기정예산보다 39억 740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87억 543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95개 사업에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장애수당 등 98개 사업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억 3918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한강시네폴리스의 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 지원에서 국비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85쪽의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4억 5026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5쪽 하단의 교육분야로써 기정예산보다 6억 169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풍무동 급식소 신축과 통진초 다목적강당 증축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2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특별교부세로 실내체육관 건립비 8억 원이 편성됐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대성원의 연당복원사업비가 2억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의 환경보호분야는 7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비와 자원화센터 위탁운영비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87쪽 하단의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06억 79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영ㆍ유아보육료가 75억 5590만 9000원이 증가했고, 그 외에 기초노령연금ㆍ보육정보센터 신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의 보건분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4158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용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사업과 예방접종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상단의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 510만 6000원이 증가됐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하단의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로 기정예산보다 520만 원이 증가됐었습니다. 다음은 93쪽 상단의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1억 7514만 2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LH부담금 29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했으며, 다음 94쪽의 중간에 있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1635만 1000원이 증가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학운2산단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0억 원과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재해예방사업 등에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 하단의 예비비입니다. 58억 1969만 3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02쪽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는 1055억 246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105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LH부담금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기타특별회계는 나눠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어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최해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의안번호 1492호로 상정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2억 795만 6000원이 증액된 7813억 5997만 1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2.7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63%가 증가된 5867억 9155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27%가 증가된 1945억 594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3년도 이율감소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이 감액된 202억 505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차량 등 불용물품 매각대금 1억 4305만 원과 시도18호선 교량확장공사 소송 승소보험금, 사회복지과 경기도보조금카드 적립기금 등 7개 사업수입 4억 1855만 2000원, 과태료 수입 3억 5695만 원 등이 세입으로 발생하였으나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LH 부담금 29억 5000만 원이 감소해서 기정예산 대비 20억 871만 9000원이 감액된 898억 7374만 900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48억 1945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비 5억 8800만 원 등 8개 사업과 금년도 분권교부세 보전금 271만 1000원과 부동산 교부세 7억 7922만 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은 39억 7401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재정보전금으로 37억 7401만 3000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향토유적인 대성원정비사업비 2억 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87억 54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각 사업별로 배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49억 5827만 원과 도비보조금 37억 9611만 2000원이 추가 내시된 사항이며, 지방채차입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기능별로 살펴보면 13개 분야 중 공공질서 및 안전 등 10개 분야에서는 증가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등 3개 분야에서는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의 성질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세출예산 인건비 삭감분을 예비비로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다소 증가하였고, 나머지 7개 분야에서는 국ㆍ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교부로 다소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1억 원 이상 전액 시비를 반영하여 계상한 신규 사업내역을 보면 정책담당관실 소관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등 5개 사업으로 검토되었으며, 마무리 추경예산에 신규편성 요구한 사유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 심의 시 별도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예산편성 이후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영ㆍ유아보육료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26억 4964만 2000원으로써 이는「지방재정법」제45조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긴급히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 금번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으로는 정책예산담당관실의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수도건설 지원 사업비 등 6개 사업 7억 5624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와 계획성을 토대로 예산을 확보했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3년 예산으로써 절대공기 부족,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하는 사업으로는 정보통신과 소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등 35개 사업으로 총 이월액은 264억 46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억 6882만 6000원이 증가된 1945억 5941만 5000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890억 3497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 1055억 246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증가로 57억 7473만 2000원이 증액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도권 광역 찌꺼기처리시설비 삭감으로 7억 165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운용 중인 12개 특별회계 중 공유재산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다소 증감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시철도특별회계는 LH 부담금 11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지금 설명 들으신 대로 총괄 부분하고, 또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합쳐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교부세 재정보전금 일부 몇 십억씩 들어온 거 말고는 특별한 요인이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한 5개 사업 정도 신규로 들어와 있는 사업들이 장기발전계획 수립, 뭐 오니산리 이렇게 사업들이 몇 개 있고 감액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번에 마무리 차원에서 하시면서 꼭 이렇게 국ㆍ도비보조 부담 정리하는 거 말고 신규로 신청하신 사항이 보니까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같은 거 추경 이번에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도 되고, 총괄설명에도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사유에서 이번 종말추경에 넣었나요? 장기발전계획 수립.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정책예산담당관입니다. 장기발전계획 관계 말씀하신 거죠?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장기발전계획을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종말추경에 편성을 해서 내년 한 9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 이렇게 성과물이 나와야,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할 건 반영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 종말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본예산에도 편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 세우고 있다가 이번에 종말에 시기를 보니까 도무지 이번 종말에 해야만 내년도 9월, 10월 이전에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당초예산에 안 한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재정이.
광철
신광철위원장
재원 조정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 전에 우리 공무원들끼리 뭐 했던 사항 있었죠? 뭐 워크숍 같은 거 해 가지고 계획서 작성했던 거, 그 사항은 지금 사업들을 구체화시킨 거를 여기도 반영이 되고 뭐 이렇게 한 거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먼저 발전전략팀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책안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사실 그 시책안 나온 거를 이번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큰 틀 내에서 그건 실행계획 차원으로 봐야 될 겁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로부터 나온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것도 장기발전계획에 담을 건 담고, 또 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수립하면서 다만 연구기관에다가만 그냥 맡겨놓고 그만둘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 중에서 정말 전문가랄까? 아니면 뜻이 있는 이런 분들 같이 모시고서 자문위원회라든지 구성을 해 가지고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에 맡겨놓는 연구보고서가 아니고 시민의 뜻이 담긴 그러한 장기발전계획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 계획이 경기도 계획, 또 중앙단위 계획하고 연계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연계성이 될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5년에 한 번씩 그럼 하는 겁니까?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떤 식으로.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5년에 한 번은 아니고요, 그 전 ’98년도에 시 승격되면서 했는데 지금 15년 동안 장기발전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건도 많이 바뀌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장기발전계획을 우선 큰 틀에서 전문연구기관에 한 번 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또 우리 발전전략팀에서 계속 실행계획을 짜나가면서 내년부터는 우리 직원들이 장기발전계획을 자체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부천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도시기본계획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도시기본계획하고도 연결은 되는데 도시기본계획보다는 더 상위개념으로 이제.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것이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이걸 더 상위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법적인 사항으로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광철
신광철위원장
행정적인 사항으로다, 법적인 사항으로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이게 법적인 사항은 아니죠.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니 상위개념의 뜻이 법적인 사항이에요, 행정적인 사항입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도시기본계획은 법적인 사항이고, 저희 장기발전계획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러나 일단 도시기본계획에서 담을 수 없는, 담지 않는 도시기본계획은 그야말로 국계법에 의한 법정계획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도시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고, 이 장기발전계획은 그야말로 비전이라든가 그리고 비도시지역뿐만이 아니고 교육ㆍ문화ㆍ체육분야, 우리 김포시민의 정신적인 측면까지 다 같이 담게 될 것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래도 도시기본계획 틀 안에서 지역별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 계획도.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도시기본계획보다 더 큰 틀이 되는 거죠. 오히려 제가 볼 때 이 장기발전계획 하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도시기본계획 틀 안에서 만들어져야지 어떻게 장기발전 틀에서.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아니 도시기본계획은 법적인 사항이고, 장기발전계획은.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 틀 안에서, 법적인 틀을 벗어난 계획은 잘못된 계획 아니에요? 쓸모없는 계획이 되겠지, 행정적인 건 되더라도.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뭐 위원님께서 다 아시면서 여쭤보시기 때문에. (웃 음)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서 LH 부담금이 감소했어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감소.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시기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공사 진도 때문에 공사가 지금.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직 덜 나갔기 때문에?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진도가 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계획보다 지금 늦어졌단 얘기네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 중간에 이쪽 우회도로로 올라오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연결부분?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연결부분 그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늦어진 거는 먼저도 한 49억인가가 편성이 됐는데 보상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한 10억이 못 나갔다고 그래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보상가가 맞질 않아서 지금.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글쎄 보상가가 안 맞는 거보다, 물론 보상협의가 아직 덜 된 상태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협의가 덜 됐다는 얘긴가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론 지금 계획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네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공정이 늦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얼마나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회도로까지는 이미 설계를 끝내서 보상 공고까지 해서 보상이 나가고 있고, 그 우회도로서부터 한강로까지는 금년 말까지 설계가 납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 설계가 된 다음에 이제 보상이 협의가 돼야 되는 거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쪽 부분도 마저 보상 공고가 나갈 거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이래저래 자꾸 늦어져서 걱정이네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빨리 하도록 서두르고는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LH 부담금에 대해서는 뭐 진행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차질은 없겠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차질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여쭤보세요? 시네폴리스 그것도 한 마디 더하고 끝내시죠, 시네폴리스 깎는 거 6억 2600. 어저께 시장님께서는 시네폴리스가 제 자리를 어디서 잡아간다고 말씀이 계셨더랬거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참 시네폴리스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죄송스럽고 시민들한테도 죄송스러운 부분인데요, 지금 먼저 도시공사사장님도 금년 12월 중에는 최종 안을 내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수도 관계는 도에서도 도의 재정이 지금 없다 보니까 타 시ㆍ군에다가 우선적으로 주겠다 해 가지고 우리 김포 건, 대신 우리 김포는 내년도에라도 진행이 되면 다시 주기로 이렇게 약속은 돼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면 이거 광특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 재원은 그럼 어디 가서 있는 건가요? 나중에.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지금 도에서 파주 쪽으로 제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우리 세입이 그럼 줄어드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줄어들고, 내년에 우리 시네폴리스가 확정돼서 진행되면 내년에 다시 또 주기로 돼 있습니다. 어차피 이 기반시설사업비 부분은 광특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세입에는 어디로 잡히죠? 광특사업 보조금이.
은주
윤은주예산팀장
광역발전특별회계로 국비로 잡히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나 이거 안 보이길래 어디 있나 그래 가지고, 세입ㆍ세출이 같이 감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
은주
윤은주예산팀장
네, 같이 감해지는.
광철
신광철위원장
나 이쪽의 세입을 못 봐 가지고 어디 있나 그래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담당관님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 산하 각 과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처럼 해당 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범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조성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외국인자율방범대는 기존에 있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입니다. 금년도 10월 15일 출범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외국인자율방범대 출범이 금년도 10월 15일 출범을 해서 지금 대곶면 주민자치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10개 국 외국인들이 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그다음에 동남아 그래서 9개 국에서 약 40명으로 편성이 돼서 근무지는 외국인 밀집지역인 양촌ㆍ대곶ㆍ하성ㆍ통진의 자율경찰과 자율방범 활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상주 사무실은 대곶면사무소에 있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이분들이 다 분포해 가지고 통진까지 이렇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4개 지역에.
승현
조승현위원
40명이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40명이.
승현
조승현위원
다 순수하게 외국인노동자들이겠네요? 그러면.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대장이 중국분이고요, 거기 9개 국에 뭐 스리랑카라든지 순수한 외국 분들로 구성이 된 단체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해병전우회 차량구입은 기존의 예산 660만 원 서 있었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2600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한 거예요? 어떤 차량을 구입한 겁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스타렉스입니다, 12인승.
승현
조승현위원
이렇게 되면 또 운영비도 따라야 될 것 아니에요. 차량만 구입해 주시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거는 일부 자부담을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 운영비에 한해서.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차량비 2000만 원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그다음에 거기의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부담을 좀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과별로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다 하세요.
승현
조승현위원
명시이월 된 부분 중에서 운양동 주민센터 건립공사요. 이게 내년 9월인데 간략한 아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국장님께서. 근데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는 경우가 왜 그런 겁니까? 회계과장님이 하실래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본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전체 사업이 51억 중에서 지금 지하 터파기하고 콘크리트 타설까지 해 놓은 상태고,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되면 천상 내년 9월까지 공사 준공기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준공시점은 큰 차질이 없나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지금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공기가 설명서 쓰다 보니까 저거 했는데 사실은 2014년 12월이 공기로 돼 있어요. 근데 자료에는 9월로 나와 있는데 11월까지는 준공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이 수행해서 공기 내에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과 직장보육시설 대행사업비가 감액이 됐는데 특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안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입니다. 특강비 예산 6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는 건데 당초 계획은 영어라든지 체육ㆍ과학ㆍ한글 해서 주 4회 정도 이렇게 특강비를 지원해 주려고 했었는데 2013년 3월부터 무상교육 증가에 따라서 이걸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초반부터 안 하게 되는 게 결정이 됐던 부분 아니었어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당초에는 무상보육이 3월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전 본예산에 세웠던 거죠, 이게.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쭉 안 하고 있으면서 가지고 계셨던 거잖아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먼저 추경에 정리를 하셨어도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는 생각을 합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했어야 됐는데 못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민방위 가로기 게양위탁용역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좀 과하게 책정이 됐었나요? 그 전에.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과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니고요, 당초에 4회를 계획했었는데 이게 중앙에서, 이게 중앙의 통제를 좀 받거든요. 그래서 2회로 주는 바람에 2회 남는 돈을 이번에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변경이 됐단 말씀.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중앙에서 당초 계획대로 4회 계획을 잡았다가 이번에는 2번뿐이 안 했어요, 민방위교육훈련을. 그래서 2회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기타수입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에 대한 부분이 종말에 와 가지고 1억 4300만 원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불용품 매각이 거의 연말에 이루어져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회계과에서 가지고 계셨다가 정리가 지금에 와서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불용품 매각을 하는 게 주로 자동차를 위주로 많이 하는데 종전 행감을 받을 때도 저희가 목을 여입을, 반납이죠. 세입 조치하는 것, 세입 조치하는데 조금 목을 잘못했던 거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더랬는데 한 번에 뭐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발생될 때마다 이렇게 세입 조치하는 사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이 세입 조치하는 그 시기가 지금 연말에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4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각하는 시점이 자동차마다 다 따로따로 있을 텐데 그때그때 하지 않으시고 연말에 하시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느냐는 거죠. 갑자기 금액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특별하게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매각을 하다 보면 매각대금 세입을 일단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종말추경에 한 데 몰아서 세입 조치하는 그런 형태가 있다 보니까 연말에 이렇게 같이 한 데 좀 몰린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때그때 세입 조치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1억 4300만 원은 자동차에 대한 금액이 큰 건가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렇죠. 자동차 8대하고요, 변압기 사안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뭐 이 불용품 매각대에 대한 부분은 말씀은 드렸지만 바로 세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그때그때 해서 부기목대로 해서 세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행정과에 지금 외국인자율방범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자율방범대뿐만이 아니라 현재 있는 자율방범대에서도 동복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요? 요청이.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청은 좀, 말씀은 있는데 최종적으로 요청은 없었어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없었어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대장이 들어와서 좀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얘기가 없어서 이번에 그래서 반영을 안 시켰어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의원들 만날 때만 얘기하나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먼저 말씀 계셨을 때.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요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그 이후에 저도 시기적으로 감안해서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던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전혀 여유가 없는 사항인가요? 지금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지금은 여유가 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전혀 없어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겨울 되기 전에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올라오진 않았단 말씀이시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뭐가 좀 절차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예산과는 좀 별개지만 요새 신도시에 버스정보시스템 지금 전부 달고 있잖아요.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먼저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던 것 같은데 장기사거리를 제가 가보니까 버스 쉘터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크더라고요, 거기 규모가. 제일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도시 내 장기사거리에서 경찰서 쪽으로 나오는 방향 있죠? 거기 신안프라잔가요? 그 앞에. 거기에 버스 쉘터를 크게 새로 만들어 놨는데 버스정보시스템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길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폭이. 폭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버스정보시스템은 끝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서 저 끝에 있던 사람들이 그 버스정보를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 경우에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과장님, 방향을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다고 하면 저쪽에 앉아서도 그냥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앞뒤에서 사람들이 오면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안에다가 구석에다 붙여놓고 있다 보니까 이 앞에까지 오지 않으면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 설치되는 부분들을 좀 방향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작업 중이니까, 이렇게 좁은 덴 상관이 없어요. 좁은 데도 비스듬히 해 놓으면 그 앞에까지 나가게 되면 이 도로가 인도가 좁잖아요. 그럼 차도까지 내려가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을 좀 이렇게 틀어서 좀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통정보 제공은 우리 도시관제센터가 준공이 되면서 통합관리로 정보통신과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는 교통과에서 그걸.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직은.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저희하고 같이 점검을 해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다 해 놓고 다시 하려면 또 이중으로 작업이 돼야 되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지금 하고 있을 때 그렇게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무리하면서 세정과장님도 계시고, 정책예산담당관은 가셨구나. 여기 세입예산 편성에 보니까 과년도수입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 보조금 사용 잔액들도 올라오고, 깎은 것도 있고 증가된 것도 있는데 이게 마지막 종말추경에 올라오는 걸 보고 그동안에 뭐 정리가 아직 덜 됐던 사항인가? 이게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세정과장 최돈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말추경의 세입현황은 저희하고 해당되는 게 이자수입 지금 5억 원을 감했고요, 과년도수입은 저희가.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건 아는데 정책예산담당관님이 안 계시구나. 아니 상식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보조금 관련된 사항들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국비는 깎이고 이렇게 됐던 거가 실제는 예산 편성하시는 데 뭐 커다란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회계질서 차원에서 볼 때 결산까지 끝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사안인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년도수입도 그렇고. 과년도수입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과년도수입은 저희가 각 실ㆍ과ㆍ소에서 세외수입의 경우.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니 회계절차상 세정과에서 세입 조치할 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세입 조치할 때 저희가 징수 그 예상액을 봐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정리를 하죠.
광철
신광철위원장
세입 하는 시점은?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시점은 종말추경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4월 말까지 들어올 걸 예상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 내용은 내가 부분적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좀 검토해 볼 사항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산을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편성하는 데 과년도수입 정리하고 그런 사항들이 과년도하고 조금 명확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왜냐면 이월금도, 이월금이 여기 늘은 걸로 나와 있어요,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근데 이쪽에서 보조금 잔액이 늘어나면, 줄든지 하면 대신 또 반대에서 좀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월금은 2월 말로 딱 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웬만한 금액은 더하기빼기가.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월금이 연말에 가서 이렇게 느나? 2000만 원인가 얼마 늘었죠? 세외수입이월금이 좀 늘었죠? 전년도 이월금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지적세 2200만 원.
광철
신광철위원장
내가 지금 잘못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월금 산하에 보면 뭐 국고보조금 잔액, 뭐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쭉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200 몇 개 과목에. 근데 내가 잘못 아나 그래 가지고, 그 내용은 모르시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이월금은 지금 2200만 원인데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800이 감이고요, 시도보조금 사용 잔액이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2272만 9000원이 이월금으로.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월금이 늘었죠?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2200만 원.
광철
신광철위원장
근데 그게 금년도 2월에 정리가 된 것 아니에요.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결산 기준이죠.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죠? 2월에.
돈행
최돈행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면 다른 게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뭐 그거 지금 여기서 따질 일이 아니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산담당 하셨잖아요, 과거에.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조성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결산이 끝나면 명확하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종말에서 정리되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예산부서에서 해명이 있을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게요. 그래서 난 내용과 절차, 금액 뭐 이런 게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진행한 것처럼 그냥 국장님으로부터 종합적으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정찬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정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과 김포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를 지명하고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42쪽의 경로당 무료급식 관련한 22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왕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2200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4/4분기 중에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 가지고 경로무료급식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이때 나타난 게 우리 당초 계산에는 200명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실질적으로 샘플로 한 10회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
명순
신명순위원
각 경로당마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경로무료급식소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무료급식소.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거기서 1일 한 162명이 이렇게 이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세운 한 2200만 원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무료급식소에 대한 부분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주부교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그쪽에 1일 드시러 오시는 분이 처음에는 200명이라고 하셨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162명이셨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금액을 불용처리를 하시는 거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삭감하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실질적인 점검을 어떻게 하시나요? 인원수 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있는지, 아니면 불시에 그렇게 하시는 건지.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방법은요, 보조금이 나가니까 분기마다 보조금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정산서에 대한 영수증하고 다 체크를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그에 따른 현장출장 가 가지고 확인은 저희가 연 1회라든가 상ㆍ하반기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믿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특별하게 의료급여 관련해서 우수기관 포상금이라는 내용은 어떤 거죠?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 김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그에 따른 포상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쓰시게 되나요? 부서에서 쓰시게 되나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포상금 명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 계획은 없으시고요?
만우
김만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건 별도로 저희가 세울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의 풍무동 급식소 신축하고 통진다목적강당 증축하는 거는 어떻게 결정이 된 부분인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유승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무중 급속시설은요, 교육비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통진초 다목적강당은 아마 이번 주 중에, 교육부의 담당사무관 답변에 의하면 이번 주 중에 아마 확정내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 최종은 아니네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인데요, 이 통진초 거는 확정돼 가지고 내려가는 건 확실하다고 담당사무관으로부터 방문해 가지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시비 들인 이 예산을 가지면 대응해서 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대응사업비는 별도로 교육부에서 반영이 될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앞으로 추가로 저희 시비가 더 들어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가 마지막이고, 교육청에서 오는 걸 것으로 해서 같이.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교육비는 2건에 대해서 16억이 별도로 8억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확보가 된 사항이고, 통진초 거는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중에서 이번 주 중에 아마 확정이 될 거라 예측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릉정 체육시설 정비는 어떤 내용이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금릉정이 쏘는 데하고 뒤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같이 붙어 있어 가지고 활 쏘는 데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요, 대기실을 별도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차단시설을 설치해 줘야 결국은 활을 쏘시는 분들과 뒤에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같이 혼란스럽지 않고 그래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칸막이나 뭐 이런 거를 하시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43쪽에 사회복지과 공설봉안당 시설개선공사가 또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외벽 미송합판 교체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미송합판 때문에 방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교체하는 거면 하자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 하자부분은 이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그 하자기간은 금년도 11월로 종료가 됐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그때 보수하실 때 같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그때 했는데 근본적으로 미송합판이 설치된 게 잘못되고, 지금 그 미송합판이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자꾸 떨어지고 해 가지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니까 하자로 가야 되는 거지 그게 왜 우리가 보완공사로 가냐 이거죠. 애당초 하자 보수할 때에 이거까지 해서 받았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왜 시비를 들여서 또 하냐는 거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만큼은 위원님들하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그때 하자보수 안에 들어가 있던 거 아니에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왜 안 들어가요? 미송합판으로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체하는 거라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지만 하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잖아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근데 그건 하자라기보다도 당초에 설계 자체가 미송합판이 적합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발생된 거거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잘못 지금 설계됐다고 그러시면 설계에 대한 검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뭐 검토보다도 일정부분 미송합판이 그런 빗물에 용유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냥 어정쩡 2년이 지나갔다고 해서 하자 건까지를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게 참, 공설봉안당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올라오니까 갑갑하네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이거하고 지금 폴리카보네이트라고 있는 것도 교체를 해야 돼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그거는 교체하는 건데 외벽에 대해서는 하자로 얘기가 됐던 건데 이거를 우리가 시설비를 들여서 또 해야 된다는.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그때는 하자 당시에 했던 그 전문가도 그 부분을 하자라기보다는 어떤 설계에서 약간 부적합한 그런 부분이다 해 가지고 결론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은 예산을 투자해서 내년도에는 이거를 교체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하자라고 했지 저는 그거 하자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하자라고 했습니다. 왜 뒤집어씌우시는 거예요? 지금.
광철
신광철위원장
나도 들었는데.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좋습니다. 교육체육과의 통진초 다목적강당은 지금 이게 당초 처음에 설계됐던 그대로인가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2배로 늘었어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유승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직 설계는 안 된 상태고요, 처음 3년 전인가 그때보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처음보다 2배 정도 올라갔어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한 몇 억 정도 늘었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교육부 시설물 설치기준 산식에 의해서 거의 1년에 한 1억 이상씩 증가가 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3년 전 그때 말씀드렸을 때, 제가 거기 실사를 나갔었잖아요. 그때 8억 얼마였어요. 저는 이게 지금 총 사업비로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시비만 이런 거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제때에 하지 못한 상황들 때문에 사업비가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경비가 계속 지금 없어진 상황인데 이거 대응도 지금 확실치 않은 거잖아요. 결국은 도비 대응을 못 받고 국비로 받는 거죠, 지금.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통진초 건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냥 해가 거듭할수록 학교 쪽에서는 계속 예산은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처음부터 봐왔기 때문에 인정은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때에 교육경비가 조달되지 않으면 이렇게 예산이 2배씩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내년도부터는 시설개선사업비에서 6억 이상 사업비는 거의 지원을.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대응 안 하는 걸로.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교육과학기술부나 도교육청에서도 지원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건 이미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방침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국비가 내려온다고는 하지만 애당초 예산이 세워졌다가 삭감된 이유가 뭐였어요?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됐던 거였어요, 교육경비가. 지금 이거 추경에 세워져 가지고 언제 합니까? 지금 며칠 남았는데요. 그래서 학교의 교육경비에 대한 거는 추경에 못 세운다고 해서 삭감됐던 거 아닙니까? 다 만들어 놓은 것까지. 그렇게 반납했다가 결국은 해가 거듭할수록 예산만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증액된 상황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서 제 때에 해야 되는 거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거기서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해가 거듭할 때마다 억대로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는 대로 요구하면 그냥 우리가 다 줘야 된다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교육계 관계자들도 자치단체의 고마움을 알아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을 오래 하면서 지켜보면 애당초 계획됐던 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학교에 분명히 처음에 설계됐을 때는요, 2층에, 2층이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체육관 내부에 2층으로 뺑 둘러서 하기로 돼 있던 게 설계도 있었거든요. 다 해 놓고 나니까 예산은 더 추가가 됐는데 그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 교육경비가 넘어가면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자꾸 정산자료를 요구하고 했던 이유가 당초 계획된 대로 시공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변경이에요. 일부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산이라든지 처음에 계획이 세워질 때 설계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교육청으로 예산을 넘겨준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통진초도 이렇게 금액이 계속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도가 그대로라면 예산 책정하는 데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따져보시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윤숙 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애초에 이 통진다목적강당 건과 관련돼서 책정된 예산이 얼마였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제가 그거 확실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그 교육경비 심의해 가지고 반영이 된 사항이 지금 16억 4000만 원이 반영된 거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초기 사업예산이 저도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16억 얼마였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부분 예산증가 요인이 발생됐지만 2배의 예산증감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바로 잡고요, 그리고 항상 도교육청 대응과 관련돼서 시 예산, 도 예산을 동시에 편성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경비가 우리 회기하고 한 두 달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두 달 전이면 이미 도 내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두 달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서 좀 교육예산들은 대응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 전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해 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편성했다가는 이후에도 다른 어려움들이 따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이 과정이 저희 교육경비 대응예산 확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요, 도교육청의 예산이 한꺼번에 편성되다 보니까 그걸 도교육청에서 시ㆍ군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여기 김포시교육청에서는 사실상 얼마가 안배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거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그때그때 해마다 다음연도 교육경비 규모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그거에 의해서 도교육청에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도교육청에 우리 대응이 그때그때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예측을 해 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마무리 지으세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더 추가의 어떤 예산들이 소요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대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봉안당은 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좀 아쉬움은 있네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의 김광중 과장님,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4억 5000이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이건 민간어린이집이 늘어나는 추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인원의 예산이 1,487명으로 계산이 돼서 도비내시가 됐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월 1,090명에서 1,295명 정도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이 변경내시가 돼서 내려왔으면 그때 조정이 됐을 건데 그 조정을 하지 못한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이 감액사유가 좀 발생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두 번째는 결식아동급식비가 한 2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아동수가 그만큼 발생되지 않은 건가요?
광중
김광중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에서 1억 9150만 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분권교부세에서 1억 9150만 5000원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 예산에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교육체육과장님,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됐던 거고, 풍무동 게이트볼장 이 설계비가 지금 1억이 반영됐어요. 그러면 이 공사를 내년에도, 내년엔 사업빈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먼저 설계부터 반영한 건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유승창입니다. 일단 설계하는 데도 사전 준비 작업하고 입찰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돼 가지고 설계하는 데만 하더라도 내년 한 6, 7월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비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설계하고서 공사 착공하는 기간이.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늦어지기 때문에요, 설계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아마 그동안에 그 전에 추경하고 국ㆍ도비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부분인데 근래에 제가 우려가 됐던 게 뭐냐면 이게 하나에서 기부채납 하는 땅이잖아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 입주예정 분들이 거의 내용을 모르는데 일부가 이걸 감지를 하셨더라고요, 입주예정 분이 아주 노발대발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시가 이거 굉장히 민원을 또 안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입주가 다 된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동의 속에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입주가 안 된 상태에서 정보를 우리가 몇몇 분들이 독점하게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분란이 좀 있겠다, 한 두 분 정도가 저한테 이걸 여쭤 봐요. “거기 게이트볼장으로 하기로 한 거 맞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삐쭉삐쭉 됐어요, 진짜요.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이 또 그분들을 잘 설득을 해야겠지만 굉장히 시가 민원을 다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거기에는 다양한 시설을 요구하는데 김포시게이트볼협의를 거기다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게 참 먹구름이 앞을 쭉 가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거예요. 거기 4월인가 5월부터 입주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의 주민들이 모르시는데 한 두 분 정도가 이걸 아셔서 저한테 여쭤보길래 저도.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입주하시게 되면 그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도 하면서 이해를.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가시도록 이렇게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특정시설을 딱 아파트 내 공동주택에, 자기들 땅이란 말이에요, 분양받은 분들의. 이제 그렇게 독점적으로 나오실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지금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복지문화국,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찬 국장님하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종광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종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4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관련 과를 지명하시고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지 국장님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말씀하실 때 사고이월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이것이 지금 계획이 돼서 진행 중에 있는 게 아닌가요?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행이 됐는데 예산집행은 안 됐고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나 이렇게 사업비를 보니까 사고이월 사업비도 대개 1회 추경 때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사항들은 그런 게 아닌 거 같은 사항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정확하게 되신 건가 해서.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문수산정비사업 데크 설치하는 것은 본예산에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다 1회 추경, 2회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가 좀 늦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안 계세요? 자원순환과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하고 자원화센터 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실제는 위탁운영비 말고 위에 있는 자원화집하시설 관련된 사항은 원래 당초부터 진행이 돼 왔던 게 아닌가요? 중간에 된 게 아니고.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ㆍ양곡 집하시설은 1월부터 됐고요, 한강제1기집하장은 9월부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근데 이 금액이 많이 삭감됐길래, 조정을 하길래 이게 무슨 물량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문제가 있나요?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량이 아니고 저희가 변동비를 정산하다 보니까 전략비 쪽에서 많이 남은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금액이 너무 과하게 조정이 되길래 당초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판이 돼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계획을 철저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일
노승일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가로화단 요즘 눈 때문에 다니다 보니까 방풍막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리가 이거 추가되고 일반적인 예산 가지고 충분한 건가요? 근데 보니까 눈을 치우는데 그 위에다 그냥 같이 쳐버리더라고요. 그 위에다 눈들을 치우는데 염화칼슘이 많이 있고 그런 거가 거기 들어가면 나무가 죽는 거 아닌가?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바람 막는 방풍막 한 것 아닙니까?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태입니다. 그 기본적인 목표는 염화칼슘 튀는 거를 방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튀어 넘어가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걸 침으로써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여기 예산에서 조금 늘은 거는 당초보다 물량이 식재했던 거보다 조금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니면서 도로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염화칼슘 뿌려진 눈이라든지 이런 걸 그 위에다 덮어치기 하는데 좀 정리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용태
박용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은 선포합니다. 임종광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영범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2013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고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장곡IC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돼 있죠? 지금 일부 보상이 돼 있나요? 일부 보상이 이루어졌죠? 여기가.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하관입니다. 현재 86% 보상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 연결되는 7억도 그 도로에서 연결되는 데 사용하는 또 예산입니까? 이 사항은.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지금 특별교부세 7억이 내려왔는데요, 이 돈도 보상비로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사업내용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지금 보상은 80% 이상이 진행됐는데 이 사업 착공은 언제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사업 착공은 통상 한 80% 정도만 보상이 되면 착공을 하는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착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더 보상을 해 보고 나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못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왕복 2차선이죠?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왕복 2차선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철도과 우리 박헌규 과장님, 지금 공람 중인가요? 공람공고를 했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12월 4일부터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도 사실은 이걸 어제 알았습니다. 어제 알았고, 해당 전체 읍ㆍ면ㆍ동을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일부 동이나 읍에서도 오늘 알았더라고요. 오늘 아니면 또 빨리 아신 분은 금요일 알았어요, 현 읍ㆍ면ㆍ동장들도.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12월 4일부터 공람을 하면서 사유재산 편입되는 분들은.
승현
조승현위원
다 연락을 드렸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당일 우편으로 다 통보를 했더니 그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쯤 송달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공람장소는 시청이나 읍ㆍ면ㆍ동에 자료배부를 했고, 의회는 제가 보고드리려고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내용.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공람이 다 끝나가는데요. 24일이 끝나는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23일.
승현
조승현위원
오늘 뭐 17일인데 지금 연락하셔 가지고 그건.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시민들은 많이 와서 지금 보고는 있으십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이해당사자는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셨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기 때문에 오신 거고, 의회에도 이거 뭐 문서로, 직접 오시라는 얘기 안 해요. 직접 문서만 보내줬어도 내용을 알고 있는 건데 하다못해 그 지역의 동장이나 읍장도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빨리 아신 분은 금요일 정도 알고 있었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읍ㆍ면ㆍ동에는 바로 저희가 통보를 드렸는데, 제가 전화도 좀 드리고 했었는데요, 몰랐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읍ㆍ면ㆍ동에도 도면하고 서류를 다 비치를 하고 있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걸 금요일 봤대요. 저도 봤습니다. 오늘 봤어요. 단면도죠? 그 노선 단면도.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노선 지적도하고 현황도로 해 가지고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공구가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공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일반인들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열람공고에 관한, 읍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이거 좀 걸어 달라 했더니 우리 아마 도시철도과 직원 왈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얘기를 했대요. 일을 하는데 그게 선거법하고 무슨 관계냐, 어제도 아마 주민 두 분이 거기 도시철도과 가셔서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게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면 머리 아플 것 같아서 미리 요식행위로 절차적으로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게 뭐 선거법에 관련 있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지금 선거법 관련하신 거는 게시판에다가 게시하는 걸 말씀하시나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요, 저기.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 현수막에다 걸어서.
승현
조승현위원
네, 현수막이나. ‘아, 정말 열람공고를 하고 있구나’ 일반인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해관계자는 직접 우편송달을 했기 때문에 아시는 거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제가 선거법 확인은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추가로 좀 더 설치하도록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내일모레면 끝나요, 공고기간이. 연장할 수 있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20일간인데 연장은 사실 의견이 지금 많이 보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요, 하루에 뭐 여러 분씩 오시는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연장한다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장사무실을 좀 빨리 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사무실에 가면 이런 자기 공구구간의 도면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일반시민도 다 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저도 사실 며칠 안 됐어요, 안 지가.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12월 2일부터 바로 읍ㆍ면에도 다 보내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보도자료는 했습니다, 사실. 근데 뭐 아직 그 현장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좌우지간 이달 안으로 현장사무실을 좀 개소를 해서 거기에서 다 열람하실 수 있도록.
승현
조승현위원
열람하는 기간을 좀 더 연장해 주셨으면 좋겠다.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그건 뭐 아무 때나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크게 문제가 아니니까요. 두 번째 오늘 보면서 벌써 오늘 많은 분들이 직접 관계자를 통해서 단면을 보면서 출입문이 양쪽으로 하나씩입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사거리의 경우에는 4개가 대부분이고요, 뭐 국도48호 같은 경우는, 고촌 같은 경우는 편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 양쪽으로 하나씩 있고요, 시청 앞에는 3개소, 그다음에 걸포동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2개소, 그다음에 나머지.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도 2개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국도를 양쪽으로 해서요. 그다음에 저쪽 신도시 쪽으로 들어가서는 104역이라고 해서 운양동 저희 도시공사에서 건립한 e-편한세상 그 사거리에 있습니다. 거기는 4개, 그다음에 장기동의 다이소 있는 데는 6개, 그다음에 저쪽 고려병원 지나서 저희가 스포츠타운 짓고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는 사거리인데 거기가 4개, 그다음에 저쪽 101역 4개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2개.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보통 2량이다 보니까요, 도로 쪽에 하나씩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도로에서 내려오고 올라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돌아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렇죠. 하여튼 입구가 하나니까 이쪽에서 오는 사람, 이쪽에서 오는 사람, 뭐 돌아온다는 표현보다 입구가 하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고는 하나니까, 보통 중전철 같은 경우는 길이가 뭐 8량에서 12량 되다 보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뭐 거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한 군데에 2개씩 있는데 저희는 한쪽 편측에 하나씩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최소한 아까 얘기한 걸포하고 고촌은 2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뭐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비용도 있지만 짧다 보니까 2개씩 할 만큼 그런 어떤 비용도 많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또 2개씩 할 만큼 어떤 짧은 거리에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아까 6개 있는 데도 있고, 4개 있는 데도 있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거리가 굉장히 다이소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사거리지 않습니까? 사거리면서 굉장히 폭이 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측으로 2개 있는 데도 있고, 양쪽으로 있는 데도 있고, 하나 쪽에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적절히 배치를 해서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출입문이 하나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게 앞으로 100년 200년을 사용할 부분인데, 가면 갈수록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데 한 면에서 들어가고 나오고, 그리고 또 방향 자체가 틀린데, 그 들어가는 방향이, 위에서 올라오는 분이 있고 내려오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에 최소한 2개씩 4개는 돼야 되지 이게 2개라는 건 무슨 장난감 같기도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내용을 오늘 알았습니다, 출입문이 하나라는 걸. 이건 아마 주민들이 의견 개진하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용인구라든지.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건설업체들이 다 입찰할 때부터 득보는 것 아닙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한 역에 이용인구가 있습니다. 이용인구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사람, 그다음에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이 3가지들이 대부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용인구에 적절하게 이렇게 배치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개의 편측에는 보통 1개씩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것이 우려사항이냐, 이용객이 진짜 많아서 부족하다면 늘려야겠지만.
승현
조승현위원
나중에 어떻게 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3가지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한 역에 최대 이용인구가 시간당 얼마 정도 있으면 그 이용인구에 적절히 배치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분석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역사마다 승강기가 다 있고요,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는 게 있고, 또 무슨 비상계단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들어가는 문이 하나라니까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아니 그 옆에 또 승강기가.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장애인이나 약자들을 위해서 승강기를 이용하는 거고.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는 부분에 출입문이 딱 하나예요.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기 내려오는 사람도 그렇고, 올라가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역사 이렇게 있으면 문이 하나 있잖아요. 이분은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내려오는 사람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 이게 10, 20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양쪽에 2개 2개 4개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까 보니까 다이소라든지 104역사 같은 경우는 6개 내지는 4개 했다고 그건 뭐 일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걸포하고 여기만 양쪽으로 한 군데씩밖에 없는 거예요, 양쪽에.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용인구를 계산을 하거든요. 거기 역에 몇 명 정도 이용할 것이다, 그것이 다 더해지면 1일 88,000 이 수치가 나오는 거고, 최대 연도가 증가하면서 97,000까지 늘어나는데 그 역마다 이용객 수가 있어서 그런 거에 적절히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대처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용객 수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거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무슨 10년 20년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면 100년 200년 이상을 가야 될 부분인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확장되면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문 쉽게 못 만드는 거예요, 도시철도는 다른 거하고 틀려 갖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너무 과다하게 현재 상태에서.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승강기도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노약자뿐만 아니라 이게 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뭐 20m씩 내려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승강기의 용도가 어느 정돈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승현
조승현위원
승강기를 멀쩡한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면 안 되죠.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같이 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이 타야 됩니다. 그래서 승강기 규모가 얼만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출입구는 둘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죠, 국장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것은 출입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승강기는. 그건 법률에 의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이용객이 적다고 판단해서 하나씩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아마 별도로 하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누구 안 계신가요?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만.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하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헌규 도시철도과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예산서를 쭉 살펴봤는데 도시철도 그 예산을 보니까 제 마음이 뿌듯하고 부자가 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뻑 하면 1조 5000억, 뻑 하면 670억 굉장히 막대한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갑자기 저도 부자가 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종말추경에 11억이 추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 본예산이 663억이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2013년도 본예산이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로 계상이 돼 있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내년도에는 LH 부담금 2600억과.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LH 부담금 마이너스하고, 순수한 시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200억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금년 2013년도 투자액 플러스 200억 하면 근 한 900억 가까이 되네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순수 시비의 경우에는 금년도까지 306억 시비 확보했고, 내년도 200억 해서 507억 확보가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적립금이 얼마나 예치가 돼 있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 금년도까지 시비의.
영근
유영근위원
네. 시비 갖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지난번 열차운행시스템이나 또 계약이 돼서 시비의 경우에는 대부분 선금지출이 된 상태고요, LH 부담금 가지고 적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H에서 부담할 586억은 아마 금주 중으로 입금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그 요지는 도시철도사업 관련해서 현재 적립금이 얼마로 돼 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거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적립금은 LH 거 포함해서.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LH 말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말고 우리 시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306억 현재까지 확보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현재 하나도 LH공사에서 시비로 지금 들어온 게 없잖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금년도 586억이 금주 중으로 입금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가능하겠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가능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순수한 시비로 적립된 것이 306억?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306억 중에 그동안 썼고요, 그동안 2010년도부터 쭉 해서 306억을 총 확보한 사항인데.
영근
유영근위원
그동안 우리가 비용을 지출한 것 빼고, 그동안 토털을 내게 되면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적립한 금액이 총 얼마였었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열차운행시스템 계약을 하고 나서 선금을 줘 가지고요, 현재는 한 14억 정도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현재 그렇게 남아 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우리 적립금과 관련돼서 그동안의 지출사항을 본 위원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금년도 요구액 중에 차량구입비, 즉 철도차량구입비가 되겠죠. 148억이 현재 지출된 겁니까? 여기 사업설명서 172쪽에 보시면 공정별로 차량구입비가 있거든요. 2000 한 3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금년도 요구액이 148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향후 투자가 1889억 정도 이렇게 현재 돼 있거든요. 근데 2013년도 요구액이 148억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현재 철도차량구입비로 해 갖고 계약금이 나간 겁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지출이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48억이?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것이 언제 지출이 됐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6월 19일 계약이 되고요, 두 번 지출을 했고요, 선금과 9월에 지출을 했고, 이달에 또 나머지 한 14억 정도 지출해서 이 금액이 다 지출이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14억 지출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162억 정도 이렇게 차량구입비로 지출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차량구입비로.
영근
유영근위원
2013년도 요구액이 148억이거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지금 보고 계시는 철도공사 사업설명서에 148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래서 다시 14억이 또 지출될 예정이니까 162억 정도가 지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내용을 이 사업설명서 작성할 때하고 제가 별도로 한번 그동안에 지출된 거를 쭉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왜 그러느냐면, 물론 6월 19일 계약에 의거해서 뭐 계약금 1차 중도금이 나가겠지만 우리 LH공사하고 지금 협약서 체결이 지난달 11월 16일 체결이 된 거거든요. 체결이 물론 집행부에서는 틀림없이 될 것이다, 이것이 3년, 그동안 약속은 했지만 계속 딜레이된 상태에서 차량구입비가 지금 LH공사와 이미 체결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불투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리 6월 19일 계약서를 체결해서 이것을 계약금조로 지불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동안은 시비 306억을 가지고 확보를 해서 썼지만 금년도부터는 LH 비용이 저희한테 납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LH 비용으로 전격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굉장히 다급해서 162억 정도가 일단 철도차량 계약금으로 지출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LH공사하고 체결이 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또 그리고 체결도 그 당시에는 불투명했고,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협약을 조속히 체결하라고 많이 독촉도 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은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 미리 줬을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저도 자료가 빈약하니까 계속해서 질의 드리긴 그러니까 철도차량 구입 그 계약서 있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거하고, 종전에 부탁한 도시철도 적립금, 그간의 지출내역 상세하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또 말씀을 드리면 사업설명서 상단에 보면 총 사업비가 1조 5155억으로 됐는데 괄호열고 계약 예상금액이 1조 3479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입찰차액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축소가 됐다고 누누이 설명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사업 공정별 집행내역 사업설명서를 보시게 되면 1조 3479억 그 내역이 전혀 없고 1조 5155억 이거에 대한 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요. 종말추경 사업설명서에 틀림없이 계약 예상금액이 1조 3000억 정도 된다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부 지출 상세내역은 또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이 부분은 현재 계약된 부분이고, 저희가 1조 5155억은 지난번 경제적 타당성 분석할 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약 예상금액을 확정이 되면 이거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계약 예상금액은 1조 3400억으로 괄호열고 이렇게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준하게 공사비ㆍ설계비 이런 것도 명기를 하는 게 본 위원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 부분은 1조.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계약 예상금액 1조 3400억 이 숫자가 없었다면 이렇게 질의를 안 드리는데 이 숫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 사업비는 1조 5000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투자사업 공정별 집행내역으로. 이거는 상식에 벗어난 서류 같아요. 이것도 앞으로 내년도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게, 계약 예상금액에 맞게 상세하게 총 사업비 공정별 집행내역을 기입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저희 시비가 줄어드는 부분으로만 좀 약간 이해를 해 주시면.
영근
유영근위원
네, 그거 조정을 해 주셔야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서류는 잘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6월 19일 철도차량 구입 계약서가 있는데 상세한 계약서 내역을 원본대조필로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도시철도 적립금 역시 지출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다시 질의를 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서 116쪽에 폭염대책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이라는 거는 왜 지금 이거를 하시는 거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8월에 도에서 내려온 돈인데요, 이게 냉방비 지원비용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다 끝났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끝났는데 지금 그 사용한 거를 지금이라도 보전해 주는 거죠, 도에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냉방비 지원했던 부분에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나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얼마나?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내려온 게 있는데 별도로 또 저희 과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쓴 비용을 보면 465만 원이 저희한테 지금 내려와 있는데 실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따져 보니까 56만 원뿐이 안 되더라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56만 원이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다시.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반납을 해야 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갑자기 지원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경기도 전체가 다 그런 사항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도 별로 안 좋은데 왜 이거를 지금에 와서 이렇게 배정을 해 주죠?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8월에 지급 통보가 왔는데 늦게 추경 이후에 오다 보니까 이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우리가 쓰는 몇 십만 원의 돈은 저희 시비로 나가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시비로 나간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나간 거예요, 그거는.
명순
신명순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돈은 사회복지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아니죠.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로?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아니죠. 저희가 따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랑 중복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는 빼고 지금 안 된 부분만 저희가 집행하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각 무더위쉼터로 나가는 돈인 거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8월이니까 다 정산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했느냐고? 지금까지 정산한 거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사회복지과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모자라는 게 아니라 지급을 하고요, 별도로 지급, 다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급 안 된 부분.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노인정 같은 데서 지급은 했겠죠. 선 지급은 했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그거를 보충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나간 돈은 어디서 썼냐는 거를 물어본 건데 답변을.
순호
노순호재난안전과장
아.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노인정에서.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돈은 노인정으로 나가야 될 돈이에요?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주려면 일찍 주시지,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여쭤보실 거예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하세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103쪽에 나진지하차도 설치공사가 지금 5억이었던 게 1억으로 바뀌었어요. 내용 좀 설명 주시겠어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하관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금년 추경에 확보할 때는 그 보상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수용재결까지 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 올해 상반기 때 보상이 원만히 협의가 돼 가지고 1필지만 보상을 못 하고 현재 다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정산하다 보니까 약 한 1억만 남겨 놓고 4억은 감액해도 될 사항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감액을 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보상가가 이렇게 줄었다는 얘긴가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당초에 예상했던 보상가보다 좀 줄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요? 공사가 축소된 건 아니고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당초 총 금액 25억에서 부족액 5억을 확보했다가 지금.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걸로 보상은 이제 다 끝난 거란 얘긴가요? 보상가가.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1필지 남았는데 그거는 남은 1억 가지고 할 겁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계획대로 다 끝나는 거라고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의 대곶～양촌 간 자전거도로연결공사가 도비가 지금 없어진 걸로 나오네요, 설명서에.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당초 5억 9000만 원이 도비로 내시가 내려왔었는데요, 도비가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되고 시책비 3억이 추후에 내려와 가지고 시책 3억으로 해서 공사를 현재 완료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 완료가 된 거예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 도비 5억이 안 돼서 3억으로.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5억 9000이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도비가 안 내려와서 결국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시책업무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그로 인해서 변경된 걸로 나와요, 도로 편측으로.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당초 5억 9000.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계획대로 양쪽으로.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5억 9000 가지고 양쪽을 하려고 했었는데 3억을 가지고 한쪽만 했고요, 나머지 한쪽은 내년도에 도에서 예산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해 주기로 한 거예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또 안 되면 어떻게?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현재로는 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지금 어느 쪽으로 하신 거예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구간은 양곡의 태가장.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메타스퀘어 심겨져 있는 왼쪽방향에.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인천방향으로 우측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인천방향으로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네. 대곶으로 나와 가지고 인천방향으로 우측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신도시에서 대곶을 가자면 왼쪽방향, 메타스퀘어 심겨져 있는 그 밑으로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신도시에서.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구래리라는 데서 우회도로잖아요. 근데 메타스퀘어가 심겨져 있잖아요. 그쪽 편으로 한쪽만 했다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한쪽만?
영범
유영범건설교통국장
네. 양쪽을 다 하려고 그러다가 예산이 부족 되니까 그쪽만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내년에 또 세워져야 되는 거란 얘기에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내년도에 도비지원이 되면 나머지 구간은 할 예정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게 확정된 게 아니니까 결국은 한쪽이 또 바보가 되잖아요.
하관
이하관건설도로과장
좀 균형이 안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도비확보가 올해도 안 됐는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뜻에 의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천효성 국장님은 나오셔 가지고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천효성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개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국장님, 예산안은 제가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도시개발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곧 이어서 그냥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전에 하시던 대로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네」하는 위원 많음
승현
조승현위원
내용이 없어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특별한 게 없죠. 원래 도시개발국이 일을 잘해서 그런지 예산을 철저하게 쓰신 것 같네요, 딱 맞춰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천효성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은 대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 사항이고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받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소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관 우수 500만 원인가 뭐 포상금 타 오신 게 있는데 이거는 대개 어떻게 정리하실 건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사용내역을 묻는 건가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저희 사업추진에 있어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D플레이어 56만 원짜리 하나하고요, 카메라가 1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86만 원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방한복을 해 입기로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방한복이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금씩 보탠 건가요? 그 500만 원 가지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좀 보탰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사업이 조정된 거 보면 종말추경인데 거의 50 대 50 정도로 금액이 돼 있어요, 당초 예산에 비하면. 이거는 잘못 계획이 수립이 됐던 건가요? 어떤 사항인가? 정산하는 차원의 계획인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저희 계획하고 상관없이요,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ㆍ도ㆍ시비로 인해서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저희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추가로.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니까 종말추경이니까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사업계획을 보고 다시 조정한 사항이냐.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당초예산서에는. 이걸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됐습니까?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고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거 내려 보냈는데 선천성의료비지원사업은 5월부터 미지급된 거예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얼마큼 요구한다고 해서 중앙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일정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이렇게 배정했다가 나중에 총괄적으로 흔들어서 그래서 배정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소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래도 기초조사는 각 시ㆍ군에서 기초조사가 된 다음에 그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는 거니까 금년도에 이렇게 됐으면 내년도에도 이거에 준해서 아마 조사가 됐으면 내려올 텐데 그 계획이 그렇게 어느 정도 감안이 된 가운데 예산이 세워졌냐고 여쭤보는 거니까 뭐 위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말씀이고 기초는 여기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도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이거 국ㆍ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대개 기초자료조사는 충분히 그동안 통계조사나 이런 게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시ㆍ군마다. 이건 감안하셔 가지고 국ㆍ도비보조사업도 연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형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삼만 소장님께서는, 이 내용도 보니까 뭐 국ㆍ도비보조 변화된 거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드리고, 그냥 곧장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농기센터 국ㆍ도비보조반환금은 원래 이렇게 늦게 정산이 되는 건가요, 반환금이 이제 고지서가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산이 좀 늦어져 가지고 종말추경에 선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고지서가 늦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늦게 나왔어도 당초 예측이 됐으면 대개 정산금은 당초예산에 서야 되는 것 아닌가? 종말추경에 꼭, 요즘은 보통 예산관리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당초에 정산보고는 했을 것 아니에요? 몇 월에.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정산보고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해안가 쓰레기 수거비용이 반환하는 게 있던데 그거는 일상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어촌계에다가 위탁을 줘서 사업비로 시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물량에 따라서 정산하는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탁계약 하는 겁니다. 어촌계에다 하지 않고 우리 농정발전과에서 위탁계약을 해 갖고.
광철
신광철위원장
어촌계에 하지 않고 다른 쓰레기처리업체에다?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러면 쓰레기처리업체 할 때는 일반적으로 물량을 거두어 놓은 걸 보고 그 금액에 따라서 하시겠네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그렇게 해서 정산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매년 연차적으로 보면 쓰레기가 대개 어민들을 통해서 수거를 할 것 아닙니까?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게 적극적으로 협조가 많이 되고 수거가 많이 되나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이거는 12년도에 3000만 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이고, 2013년도에는 2000만 원밖에 없어서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었을 때는 예산이 좀 남았고 2000만 원이었을 때는 좀 모자라고 그래서, 2014년도에는 또 10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거에 맞춰서 해안쓰레기 수거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158쪽에 FTA피해보전사업 여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FTA피해보전사업은 우리 축산농가에 대해서 수당하고 여비 성립전예산을 한 건데요, 우리 축산농가에 대해서 피해보전대책이 2012년도 5월 30일까지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하고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당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52회라는 거는 그만큼 출장을 가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총괄예산을 뭐 2만 원씩 따져서 출장을 가는 걸로.
명순
신명순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 예산이 지금 나온 거예요?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늦게 국비가 나오는 바람에 성립전예산을 시켜 놓고 이번 추경에 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업은 올 초부터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형
고상형농정발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 같으면 너무 기간이 짧아서 어떻게 하시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점검을 해 보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사항별 설명은 생략을 드리고, 그냥 이어서 곧장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배드민턴장은 고촌에 있는 BTL사업인가요? 거기 어디에 한다는 건가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BTL이 아니고 BTO에서 레코파크를 사업하면서 고촌 레코파크 내에 원래는 지어야 됩니다. 근데 그린벨트 협의 과정이라든가 그런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전호리 앞 한강로 교량 밑에 설치하는 걸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교량 밑에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교량 밑에. 전호리마을 앞에 있는 교량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족구 하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지금 거기는 아니고요, 거기는 서울외곽의 교량 밑이고요, 전호리동네 앞 한강로에.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 BTO사업의 주민수혜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한성
김한성하수과장
네, 그거 BTO의 주민수혜사업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도과 예산은 일부 정리하신 거 말고는 옥외검침시스템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 원인은 뭔가요?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수도과장 주동규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옥외검침시스템을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예산절감 차원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만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은 금액이 남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상하수도사업 비교처리견학은 왜 안 하신 거죠? 그 2000만 원 예산이 삭감이 들어왔던데.
동규
주동규수도과장
해외연수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안 가고요, 내년 초에 가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내년 초에 가는 거면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 조정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뭐 하실 건가요?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읍ㆍ면은 보고는 생략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평생학습,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심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생략을 드리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센터,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읍ㆍ면ㆍ동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은 얼마 전에 우리 행감위원회에서 그거 결정되신 거 아시나요? 모르시죠?
기원
박기원평생학습센터소장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빨간 티를 입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웃 음)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사업소 가시고 나서 이번에 눈이 와 가지고 커다란 눈 같지 않은데 야단을 많이 맞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유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실제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하고 인천 계양하고 시흥 쪽에는 예상했던 대로 한 2에서 3㎜ 정도 눈이 왔고요, 김포 같은 경우에는 예상됐던 거는 2㎜인데 하성하고 월곶 쪽에는 데이터상에는 한 8㎝로 돼 있는데 한 10㎝ 정도가 왔습니다. 짧은 시간에 눈이 많이 내렸고, 그다음에 내리면서 바로 결빙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살포를 하면 그게 녹아내려야 되는데 결빙이 되다 보니까 그 결빙된 위로 차량이 또 통행을 하는 바람에 얼음상태에서 그걸 깨내는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가 이번에 보면서 삽날에 의해서 눈을 치워야 되는 거가 급선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염화칼슘만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염화칼슘 삽날 같은 거는 이번 예산에도 선 것 같은데 준비가 철저하게 되나요? 근데 여기도 여기지만 5개 읍ㆍ면 소재지는 이상하게 3일이 지나도 그렇고 그냥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아예 삽날이 한 번도 동원이 안 된 건가?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 10대를 제설삽날을 해서 보급을 했는데 트랙터용하고 소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도로가 결빙이 된 상태에서는 고무 삽날로 밀어도 고무삽날에 달려 있는 고무가 깨지는 그런 현상이 와서 밀어도 별 소용이 없었고요, 그거를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미처 영향을 못 미쳤고, 큰 도로변에 대한 것만 우선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신도시나 장기지구, 그다음 읍ㆍ면ㆍ동에 있는 골목길들 그 부분들이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로 중에서 고촌～김포 간 외곽도로 그게 첫 번째 잘 치운 것 같고, 두 번째는 한강로고, 세 번째가 국도 같아. 그게 맞습니까?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내가 이틀 지나서 타고 다녀보니까 순서가 그렇게 잡힌 것 같아요. 외곽순환도로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뭐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신명순 위원님, 하세요.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요,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 제설작업 하시는 데 많이 애쓰셨습니다. 목이 다 쉬신 것 같은데 제가 장기동 지하차도를 지나다 보니까요, 고드름이 크게 달려 있더라고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그거 어떻게, 왜 그 고드름이 달려 있으며, 또 그게 떨어져서 차량에 부딪히거나 그러면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건지.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그거는 현재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공사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와 있고, 그거는 LH에서 보수공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하차도에 대한 부분은 고드름 생기고 물 맺히고 그러는 데는 보수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LH에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뭐 당분간 또 눈 오고 막 이러면 그런 식으로 고드름이 맺힐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처리는 해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LH하고 해서 바로바로 차량으로 제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위험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생긴 후에도 바로바로 처리를 해 주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수
김재수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복구를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원 소장님, 김재수 소장님, 나세현 소장님, 금년도 추경예산 마지막 끝까지 잘 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질의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렇게 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늘 심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