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고진현 의원 발언

제23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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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예산안 심사이므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역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석광준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3,745억 100만원으로 금년 1회 추경예산보다 189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3,394억 3,000만원으로, 105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0억 7,100만원으로 84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394억 3,0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571억 2,7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증감 분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52억 3,4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18억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6,900만원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5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8억 8,800만원으로, 가야3동 64번지 일원 도로개설 외 2건의 특별교부세 교부로 13억 3,800만원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357억 5,600만원으로, 부암3동 주민센터 옆 도로개설외 3건의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20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954억 2,500만원으로, 53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직원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과다 계상된 예산 22억 3,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는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경상사업비로 장애인 복지기반 및 재활지원에 6억 300만원, 내실있는 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건전 육성에 8억 8,500만원, 또한 세외수입 초과 징수 및 세출 예산 감액으로 예비비에 45억 9,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7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을 확보하여 68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000만원 등 1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에 8,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및 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교부 등으로 3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로 시민공원주변 재정비 사업에 국고 보조금을 확보하여 79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태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강태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태학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7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세입·세출 예산안 추가변경조정 요청사항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이 추경 뭐 예산서도 안 보고 짜 올린 겁니까? 요청사항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도록.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보건소 예산서 새로 다 짜라 이 말입니까? 이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이 요청사항이 좀 많아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 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한 건, 두 건이. 이 보세요. 보건소 새로 예산서 만들어야지. 보건소 예산서 새로 만들어 오세요. 이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실제 우리 책을 만들고 난 뒤에 이제 내시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또 집행잔액이 좀 큰 게 있는데 좀 누락시킨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누락된 부분이 1건, 2건 같으면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수십 건이 되는데 이거 그러면 이걸 다 올린 걸 계획서에 삭감했다 이 말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이제 저희들이 내시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했고요. 그 외는 결산에 떨 수, 들어 갈 수 있는 거를 추경 때 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 과장님 보건소는 결과적으로 예산집행을 엉터리로 해 놨다 이겁니다. 지금 추경 예산서를 이거를 볼 때.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79페이지에요. 건강도시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금 76만원. 76만원인데 65만원 대폭 삭감했는데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금하고 자원봉사활동비를 이번에 저희들이 대폭 삭감했습니다. 여기는 어디 들어가는 예산이냐 하면 건강한 마을 만들기라 해서 개금3동 동아리들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개금3동에 지금 금년도 4년차 건강한 마을 만들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분들이 동아리가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또 그 동아리 분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모이고 행사를 하고 하면 순수 자원봉사비나 참석자 보상비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줘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을 이끌어 냈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또 어느 정도 많이 성숙하셔서 이제는 스스로 그 분들이 스스로 활동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또 나름대로 지도자가 중간에 생겨 가지고 이끌어 가시고 또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것도 이제 자원봉사도 안 받고 자원봉사도 뭐 저희들 금연, 절주, 영양 뭐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좀 하시겠다 그런 어떤 의식이 많이 팽배해져 가지고 아마 내년도에도 예산이 좀 줄어들 겁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른 쪽으로 해서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당초 예상보다 참석자가 없었다 이 말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참석자는 훨씬 많았습니다. 많았고 활동도 많았습니다마는 이제 그 분들이 4년차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스스로 저희들이 자원봉사비를 이제는 안 줘도 자원봉사 실적 등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에.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자원봉사 실적만 좀 등록을 해 주면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마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시겠다 하시는 좀 의식적으로 성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은 건데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가 좀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리고 187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우수의료기술산업 육성 지원 행사운영비에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행사지원금이 1,52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 편성했는데 해외설명회 이거는 하지 않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1,000만원이나 삭감을 했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의료 관광개척단이라 해서 해마다 이제 작년에도 가고 한 2~3년 동안 계속적으로 갔는데 그동안 한 4회 정도 간 적도 있고 3회를 간 적도 있고 또 부산시하고 같이 가면서 여러 번 참석해서 기본적으로 한 세 번 정도는 갑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폐렴 예방접종이 5월 달에 생기면서 보건소장님 시간이 도저히 나지 않아서 1회 저희 주관해서 한 번 중국에 한 번 다녀오고 부산시에서 베트남을 한 번 가고 또 러시아를 한 번 갔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꼭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도 저희들이 올해는 의료기관만 가고 저희 보건소에는 사실 소장님께서 시간도 안 나고 해 가지고 부득불 못 갔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가는 횟수가 줄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래 그동안에는 이제 3회 정도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1회만 갔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의료기관만 참여를 시키고.

수용

권수용위원

시에서 하고 가는 거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시에는 우리가 못 따라 갔죠. 저희 직원들이 못 따라 갔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000만원이 절감됐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도 조금 줄였습니다. 예산을.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아침에 설명하시는 거는 들었고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 대부분 다 반영이 되었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계수조정 시 반영을 했는데 그런데 방문간호사 23명 인건비 보니까 180페이지에. 당초에 지금 2회 추경 올릴 때 2,300만원을 삼각하기로 했는데 또 추가로 1,880만원을 며칠 사이에 지금 감액하겠다고 한 것은 무슨 사유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고 제가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금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13개 사업을 묶어서 그동안 예산이 다 따로 있던 거를 2013년도 금년도부터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예산이 묶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을 해 보니까 인건비가 이제 방문간호사가 중간에 퇴사하신 분이 네 분이 계세요. 그래서 새로 신규채용하고 하는 과정에 한 달, 두 달 정도 빈 것도 있고 또 한 분은 퇴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동안에는 인건비가 남으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의원님들과 이렇게 승인을 받아보니까 국·시비가 남더라도 되도록이면 돌려줘라 꼭 필요한 것만 쓰고 돌려주라 하셔서 이번에 저희들이 2,300만원만 실제 떨고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국·시비로 반납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부산시에 공문이 오기를 그게 책이 다 만들어지고 12월 9일자입니다. 저희들 설명서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의 96% 정도 받으면서 인건비는 또 3%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무관리비나 홍보물비를 일절 못 주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 없이 되도록이면 다 써라 대신에 안 쓰고 예산을 반납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징구하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공문들을 저희들이 받고 부득불 결산에 국·시비를 반납하지 않고 구비는 조금 반납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시 내년도 쓸 수 있는 홍보물비나 사무관리비 쪽으로 좀 전환을 하다보니까 추가로 또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많이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결산에 돌려 드리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12월 9일 날 온 문서는 부산시에서 온 문서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시에서 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철저히 집행하고 잔액 발생시에는 사유서를 징구하겠다. 사유서를 쓰면 어떻게 되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사유서를 쓰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 예산이 계속적으로 좀 삭감이 된다거나 그다음에 부산.

용준

배용준위원

이미 96%만 반영됐다면서요. 삭감됐다면서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내년도는 그렇지만 또 이제 2015년도 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 추경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 부산진구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실제적으로 또 구두로라도 전화도 오고 해서 저희들 부득불. 실제로는 예산이 내년도에 사무관리비가 금년도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만 줄여서 내년도에 편성됐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인건비가 3% 오르고 전체적으로는 그 예산이 96% 밖에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무관리비 이런 쪽으로는 예산이 대폭 줄게 되죠. 금년도에 대비하면.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 준 규모가 지금 뒷장에 1,400만원 정도 하겠다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더 이상 되죠. 더 이상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때 계속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좀 의논을 해서 예산을 따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400만원은 하여튼 내년 예산 부족분을 대비해서 미리 이 정도는 확보를 하겠다 이 뜻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국·시비를 반납하지 않고 저희들 좀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설명을 드렸으니까 꼭 좀 편성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조자료 7페이지에 본예산 344쪽에 예방접종 분야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또 1,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거는 또 왜 이렇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을 설명 드리면 이거는 사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인데 저희들이 예산서에 누락을 시킨 부분이라 이대로 놔두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라 이번 추경에서 바로 삭감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영유아접종 간호사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무료예방접종 부분을 보면 병원으로 지원해 주는 민간위탁금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본인이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할 수도 있고 다니던 소아과에서 무료접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소아과에서 무료접종을 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게 개인당 5,000원씩 부과를 했는데 금년도에 부산시에서 그 돈을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인부담금이 없이 보건소 와도 무료접종이 되고 다니던 소아과에도 무료접종이 되니까 전부 소아과에서 접종을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영유아 예방접종 간호사를 중간에 저희들이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일부 좀 남았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2회 추경 때는 반드시 반영되었어야 되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상을 미리 못 하셨네요.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좀 누락 부분이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금액이 1,000만원이나 되는데요. 발견을 못하셨다니 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밑에 있는 독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이 부분에 부산시 전역에서 독감을 접종하다보니까 간호사와 전산요원을 좀 채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대신에 일자리사업과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좀 협조해 주셔서 예산을 절감을 했는데 이번에 좀 누락된 부분이라 이번에 결산 추경에서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앞으로 좀 더 세밀한 예산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인정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꼭 신경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현 위원님!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86페이지 청사관리에 자료 새로 올라온 데 보니까 승강기 관계 아까 제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본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에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려했던 부분이 또 다시 이렇게 나타났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대체적으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본청사보다도 보건소하면 좀 더 정기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사항인데 내가 우려했던 부분이 벌써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전기안전대행 이거는 계약기간이 올해 연말입니까? 언제 재계약이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1년간 계약하기 때문에 올 연말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연말에 계약이 맞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보통 1월 초에도 하고 연말에 하는데 이 보건소에 계약기간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제가 우려했던 부분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안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행업체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특히 보건소에는 다른 데하고 틀립니다. 평상시에는 직원들이나 모든 게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기술적으로도 또 알 수도 없고 이래 하기 때문에 결국 안전대행하는 분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냐, 안 쓰냐 그 분들이야 다달이 계약된 부분에 돈만 받아가는 취지가 되어 버리면 이런 결과가 결국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전대행 계약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한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회의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의정계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계장님 예산서에 상관없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타 부서에 냉장고, TV가 막 올라와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 냉장고 제가 없는 걸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의회사무국 어디 말씀하십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밑에 사무국에 직원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아, 냉장고 있는데 아주 오래 된 소형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아주 오래 된 작은 냉장고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고물이지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고물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안 올렸어요? 본예산에.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수용

권수용위원

제가 냉장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새 거 할 필요성은 있는데 아직 뭐 쓸 만하고 해서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 못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의원

계장님! 예산 차원에서 절감을 해도 할 거는 필수품목인데 해야지 그 냉장고 다 썩어 빠진 것 갖다 놓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게.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반갑습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최진규위원

79페이지에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국외여비입니다. 의원 해외연수가 16명 갔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15명 갔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6명으로 지금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안 가신 분이 최진규 위원님 하고 네 분 안 갔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6명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80만원 곱하기 지금 16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편성은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16명을.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16명을 넣어 놨었는데 그 당초에 우리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하면 1명당 180만원 돼 있지만 또 지침이 개정되어서 예산의 범위, 혹시 또 안 가신 분 사정이 있어서 못 가신 의원이 계시면 그 못 가시는 의원님 예산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 보태가지고 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6명이라는 거는 뭐 잘못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데 그러면 180만원만 삭감하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180만원 곱하기 16명 딱 해 놓으니까 아, 그러면 16명이 갔다는 그런 외부에서 봤을 때는 16명이 간 걸로 그렇게 알 것 아닙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편성의 지침 상에 180만원 돼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상 조금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계장님 저 우리 의회사무국 출입문 봤어요? 들어가 봤어요? 거기.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들락날락 해 봤어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어떻습디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여닫이로 하면 뭐 겨울이나 여름에 또 온도손실이 적을 거고 공간 활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현재 문이 안으로 열면요, 받혀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맞습니다.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거를 안 바꿔주고 왜 그래요? 지금 가 보세요. 문 안으로 열고 들어가면 사람 받혀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그래서 이번에.

수용

권수용위원

출입문을 여닫이로 바꿔야지.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의원님들이 불편하신 걸 사실 이용하시는 분은 아는데 저희들은.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이 불편한 사항을 바로 잡아주고 바로 해 주는 게 의회사무국인데 그러면 우리 뭘 믿고 합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자동문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계장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비가 국내하고 국외하고 같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다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국내는 얼마이고 국외는 얼마인 거죠? 국내는 얼마입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국내는 2만원이고 차량.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일비만. 국외는 얼마입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국외는 제가 달러로 돼 있기 때문에 지침서를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흥

송재흥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따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89페이지에요. 구의회 관련 사무관리비 행정사무감사 자료유인물을 보면 2회 추경에 125만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데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은 이거 뭐 외상으로 했습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위원님 자료 제출이 유인물이 총 페이지를 세아려 보니까 3만 1,144페이지가 증가가 됐습니다. 종전에 비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125만원이 모자라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책자는 다 나왔고 외상으로 하고 우리 추경에 해서 준다 이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체 사무관리비 안에서 전체 예산에서 사실은 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걸 정산하고 조정하는 의미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용

권수용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실장님 이런 거 하나 예산 편성 못해 가지고 책자를 외상하고 추경에 올리고 이래 하면 안 맞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거는 당초에.

수용

권수용위원

아,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더 봐집니까? 이거 올라 왔으니까. 책자는 다 받았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유인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된 게 있었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다른 거 가지고 이걸 썼다는 결론인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물론 다른 거 일반 사무관리비 안에서 이 안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되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사무관리비 안에서 다른 사무관리비 그 안에 예산 가지고 쓰고 모자라서 125만원 올렸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걸 정산하는 의미에서 한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 것이 깔끔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바로 밑에 국제교류 여비 6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제교류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부터 중단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사실상 해외 우호협력도시가 만일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자, 실장님! 2014년도에는 3,000만원이나 되는 여비를 책정해 놓고 의회 여비로 2,000만원 삭감했지만 그래도 1,000만원이나 되는 여비를 내년도에 전액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올해 만약에 대비를 생각을 해서 국제교류를 대비를 해서 600만원 편성했었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여비를 너무 과다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올해 교류대상 도시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이 많은 돈을 삭감해 가지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대상 도시가 없는데 어쩝니까? 삭감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서 좀 바로 짜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편성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91페이지. 정보시스템 고도화 보면 홈페이지 개편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1,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게 입찰잔액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지적하신 이거는 조달청에 입찰해 가지고 입찰잔액을 결산 추경에 떠는 내용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입찰잔액 같으면 이 1회 추경 때 충분히 떨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게.

찬우

김찬우위원

입찰을 언제 하셨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홈페이지가 개통이 10월 1일부터 개통이 됐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0월 1일부터 됐다 그러면 지금 아직 구축을 다 못했다 소리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때 마무리를 다 해 놓고.

찬우

김찬우위원

마무리.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마무리 10월 1일부터.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입찰인데 무슨 마무리가 금액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 말고요. 입찰은 그 전에 했고요. 그 전에 했고.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그래 입찰을 언제 하셨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걸 좀 날짜를.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이게 제가 충분히 볼 때 입찰은 상반기에 하셨을 건데 이게 1회 추경 떨어도 충분한 금액인데 이게 1,000만원 이상 남았으면 이게 입찰금액이 상당히 낮은 거란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입찰 날짜를 알아보니까 6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 추경하고 시기가.

찬우

김찬우위원

1회 추경 이후에 입찰을 하셨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 지금 이게 1,000만원이 넘게 남은 것이 100% 입찰잔액이지요?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뒤에 뭐 계약변경을 하거나 이런 거 없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자료를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91페이지에 스마트현장행정 데이터통신비가 원래 예산이 768만원이었는데 이번에 617만 7,000원을 거의 다 감액을 하네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어째서 이렇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당초에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스마트현장행정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오픈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 때도 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16대를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고요. 그 예산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오픈하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조금 중간에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8월 달부터 이렇게 서비스 오픈되는 바람에 5개월치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반납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개월치만 해도 전체 768만원에 한 300만원 이상은 지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작게 됐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게 저희들 예산상에는 4만원씩 해 놨는데요. KT하고 좀 협상하는 과정에 3만원으로 다운시켜 가지고 하는 바람에 또 일부 좀 남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실장님 간단한 거 하나 좀 물어 봅시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89페이지에 구의회 관련 업무추진사항에 심의위원들 의원들은 그 수당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예, 그 지금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몇 명 정도 지금 나갔습니까?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여기에는 사실상 사무관리비 안에 의회운영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외부인에 대해서.

진현

고진현위원

외부인 몇 명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제 외부인이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한 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한 명에 대해서 삭감한 겁니다. 그리고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하고 의정비 심의위원 위촉장은 의정비 동결되는 바람에 이거는 뭐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도 본예산에 밑에 의정비 심의위원 위촉장은 지금 해 놨다가 지금 또 삭감을 했는데 심의위원 위촉은 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이제 매년 심의위원들 위촉을 합니다. 평소 때 위촉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내년도에 뭐 의정비를 인상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 위촉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의원들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 언론사 뭐 학계 교수 등 이런 사람들로 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의원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원들 중에도 심의위원 없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의원님들은 심의위원 대상이 안 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위촉장은 이거는 본예산에 잡아놨다가 또 이래 위촉장은 안 해 줍니까? 이거 왜 삭감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올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으면 그 분들 위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위촉장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이번에 회의를 안 하는 바람에 위촉할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회의를 하든 안 하든 위촉장은 선임이 되면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회의를 하게 된다고 결정 날 경우에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으로 신규로 위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위촉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촉된 사람은 미리 위촉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상설기관이 아니고요, 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신설해서 임의적으로.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위촉되고 난 뒤에 위촉장을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이게 위촉이 돼야만이 위촉장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촉을 이미 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촉장이 먼저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 제가 설명이 좀 잘못됐는가 모르겠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의정비가 동결됐지 않습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할 필요 없으니까 위촉 위원을 또 위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위촉 위원이 필요 없어서 삭감을 했다 그래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5페이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95페이지 한 장 밖이네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수용

권수용위원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부조리신고자 보상금 500만원 이거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아, 이 예산은 부조리신고 분에 대해서 이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인데 부조리신고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신고가 하나도 없어서 삭감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이거 다음에 본예산 때 안 해도 될 뻔 했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아니고요, 신고가 있으면 또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 조라도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보상금을 주는데.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다 말이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99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01페이지에 노동조합 단체교섭 인쇄물 40만원 이게 전액 삭감됐는데 2013년 노조 집행부 간에 교섭이 없었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 노조는 지금 합법노조가 아니고요. 법외노조가 돼 가지고 현재 교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 합법노조 아니기 때문에 교섭 단체 할 이유가 없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자, 102페이지에요. 도시환경 시 보조비 시설비에 갈맷길 시설 설치에 도시환경정비사업비가 총 4,78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 뭡니까? 이거요. 추경에 이래 증액 편성을 많이 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돈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요. 시에서 도시환경정비 하라고 내려오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백양로라든지 뭐 경찰서 주변, 정묘사, 부암로타리 이런.

수용

권수용위원

시에서 몇 월 달에 내려왔는데 추경에 올라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시에서 7월 경인가 그때 7월 경인가 내려왔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7월 경에 내려왔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내려옵니다. 갈맷길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비는 시 예산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이래 가지고 연말까지 집행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다 했습니다. 벌써.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수용

권수용위원

다 하고. 다 하고 예산서 올렸네. 그러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예산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추가 자료가 오늘 방금 왔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중에서 지금 두 번째에 의회 촬영기사 채용시험 면접위원 수당을 추가해 달라고 지금 하셨는데 예측이 안 된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사실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채용을 해 달라는 공문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11월 말에 접수가 됐습니다. 2회 추경 자료를 다 주고 나서 기획조정실로 예산 편성 자료 주고 나서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조금 이 면접위원 수당은 또 15만원입니다. 1인당.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정도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편성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인당 15만원이면 30만원, 두 명 하면 30만원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30만원. 그 앞에 또 뭐 다른 또 인사위원회를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한 2만원 정도는 또 추가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물론 계약직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재채용을 하는 형식인데 최근에 전문계약직 계약하셨죠? 그렇죠? 채용한 적이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의회 부분도 전문계약직으로 좀 미리 고려해 달라는 의회 측의 협조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이제 전문경력관이나 이런 직이 옛날 별정직이나 이런 직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지침이 내려오고 그에 따라서 별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검토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정비해 가지고 그러면 그 조례가 정비되면 우리 자체에서 기준에 맞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기준에 맞으면 뭐 가능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유사한 사실 계약직들이 몇이 있습니다. 몇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는 별도로 한번 다음에 뭐 보고를 드리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의회사무국 입장이나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전문직화 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협조도 요청했는데 지금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례정비 등 한번 추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12월 12일자로 이제 기간직이라든지 직종 전환이 다 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가지고 자치법규도 정비가 되고 안전행정부에서 관련 지침도 내려와야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동의 문제인데 범천4동에서 민원실 냉·난방기를 교체해 달라고 이렇게 2014년도 본예산에도 올렸는데 이게 이제 민원실하고 2층 회의실하고 두 군데 올렸는데 한 군데가 삭감됐다고, 한 군데는 아예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됐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 예산에 편성된 예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 가지고 일단 민원실 본예산에 일부 삭감했다 아닙니까?

최진규위원

민원실을 한 게 아니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2층 회의실.

최진규위원

2층 회의실이 더 급해 가지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층 회의실하고 민원실은 지금도 조금 가동하는데 뭐 그렇게 지장이 없으니까 추가로 뭐 내년 추경이나 그러면 결산 추경 때 해 주셔도.

최진규위원

아니, 지금 이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여유가 되면 해 주시면 뭐 해 주면 좋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가 봤는데 지금 겨울이잖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추워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뭐 합의해 가지고 조정해 주면 증액해 가지고 민원실이니까 우선적으로 회의실부터. 회의실도 사실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데 민원실도 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예산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삭감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5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45페이지에 과장님.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에 결산서, 사항별설명서에 인쇄비가 33만원 증액 편성됐는데 이 결산서 다 받았는데 왜 이래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거를 이게요. 결산서, 사항별설명서를 그때 저희들이 A3로 인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결산서, 사항별설명서는 금액이 증가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한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7월 달에 사항별설명서를 받았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오고. 원래 물품 납품을 받은 일로 14일로 계속 지급 했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결산서 유인물 총액 안에서.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결국 예산이 모자랐다는 소리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결산서하고 부속자료를 저희들이 부수를요 100부에서 90부, 80부로 줄이고.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예산이 모자랐는데 사무관리비에서 다른 데에서 지급을 하고 추경에 올린 건지 아니면 외상으로 한 건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요. 그 결산서 유인물 총 예산이 740만원이었습니다. 그 740만원 안에 결산서하고 부속자료하고 사항별설명서하고 검사의견서를 인쇄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인쇄비 33만원을 이 안에서 편성하고 추경에 올렸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쓰고 모자라서 올렸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146페이지에 청사 일반운영비가 전기요금은 지금 3,500만원이나 늘고 오른쪽에 도시가스사용료는 1,000만원 줄었습니다. 이게 도시가스로 냉·난방할 거를 전기료로 많이 돌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시스템냉·난방기를 새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요. 설비용량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올라갔고 도시가스사용료는 1,000만원 정도 적게 지출이 되고 그랬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우리가 청사유지비라는 게 공공운영비라는 게 대충 예측이 딱 되고 최고치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2,500만원이나 늘어났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청사운영을 특히 전기 냉·난방 관리를 좀 잘못하셨다는 결론인데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올해 굉장히 무덥기도 무더웠고요. 또 저희들 1월 달에 전기요금이 작년에 하반기에 인상, 전기요금이 작년에 인상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올 1월 달에 6.3% 전기요금이 인상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달에 지금 또 5.8%가 또 인상이 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차 추경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1차 추경 때는 6.3%. 어차피 저희들이 전기요금이 인상이 돼 가지고요. 어느 정도 뭐 부족할지를 저희들이 감을 못 잡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하고 건강증진센터 한 층 더 증축되면서 설비용량이 작년에 비해서 대충 한 382KW가 동력설비가 이제 증가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거는 다 예측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절약을 해서 좀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올 여름 덥고 그렇다보니까 조금 저희들 생각보다 많이 증가가 됐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전기요금도 이거 한 번 많아지면 계속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내년도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했었는데요. 전기요금이 또 인상되면 저희들이 또 추경에 조금 조정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2차 추경 때 이 전기요금을 더 많이 모자란다 하는 것은 좀 물론 이유도 조금 있겠지만 예산이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이래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절약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전기요금하고 지금 도시가스사용료하고 도시가스사용료는 지금 1,000만원을 줄였는데 이 전기료하고 결국 비교해 볼 때 그러면 도시가스사용료는 냉·난방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스템냉·난방기 설치돼 있는 데는 이게 전기로 사용하기 때문에 용량이 늘어났고요. 사무실은 기존에 저희들 이 사무실은 전부 다 공조기로 해서 도시가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공조기를 너무 이 도시가스 줄인 만큼 안 틀어줬기 때문에 전기료가 늘어난 걸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렇지요. 냉·난방하는 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도시가스사용료 이 부분을 당초 예상대로 좀 했으면 전기료가 얼마나 줄어들지 비교 계산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이제 시스템 자체를 냉·난방 자체를 완전히 바꿔 버렸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도시가스사용료는 이제 준다 말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도시가스사용료는 그만큼 줄어들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그만큼 저희들이 줄여서 비교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1차 추경에도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변동이 되면 조금 반영을 했다가 2차도 조금 반영하고 이런 모양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이렇게 편성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7페이지에 조명 교체 사업 있죠, LED 조명 교체. 이거는 어디 교체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LED 조명 전등 교체를 다 한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 이거 다 한 겁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하고 집행잔액을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 교체한 게 몇 개 정도나 교체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LED 전등이요, 직판이 475등 했고 평판이 188등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88개. 이 본예산에 들어있는 거 하고 등이 같은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내나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던 건데 위원님 이거를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이번에 정리하면서 감하는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본예산에는 33만원 250등 해서 8,250만원이 돼 있는데 본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2013년도에.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 예산이 1억 3,250만원이 지금 돼 있습니다. LED 전등 교체사업이요, 1억 3,250만원이 기정액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기정액이 1억 3,000.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250만원요.

진현

고진현위원

250만원.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 이 교체하는 그 사업에 1억 3,097만 2,000원이 이제 나가고 남은 집행잔액 152만 8,000원을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구매는 다 조달구매를 하셨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등을 달아 놓고 하자부분이 나타난 거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하자는 지금 없습니다. 하자는 지금 없고요. 벌레 같은 게 들어가서 조명이 조금 흐릿한 거는 청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우리가 다 완성한 지가 언제 이게 다 완성을 했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6월 27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올 6월 27일.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6월. 이 정확하게. 6월 달에 했습니다.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진현

고진현위원

이 계약할 때 하자보수 계약은 다 하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다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얼마나 계약이 돼 있습니까? 지금.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한 2년인지 3년인지 하여튼 2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년인지.

진현

고진현위원

그 계약서는 있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다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거 좀 한번 보여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사무실에 지금 LED 달아 놓은 게 뭐 2~3년도 안 돼 가지고 LED가 수명이 기본적으로 6년에서 8년 이상은 보장이 돼야 되는데 비싼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절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의원사무실에 거는 지금 2~3년 안 돼서 돈 주고 사라는 식으로 업체에서 계약을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청사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중요할 것 같아서 A/S 그 계약서 내용을 한번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구세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3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51페이지부터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구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51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 위탁수수료가 179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거 국·시비 아니고 구비인데 뭐 땜에 증액됐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13년 한국감정평가원의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 산정 건수가 증가해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127개 단지에 한 130개 동에 3,053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했는데 그게 예산 편성 시에는 105개 동 정도를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127개 단지 그러니까 한 22개 단지가 더 늘어나가지고 세대가 좀 늘어나는 바람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증액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 과장님 연말에 이거 집행할 예산으로 보이는데 과연 연말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연말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지금 지급이 거의 지출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집행 다 되고 예산서에 올렸다. 선 집행하고 이거 올리면 안 되지. 안 맞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예산서에. 먼저 집행하고 예산서에 올려 버리면 예산서 이거 우리 위원님 보나 마나 아닙니까? 그거는 안 맞는 이야기지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거는.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과장님이 조금 전에 전액 집행 다 했다 안 했습니까? 전액 집행 다 했으면 우리 이거 승인 못해 주지요. 이거. 집행하고 예산서에 올리면 우리가 하나 마나인데.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이 사무관리비가 원래 이게 예산 편성액이 7,328만 7,000원이 있었는데 이 예산안에서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집행한 걸로.

수용

권수용위원

자, 지금 과장님, 국장님! 각 부서마다 지금 다 이렇게 과장님 이야기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들었지요? 이래 하시면 안 되지. 이거요. 목을 지어줬으면 목에 따라서 해야지. 구세과만 아니고 다른 과도 지금 제가 질의 다 했는데 다 그런 답이 과장님하고 똑같은 답이 나왔다 말입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수용

권수용위원

의회에 올릴 때는 이래 목을 정해서 올려놔 놓고 왜 이래 잘못해서 쓰느냐 어떻게 된 거냐 물으면 사무관리비 안에서 그 내역을 집행해 썼다 이래 답이 나옵니다. 다른 부서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답변이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안 맞다 이겁니다. 그리 하면.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걸 몇 개 단지가 늘어난 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상.

수용

권수용위원

자, 목을 정해 주면 정확하게 목에 대해서 쓰셔야지 그래 뭉퉁그려 쓰고 아까 과장님 답변 다 썼다 했다가 이제 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니까 연말에 집행할 수 있냐 없냐 딱 물으니까 또 그래 답변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거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감사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5페이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시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55페이지 한 장 밖인데 상단에요. 송달용 창봉투 제작대금 96만원이 전액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송달용 창봉투 96만원은 이게 작년까지는 우리가 정기분하고 체납세 증액 그거에 시세목표 달성하고 이거 두 개를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납세 징수율 제고 120만원으로 창봉투를 전부 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송달용 창봉투 96만원은 전액 삭감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66만원을 삭감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 안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창봉투 제작 그거는. 창봉투 그거는 안 한다는 겁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아니, 이거 두 개 항목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일반 우리가 정기분 때에 96만원이 들어.

수용

권수용위원

자, 당초에 목적 예산안 편성했던지 한 건의 집행이 전액을 그것도 마지막 추경에 삭감한다면 제대로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걸 두 개를 통합을 해 가지고 같이 하나로 하면서 그만큼 삭감을 하고 2014년도에 예산에서도 편성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9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59페이지. 과장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문화예술품 공모 전시회 개최 사무관리비에 입상자 액자 제작 당초 예산 540만원에서 411만원 삭감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당초는 저희들이 우수작품 72점에 대해서 액자를 제작해서 걸려고 했는데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어 가지고 액자 대신에 종이액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서예에 대해서만 족자를 제작했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 너무 과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과다 편성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했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이게 540만원에서 411만원을 삭감했는데.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작년까지는 이거 액자로 제작했기 때문에 이 돈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 금년도는 선거 뭐 180일 전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이번에 제작을 안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에요. 지역 문화재 관리에 문화재 보수정비 등으로 10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이거 뭡니까? 이 100만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거는요. 우리가 문화재 보수정비를 하려고 돈을 책정해 놨는데 청소비라든지 이런 걸 쓰려고요. 그런데 이번에 구상반려암 주변 정비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가 1,0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정비를 하고 우리 구비는 남겼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국비, 시비가 내려오니까 삭감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국·시비로 지출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163페이지에요. 체육시설 시설비에 체육시설 개·보수비가 설치비로 2,500만원 추가 편성됐는데 이거 어디 집행, 2013년도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거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그래서 수정산터널 배수지 체육공원 운동기구 설치 이건데요. 이거는 2014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해 놨고요. 이걸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는 가야1,3동 통합으로 따른 인센티브로서 주민불편해소 대상사업으로 이걸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가야1,3동 통합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7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73페이지에요. 신속, 공정한 민원발급 사무관리비 전자카드 가맹점 수수료 중에 교통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60만원이 이거 전액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가맹점 수수료가.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교통카드 가맹점 수수료 이거는요. 소액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교통카드 거기에다가 청구를 하라고 여러 차례 했는데 소액이라서 다음에 묶어서 하겠다고 자기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2014년도 예산 편성했나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2014년도에요? 예.

수용

권수용위원

추경에 삭감됐는데 2014년도 또 편성하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 돈이 2014년도에 청구될 것 같아서 그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174페이지인가. 예, 174페이지에요. 기록물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사무관리비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구축 장비 유지보수비 120만원 역시 이거 전액 삭감됐습니다. 유지보수가 필요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장비가요. 고장이 나면 이거를 하려고 해 놨는데 컴퓨터 10대하고 프린터 한 대하고 스캐너 다섯 대를 쓰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한 번도 고장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자꾸 삭감, 민원여권과에서 삭감한 부분이 많이 올라오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17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힐링캠프 운영비가 삭감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몇 페이지.

진현

고진현위원

174페이지.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174페이지. 아,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 그러니까 힐링캠프 운영이라는 그 내용을 설명을 좀 해 달라고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 예. 저희들 작년에는요, 친절도가 굉장히 부산시에서 하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밖으로는 구민들한테 친절하게 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힐링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친절히 하라 하면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힘든 직원들의 심리도 좀 회복을 시켜 주고 안정돼야지만 친절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힐링캠프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올해는 상위권에 돌입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힐링캠프를 쉽게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목적인데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하느냐고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직원들 1박2일로 해서 한 번은 경주, 한 번은 지리산에 가서 저희들이 그 회의문화를 하거나 또 어려운 민원을 상대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대해야 되겠는지 그런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면을 좀 힐링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 100% 참여를 다 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 아니고 전 직원 대상으로.

진현

고진현위원

아, 전 직원들이 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산을 좀 많이 남아서 이렇게 삭감을 했네요? 그리 하고도.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니,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좀 깎은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 깎은 겁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항온항습기 교체가 이번에 1,950만원을 2회 추경 때 편성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없습니까? 항온항습기가?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없고 이번에 예산이 있는 김에 반영을 하자.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게 아닙니다. 본예산을 짜고 난 뒤에 항온항습기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원래 수명은 몇 년인데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5년인데요. 이거는 연한 훨씬 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미 왜 5년인데 그러면 1999년 구입한 걸 왜 교체계획을 안 세우셨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쓸 수 있어 가지고 계속 썼습니다. 가동이 돼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고장 안 날 줄 알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안 날 줄 알고는 아니고 내부연한이 넘었다고 해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가동이 되고 있어 가지고 계속 썼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항온항습기가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게 총 몇 대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밑에 문서고에 한 대 있고요, 그다음에 호적서고에 한 대 있고 두 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두 대 중에 한 대가.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문서고에 있는 거 한 대가.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99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 국장님도 반갑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반갑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0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우리 복지의 날 기념행사는 뭐 예산 편성대로 준한다 하더라도 우리 복지협의체 운영수당하고 실무협의체 운영수당 지금 쓴 내역을 갖다가 설명을 해 줘보세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쓰셨는지. 가령 얼마에 몇 분이 참여하셨고 몇 회 하셨다 이래 대략적으로라도.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저희들 금년에 총 실제 다섯 번 했습니다. 다섯 번 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무협의체는 금년에 두 번 했고요. 회의를 했는데 평소에 좀 참석률이 금년에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참석률이 떨어지고 해서 일부 위원도 교체했습니다마는 계속 실질적으로 참석률이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종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복지협의체 아, 실무협의체 회의 종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2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두 번째 개최한 날짜 말씀하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날짜는.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 이제 좀 보시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12월 9일.

종근

이종근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12월 9일 날.

종근

이종근위원

예, 최근에 하셨네요. 뭐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본예산서는 사실 4회 하신다고 하셨어요. 복지협의체는. 그렇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5회 하신 이유는 한 회 더 추가하신 이유는 뭐 긴급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옛날에 하던 그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까지 지금 같이 하면서 저희들이 보통 서면회의도 매달 서면회의 또는 실제 회의를 하는데 처음 저희들 이 예산 잡을 때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실제 회의를 한다고 기준을 했는데 중간에 안건들이 발생해서 한 번 더 한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제 어쨌거나 이게 수당과 관련된 두 가지 항목에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좀 반이라도 1차 추경 때 이제 감해 와야 될 것 같아요. 항시 이제 제가 있어 보면 여기 수당과 관련해서는 지금 결산 때 잘 떨어줬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1차 때도 한 번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 예상해서 저희들 1차 추경에 하면 정리를 좀 일부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그래 가지고 가급적이면 결산서에는 나중에 내년도 결산서에 완전 집행잔액이 완전 제로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도를 한번 내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207페이지인가요, 이것 또한 우리 주신 회계단위하고 좀 틀려서 여쭤 보는 겁니다. 청소년통합지원운영협의회 회의수당하고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 회의수당. 자,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본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했는데 올해 어떻게 좀 집행을 했다는 식으로 좀 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마는. 한 개씩 풀어갈까요? 그러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니요. 자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회의수당 처음 편성을 10명 두 번 보고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10명 중에는 공무원도 있어서 수당 주는 위원은 아닙니다마는 집행은 63만원 두 번 해 가지고 63만원이고 첫 번에 5명이 참석했고 두 번째에 네 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총 집행은 63만원 하고 잔액은 77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공무원은 왜 넣으셨어요? 본예산 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니요. 위원 숫자가.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위원 숫자가 본예산서에는 7만원 곱하기 2회인데 왜 인원이 10명이었냐는 거예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이거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수당 받는 위원이 10명이고 그 중에 5명 참석하고 두 번째는 네 명 참석하고 이래 돼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민간위원이 지금 현재 10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10명 중에 다섯 명 밖에 회의하실 때 참석을 안 했다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밑에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는 저희들 12명 7만원 편성해서 두 번 할 걸로 보고 168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금년에 회의를 실질적으로는 회의를 못했습니다. 회의를 못한 이유는 유관기관 경찰서나 교육청에 특별한 심의 안건이 없다고 해서 일단 회의를 개최 안 하고 연말 마지막에 저희들 한 번 개최하려고 지금 예산을 부분적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 지금 이제 이 7만원에 대한 7명 1회는 지금 12월 경에 하실 거라는 얘기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그 안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금액이 119만원 같으면 1차 추경 때 좀 덜어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이게 좀 주무과장님으로서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그거는 실천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게 맞았다는 말씀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앞에 돌아가서 204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된 아동급식위원회 회의수당도 있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몇 회 하셨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두 번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무임으로 두 번 하셨다는 거죠? 서면 말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여름방학 전 하고 엊그제 겨울방학 전 하고 두 번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일반보상금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기정액이 시·구비입니다마는 한 2억 1,500여만원이 돌아 왔습니다. 그렇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주된 요인이 뭡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게 그 매년 사실 아동급식비는 시비의 지원 자체가 좀 넉넉하게 편성하는 편입니다. 그 편성 내역은 연초에는 3,485명을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실제 저희들 급식 지원한 거는 3,285명입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는, 남을 걸로 예상되는 금액을.

종근

이종근위원

어제 급식위원회가 있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현재 몇 명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3,285명입니다. 총 합쳐서.

종근

이종근위원

3,000?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3,285명.

종근

이종근위원

대상자 수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현재 급식 지원 대상이.

종근

이종근위원

어제 주신 자료는 3,407명인데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게 아동센터하고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종근

이종근위원

숫자하고 차이가 있다. 주신 자료에 좀 근거를 해서 건의사항을 좀 드리면요, 건의사항이라기보다도 같이 이거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뭐 저만의 고민도 될 수 있겠지만 공동의 관심사로 좀 부각을 시켜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아동급식센터 말고 우리 급식을 하는 곳 말고요. 실질적으로 가맹점 우리 현황을 보니까 이게 실질적인 금액은 안 나와요. 금액은 안 나오는데 우리가 그 두 가지가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분식집 또는 중식집 또는 편의점. 편의점 이용률을 갖다가 누적거래 횟수로 표현하자면요. 지금 72,612건 중에 편의점이 32,101건입니다. 32,101건.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항시 고민하는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하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편의점을 더 선호하지 않는가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 그 업소 중에 뭐 특정업소라고 내가 표현은 하지 않겠지만 이용률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십 단위 이하 횟수.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10회 이하.

종근

이종근위원

예, 10회 이하 횟수가 제가 이래 둘러봐도 한 열 두 군데가 되요. 우리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총 편의점 합쳐서 254개.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이제 음식점만 한하면 한 104개소 정도 되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104개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중의 한 10% 정도가 지금 10회 이하를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상자 아이들이.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이 10회 이하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 10회 이하라고 보십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그거는 뭐 애들이 어차피 식당을 선택하는 어떤 권한은 애들한테 있고 가격에 비해서 음식의 맛이나 질이 떨어지면 한 번 가서 안 갈 수도 있고.

종근

이종근위원

업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양과 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지리적으로 멀 수 있다는 것도 될 수도 있는 거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어느 초등학교 앞에는 초등학교 앞에 있는 식당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1,200회를 쓰고 있어요. 1,200회. 어느 초등학교 앞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앞에 분식점이 돼 놓으니까 아이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음식점하고 편의점, 동별로 음식점하고 편의점 비중이 편의점 비중이 월등히 높은 곳이 몇 개동이 있다는 겁니다. 행정동으로 지금 표현해 보자면 부전1동, 부전2동은 학생 수가 없다 하더라도 양정동, 양정동은 두 배 이상이 편의점이 더 많고 기본 음식점보다도. 그리고 가야1동 그리고 다른 양정2동이나 전포1동 같은 경우도 음식점이 두 세 개에 불과하며 편의점이 여덟 개, 아홉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편의점 비중이 좀 높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선호한다고 생각하고 편의점을 다 등록했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구청에서 안 가져 주시면 아이들은 계속 김밥 내지는 우유만 먹는 거예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애들이 이게 참 저희들도 좀 아이러니컬하게 일단 식당이나 지정을 받고자 하면 특별한 위생법상이나 뭐 하자가 없으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받아주고 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요, 오늘 오전에 지금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할 것 같은데 어제 급식위원회 서류 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검토한 서류하고 그다음에 가맹점별 현황 그리고 오늘 학교급식대상자 현황과 관련된 이 내용을 갖다가 인적사항은 빼고요. 인적사항이나 주민등록번호나 모든 것 다 빼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 전체 회람을 시켜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어제 자료하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세 가지 말씀하셨죠?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 안에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가게 이름에 대한 사업자 번호 이런 거는 보안과 관련된,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고요.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우리 9명 위원들께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이종근 위원님 드린 가맹점별 현황 이거를 드리면 됩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리고 어제 회의내용하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이거는 이제 보시고 폐기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여드리는 거는 보여드리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아, 이거 오면 제가 돌려드릴게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1페이지, 202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요. 노숙인지원센터하고 쪽방에 대해서 주거환경 환경개선사업비가 이렇게 있어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신규로 이렇게 편성 요구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상세히. 뭘 하시겠다는 것인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노숙인지원센터 부분은 저희들도 노숙인지원센터 위원님들 몇 분 또 가보신 분도 계시는데 거기 보면 세탁실하고 세면장 부분이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해결하는 공사로 노숙인센터는 공사를 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누수 공사는 집행이 됐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이거는 시비로 저희들 추경전 사용승인 해 가지고 겨울철 전에 공사한다고 일단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쪽방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최근에 쪽방 거주자들의 주거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쪽방상담소를 통해서 당장 시급하게 일부 수리해야 될 쪽방을 저희들 쪽방상담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다섯 세대에 우선 도배, 장판을 교체한 그런 내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집행이 됐네. 그렇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202페이지에 보시면 보훈회관 부지 매입비가 있어요. 그렇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총 몇 회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실제 저희들 지금 이거는 자료를 잠시만 찾겠습니다. 사실 완불했습니다. 완불 했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4회가 마지막입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금년 지급이 마지막 지급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정확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697만 7,000원을 이렇게 삭감하셨는데 이게 왜 사유가, 왜 이렇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 계약할 때는 5년동안 갚기로 계약을 했을 당시에 뺀 금액에서 소급해서 이제 3년 만에 갚으면서 거기 중간에 발생된 이자분이 저희들 그거 이제.

현철

박현철위원

아, 실제 원래 계약했던 기간보다 빨리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자부분을 돌려받았다. 덜 내게 됐다 이 말이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20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입양축하금 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한 해에 우리 구에서 입양이 얼마나 일어나는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금년에 지금 한 명 지급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명.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게 좀 입양이 사실은 잘 안 이루어지고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하는 입양은 이제 지정된 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해야만 정부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세대 한 명이 입양해 가지고 100만원 사실 집행이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00만원 집행이 됐고. 그럼 지금 이거 이것도 지금 100만원 집행을 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게 이제 추경전으로 해 가지고 시비에 저희들 금년부터 입양을 이제 입양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금년에 새로 생기면서 금년에 이제 금년부터 입양을 하면 축하금으로 100만원씩 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내려온 줄은 알겠는데 책에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 평균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금 한 두 명 정도 밖에 안 되는가 보죠? 한 해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입양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 낮네요. 그럼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과다하게 내시됐네. 그렇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게 이제 시비라는 것이 저희들 뭐 이렇게 요청해서 나오는 돈이 아니고 제도가 새로 생기면.

현철

박현철위원

뭐 그 부분은 서로 알고 있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207페이지 보겠습니다. 207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가 1,100만원이 증액을 했잖아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2014년도에 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돼 있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은 7,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이 7,000만원하고 이 1,100만원은 이미 집행하셨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1,100만원요? 아직 집행 안 한 돈입니다. 이 돈.

영숙

배영숙위원

집행 안 했는데 지금 집행 가능합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그거는 뭐 저희들 계약을 일단 하고 공사는 내년 2월까지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이 예산하고 내년에 7,000만원 예산하고 하면 놀이터 관련법하고 관련해서 개보수가 우리 구에 있는 거는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완전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공립으로 저희들 관리하는, 민간 말고.

영숙

배영숙위원

당연하죠. 예, 당연한거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아파트 지원금은 뭡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파트에 아마.

영숙

배영숙위원

아파트 놀이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최근에 놀이터를 이제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개인들 부담으로 그거를 해결하라고 하니까 지금 진척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문제는 이제 법상으로 그 검사를 안 받으면 놀이터를 폐쇄하거나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 아파트 중에서도 조금 형편이 어려운 쪽에 아마 정부지원금을 줘서라도 추진하려고 아마 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아니고 이거는 순수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저희들.

영숙

배영숙위원

구 관리 놀이터가 몇 개인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 관리하는 거는 지금 여덟 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여덟 개에 이 예산 포함 내년에 7,000만원 포함해서 전부 다 개보수가 된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면 208페이지에 우편요금 있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우편요금이 왜 340만원이나 이렇게 지금 삭감을 시키는 거예요? 당초에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한 건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로 있다가 희망복지과하고 과가 2개로 2월 달에 분리되면서 이렇게 예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얽힌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정리차원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요.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있죠? 우리 구에 지금 위탁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1,100만원 정도를 삭감하시던데. 이게 시비이긴 합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가정위탁.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아동.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89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89명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당초에 금년 편성할 때는 95명을 예상하고 편성했는데 실제 89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어서 삭감을 하는 거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상보다 이렇게 늘어나지를 않은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였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내년도 예산.

영숙

배영숙위원

예.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없으시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199페이지에요. 사회복지전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얼마 편성하셨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본예산에 3,460만원 편성됐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3,460만원 편성하셨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는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5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3,960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1회 때 다시 500만원을 증액해 놓고 2회 때 다시 뭡니까, 592만 8,000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렇게 앞을 못 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게 이제 공익요원 중식비가 매년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문제거리인데 처음 편성했다가 추경에 편성한 것은 시비하고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편성을 했고 3,960만원은 공익요원 전원이 정해진 일자를 100% 출근을 해서 점심을 먹는다고 가정하고 사실 편성을 했었던 예산인데 실제로 그 인력이 중간에 뭐 물론 휴가, 연가 이런 것도 있지만 중간에 결원이 되고 하반기 보충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는 부분 중에 저희들 구비를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래도 6월 그러니까 추경 편성할 때 쯤 되면 거의 뭐 예측이 반 정도 지났는데 예측이 안 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20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층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 다 세부적으로 하셨는데 저는 아동급식지원에 시비가 지금 얼마나 반납됩니까? 1억 5,863만 1,000원이 반납되죠?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한 끼 식사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납할 게 아니고 그거를 시에서 꼭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금액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 실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고려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식당에 갔을 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그거를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뭡니까, 우유라든지 아니면 편의점에 가서 과자 부스러기라든지 이런 거 먹고 뭡니까, 때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최진규위원

조금 꼭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거는 뭐 어제도 논란이 있었는데 반드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참 이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게 사무관리비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최진규위원

본예산에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1억 1,230만원 편성했습니다. 2회 추경 때요. 2,1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랬다가 다시 지금 2회 추경에 와서 522만 6,000원을 증액시킵니다. 또 207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보면 이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 5,400만원 편성해 놨다가 1회 추경 때 1,000만원을 삭감합니다. 그러다가 2회 추경에 와서 다시 1,000만원을 증액시킵니다. 이 무슨 이런 예산 편성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뭐 정확한 예측을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드림스타트가 뭐 항상 이게 이것도 논란의 대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초에 보면 대상아동들을 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내년에 만약에 그 드림스타트 아동으로 혜택을 받을 애들을 금년에 조사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내년에 연초에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그 대상을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를 한 2월 말까지는 계속 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2월 말까지 조사를 해서 그 맞는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이렇게 짜고 하다보면 또 1회 추경에 정리를 하고 하는데 그것도 진행과정에서 이렇게 후원기관 발굴도 하면서 예산을 100% 쓰는 게 아니고 하니까 사실은 저희들 100%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관리비라든지 중간에 조금 이렇게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애들한테 프로그램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뭐 예산을 좀 정리하다보면 정확하게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을 시행해 온지가 몇 년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연도가 2008년부터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2008년부터 같으면 지금 몇 년을 해 왔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08년부터 이제 5년.

최진규위원

6년, 6년차.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6년차.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 정도 같으면 이미 이게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딱 있으면 거의 크게 안 변합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위원님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계획을 저희들이 금년에 아예 고정을 딱 시켜 가지고 이런 이런 서비스를 할 테니 애들을 뭐 서비스 받을 애들은 모여라 하는 그런 식의 운영이 아니고 연초에 어려운 애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 애들이나 부모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그 당해 연도에 맞춰 나가거든요. 맞추어 나가다 보면 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참 편성을 하면 좋지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 금액 차이 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보세요. 5,400만원 편성해 놨다가 1,000만원 삭감해서 4,400만원 했다가 다시 또 5,500만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조금 더 정확한 예측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액은 얼마 아닌데 208페이지에 이거는 자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소형냉장고하고 청소기 구입 이거 언제 하셨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연초에.

최진규위원

예, 본예산에 있었죠. 본예산에 해 가지고 연초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니 제가 자세 문제라는 게 1회 추경 때 이미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거는 딱 구입하고 나면 1회 추경 오면 그때 딱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대로 정리를 안 하고 결산까지 가는 과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중에 결산할 때 보겠지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11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23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명세서 212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장애인활동지원과 관련된 사무관리비. 장애인활동지원 위원회 회의수당 있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기정액이 252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96만원만 집행하셨다.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56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이거는 우리 월 1회 개최하는데 4회는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7회 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11월 현재.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앞으로 출납폐쇄일까지는 예산액 쪽에 담겨져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12월 달 거 빼고 감액한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서면심의는 언제쯤 하셨습니까? 몇 차례 몇 월 달에.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4회했습니다. 4회.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4회 하셨는데 몇 월 달 하셨나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조금 이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몇 월 달까지는 안 나오네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밑에 쪽 보시면 직원 수화교육 있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강사수당이 160만원 중에 156만원 예산 쓰시고 4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아, 저기 돌려주시고 그리고 교재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120만원 중에 61만 2,000원만 집행하셨네요. 올해 우리 직원 분들 수화교육을 몇 분 하셨습니까? 몇 분, 몇 회 하셨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4회 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종근

이종근위원

4회는 다 하셨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다 했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강사수당이 4만원 정도만 돌아온 걸 보니까 뭐 거의 다 4회 다 하신것 같은데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교재구입비 부분은 좀 해석해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교재가 당초에 그걸 했는데 우리가 조금 많이 책정된, 이제 우리 교재비를 보니까 1만 2,000원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51권을 1만 2,000원에 구입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남은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4회 동안에 51분 정도가 수화교육을 받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예.

종근

이종근위원

원래는 본예산서는 100명 하기로 했던 부분 아니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 가지고 25분 정도씩 해 가지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래 하기로 했는데 이게 막상 당일 날 또 직원들이 좀 참석을 못하고 이래 해서 총 51명이.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원예산서에 본예산서에 의하면 계획대로 잘 안 됐다. 그렇죠? 직원 분들이. 그렇죠? 100명이 평균 한 해에 강의할 때마다 25분 정도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51분만 했다 하니까 절반 조금 넘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뭐 어려운 점도 있으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예산 편성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거기에 맞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강의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만약에 50분 정도면 4회 할 게 아니고 2회만 했어도 된다는 거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닌데 그게 이제.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계산적으로 산출적으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예. 이게 민원담당 위주로 하다보니까 조금 직원의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좀 관련 부서가 되는 쪽하고도 협조를 잘 구하셔서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이왕에 하는 강의시간에 직원 분들이 숫자도 좀 맞아져야지 강사도 힘이 나고 나중에 수화교육에 대한 어떤 실적도 좀 구청에서 나올 듯싶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1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장애인시설 명절 위문 있네요. 그렇죠? 상단 쪽에 보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장애인시설 명절 위문. 비해 가지고 기정액이 726만원 중에 558만원만 집행하시고 168만원을 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좀 사유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마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신애재활원하고 새들처럼 이 두 군데 우리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거기에 계신 분들 우리가 명절 추석, 설에 우리 가서 위문하는 그런 겁니다. 정원이 우리 신애재활원하고 새들처럼 해서 정원이 121명입니다. 거기에 따라 거기 맞춰서 우리가 3만원씩 해서 그래 이제 책정한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 했었는데 이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현원이 보니까 이제 정원은 121명인데 우리가 현원이 보니까 설에는 94명, 이제 추석에는 92명 이래 됐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급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설에는 94명.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추석에는 92명.

종근

이종근위원

추석에는 90.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2명.

종근

이종근위원

2명.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 집행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한 30명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30.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뭐.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27.

종근

이종근위원

예, 30여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자, 이거 앞으로 좀 예산 편성하실 때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어차피 아, 예산 편성이란다. 추경 1차 추경 때 어차피 설 지나면 94명만 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도 좀 돌아올 듯싶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1회 추경 때.

종근

이종근위원

1회 추경 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집행 한 번 해 보고.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돌아오는 돈이 168만원 같으면 한 80여 만원 정도는 1차 추경 때 떨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하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장애인시설의 현원 정도를 좀 실질적인 조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7명의 차이는 너무 좀 많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내년에 2014년도 예산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2014년도 예산 편성했는데. 그래서 1회 추경 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1회 추경 끝나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1회 추경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밑에 보면요. 장애인 생활안전지원과 관련해서 장애인 직업능력교육 지원비 있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전체 기정액의 한 10% 정도 밖에 집행을 못 하셨다.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걸 좀 의욕적으로 우리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 하반기 때는 좀 더 열심히 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하고 해서 이래 2회 추경에 현재 지금 올해도 두 명 밖에 못 했거든요. 두 명 밖에 못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를 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무관리비는 거의 다 집행을 하신 거예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토너비 한 저기 뭡니까, 1만원만 돌려 주셨는데에 비하면 장애인 직업능력교육 지원비 같은 경우는 그 성과가 덜 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발굴적인 측면에서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이거를 좀 집행을 하려고 상당히 좀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동에도 공문도 보내고 이런 사람 쫌 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도 마찬가지고 능력 이거.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창업지원도 한 팀만, 한 명한테만 줬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종근

이종근위원

원래 한 명한테 5,000 주기로 하셨던 거 아닌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하다보니까 월세를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3,000만원만 전세를 받겠다 해서 3,000만원만 지원하고 2,000만원을 반납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그 위에 94만 9,000원은 직업능력 학비에 금액은 영수금액을 말하는 거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일괄해서 뭐 월 100만원씩 주는 이런 게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한 사람은 6개월치.

종근

이종근위원

한 사람은. 아, 지금 몇 명분입니까? 그러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두 명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두 명분.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두명 분인데 한 사람은 6개월치 요가 배우는 분한테 갔고 한 사람은 그냥 컴퓨터 배우는 분한테 갔고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 가지고 대략 한 6개월치씩 주셨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본예산 쓰실 때 가급적이면 그냥 뭐 100만원 곱하기 10명 분 계상해 가지고 올려놓으면 저희들도 이제 비교해 보면 한 명한테 준 건지 두 명한테 주신 건지 모른다.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염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215페이지 과장님. 그 장애인 직업능력교육 지원비 이거에 관련해서 보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는 얼마를 집행을 하셨죠? 2012년도에도 1,000만원 예산이 있었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2012년도에도 한 80만원 정도 집행.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전액이 지금 구비인데 2012년도에 1,000만원 예산 잡아서 80만원을 집행을 했으면 집행율이 과장님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몇 퍼센트 입니까? 그런데 왜 지금 2013년도에도 1,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이것 밖에 집행을 안 하신 거예요? 대상 지금 수가 진구에 몇 명인데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좀 장애인들한테 사실 우리 구비로 사실 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다 국·시비고 그래서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유일하게 지금 장애인관련은 국·시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구비인 사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구에서 특수시책처럼 장애인 관련해서 예산을 잡으셨다면 최소한 50% 이상의 집행율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계획할 때 그 대상인원을 보고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시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충 뭉텅구리로 1,000만원을 예산 편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13년도 첫 예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2012년도에도 1,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집행율이 너무 저조해서 내가 유심히 이걸 보니까 2013년도 또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전반적인 이 사업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대상이 없든지 아니면 그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노력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발굴을 하지 않든지 이종근 위원님 말씀처럼.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지금 2회 추경은 거의 결산 추경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사장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서에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 직업훈련비하고 이거는 이게 왜 안 되는고 우리도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2014년도 예산 본예산에 예산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안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예 안 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게 우리가 검토를 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2011년도 예산은 못 봤는데 2011년도에 예산 있었습니까? 이거? 2011년도에 예산 있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2011년도 있었죠.

영숙

배영숙위원

2011년도 있었습니까? 2012년도 말고 2011년도.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2011년도도 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최초로 편성된 연도가 몇 연도.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2011년도에 그때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 같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1, 2012, 2013 3년간 그러면 1,000만원씩 편성을 해 가지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2011년도에 300만원 지원해서 지출했고 2012년도에는 80만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얼마를 편성해서 300만원을.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다 1,000만원이죠.

영숙

배영숙위원

1,000만원이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1,000만원에 2011년도에는 한 300만원 지원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1,000만원 예산에 300만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2012년도에 1,000만원을 지금 편성한 사유가 뭐였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래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또 지금 80만원 밖에 집행 안 하고 또 1,0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리 해서.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배 위원님 이거는요,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좀 편성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정말로 가야 될.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진짜 예산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사장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내년에는 편성을 안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노동부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얼마든지 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책정 안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 직업교육 같은 게 복지관에서도 하고 그래서 심도 있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보니까 여러, 그래서 이 실적이 잘 우리도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해당부서에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리 해서 우리가 올해 해 보니까 안 돼서 내년에는 이래 책정도 안 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장애인관련 예산은 그 장애인들의 정말 필요한 예산을 파악하셔가지고 그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각 복지관에도 보면 직업관련 훈련원 같은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고용부에도 있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중복된 예산을 구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빨리 다른 프로그램개발을 하시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보니까 계속 지금 예산을 사장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계획 세웠다가 연말 되면 거의 90%에 가까운 예산을 지금 삭감하시고. 이런 예산편성은 이제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이거 먼저 우리 배영숙 위원님이 다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래 질의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2011년도에 장애인 직업능력교육에 1,000만원 편성했는데 얼마 지출하셨는지 아십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305만 8,000원.

최진규위원

305만 8,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창업 및 취업 지원비에 5,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1,400만원 지원했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2012년도 보면 2012년도는 요리학원에 학원비로 80만 5,000원 지원했어요. 1,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창업지원비에는 이거는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제로입니다. 제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이 대상자를 못 찾아가지고.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못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거는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 보니까 이 훈련비 같은 거는 노동부라든지 이런 게 연관이 많이 되고 다음에 창업지원 이것도 보니까 국민은행 가니까 아주 저리로 보니까 융자도 해 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게 오면 은행하고 연계도 좀 시켜 줄 수 있고 이럴 것 같아서 이제 내년에는 편성을 아예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게 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게 사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됐습니다. 됐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사하고 의료급여관리사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이거는 같은 겁니다.

최진규위원

같은 겁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같이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의료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의료급여사 명절휴가비 174만 4,000원 삭감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인력운영비에 의료급여사 인건비. 명절휴가비입니다. 이게 351만 2,000원을 뭡니까, 삭감했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서 이거를 주고 뭐로 바꿨습니까? 특별회계로 바꿨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2013년부터 지금 특별회계로 바꾸고, 올해부터 바꾸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올해 처음 신설된, 처음으로 신설한 겁니다.

최진규위원

이 바꾸게 된 배경이 뭡니까? 뭐 때문에 이거 바꿨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이 의료급여사 이게 전부 특별회계에서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통일을 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일반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특별회계에 넘겨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 한 거고 명절휴가비도 당초에 우리 구·군에 처음에 이게 들어 왔을 때 이 교섭이 들어 왔을 때 우리가 설, 추석 명절휴가비를 편성하자 해서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고요. 했는데 이게 단체하고 교섭과정에서 올해는 추석만 주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기존에 했던 걸 다 반납하고 맨 밑에 새로 편성을 해서 특별회계로 전입시키기 위해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특별회계로 편성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하다가 특별회계로 넘어가게 된 배경이 뭐냐 말입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뭐 특별한 그거는 없고 예산 우리가 편성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이게 의료급여사가 그게 전부 다 특별회계에서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에는 이게 뭡니까, 일반회계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는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지금 안 맞았다 말입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 처음입니다. 올해.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올해 처음 책정을 했거든요. 추경 때. 추경 때 처음에.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추경 때 1회 때 처음으로 책정했고요. 이번에 지출하기 위해서 보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보다는 특별회계에 넘겨서 그래서 같이 지출하려고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같으면 아예 특별회계에서 할 것 같으면 특별회계 안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 줄 것이 아니고요. 특별회계에서 하라고 하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명절휴가비 이거는 복리후생비 이거는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뒤에 특별회계 이거는 시·구비고요, 아, 시비, 국비고요. 그래서 편성이 틀립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전출금만 주고 그다음에 편성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서 다 이래 가지고 편성을 해 주면, 해 줄게 아니고 특별회계로 넘겨만 주고 특별회계에서 이제 편성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리고 금액도 지금 줄어들었죠. 그러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설 거는 안 주고 지급을 안 하고 추석 거만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노사관계 그게 돼 가지고 협의가 돼 가지고 올해는.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추석 거 하나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최진규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아니, 원래 편성됐던 거하고 비교했을 때 특별회계에 323만 3,000원 같으면 나중에는 이게 1년치 하면 뭐다, 646만 6,000원 될 것 아닙니까? 한 600만원쯤 될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밑에 이거는 연가보상비가 또 들어갔기 때문에 명절휴가비하고 연가보상비가 또 따로 들어가고 이거는 노사협의 해 가지고 명절휴가비하고 연가보상비하고 올해 지급하자 이래 가지고 협의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된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전부 다 혼용하고 있어 가지고. 그러면 2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28페이지에 의료급여비용 지원입니다. 거기 보면 현금급여사업비가 지금 기정액이 1억 4,833만 3,000원이 돼 있는데 지금 6,340만원이 지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45% 정도늘 어납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 현금급여사업비에는 보면 우리 장애인보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애인보장구, 보상금 뭐 요양비, 환급비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보면 장애인보장구가 이게 금액도 많고 이게 좀 노후가 된 게 많아가지고 신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많이 좀 6,500만원 정도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갑자기 이렇게 제가 보니까 많이 늘어나가지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휠체어 같은 거 전동휠체어 같은 거는 그게 비싸거든요.

최진규위원

전동휠체어 같은 거 한 대 얼마쯤 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한 200만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200만원 그래도 거의 뭐 20대 값인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전동휠체어, 전동스쿠버 그게 종류가 좀 많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거는 나중에 뭐 결산할 때 다시 한 번 자료 요청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별도 자료를 하나 주셨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보니까 장애인활동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별도로 주신 자료에.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우리가.

현철

박현철위원

책자에는 212페이지인데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지금 이래 보면 기정액이 35억 5,700만원에서 39억 5,800만원으로 4억 이렇게 증액 계상을 하셨다.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국·시비 이제 이게 내시가 바뀜으로.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며칠 상간에 다시 또 이거는 무슨 별도 자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9,000만원을 감하겠다는 거는 며칠 상간에 왜 이렇습니까? 예산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당초에 우리 예산이 한 3억 5,000, 3억 6,000 당초에 한 4억 정도 하면 안 되겠나해서 우리가 시에 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다른 구·군에 남는 돈을 좀 가져 왔거든요. 가져 왔는데 당초에 한 3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위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좀 많이 남는다고 우리한테 4억을 줬습니다. 줬는데 그래 이제 우리가 당초에 3억을 요구한 걸 알기 때문에 다시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불용액 파악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 다시 우리 안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9,000만원이 감해 가지고 최근에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려온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예산할 때 편성을 못하고 그래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보시면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있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이 사업이 신규로 5,318만 4,000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이게 뭐 어떤 사업인가요? 이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작년에 연제구에서 시범적으로 시에 한 번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올해 우리 구, 해운대구, 동래구 이래 세 개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1월 달부터 한 건 아니고 7월 달부터 시행을 하게 됐고요. 우리가 총 여덟 명을 2인1조로 이렇게 선발해서 우리 관내 경로당 대상이 한 인원이 상시 인원이 한 15명 내외되는데 그 쪽에 다니면서 우리 부산진구노인회지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관내에 이래 다니면서 안마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존에 취업이 되어 있지 않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현철

박현철위원

미취업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덟 명을 대상으로.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2인1조로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네 개조로.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분기별로 계속 이렇게 대상자를 변경해 가지고 경로당을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연제구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했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세 군데 더 이제 하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하고 213페이지 보시면 수화통역수당 같은 경우하고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하고 이 두 사업은 아예 사업을 안 했습니까? 예산 전체를 삭감하려고 하시네요.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현철

박현철위원

212페이지하고 213페이지하고 두 개 사업 같이 물은 겁니다. 212페이지에 수화통역수당하고요, 그리고 213페이지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이 두 사업.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통역수당 이거는 우리 공공기관에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면 앞에 나와서 이래 수화하는 분 안 있습니까? 그걸 이제 쓰려고 했는데 그거를 우리 그런 게 있으면 이제 하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납하는 거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우리가 행사를 전혀 안 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 행사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통역을 할 만한 그런 그게 요청이 있으면 다른 뭐 실과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서 그런 걸 요청하면 우리가 그걸 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뒤에 물어보신 것은 당초에 우리가 7월 1일부터 우리가 하기는 했는데 시에서 한다고 다시 가져왔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시 사업으로 다시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산 편성되었다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잠시만 정리 좀 합시다. 7월 달까지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7월 이후에 시에서 하겠다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시에서 한다고 사업을 가져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시에서 다시 안 한다고 해서 다시 가져온다 이 말씀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내년에 다시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수화통역수당있잖아요? 이것을 구 자체에서 행사를 할 때, 혹시 요청이 있으면 활용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을 폭넓게 생각하셔서 의회 본회의나 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때 수화통역을 하시면 안 됩니까? 우리 부산진구가 좀 앞서가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장애인들도 볼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그 분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누구든지 볼려고 하면 그것을 클릭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수화통역을 그렇게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이 적지만, 2014년도부터는 조금 더 앞선 행정으로 이것을 폭넓게 생각하셔서 고민을 해보실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아마 의회쪽에서 만약에 한다면.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생각을 못한 상태에서 지금 행사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장애인 담당부서가 생활지원과이니까, 물론 의회에서 요청하겠지요. 그러면 협조하에 이 사업 자체를 좀 더 폭 넓게 이 분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213페이지에 방금 과장님,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에 대해서 시에서 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셨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우리가 당초에 시에서 우리보고 하라고 사업을 줬는데 다시 시에서 복지부 지침에 구·군에서 하지 말고 시에서 하라 해가지고 가지고 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사업 자체를.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했다가.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우리 구는 이 지금 상담을 받고 시에서 하는 사업에 받고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되는데요? 당초에는 11명을 잡으셨더라고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16만원 곱하기 11명 곱하기 6개월 이렇게 해서 잡았던데 지금 그러면 시에서 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학부형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시사업이 되다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대상이 있어서 11명을 잡은 것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편성을 그래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 말은 알아 들었습니다. 당초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편성할 때, 11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받았더라고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현재 몇 사람하고 있는지 그것은 파악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이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14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이 우리 구에 몇 개인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네 군데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이 말처럼 딱 주간만 합니까? 24시가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24시간은 새들처럼하고 신애재활원하고 두 군데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이게 운영비 자체가 증액이 필요해서 800만원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작년에는 예산이 내려올 때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니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운영비, 수당, 이런식으로 내려왔거든요. 2012년도에, 2013년도에 편성이 새로되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나누어졌습니다. 인건비가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서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인건비가 많이 늘어었습니다. 그것이 반영되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 부분이 그러면 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이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뒤에 증액되고 한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세입입니다. 부당이익금 현년도 회수금액 4,0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올해 지금 2억 2,600만원을 거기에 따라서 세입 부당이득금이 생겨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2억 2,600만원은 무슨돈인데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부당이득금이 올해 그만큼 생겼거든요. 생겨가지고 수급자가 탈락되면 그동안 사용했던 의료비가 전부 부당수급으로 회수를 다해야 되거든요. 그 생긴 금액이 올해 2억 2,600만원 정도 지금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거기서 징수를 지금 하다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징수를 했거든요. 당초에 이렇게 많이 안 생기는데 올해는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편성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원칙은 하나도 안 생기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래 안 되고 기초수급자를 적발하다보니까, 그동안 기초수급자로 받은 돈, 또 기초수급자 탈락됨으로 사용했던 의료비, 이것을 다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하다보니까, 지금 올해 좀 금액이 건수도 많이 늘어났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탈락이 되면 본인이 탈락된 그 순간 바로 전화를 받습니까? 탈락이 된 그 시점 이후부터는 의료급여 혜택을 못받잖아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 소급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5월 달부터, 지금은 12월 달이지만, 원칙은 5월 달부터 안 받아야 되면 5월 달 이후부터 12월 달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 전부 다 부정 의료거든요. 소급을 해 가지고. 기초수급자가 원칙은 소득이 많이 늘어나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따로 지금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사유하고 이 정확한 현황을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지난년도 수입은 왜 4,0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이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난년도 것 받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 안 받아집니다. 잘 안 받아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노력을 하셔야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보면 법인이 많고요. 부도가 나서 파산한 법인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거의 못 받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받을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생각만큼 많이 늘지를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000만원 감액해 버리면 이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주로 보면 기초수급자 탈락자가 되어서 보면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로 금액 큰 것은 보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가진게 없으면 감액해 줄 것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안 되면 결손을 떨든지 해야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처럼 생각하시면 이것은 감액이 다 되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최대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해석을 하면 기초수급자 대상자에서 탈락이 되어서 어려우니까, 이 돈 내기가 어려우니까, 감액을 해줘도 된다는 뜻으로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재산조회, 금융조회 다 해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실적이 안 나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수고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31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최진규위원

먼저 233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거기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어르신 쉼터 준공 등 경비해 가지고 92만 2,000원을 전액삭감했는데 이게 지금 1회 추경때 올라온 것이란 말입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최진규위원

1회 추경때 해놓고 금방 삭감하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때 경로당을 9개를 지금 리모델링도 하고 신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쓸 것이라고 넣어놨었는데, 아, 저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암3동에 어르신 쉽터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쓸려고 했는데 그때 거기서 우리가 준공식을 안 했습니다. 준공식을 하려고 하니까, 경로당같으면 준공식하겠는데 그냥 쉼터거든요. 운동기구 갖다놓고 정자 하나 짓고 이래가지고 준공식을 안 해가지고 그 돈이 남아가지고 그대로.

최진규위원

1회 추경때 급히 편성해놓고 그때는 심사를 안 들어가서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했을 것인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동에서 그때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면 좋다 이래가지고 동 자체에서 아마 돈을 약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을 약간 내가지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여성능력배양사업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일반 수용비에 모범여성 및 단체 표창하겠다 이랬는데 이게 아마 1만 5,000원씩 16명 해 가지고 편성해놨는데 모범여성이나 단체 표창한 적이 전혀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우리가 그때 여성발전기금으로 이 행사를 하는 바람에 돈이 남은 것입니다. 그때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가 여성주간이거든요. 그때 행사하는 것인데 여성발전기금 그 돈을 우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계속 이것이 내년 본 예산에는 안 올라갔을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여성발전기금가지고.

최진규위원

그럼 그 밑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 수당 이것도 지금 여성친화조성위원회가 구성되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 한 번하고 했는데 전반기에 저희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하반기에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심의하다보니까, 수당 지급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최진규위원

민간위원이 몇 명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총 7명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는 10명으로 해가지고 2회를 하셨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마 10명해서 7만원 그렇게 되네요. 그런데 이게 아마 1명이 줄었는가 아마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3명이 줄어들었지요. 7명 같으면.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니, 3명이 줄은 것이 아니고, 아마 위촉수가 덜되었네요.

최진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에 여성친화도시 용역비가 1,500만원을 책정했는데 705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795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50% 넘어 삭감되었는데 이 금액가지고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충분한 용역이 됩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게 이제 당초 1,500만원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중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가 33개인가 돼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33개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해 보니까 33개 자치단체에서 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데는 전부 용역을 다 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용역을 하고 최근에 한 거는 용역을 안 한 게 있고. 그래서 그 내용상으로 볼 때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 그래서 그 용역 자체가 예산 낭비가 아니겠나 하는 이래 돼서 저희들 지금 700 그 쓴 돈 있죠, 705만원 쓴 거는 단지 우리 실정에 우리 부산진구 지역 여건, 여건에 맞는 어떤 도로 교통문화 등 이 분야에 대해 아주 우리 여성친화하고 연관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해서 기초조사입니다.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일반 기술적인 용역은 저희 직원들이 다른 데 친화도시 지정된 그 자료를 저희가 좀 이렇게 벤치마킹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오히려 예산 절감이 안 되겠나 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거는 직원들 보고 하지 말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만 하고.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1회 추경 때 이렇게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래 이제 1회 추경이 상반기다보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뭘 해 볼 것이라고 이래 하다가 중간에 제가 한번 제가 직접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여성친화도시된 데를 한번 쭉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 정도 같으면 우리 직원들이 해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지금 평생학습도시라든지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이런 기초자치단체들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냥 저도 생각할 때 그런 기초지자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설문조사비로만 썼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설문조사는 이게 자료가 20일쯤 되면 여기에 대한 기초자료 전부 나옵니다. 지금 설문지 조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걸 이제 기초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내년에 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지정을 받으면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일단은 여성친화도시 지정 받음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 구민들이 이제는 우리 구에서 이만큼 여성에 대한 어떤 저걸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건데 주로 그건데 예산상으로 뭐 돈이 내려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선언적인 의미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상징적인 의미도 좀 크다고 보아집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다문화가족 복지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지금 300만원을 책정해 놨다가 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원래는 이게 75만원씩 해 가지고 4회를 운영하겠다 했는데 이 왜 전액 삭감됐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게 다문화가족에 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제 뭐 우리말, 우리 문화 이해하기, 도전골든벨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이게 선거가 내년 6월에 선거가 있는 관계로 해 가지고 선거 뭐 200 며칠 전 이래 해 가지고 거기에 이게 저촉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행하려고 그러다가 못하게 돼 가지고.

최진규위원

지금 올해 2014년도에도 지금 편성해 놨지 않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아니 2014년도 편성돼 있죠. 그래 금년에는 이제 10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한글날 기해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한글날 그 시기가 내년 6월 선거에 저촉을 받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못하게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아니 4회를 운영하겠다 했는데 2014년도도 4회 운영이 됩니까? 그래 이런 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서 하는 게 안 맞아요? 우리 구에서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런데 다문화가족센터에 지원은 전부 위에서 시하고 돈이 많이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 이런 게 좀 미흡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좀 관여를 합니다. 지도·감독 차원에서도 하고 뭐 이런 그게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원 같은 것도 좀 해 주고 그걸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한 건데 어쩌다보니까 선거하고 또 이렇게 저촉이 돼 가지고.

최진규위원

아니, 이게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10월 달에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 시기가.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시기가 이제 처음 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방단체장 선거에 단체장이. 그래 금년 10월에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좀 지장을 받았습니다. 이게. 선거가 내년 6월 달에 있다 보니까 그 기간이.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1회 행사로 하시려고 했다 말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때 하면서 그 10월 한글날 그 행사 기간 중에 네 번을 하는 걸로. 시상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게 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하니까 이거는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취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 전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예산 편성되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검토를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사실은 방금 최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문화가족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2014년도 본예산 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이 자료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걸 보면서 이해가 조금 안 됐습니다. 180일 전 아닌가요?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는 게. 왜 그때 당시에 뭐 2014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 이제 이 복지프로그램이 이제 센터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선거 관련해서 행사를 미실시하고 지금 2014년도에는 초기 입국자를 위한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겠다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2014년도 이 예산은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답변할까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10월 달 한글날 그 쯤 해 가지고 도전골든벨이라고 이런 제목으로 해 가지고 이걸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제 우리 다문화기 때문에 주로 우리말을 하는 걸로 어떤 프로그램 게임 같은 걸 하다보니까 한글날을 기해 가지고 그래 하다보니까 그런 데 당시에 저희가 저거 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거 하게 되면 이제 또 시상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시상관계가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180일 말씀하시는데 그게 180일 말고 또 뭐 180일보다 더 긴 게 뭐 하나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상시인가 뭐 하여튼 그런 문제에 저촉이 됐지 아, 상시로 저촉되는가 하여튼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저희가 하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도 계획하는 이 프로그램은 시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합니까? 이 지금 제목대로 지금 보면 2014년도 사업은 초기 입국자를 위한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 진행 이렇게 왔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이 2013년도, 2014년도 사업이 다 안 되는 건데 지금 단지 다른 이유라면 2013년도는 시상 때문에 안 된다 하고 2014년도는 그러면 프로그램만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렇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제가 공부를 좀 덜 했는 모양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게 상시로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시상관계가 걸려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질문이.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하는 게.

영숙

배영숙위원

2013년도는 이 제목에 시상관계가 들어 있어서 안 되는 거고 2014년도는 이 제목만 봤을 때는 시상이 필요 없는 프로그램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상이 필요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이 선거법하고 관련 없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시상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바꿔가지고 시상 없는 걸로 해 가지고 내년에 하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초기 입국자를 위한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 진행 이렇게 같으면 이거는 글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뭔가 좀 복지프로그램이라 해서 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지금 하는 거는 다문화하고 저희하고 같이 그러니까 저희가 다문화를 이제 일종의 지도해 가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은 이거는 뭐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제가 242페이지 당감동 공립어린이집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명시이월을 하셨더라고요. 248페이지에 보니까 명시이월조서에 지금 사유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당감1동사 활용방안 변경에 따른 대체건물 확보기간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공립어린이집 설치 건으로 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6,100만원이 증액을 해서 왔는데 이 6,117만 5,000원이 전액이 지금 시비란 말입니다. 시비에서 이 6,100만원을 지금 어린이집 설치로 가져왔는데 주민편익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게 궁금합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니, 안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러면 242페이지에는 증액된 금액이 전부 시비죠? 100%? 6,100만원이 다 시비거든요. 6,117만 5,000원이 전액 시비입니다. 이게 어린이집 설치로 가져오면 어린이집 설치에만 써야 되는데 명시이월에 보면 주민편익시설에 이게 지금 화살표가 어린이집을 편의시설로 변경할 때 쓰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어떤 게 맞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주민편익시설이라고 그거는 이제 저 쪽에 동의 자료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 명시이월에 248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것만 가지고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명시이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걸 흐름을 말씀 드릴게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요. 그거는 압니다. 과장님 그거는 아는데 내 말은 이 증액된 게 기존에 이게 예산 편성이 1억 2,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지금 6,117만 5,000원을 증액을 해서 지금 편성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전액이 시비란 말입니다. 시비를 어린이집 설치를 한다고 시비를 받아왔는데 명시이월조서는 주민편익사업에 따른 대체 뭐 건물 확보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켰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주민편익시설을 하는데 이 돈을 쓸 수 있느냐 이거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당감1, 3동이 통합되면서. 아시죠?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거는 압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에 승인 받아가지고 주민편익시설을 하는 걸로 지금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과정은 다 알고요. 국장님. 다 알고 지금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린이집 설치로 예산을 가져오면 이거 다른 데로 변경 못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명시이월에 이렇게 해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죠? 근거법이 있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니, 지금 잠깐만요. 지금 거기 6,200만원이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 6,200만원이라는 게 없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합계가 6,117만 5,000원입니다. 지금 시비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5,117만 5,000원 그다음에 기자재 1,000만원 이래 해 가지고 당감동 공립어린이집 설치해 가지고 총 금액이 지금 6,117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죠? 총 금액이.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총 금액이 전액이 시비라는 말씀인거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러니까 이 시비가 어린이집 설치로 가져왔는데 이 주민편익사업으로 쓸 수 있느냐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명시이월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는 주민편익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이거를. 편익으로 쓸 수 없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없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그래서 여기 명시이월을 지금 이렇게 해 와서.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걸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내려온 돈인데 지금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혹시나 싶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대해 아직까지 반납을 우리가 뭘 하겠다는 확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배영숙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저 허용을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 계장님. 예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예,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장님 직위하고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경내

정경내보육2계장

복지사업과 보육2계장 정경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감1동사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 당감1동 지역주민들이 당감1동사를 어린이집 말고 주민편익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국·시비 지원 받은 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반납하기가 아까우니까 그 시설은 창조도시과에서 9월 달에 주민편익시설로 계획을 해서 12월 달에 시비사업으로 1억 8,000인가 2억을 들여서 주민행복마을 만들기 그 시설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추경에 6,100만원은 시비 반영 분을 저희들이 시비를 받았으니까 2회 결산 추경에 반영을 하고 이 돈을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이 돈은 내년에 어린이집 석면시설비라든지 다른 시설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2회 추경에 시비 지원 분을 반영시키고 그거를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시나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 그러면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당감동 어린이집 설치 관련 건에 대한 앞에 전후사정 또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자하는 거는 우리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알기로는 이게 딱 어린이집 리모델링으로 내려오면 다른 데로 못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내

정경내보육2계장

그러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있는데 지금 뭐 석면 등 반납하기가 아까우니까 승인받아서 활용을 해 보겠다라고 이 예산을 그대로 살려놓는 거잖아요. 내려온 만큼 증액을 시켜서. 그런 거죠?

경내

정경내보육2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고.

경내

정경내보육2계장

그래서 지금 시.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지금 그러면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경내

정경내보육2계장

시 담당자하고요. 그러면 승인 안 하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법적 근거는 뭡니까? 이거를 지금 승인을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세요?

경내

정경내보육2계장

보건복지부에 변경 승인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저희들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승인을 안 해 주면 내년도에 반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미리 지금 추경에 반영.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아니 그러면 계장님 이 6,1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언제 시에 요청해서 언제 내려온 거예요?

경내

정경내보육2계장

시에서 1회 추경 이후에 시비가 내시가 돼 내려와서 결산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 이미 내가 일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거를 지금 1회 추경 이후에 시에서 요청을 해서 받은 거죠?

경내

정경내보육2계장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우리한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은 거잖아요.

경내

정경내보육2계장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도 돈이 있어야 내려주니까 시에도 재원이 없으면 못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돈이 없으니까 돈이. 돈이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언제 내려왔는데요. 정확하게. 6,100만원이.

경내

정경내보육2계장

저희들 1회 추경 그거는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그러면 1회 추경 이후에 돈이 내려왔다.

경내

정경내보육2계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보건복지부에 승인 변경을 요청하지는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경내

정경내보육2계장

맞습니다. 예. 시에 담당자하고 구두 상으로 이야기는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구두로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경내

정경내보육2계장

그러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이걸 언제 지금 요청을 할 생각이신데요?

경내

정경내보육2계장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되면 사용, 명시이월 분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시이월이 통과된다고 보고 언제 변경을.

경내

정경내보육2계장

그러면 1월 중에 저희들이 비용이 얼마쯤 될 건지 파악을 해서 그래 요청할.

영숙

배영숙위원

1월 중에 그러면 변경사용 승인 요청을 하시겠다.

경내

정경내보육2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월 중에 변경사용 승인 요청 후에 불가하면 이거는 반납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경내

정경내보육2계장

예, 맞습니다. 국비나 시비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해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반납하면 되는 것이고 승인을 해 주면 저희들이 국·시비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게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수고하셨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하나 건의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문화가족 복지프로그램 이 부분 때문에 질의가 많이 계셨는데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래요. 이 하나의 사업을 여기 저기서 분산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도 한 군데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을 하고 관리·감독을 할 것 같으면 거기서 모든 사업을 주관해서 하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건 저는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떤 지원정책도 부산시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사회조사라는 내용이요.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가장 우리 사회에서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우리가 그들에 대해 가지는 편견이나 뭐 자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힘들어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 못해서 이 부분보다 앞에 말씀드린 부분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업들은 계속 뭐냐 하면 그들에게 우리 문화를 가르치려고 주입하려고 하는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방향 전환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231페이지에 보시면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사업 있죠? 그렇죠? 이게 목이 바뀌었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게 목이 바뀌어 가지고.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목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232페이지로 가 있는데 왜 그렇게 목을 바꾸셨나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게 전에는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들어가 있었는데 별도로 이제 하나의 목으로서 새로 신설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빼내고 이 쪽에 신설된 그래 됐습니다. 전에는 노인돌봄 안에서 이제 사업으로 해 오던 건데 위에서 내려오는 게 별도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굉장한 이슈가 돼 있는 거예요. 또 고독사 부분에 대한.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고독사.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예산도 뭐 적절하게 잘 편성돼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이, 이 사업에 대한 집행액은 지금 얼마나 되나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2,550만원 돼 있는데 이게.

현철

박현철위원

이 중에 집행된 금액은 현재까지.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중에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무슨 공사를 한다고요? 무슨 공사를 하는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게 이제 뭐냐 하면요. 독거노인 집에 찾아 가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찾아가서 저희가 센서하고 이런 걸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우리가 캐치할 수 있도록 센서를 여섯 개를 부착을 해 가지고 그게.

현철

박현철위원

그냥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해서 CCTV 같은 그런 어떤 걸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어디서, 모니터는 어디서 하는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저 서울에 이걸 설치한 중앙센터가 있습니다. 이걸 총 통제하는 통제센터에.

현철

박현철위원

중앙에요? 서울에?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게 거기로 전달이 됩니다. 거기서 항시 모니터를 하고 들어오거든요. 이상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서 이제 뭐가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각 지자체에 연락을 하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징후가 보이면 지자체의 관할 소방서로 연락합니다. 바로 소방서로 갑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이제 현장 나가봅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래 이제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 들락날락하고 사람은 항시 움직일 것 아닙니까? 방 안에서도. 전혀 움직임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지금 현재 몇 시간 째 움직임이 없다는 식으로 체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관할 소방서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해 가지고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에 직접 나가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몇 세대나 지금 이걸 공사를 하고 있나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번에 85세대요.

현철

박현철위원

85세대를 하고 있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85세대, 내년에 지금.

현철

박현철위원

현재 파악된 우리 구 관내에 독거노인 세대 수는 얼마나 되나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독거 이제 이것도 기초수급하고 이런 경우인데 현재 1만 2,000 정도 될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세대 수로?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85개를 하게 되면 아주 상당히 앞으로 많이 부족하다. 그렇죠? 더 많이 해야겠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결산 들어오기 전에 우리 공유재산 달았습니다. 그렇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좀 한 번 더 여쭤 보고자하는 겁니다. 뭐 과장님 고견도 좀 필요할 뿐 더러. 우리 부산진구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 공유재산 때 했던 내용이나 시설비, 부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요. 공사기간이 6월 말까지라 했습니다. 6개월. 공사기간이. 지금 232페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우리 가야1동사 말씀하시는 거죠?

종근

이종근위원

예, 232페이지. 근자에 우리 공유재산 달았던 내용입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 쯤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014년 6월에 아마 공사가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대략적으로 오픈시점이 개원시점이 7월 1일이라. 그렇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대충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지금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속에 지금 우리 결산 231페이지, 232페이지 행사운영비는 차치하더라도 사회복지보조 그 민간이전과 관련된 운영비. 이걸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기간이 틀에 딱 잡혀가지고 완료되는 시점이 대략 지금 6월 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혹 공기가 좀 연장될 수도 있다. 그렇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연장보다는 단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단축이 될 수 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리모델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단축이 되면 어느 정도 시점을 잡으십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단축이 되면 한 5월경 쯤.

종근

이종근위원

5월경 해봤자 1개월 정도다. 그렇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한 5월이나 빠르면 4월 될 거고 하여튼 단축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을.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왜 이 사회복지 민간이전과 관련된 운영비를 얘기하냐면 이 한 파트만, 한 목만 얘기를 하냐면요. 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운영비가. 지금 어쨌거나 저는 월 한 1,500에 대한 어떤 6개월치를 민간위탁할 때 초기자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다만 7월 1일, 6월 1일에 하더라면 한다고 하면 9,000만원이라는 돈이 묶입니다. 한 5개월 정도가 거기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할 때 추경이라는 게 있거든.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양해가 된다면 여기서 한 3개월 정도의 여유분만. 예? 그렇죠? 1,500 곱하기 3개월 정도만 예산 편성하시고 나머지는 1차 추경 때 득하셔도 되는지 하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조정할 수.

종근

이종근위원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한 3개월 치만 먼저 드리고 나머지.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거는 추경 때.

종근

이종근위원

나머지 3개월 치는 1차 추경 때 득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괜찮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그렇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괜찮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괜찮으시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이종근 위원님 이거는 지금 우리 6개월 치를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뭐 삭감을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6개월 치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6개월 치라 하더라도 5개월, 6개월 정도가 9,000이 묶이게 된다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아니, 9,000 이게 우리가 6개월 치를 반영한 겁니다. 감안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6개월 치를 반영하는데 개원일시가. 국장님! 과장님은 지금 제 말씀을 이해해 주셨어요. 이해하셨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계상 정도가 옳지 않겠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먼저 한 3개월 치를 하고 나머지 잔액을.

종근

이종근위원

1차 추경 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추경에 해 주신다면 괜찮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23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공보육어린이집 지원사업에 시지정 공보육어린이집 지원이 있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사업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하고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폐지된 거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지금 한 개만 있는데요. 이게 이제 폐지하면서 공공형으로 넘어옵니다. 이게.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언제부터. 올해부터인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올해가 마지막이고 내년부터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공보육이.

현철

박현철위원

올 연말까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습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이거는 이제 시비 100% 들어가는 거고 공공형은 국·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거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알겠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지원이라는 게 뭐 어떤 걸 금액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떤 비용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아, 지원이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인건비나 시설비나 이런 것 아닙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치중이 됩니다. 이게 사용목적에요, 우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및 보육료 수납하여 교사 사기진작 및 부모의 보육료 부담 경감으로 공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업취지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은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지금 반영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마이너스가, 삭감될 이유가 이렇게 발생 안 할 것 같은데 이 900만원 삭감된 이유는 뭔데요? 이거는 편성을 하면 그대로 딱 떨어질것 같은데.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정확한 자료를 뽑아드릴게요. 공공형은 이제.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공보육에서 감해 가지고 공공형이 증가 되다보니까 공공형은 증가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업이 12월 말까지는 간다고 안 했었습니까? 그렇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올해까지는 가고 내년부터 폐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지원금이 인건비인데 이거 정확하게 계산이 떨어지는 계산인데 이거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박현철 위원님 그거는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집행잔액이라고 아마 제가 판단되는데 별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하고 나서 12월까지 집행하고 나서 남는 돈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일단 자료로 주십시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예.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전지출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이자부담분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도 있고 시·도비 보조금도 있습니다. 애림복지재단인데 이게 지금 안창에 있는 노인요양원을 이야기하지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1회 추경때 국비 1억하고, 시비 1억을 반납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입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지금 그게 재판이 서로 재판이 붙어가지고 현재 2심에서 기각되고 3심 대법원에 올라가지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 시비이다보니까, 저희가 향후 어떻게 된다는 말씀은 좀 드리기가 어렵고 시에 고령화대책 담당부서과장하고 저가 한 번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이것을 그렇다고 지금 건물은 골조가 다 완성된 건물인데 저런식으로 두어서 되겠습니까? 향후 방향을 잡아야 안 되나 하니까, 그쪽 이야기는 현재 애림복지재단에서 자기들이 현재 권한을 전부 시로 양도를 해 주면 시에서 그걸 해 가지고 운영할 어떤 복지재단을 하나 선정해 가지고 그다음에 애림에서 투자되었던 돈을 전부 주는 것으로 이래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는 저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애초부터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공기 관계로 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일정기간 안에 저것을 공사 마쳐야 되고 그다음에 돈이 지원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마 저기서 자꾸 확장을 하는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딜레이 되어가지고 그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앞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 안 하셨거든요?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제가요?

최진규위원

아니, 제가 처음에 할 때부터 문제가 계속적으로 시작할때부터 문제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결특위할 때 물었을 때, 아, 이상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2011년하고 2012년도 그때 이상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지 자체가 사실은 부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녹지공간이라서 그런 면이 있는데 아무 이상이없다고 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그 복지재단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기문제 같으면 그것은 제가 볼때, 저도 재단의 관계자를 만나봤는데 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녹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문제를 더 지적을 많이 하던데, 특히 담당공무원의 고자세를 지적을 많이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제가 볼 때 거기서 업체 선정, 시공사 선정해 가지고 시공사에 돈 주는 관계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진입도로 관계도 문제가 있었고 이러다보니까, 딜레이 되면서 자기들 사업을 더 확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장하지마라, 이 선에서 끝내고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하던지 해야되지 거기서는 자꾸 확장하고 이러다보니까, 아마 우리가 지정한 원래 공기를 못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위에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하고 이런 사항이 되어가지고 시 직원이 징계까지 먹고 그런 사항이.

최진규위원

그 자체가 녹지공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노인요양원이 들어서기에 부적합한 곳이란 말입니다.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그런데 그걸 형질변경까지 해가지고 시에서 형질변경까지 인가를 해 주어가지고 이래된 사항인데 또 우리측에서 볼 때는 거기서 돈이 다 내려와서 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선정하고 돈 내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또 집행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로.

최진규위원

그럼 중간에 물었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될 것인데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고 했다가 이제 뒤늦게 와서 문제가 크게 불거졌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정년퇴임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산 심사에 자리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태

권영태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51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1차 추경도 있고 결산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하는 것은 결산추경인데, 총론적인 부분인데 토지정보과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보시면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서가 5페이지 분량입니다. 그런데 결산에는 4페이지 분량으로 세세하게 사무관리비든 뭐든 정리를 해 주셨거든요. 우리 청소행정과는 결산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서가 몇 페이지냐하면 10페이지 분량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본 예산서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페이지 반 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3페이지, 4페이지쯤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런 상황인데 이 속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본 예산서할 때, 우리 재활용사업소 근무복 언제 구입했냐 하고 명세서를 보고 이랬다 아닙니까? 이게 10월 경입니다. 10월 경같으면 이런 금액이 본 예산서에 보면 420만원 책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10월 경에 구입했으면 10월 경에 내역이 258만 600원 집행하셨어요. 그러면 162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러면 여러 가지 전반에 사무관리비가 결산때 떨구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봄에도 구입을.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이거 동복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동복이고, 하복은 아마 봄에 구매를 했을 것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남겨 놓고 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2014년도 근무복과 관련된 재활용사업소 액을 좀 뽑아달라니까, 동복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을 잘 들어보셔요. 집행 잔액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러한 경우같은 경우는 내년 하복은 내년 예산서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하복하고 동복이 가령 집행이 되었으면 어느 정도 집행액이 남으면 정리가 되어야 될 시점이 지금 이 시점이라는 것이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여기 둘러보면 솔직히 봐주십시오. 크게 사무관리비와 관련된 내용이 일회용품이나 이런것이 있지요? 피복지, 갈고리나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 구입비? 이런 부분이 안 떨구어졌다는 거예요. 결산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잔액이 소액이다보니까,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큰 금액은 결산추경때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왜 제가 토지정보과하고 대비를 하느냐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토지정보과는 추경을 두번의 기회를 절묘하게 해 가지고, 내년 결산서는 소액내지는 집행 제로액으로 전부 다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청소행정과같은 경우는 각 계마다 이런 것을 기 집행된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경을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최대한 결산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251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사업에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위탁수수료가 이게 원 기정액이 2,000만원인데 600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30%가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 사유가 뭡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매년 작년에 2012년도에 2,339만 7,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2,648만 9,0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제가 늘 2,6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6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매년 추경때 이렇게 반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잘 시켜가지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래 해서 올해는 아마 500만원만 삭감을 하고 2,500만원을 반영을 시켜주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괜찮습니까? 그 밑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보니까,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도 2012년도에 4억 8,800만원 예산이 되어가지고 4억 8,425만 4,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거의 3만 300t 정도가 매년 거의 일정합니다. 올해도 4억 7,800만원 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때 1,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4억 8,800만원 정도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2회 때 3,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나중에 370만원 넘어 남았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374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참 매달 나가다보면 300만원은 실제 어느 정도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많다보니까.

최진규위원

올해도 4억 8,800같으면 거의 맞춰집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리고 하나 밑에 보면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사업에 위탁판매소 보급용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98만원을 예산 편성해 놓으셨다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작년에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보급용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실무자가 업체하고 계약을 하기로 운영기간에 올해 안까지 올해 12월 달까지 시범운영으로 하자 하면서 이것은 서비스로 해달라 해가지고 운영비가 전체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담당자가 계약을 할 때 상당히 효과적으로 하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예산 절감 사례다 그렇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음식물쓰레기처리 및 시설민간위탁운영사업에 보면 7,786만원이 이제 증액 편성돼 있는데 특히 이게 민간처리시설 부분에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 상당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대란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희건설이라고 부산시에서 투자한 서희건설이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근 한 달 정도가 지금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톤당 처리비가 7만 1,286원이고 삼득이나 피마 개인 업체에는 10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 갭이 생기는 바람에 그 돈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다보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여름에 처리 많이 할 때 우리 부산시에서 투자한 서희건설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 제품 자체가 독일제입니다. 독일제품을 수입을 해 오는 관계로 해 가지고 한 한 달 정도가 운영이 안 됐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전에 중기재정계획 할 때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에 쓰레기가 이게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조금씩 줄어집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이 좀 늘어나 있습니다. 그게. 재활용률은 떨어지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재활용은 아마 조금 늘어나고.

최진규위원

재활용률이 떨어진다고요. 중기재정계획 한 번 보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재활용 톤수는 조금 늘어날 겁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쓰레기를 계속 감량하고 노력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오느냐고 하니까 그게 부서에서 올려가지고 잘 모르겠다 이러던데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처리 톤수는 아마 재활용 톤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일반쓰레기는 아마 조금씩 줄어지고 하는 그런 사항일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69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명세서 특별회계하고 해봤자 몇 페이지는 안 됩니다마는 좀 궁금한 거 여쭤 보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 행위규제 및 지도점검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속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다. 그렇죠? 등기신청 수수료도 남았고 공공건축물 석면조사도 남았는데 올해 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다 했죠? 그렇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악취 뭐 시료채취기 이런 거 다 구입하셨고. 그렇죠? 공해관련 소모품도 다 집행하셨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공공건축물 석면조사와 관련해서 면적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숫자가 나왔지요? 제곱 평방미터로 해 가지고, 제곱미터로 해 가지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공공건축물 석면조사가 지금 28개소를 했습니다. 본청을 위시해서 그 동사무소 합해 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28개소가 아니고 본예산서에 맞게 좀 해설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공공건축물 석면조사가 4,900만원, 4,989만 2,000원인데 686만 6,000원을 지금 감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편성.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봐도 알고 있는데 본예산서에 의하면 회계단위를 880 곱하기 56,695㎡를 하시겠다 해 가지고 이 기정액이 편성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면적이 얼마 정도 올해 하셨냐는 얘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면적 우리가 기 계획한 석면조사는 다 했습니다. 그 면적을 지금 어느 정도 했는가는 지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자료를 보고 안 하고 들어오실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본예산서에 맞게 해설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 다 면적을 석면조사를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단가에 대한 어떤 변동이 있습니까?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얼마 정도가. 과장님. 과장님 들고 오신 일반회계 세출 관련이 두 페이지 조금 넘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인지를 안 해 오시면 의원하고는 이래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기 기정액에서 지금 한 680만원이 지금 감해진 이유는 그 계약 당시에 한 87% 정도를, 13%를 예산 절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계약 당시에.

종근

이종근위원

계약 당시가 언제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때가 4월 달에 재무과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좋습니다. 자, 686만 6,000원이라는 삭감 내용이 4월 달에 계약이 완료됐으면 이게 결산 때 와야 됩니까? 아니면 1차 추경 때 떨궈 줘야 되는 내용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사업을 하반기에 끝나다보니까 결산 추경에 올렸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계약시점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업은 어차피 1년 사업이예요. 그 왜 1차 추경하고 결산 추경을 두었습니까? 예산 절감효과라 하더라도 그거를 이해 안 하는 바는 아니지만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이종근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261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대응사업에 탄소포인트제 관련 인센티브 지급해 가지고 이 물론 국·시비인데 2,39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 신청된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1년에 두 번, 2회 지급을 하는데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인센티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이 됩니다. 그 금액을 시에다가 청구를 하면 내려오는 그 돈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편성한 돈입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전반기 거를 산출해 가지고 지금 요청한 겁니까? 요청해서 온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얼마 지급하셨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상반기에 3,550만원.

최진규위원

3,550만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1차 추경에 3,600을 올린 거고 2회 추경 때 2,300 한 거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산정을 해 보니까 그에 대한 돈을 일괄해서 시에서 청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내려온 돈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하반기 때는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하반기 때 필요한 게 지금 한 4,195만 2,000원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2,400.

최진규위원

그러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2,439만 8,000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리고 나머지 이 부족분.

최진규위원

모자라는 거는 부족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부족분이 지금 시에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한테 줄 그런 예정입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국·시비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2차 추경에 2,300이 내려온 거고 부족분은 내년에 확보해 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요즘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가구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금액이 자꾸 늘어날 건데 그러면 이게 예산 확보가 시급하잖아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전액 국·시비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도 행정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제 때 제 때 이게 인센티브 지급 안 되면 불만이 있으니까 그 부분 감안하라고 계속 조율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해 놓고 해 가지고 제 때 제 때 안 주면 사람들이 참여하다가 에이 안 해 이래 가지고 참여율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걸 염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시하고 조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년 보면 이게 동천 자연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보면 이렇게 금액이 뭐 많이 남고 변동이 심한데 그러면 저도 이게 올 2회 추경 때는 그쪽 부분에 좀 정리가 되기 위해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 전혀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또 결산 때 가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해 가지고 그래 한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결산 때 되면 또 이제 변경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제가 보니까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결산 때 그런 문제 발생 안 하겠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그 집행잔액이 남으면 시에서 반납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크게 어떤 문제가 안 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일부 또 반납도 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남는 돈은 다른 용도로 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잔액이 아마 남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전에처럼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변경해서 쓴다든지 그런 문제가 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리 지금 좀 그런 거를 정리를 해 두는 게 안 좋겠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필요하고 사무관리비가 적으면 이 추경 때 조정을 하면 되잖아요. 변경을 해 가지고. 조정하면 되는데 그런데 꼭 보면 나중에 보면 조정 안 하고 있다가 결산에 가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3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273페이지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구비가 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보호위탁을 맡겨야 될 유기동물이 늘어난 겁니까? 구비가 3,500만원이 지금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게 당초에요. 우리 본예산에 6,68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해마다 보면 우리가 한 달에 한 70명.

영숙

배영숙위원

마리.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70마리 정도 유기동물이 발생이 되는데 예산이 지금 6월 달하고 지금 예산이 바닥이 난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7월부터 5개월 동안 지금 현재 돈을 못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혹시 여기 가 보셨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한 번 가봤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곳이 딱 보호비만 이렇게 주는 거고 그 운영비는 주지 않잖아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 나가서 거기 냄새가 어떻게 좀 냄새, 악취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위에 학원 있어 가지고 이 냄새가 굉장히 인근을 좀 지저분하게 하던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우리 시 전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시에서 해 가지고 좀 그런 방향은 냄새를 줄이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보호비만 있다보니까 그 보호에 관련돼서만 신경을 쓰시고 그 위생적인 문제 있잖아요. 동물들도 사실 위생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 냄새가 인근에 사람들한테 주는 피해가 있는데 그게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입구에 계단 딱 올라가면 좀 심하게 냄새가 지금 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보호비 예산 지원을 해서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만 신경을 쓰시지 그 환경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뭐 전염병이 돌면 큰일 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한 번씩 가 보셔서 그 위생적인 부분도 한 번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 보시면 그 위에 학원 있는 거 아시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학원에는 또 우리 청소년들이 다니는데 이 냄새가 굉장히 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산도 좀 증액되고 했길래 이 동물 수가 또 늘어나면 그런 또 악취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좀 강구책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답변된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아, 답변 끝났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아, 대책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그러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 그 대책은 우리가 대책을 세울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냄새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 시설에 대한 지도는 하시고 계신 거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일단 그거를 하는데 우리는 위탁만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안 있습니까, 시설 개선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하고 해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뭐 당장 시설을 개선하라는 것보다도 안에 악취를 일단은 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방법을 같이 우리가 시하고 건의를 해서 그런 악취가 안 나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273페이지 보면요, 밑에 산림재해 예방 사업 있네요. 그렇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속에 사무관리비. 산사태취약지지정위원회 운영수당 해 가지고 7만원 곱하기 6명 1회하신다 해 가지고 42만원 지금 계상해 놓으셨는데 예산을 요청해 놓으셨는데 뭐 어디 법에 조례에 근거한 내용입니까? 위원회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지금 현재 산사태가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산림청에 의해 가지고 산사태취약지지정위원회라는 게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올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결정됐는데 그 조례에 의하면 우리 위원회를 선정해 가지고 회의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 위원이 선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산사태취약지지정위원회 회의를 한 번 하려고 민간위원한테 주는 수당 그 6명인데 그에 대한 7만원씩 해 가지고 42만원 편성된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 차례 회의를 가지셨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하려고 지금요.

종근

이종근위원

하려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8월 말에 9월 초에 그 조례를 제정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조례를 통과했으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했으니까 그 위원회 구성도.

종근

이종근위원

위촉도 해야 되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위촉도 할 뿐더러 간담회도 하면서 그 산사태취약지라 하면 확보해 본다는 얘기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전반적으로도 설명도 하고 위촉도 하고 하려고 그 회의를 한 번 소집하려고.

종근

이종근위원

예, 매년 그러면 한 차례 정도는 한다. 그렇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별도로 있는데요. 올해에 이제 2013년도에 선정하고 조례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또 우리 전반적인 산사태취약지 설명도 한 번 하면서 민간인한테는 여섯 명에 대해서 수당 주는.

종근

이종근위원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내년에. 이 위원회와 관련된 수당.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안 돼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안 돼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저기 뭡니까, 매년 한 차례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내년 예산에는 실제로 확보를 못했는데 산사태가 요즘은 비가 많이 오고 산사태가 많이 나니까 우리 구 전반에 대한 산사태 그거를 지정을 하면 산림청 가면 국비, 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미처 내년 예산은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내년에 1차 추경 때 혹시나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뒤에 보면 산림연접지 재해위험목 제거 관련해 가지고 기정액 대비 223만원을 또 증액하셨네요. 그렇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게 안창하고 주택하고 산 연접지에 지금 안창로에 소나무 한 주하고 성지로93 길에 소나무 세 주가 지금 주택가에 좀 위험한 소나무라고 민원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게 올해 해 줘야 되지 싶어 가지고 그 우리 소나무 세 개 베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 그 안창마을하고 그 외 한 군데 더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소나무 네 그루 베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제거비입니까? 그러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올해 그러한 민원이 들어온 게 겨우 두 건 밖에 안 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올해에 지금 현재 우리가 나무를 벤 게 지금 35주를 벴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 이래 설명하셔야지. 기정액에 2,500만원 가지고 35군데를 하고 좀 모자랐는데 12월 다가오는데 두 그루 정도가 더 베야 될것 같습니다하는 비용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네 그루 정도 베야 되는.

종근

이종근위원

아, 220만원 더 필요하다 이래 말씀하셔야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맞죠? 그렇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성과가 올해 두 그루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두 그루 베는데 2,500이라는 돈, 2,700이라는 돈이 드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해 가지고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있잖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게 유기동물이 이 뭐 숫자가 늘어난 것도 또 단가가 늘어났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동물보호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지금 2013년도 동물보호법 제14조가 신설됐습니다. 그 중성화대상 길고양이도 동물보호센터 구조에 의해 가지고 보호가 되면 그 동물센터에 중성화사업을 같이 병행하게 돼 있는데 길고양이 이게 136마리가 늘어나가지고 지금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전에 고양이 중성화사업비를 여기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지급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중성화사업 88두를 우리 그 수의사협회에서 지금 다 했는데요. 중성화를 했는데 그 뒤에 계속 길고양이가 들어오기 때문에 동물 이 위탁법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잡혀 오면 자동적으로 중성화를 하는 사업이 136두가 더 늘어났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유기동물 위탁보호비하고 고양이 중성화사업비 합쳐도. 2010년도에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2010년도에 얼마나 지급하셨는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2010년도는 지금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2010년도에 약 5,316만원 지급했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동물이.

최진규위원

아, 잠깐 제가 보니까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중성화수술비까지 합쳐 가지고요. 6,050만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추경에 또 확보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산 때 합니다. 결산 때 제가 지급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얼마입니까? 1억 180만원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7월 달까지 한 게 676두를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얼마를 지급하셨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676두에 6,679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우리가 올해도 내년 예산도 그랬지만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예산 여건상 시비, 구비가 지정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했지만 시비를 갖다가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에서 내년에는 좀 건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위탁보호비가 2월 1일자로 단가조정이 돼 가지고 한 마리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단가조정이 있느냐고 숫자 늘어났느냐 단가조정이 있느냐고 물어.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전체 764마리를 처분을 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11월 현재 964마리를 지금 위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기동물이 날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속은 그러니까 혹시 뭐 이게 동물 유기시키는 이런 사람들을 뭐 발견해 가지고 처벌을 받게 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런 사례는 없는데 대부분 보면 신고해 가지고 오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나다니고 있으니까 유기되어 있으니까 신고되어 가지고 지금 시설이나 소방서나 그래 가지고 오는 동물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유기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사실 우리가 노상에 가면 그냥 개 풀어 놓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갖고 나오니까 갖고 나와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그냥 놔두고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또 이렇게 예방을 하셔야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개는 그래 목줄을 달고 해야 되는데 노상 풀면 안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어떻게 버리려고 그러면 유기시키려면 일단 집에서 있다가 밖으로 데리고 나와야 될 거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목줄을 안 매고 왔다가 그다음 나중에 풀어놔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유기되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우리가 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솔직히 단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런 신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현재로서는 받은 거는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앞으로 주민들, 저도 저거를 신고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개가 그냥 막 다니니까. 그럼 앞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우리가 구정홍보물이나 우리 부산진구신문에 홍보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동물유기를 예방하는 것도 뭐다, 하나의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274페이지에 전통시장 특화전문시장 육성사업에 민간경상보조 보면 2013년 추석맞이 특화전문시장 육성사업에 이제 2,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렇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거는 추경전 사용승인을 얻어가지고 이미 다 지출 됐잖습니까? 이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최진규위원

이것도 지금 매년 이렇게 하고 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제 순찰, 전통시장 하면서 매년 지금 추석, 설을 다니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저는 이 물론 시비는 시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진짜 목돈 풀어가지고 푼돈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참 비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뭐 조그만 선물 하나 준다고 해 가지고 목돈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풀어가지고 뭡니까, 완전히 푼돈으로 만들어 버린다 말입니다. 이런 거는 시에다가 한 번 정책방향을 바꾸도록 건의를 한 번 해 보시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275페이지에 보시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용이 있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2011년도 사업이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어떠어떠한 사업에서 얼마얼마 지금 잔액이 남아서 반환하겠다는 것인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부전 인삼시장에 2,368만 6,000원이 남았고, 시비는 다 반납했습니다. 국비인데요. 서면시장에 1,081만 460원, 개금큰시장에 78만 5,610원, 가야시장에 200만 4,430원 그래가지고 3,728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시비 반납하실 때, 국비도 같이 하시지. 279페이지 보시면 여기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가 협의 지연이거든요. 사유가.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이해 당사자간에 주위의 민원인들에 대한 요구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이런 부분때문에 협의가 늦춰지고 또 그로인해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2011년도, 2012년도, 쭉 이렇게 보면 내용이 다 그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시장에, A라는 시장이 있다고 칩시다. A라는 시장에 A사업, B사업, C사업 순차적으로 해서 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전시장에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고 그다음 연도에 아케이드를 하고 순차적을 해 가는데 계획되고 있고 이런 것인데 이것 이렇게 협의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제가 해 보니까, 시장육성법,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10년 정도하고 10년 추가로 더 한다고 하는데 지금 큰시장에 정치성이 강해가지고 예산만 우선 확보해 보자는 우리가 보면 확보를 해 놓고 실제로 하려고 하면 현행법상 엄청나게 부딪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때문에 지금 특히, 보면 부전시장이나 보면 법상에 협의가 안 될 사항을 감안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안 하고 예산만 확보해 갖고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우리 예산 확보할 적에 실무자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은 예산을 시에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애초에 계획 단계부터 협의할 때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예산 확보해 가지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억지로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하게 되고 이러다보니까, 집행부에서는 그 사업을 협의 안 되니까, 질질끌고 자꾸 사업들이 지지부진해 버리니까, 여러 가지 예산의 낭비요인도 되고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서 효과를 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시기적으로 늦춰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단력있게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정확하게 끊어서 명확하게 힘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세입관련해서 하나만. 세입 질문드리기 전에 애완동물 칩 등록제 안 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합니다. 칩을 등록할적에 동물병원에 등록을 하면 우리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도 유기동물이 그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칩을 해도 유기동물이.

영숙

배영숙위원

등록되어 있는 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우리 구에? 그것을 시행하는 이유가 지금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도 안 줄여진다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칩이 다 되고 나면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000두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은 간단하게 추가질문을 드렸고요. 세입 질문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하고 60페이지 보면 지역경제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가 당초에 50만원 밖에 안 잡았는데 350만원이 증액해서 400만원 잡으셨지요? 이것하고 뒤에 또 지역경제과 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이 당초에 100만원입니까? 아니다 3,92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그래서 4,020만원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59페이지 먼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축산물관리 위생과징금이 원래 100만원이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50만원인데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본 예산에?

영숙

배영숙위원

50만원인데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50만원이 된 사항은 50만원해서 94만원 늘은 사항은요.

영숙

배영숙위원

54만원 350만원이 늘은 것이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원산지 표시 아니고요. 아, 예, 축산물 관리 위반과태료, 이게 원래 50만원을 잡았는데 우리가 2012년도에 2건에 80만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늘은 이유가 경찰서하고 우리 관내하면서 4대악 근절하고 하면서 좀 단속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성닭집외 50만원씩해서 8개소가 400만원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단속을 하면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때까지는 4대악 관련해서 홍보를 하기 전에는 단속이 좀 느슨했던 것이다 그렇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단속은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주로 행정지도를 주로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는 바로 과태료 매기고 하는데 우리는 보면 되도록이면 행정지도를 해서 다음에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차는 행정지도만 끝내고, 2차가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식으로 하신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50만원 잡았는데 350만원 같으면 너무 많이 예산이 잡으신 것 같아서 당초에 너무 적게 잡으신 것 같아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경찰하고 4대악 근절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다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계속 단속을 계속하실 것이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당연히 단속할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14년도에도 예산이 늘어나겠다 그렇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보면 세입은.

영숙

배영숙위원

이 단속 나가는 횟수를 월 몇 회로 정해져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가시는 것이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시기적으로 우리가 보고 전체적으로 1년에 설, 명절 전후로 해 가지고 수요가 많을 때 단속을 나가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없이 상황에 따라서 나가시는 것이다. 그렇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추석 명절해 가지고 전체적인 위반이 많다든지 민원이 오면 단속을 나가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도 연간 계획을 짜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 설, 추석 명절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계획은 1년에 2번 상하반기로 보면 되겠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정기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앞에 60페이지는 지금 3,920만원이 늘었거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4대악 근절에 따른 단속 결과입니다. 지금 보면 가야에 있는 코리아종합식품과.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은 실명을 안 하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당감동에 있는 업체 2개가 경찰서에서 외국닭 수입 포장업체 단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면 법이 워낙 엄해가지고 과징금이 전년도 1년간 매출금액을 산출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매출이 크기 때문에 과징금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가야에 있는 종합식품에는 과징금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1,560만원을 부과해서 납부를 했고, 당감동에 있는 식품회사는 영업정지 대신에 자기들이 도소매업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영업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과징금을 2,460만원을 납부해 가지고 이것이 3,920만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건인데 금액이 좀 크다 그렇지요. 이런 위반사례들을 적발을 해서 이런 관리법을 위반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단속은 계속하셔서 성과는 올리셔야 됩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83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사업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도 염려되고 하는데 그러나 내년도 예산, 아닙니다. 올해 결산하는 것이라서 관심있게 지켜봐주십시오. 285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 취업상담창구 SMS 이용료, 일반수용비 속에 이것은 절감되어서 옛날보다 이용도가 좀 떨어지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것도 있고 예산 절감 효과도 있는데 이 일반수용비 속에 다른 것을 좀 여쭈어 볼게요. 같은 목에 안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운영비 속에 홍보물 제작한다 그렇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서식도 만드시고 그리고 월 24만원씩 해서 관리비도 좀 들고 그런데 여기는 해소가 다 되었습니까? 다 파트가?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취업정보센터와 관련된 홍보물 제작과 관련된 것입니다. 160만원, 올해 집행은 다 하셨다 그렇지요? 그런데 재고 현황은 어떻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재고 현황이라고 말씀하시면?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올해의 경우에는 홍보용 봉투, 규격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이것을 한 3,000매 구입하셨어요. 그리고 일자리공시제평가책자해 가지고 99만원 정도 집행하셨거든요. 그래서 대충 해가지고 160만원 되는 것 같은데 홍보용 봉투가 취업정보센터에 재고 사항이 해소가 다 되었다고 보십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조금 남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조금 남은 것이 아니고 엄청 남았습니다. 그럼 이 엄청 남은 것을 지금 숫자를 알려드릴게요. 홍보용 봉투, 규격이 어느 것입니까? A4용지 형태입니까? 편지봉투 형태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편지봉투.

종근

이종근위원

3,000매를 구입하셨는데 이것이 본 예산때 주신 자료거든요. 지금 2,000매 남아있습니다. 2,000매 남아있으면 본 예산때, 과장님 계셨으면 이것을 삭감하려고 했었어요. 삭감하려고 했어요. 진짜,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60만원 정도는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내년도 충분히 집행되거든요. 재고량이 아울러서 결산과 관련 없습니다만, 일자리 발굴 업체 방문과 관련된 USB 구입하신 것 있지요? 별도 장치없이 PC와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한 USB메모리를 일자리발굴 업체 방문하신데가 구입하셨는데 이것 또한 단가가 1만 6,390원입니다만, 구입 수량이 73개인데, 바로 엊그제 상황이 재고량이 65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도 본 예산에 삭감해야 됩니다. 삭감해야 되는데 정작 주무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왜냐하면요. 예산은 추경을 이용해서 탄력적으로 그 집행 잔액 또는 사업을 성과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누적누적해 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되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내년 이 제가 취업정보센터에 홍보용 봉투하고 일자리발굴업체 방문할 때 기념품으로 드리는 USB의 경우는 보시고 내년 상반기 1차 추경때 이것 감해 주셔야 됩니다. 필히 이것 기억해 두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최진규위원

자활근로사업 283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지금 물론 국비, 시비, 구비가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구비로 매칭펀드로 편성돼 있는데 지금 감액하는 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10억 6,223만 2,000원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49억 2,150만 3,000원인데 여기에 비해서 10억 같으면 20%가 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활사업이 국·시비가 97%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내시금액이 상당히 좀 많이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이 지금 점차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활정책 변화로 인해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바꾸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취업성공패키지라든지 희망리본사업 등 국가에서 하는 고용노동부라든지 자활인력본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들을 조금 많이 보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자활근로 하는 인원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는 가내시액을 좀 과다하게 저희한테 보내주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12년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보면 45억 8,000만원이 이제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42억 7,2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 3억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게 너무 많습니다. 2011년도는 봅시다.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금 2010.

최진규위원

2011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액이 45억 9,600만원 그런데 집행액은 45억 8,500만원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2012년은 거의.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죄송한데요. 지금 올해 2013년도는 11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 삭감한 게 지금 10억을 삭감하고 있잖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전에 보다 엄청나게 많이 뭐다, 삭감이 됐죠? 지금. 삭감됐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자활근로사업은 구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구에서 직접 이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거는 한 몇 개 사업 정도 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13개입니다.

최진규위원

구에서 13개. 그다음 민간위탁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26개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직접 한 게 14개 사업, 민간위탁이 18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민간위탁이 26개 오히려 늘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구 직접사업하고 민간위탁사업 외에 국가에서 하는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그리고 부산광역시에서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그 전에는 그 사업들이 그렇게 활성화 안 됐는데 지금 취업으로 인한 그런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다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국·시비를 내려올 때 우리가 일부를 그거 하면 안 됩니까? 반납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이 우리 구비가 3,000만원 이상이 이렇게 딱 묶이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시 사회복지과에서 1차 추경으로 또 내려올 때 6억 3,000만원을 감액시키고 또 변경내시가 10월 달에 또 변경내시가 이번에 2차 추경에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비가 아무리 적게 편성된다고 해도 3% 라는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똑같은 사업이 바로 밑에 자활소득공제도 그와 비슷한 유형을 지금 띄고 있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285페이지에 일자리창출 활성화사업에 보면 사회적기업 홍보물 제작비가 원래 24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80만원만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하고 지금 160만원이 지금 삭감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이게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그런 돈이라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또 그다음에 보면 28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보면 홍보책자 제작비가 원래 16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이고 사회적기업 경영 아카데미도 1,400만원이죠? 1,600만원, 1,400만원 있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죄송한 부분인데요. 세부사업명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삭감을 하고 증액을 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하고 이렇게 이제 사업명을 바꾸면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세부사업명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이제 그러면 지금 편성해 가지고 이거 집행하셨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실제로 예, 집행은 했는데 이게 세부사업명 자체가 명 자체가 지금 변경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최진규위원

금액상으로 보면 285페이지에 사회적기업 홍보물 제작에 그 160만원하고. 일단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7,854만원이 이렇게 신규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시니어클럽은 저희들이 올 8월 달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전문인력을 갖추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에서 지정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시니어클럽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경전 사용승인에 의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최진규위원

8월, 7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8월 1일부터.

최진규위원

8월 1일부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장대리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광준

석광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1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산복도로 르네상스 3차년도 사업 있죠, 지금 전반적으로 시비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진척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산복도로 이 3차년도 사업은 부산진구에서 작년부터 지금 주민의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이런 활동을 해 오다가 금년도부터 시비,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금 사업 물량을 가지고 시로부터 받은 거는 한 43억 8,300만원 정도 지금 약속된 금액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금년도에 1회 추경 때 17건을 지금 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게 한 24억 2,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2차 추경에서 7억 7,000만원 정도를 지금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동안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일부 사업은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마을문화 동아리 지원 있죠?

이건 어떤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잠깐만요. 여기에는 마을 지금 범천 이 지구에는 다섯 개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동아리를 통해서 산복도로 사업을 좀 활성화 해 보자는 차원에서 동아리를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네 개 고취가, 우리두리 그다음 안창힐링, 선암나눔누리 네 개의 동아리가 구성이 돼 있고 여기에는 각각의 사업을 갖다가 지금 신청을 해 가지고 시로부터 활동비를 지원받는 그런 사업 동아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취가라든지 이런 이제 그 동아리명입니다. 이 동아리에서는 마을 내에 계단보수라든지 문패, 우체통 만들어 주기 그다음에 축제 개최한다는 이런 사업으로 하겠다고 동아리가 결성이 돼 있고요. 우리두리 여기는 범천2동 지역입니다. 2동지역인데 이거는 지역 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라든지 또 투기 장소에 화단조성이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안창힐링 그 건강동아리는 수지침교실, 요가교실 이런 걸 갖다 운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선암나눔누리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형광등이라든지 싱크대 이런 걸 수리해 주겠다 이런 사업들을 제출해 가지고 시로부터 승인 받았던 사업을 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시비사업이긴 하지만 이제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업 내용들이 지금 유관단체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 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계단보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독거노인한테 지금 하는 것도 독거노인 집 수리 해 주고 이런 것도 사실 각 동에 보면 청년회에서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금 현재 각 동에 있는 유관단체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 동아리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동아리 구성 연령대가 지금 대부분 50대 이상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렇지요. 그 지역은.

영숙

배영숙위원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제가 걱정이 되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근간이 뭐냐 하면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가지고 그 합의된 사업을 한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자발적으로. 예.

영숙

배영숙위원

연구하고 구상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기존의 유관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벗어나서 새로운 사업들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유관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대로 이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면 중복이 되고 연령대 또한 비슷하기 때문에 과연 이 동아리가 활성화 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지원이 물론 시비이긴 하지만 이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어차피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감천문화마을처럼 저는 잘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아리 구성 자체가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아이템은 중복성이 있어서 과연 활성화가 될 것인지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내년도에는 이걸 좀 더 세밀화 되고.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리고 이 분들이 연령대가 50 이상이기 때문에 이 분들 스스로가 새로운 아이템을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거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조금 협조를 해서 조금 더 기존에 있는 유관단체하고 중복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 동아리가 활성화 돼야지 똑같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이름만 다르게 활동을 하면 정말 이거는 뭐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그런 지금 사업이 되어 버리면 이 지금 시에서 르네상스 사업을 하는 취지하고도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내년부터는 이게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그 활동내용 자체가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 먼저 좀 설문조사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기존에 좀 조사를 하셔서 그 지역에 맞는 아이템을 가지고 동아리활동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93페이지 하단에 봐주세요.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사무관리비 속에 어쨌거나 불법광고물 제거 소모품 등 구입은 좀 절감효과가 났다.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 기존 100만원에서 27만원을 남기셨는데 이 27만원을 가지고 그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명예감시위원 위촉장 등을 제작하겠다 그 내용인즉슨 위촉장과 아울러 신분증이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거기다가 27만원 갖다 붙이셨습니다. 어째 숫자 이 우연의 일치입니다마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우연의 일치인데 이거는 앞에 이 소모품 이거는 우리 광고물요원들이 쓰는 장갑이라든지 이 구매하고 난 진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위원 위촉장 이거는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는 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불법명예감시단을 저희들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 그 분들에 대해서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위촉장이라든지 신분증을 아직 예산이 확보 못해 가지고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연말에는 결성식도 좀 단단하게 하고 하려고 그렇게 지금 올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 언제 이 사업을 입안하셨죠? 위촉장을 주시겠다는 거 신분증, 이 명예감시위원을 두겠다는 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금년 4월에 저희들이 입안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위촉 승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간담회를 한 번 가지는.

종근

이종근위원

그 승낙이라 함은 해당 상임위원회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위원으로 하겠느냐.

종근

이종근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래 이 민간인들.

종근

이종근위원

아, 수요조사를 했다는 얘기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광고물에 대한 조예가 있고 이런 부동산업자라든지 광고물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부동산업자들은 여기에 좀 참여를 꺼리고 있었고 그다음에 광고물제작업자들이 주로 위주로 해서 이번에 1차적으로 지금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분들한테 개인별로 또 자율이니까 여기에 참여 안 하겠다 하면 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승낙서 받는 이런 기간들이 좀 필요로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우리 명예감시위원들의 역할은 뭡니까? 그러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광고물법 개정에 따른 이런 법 홍보나 뭐 그렇게.

종근

이종근위원

이제 겨우 그 정도입니다.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홍보 수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 뭐 감시하고 이렇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제 신고는.

종근

이종근위원

과징금 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안 되죠?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민간인을 그렇게는 활용을 하기 어렵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 그럼 15분은 모집하셨습니까? 그러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우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기정액 420만원인데 뭐 70만원 정도 같으면 몇 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한 번 한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몇 월 달에 하셨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이거. 잠깐만요. 5월 16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5월 16일.

종근

이종근위원

하반기는 그러면 전혀 안 됐다. 그렇죠? 진행이 안 됐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하반기에는 지금 신청이 안 들어 와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혹시나 서면심사도 좀 있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서면심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최진규위원

291페이지. 지금 산복도로 르네상스 3차년도 사업에 보면 이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올라와 있는데 이미 추경 때 주민제안형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1회 추경 때도. 예.

최진규위원

추경 때도 주민제안형사업이 1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13건에 대한 지금 진척도는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공사 그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가 완공된 거는 한 네 건이고 일부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은 거의 조금씩은 다 손이 대져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대져 있는데 지금 완공된 거는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완공된 거는 만리산체육공원 진입로하고 그 이면도로 안전난간 설치하고.

최진규위원

난간설치.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다음 이면도로 그.

최진규위원

계단.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만리산 올라가는 계단 올라가는데 그 도로 정비 부분 그 세 건은 완전히 완공이 됐고요. 그다음 사업들은 사실상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그다음에 매입, 부지를 약간 매입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이 이번 1월 초에 내년 1월 초에 용역 발주해 놓은 게 납품이 되면 아마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기반 및 공동체시설사업은요?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이거는 하나 하나 떼 놓고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주로 뭐 같이 묶어가지고.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같이 그래 묶여지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차근하게 진행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래 저희들이 시하고 뭐 절충을 했는데 이게 기술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총 공사비가 저희들이 한 43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묶은 게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기술심사를 받으라하는 바람에 거기서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 그러면 하나 하나 기술심사가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 반쯤은 했을 건데 거기에 지금 발이 묶이는 바람에 지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 2월부터는 좀 요란하게 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내년 2월 이후에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2월부터는. 1월에 납품이 되면 1월부터 저희들이 발주를 하게 되면 2월부터는 하나 하나 들어가질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관리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노후간판교체사업이 있습니다. 100만원씩 75개 해 가지고 7,5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물론 시비는 시비인데 어떤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합니까? 이거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 시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7,500만원이 예산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간판을 수리하겠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 왔는데 불법간판이라든지 또 달 수 없는 장소에 이런 간판을 교체하겠다 하면 그거는 이제 될 수 없는, 지원되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간판이 크게 돼 있는데 좀 아름답게 만든다는 이런 취지로 해 가지고 들어온 간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최진규위원

이 대상자들이 주로 서면 쪽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시범거리 중심으로 해서 광고물 관련 종사자들 이런 분들이 주로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본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효과가 좀 나면 앞으로 더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확대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간판교체를 요구할 것 아닙니까? 원할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데 간판 한 개 만들려면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몇 백 만원 든다 아닙니까?

최진규위원

예,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 100만원 지원받아 가지고 간판을 새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최진규위원

아니, 규격.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시기가 이제 그래 돼야 맞아 떨어져야 안 하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간판을 무규격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디자인에 맞게 하다보면 얼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시에도 광고물 정책이 이제 좀 모형이 있고 소형화하는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정책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무조건 바꾼다 해 가지고 쓰는 거는 아닙니다.

최진규위원

이 75개소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조금 전에 우리 최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노후간판교체 이게 정확하게 대상이 서면 일대가 아니고 중앙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전 구역을 상대로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 사업인데 중앙로 대로변에 있는 것만 대상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사업하고 다른 것인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사업은 동천로에 저것을 시범거리로 해 가지고 이번에 광고물기금 1억 5,000, 국비 1억 5,000, 3억의 예산으로 그것은 그대로 하는 사업이 있고, 이것은 별도로.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있지요? 292페이지, 293페이지 보면 행복마을만들기 지금 293페이지에 보면 행복마을프로그램 등 해 가지고 5,440만원 있고, 사업운영비 해 가지고 2,750만원 있지요? 292페이지하고 293페이지하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앞에 잠깐만요. 프로그램 운영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개금2동에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뒤에 행복마을프로그램운영 등이 있지요? 293페이지.

영숙

배영숙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사항은 개금2동 행복마을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앞에 292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당감1동, 당감1동 본동 행복마을하고 여기에 운영지원비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개금2동 행복마을프로그램운영 등에는 이 지금 5,440만원 전체가 개금2동 행복마을에 지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개금2동하고 등했기 때문에 다른데 또 있는 것이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전부 다 개금2동 행복마을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개금2동 프로그램에 5,440만원을 지원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5,440만원이 프로그램 운영비에만 써야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등을 붙여 놓은 이유가 프로그램도 있고 활동가에 대한 마을활동가의 활동비 지원도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행복마을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전반적으로 5,44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좀 질문을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행복마을에 총 얼마까지 지원해 주라는 기준액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기준액은 산복도로의 행복마을에 있어서는 기준액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이것 좀 하자,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 신청서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확인을 해보고 이 사업은 할만한 사업이다라고 인정이 되면 사업비가 내려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액이라든지 이런것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93페이지에 이 5,440만원 전액이 개금2동 행복마을에 지원하는 금액인데 지금 940만원에서 4,500만원 증액해서 5,440만원인 것이지요. 이 예산상에는 그렇잖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행복마을을 운영하면 되지 행복마을 공공요금을 개금2동에 재편성한 사유가 뭐지요? 2014년도 본 예산에 보면 제가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걸 질문을 드렸는데 행복마을 예산을 이 돈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공공요금을 동사무소 주민센터에다가 별도로 편성한 것이지요? 이것이 무슨 사유때문입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4,500 같으면 2차 추경에서도 지금 많은 돈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돈에서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쓸 수 있다면 주민센터에 별도로 지금 공공요금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개금2동 행복마을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이 되면 이 지원금 플러스 수익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행복마을을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렇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왜 공공요금을 추가로 개금2동 주민센터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은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저기서는 관리비 차원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지요. 여기에서 다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체제가 바뀌어져 가지고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납부를 다 했는데 올해 2014년도부터는 해당 동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전까지는 현재까지는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2013년까지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여기서 돈을 우리가 시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개금2동에서 계좌를 개설해 가지고 그쪽을 해 가지고 납부되도록 이렇게 해 왔는데 전기료하고 수도료, 이것은 앞으로 해당 동에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럼 바뀐 지침을 저한테 좀 주시고, 제 말은 운영비, 프로그램비, 공공요금을 다 지원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어디로 가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거기서 자체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현재 적립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450만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450만원요? 운영을 언제부터 했는데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금년 6월부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3년 6월부터 지금 그러면 약 6개월 동안 400만원 밖에 적립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인건비주고 나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을 지금 2014년도에만 그렇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사유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유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근거가 있지요? 그렇게 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바뀌었다고 하시니까, 그 지침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지침하고 같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게 이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행복마을을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또 공과금도 내고 적립도 시키고 인건비도 가져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는 지금 별도로 하고 또 공공요금을 주민센터에다가 편성하는 것이 조금 편법이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사항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이래 해 오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편성 지침상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

지침을 받으셨다 했으니까, 저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93페이지에 보시면 노점상 정기안전검사 수수료 138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셨는데 5만원씩 22면, 여기가 어디인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여기는 서면특화거리에 14면이 있고요. 롯데호텔 뒤에 노점시범상 거리에 배전함이 12개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4개, 12개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14개, 12개이면 26개인데. 여기는 22개로 나와있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잠깐만요. 저희들 설치한 것은 26개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 안전대행수수료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수수료를 납부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예산만큼을 확보하다보니까, 22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면수는 그렇다고 치고요. 이것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개인 사업 아닙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비용을 대어줄 필요가 있나요? 근거가 있나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도시안전과에서 노점상을 배치를 그 당시에 해 줄적에 전기는 전기요금은 하는데 저희들이 노점상하고 전기를 배선을 뽑아가지 않습니까? 배선을 배전함에서 자기 코드를 가지고 와서 전기를 뽑아가거든요. 전기요금은 거기서 내는데 저희들이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시설도 점검을 해야 되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안 그렇지요. 그럴 것 같으면 다 모든 개인사업장을 안전수수료를 다 대줘야지, 제가 볼 때는 안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지도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지 비용을 우리가 대주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비용을 대 주는 것이 아니고 배전함 시설이 낡았다든지 안 그러면 코드라든지 합선이라든지 감전이라든지 예방 차원에서 사회 안전 차원에서 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법적인 근거는 있나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설치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도시안전과에서 노점상을 서면거리에 있는 것을 뒤로 이전시키면서.

현철

박현철위원

합의사항이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까지는 지원해 주겠다. 이래 되어가지고 한군데 몰았던 것 아닙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합의사항이고 약속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노점상이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노점상도 어떻게 개인 영리를 위해서 개인사업인데 개인사업장이잖아요? 일종의? 그것도 허가 받지 않은, 개인사업장에다가 세금을 투여하고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해준다는 것은 납득은 안 가요. 그 부분은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1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조동수 과장님 오랫만에 뵙겠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바로 303페이지 명세서로 바로 가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보상금, 일반보상금, 일반보상금과 관련된 금액이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기정액 자체도 그렇지요? 돌아온 결산때 떨구어준 돈도 5,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봉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차액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가 뭔고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2013년도에 공익근무요원들 수요요청을 했을 때, 애초에는 일반행정요원과 보건소 근무요원 4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 현재는 전체적으로 일반 행정요원이 28명, 보건소에 4명이 해 가지고 인원이 지금 현재 32명입니다. 11명이 줄으므로해서 거기 관련 인건비라든지 부대비용이 줄어든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대체적으로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11명 정도 부족한 것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소요요청을 해서 올린다 하더라도.

종근

이종근위원

중간에 대체되기도 하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병무청에서 인력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좀 줄 수도 있고 조금 늘 수도 있고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피복비 부분입니다. 기정액이 450만원입니다만, 자료에 의한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복비가 언제언제 집행이 되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피복비는 공익근무요원이 오면 제복을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언제언제 지급이 되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거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정될 때마다 병무청에서 우리 구청으로 올 때마다 옷을 맞춰 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올 때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공익근무요원 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래 제가 이거 1월 달 거를 하나 받았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이게 전체를 주신 건지 1월 달 것만 주신 건지 그래서 여쭤 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거 아마 1월 달.

종근

이종근위원

1월 달 거만 주신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대략적으로 그 때의 피복비가 이러이러한 항목에 들어간다는 거로 해서 주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재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좀 대비 기정액보다는 좀 많이 남았다. 그렇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게 처음에는 재해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편성이 많이 된 이유가 이게 지금 관련해 가지고 보상 그 보험으로 새로 전환이 됐습니다. 보험으로 전환이 됨으로 해 가지고 그 금액이 보험으로 하면 지금 해 가지고 한 150만원, 146만 8,000원이 들거든요. 이래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33명 대비.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종근

이종근위원

150만원인데 50만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올해 전체.

종근

이종근위원

내년 본예산도 그러면 50만원 정도 더 책정해 놓으셨다.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밑에 보면요. 인력운영비와 관련된 노점정비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속에 가족수당 중에 배우자수당 있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자, 원래 예산에는 얼마 해 놓으셨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배우자수당이 168만원이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원래. 2013년도 원예산서 속에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168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268만 8,000원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168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268만 8,000원입니다. 기타가 그렇고 기타가 168만원이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시간제 계약직은 168만원으로 안 돼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 제가 들고 있는데요. 268만 8,000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1차 추경 때 한 100만원 정도 떨궈 주셨거든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맞죠? 그렇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제 배우자수당이 전혀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떨구고 본예산 때 책정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1년 동안 노점정비 시간제 계약직을 고용하시면서 대략 한 여덟 명 정도 되나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여덟 명 고용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다섯 분인데 대다수가 청년층입니까? 배우자가 전혀 없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결혼을 안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젊으신 분들 뽑으시는구나. 그러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확인만 했습니다. 혹시나 이 인원이 여덟 분이나 되는데 그 분의 한 분 정도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여쭤 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301페이지에 보면 도로기능회복 사업입니다. 여기 사무관리비에 노점시범거리운영위원회 위원수당이 이제 98만원 전액 삭감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재난관리 및 예방사업에 사무관리비에도 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수당이 72만 8,000원, 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42만원 이게 전액 삭감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이 세 개가 전부 다 안 열렸습니다. 그렇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 노점.

최진규위원

이거 다 서면심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노점시범거리는 지금 운영위원회는 지금 노점시범상이 있는 그 롯데 후문하고 태화쥬디스 주변에 특화거리하고 이쪽에 운영하는 건데 사실상 지금 현재 노점상의 시범거리 노점상관계는 구청하고 지금 특별히 마찰이라든지 현안관계는 많이 없습니다. 또 약간 있는 거는 서로 대화로서 다 해서 해소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안전관리위원회 수당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서면으로 해서 지급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으면 대부분 서면심사를 하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그게 꼭 그런 것보다도 재난관리 같은 이런 것도 또 나름대로 중요정책 심의결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또 한 번 소집할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최소 부분만 최소 금액만 편성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뭐 약간의 마찰이 있기는 있는데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전혀 편성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최소 금액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재료비에 친환경 제설제 구입해 가지고 1,400만원이 이제 신규 편성돼 있는데 이 친환경 제설제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보통 제설제라 그러면 염화칼슘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있는 것보다도 염화칼슘이 금속이라든지 부식성이 좀 낮고 좀 독성이 낮아서 좀 더 친환경적인 그런 제설제가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염화칼슘인데 질이 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최진규위원

친환경적으로 돼 있다, 질이 좋아졌다 이 말씀이네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1,000포 같으면 이게 우리 특히 이제 올 겨울에 뭐 눈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고지대 이런 데 하면 이게 1,000포 가지고 충분합니까? 이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염화칼슘 보유량이 한 3,300포 정도 있고 추가로 지금 한 1,000포 정도를 또 구입하면.

최진규위원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 친환경 제설제 이게 계속 나옵니까? 계속 이쪽으로 구입하실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이거는 전액 시비로 해 가지고 내려와서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뭐 한 번 눈이 오고 나서 제설제 뿌리고 나면 어떤 그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안전점검보상금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452만 5,000원이 편성돼 있다가 235만 3,000원이 감액됐는데 그러니까 50% 이상이 이렇게 삭감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이거는 뭐 재난이 났을 때에 취약시설 수시점검이라든지 그런 거 해 가지고 예비비적인 그런 성격이었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비라든지 태풍 같은 게 이런 게 없어서 시설점검에 대한 그런 비용이 보상금이 안 나간 겁니다. 안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겨울철 이런 때도 있고 특히 이제 보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서 이제 겨울철하고 조금 대비해 가지고 조금.

최진규위원

남겨놨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남겨놨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거의 보충적인 성격들이 많겠는데 이 각종 위원회 수당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큰 어떤 내용이 없어서 안 했다 뭐 서면심의로 대체한 부분도 있다라고 답변을 주신 거 맞죠? 과장님.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도 보면 이거는 매년 상·하반기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정기회로. 당연히. 이 조례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6조 회의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와요. 정기회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원래 그 노점시범거리라든지 이런 거는 시범거리위원회의.

현철

박현철위원

노점시범거리 말고 안전관리위원회 말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이거는.

현철

박현철위원

조례상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은 그냥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정기회. 상·하반기에. 하게 돼 있는 걸 안 하셨다 말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반 뭐 관리계획안이 특별한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신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해야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으로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제가 이런 건의를 한 번 드린 적은 있는데요. 그 제설제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염화칼슘.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은 전에 보니까 일정한 장소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계시다가 어떤 뭐 눈이 왔을 때 각 동에 배분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사전에 눈이 오기 전에 고지대 같은 데는 미리 좀 동별로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배부를 해서 그렇죠? 그렇게 운영이 돼야 눈이 왔을 때 즉각 대처가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고지대 같은 경우 눈 오고 난 다음에 이 제설제를 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거도 이렇게 뭐 납품을 받게 되면 검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우리 지금 모래 있잖아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모래.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 각 동마다 지금 몇 군데씩 해 가지고 지금 모래를 보관하고 안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저희 동에서 좀 무슨 일이 있어서 그걸 열어서 그걸 사용을 하려고 뜯어보니까 이거는 모래가 아니고 건축폐기물 들은 것 같아요. 모래 반 뭐 벽돌 부러진 거 반 뭐 이런 거 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적사장 안에 그런 게 들었다 이 말씀이죠?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질의가 아니고 물건들을 납품받으실 때는 이게 샘플로 조사를. 뭐 많은 양 같으면 다 조사를 할 수는 없고 뭐 작은 양 같은 거는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샘플도 이렇게 중간 중간에 한 번 씩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적사장 안에 처음에 넣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모래를 넣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혹시 퍼가고 또 그 쓰레기를 넣어 놓는 그런.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요. 그거는 이렇게 작은 뭡니까, 그 마대에 들어 있다 아닙니까? 누가 그걸 일부러 거기다가 모래 반, 돌 반 넣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할 사람은 없죠. 자기 돈 들여 가지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 그거는 한 번 점검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필요해서 그거를 우리 동에서 한 번 작년 겨울에 도로가 결빙이 돼 가지고 뿌리려고 보니까 돌이 반 들었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러니까 샘플로 나중에 한 번 이렇게 조사를 해 보세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그 제설제 배포 관계는 안 그래도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각 동별로 취약지를 미리 정해 가지고 통장 집이라든지 일단 배부장소를 정해 가지고 우리가 배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302페이지에 민방위교육장 임차료 있죠? 사무관리비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찾았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300만원이 왜 지금 감소가 됐죠? 3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삭감을 해서.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민방위.

영숙

배영숙위원

임차료가 중간에 300만원 넘게 삭감이 될 수가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민방위교육을 전체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합니다.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중에서 운영하다 보면 교육이 조금 빨리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 되면 그 남은 일정에 대한 임차료, 남은 일정에 대한 차감잔액이 되겠죠. 그만큼 교육이 짧아졌다는 거죠.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감소가 된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9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찬우 위원님!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본예산 55페이지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이 있거든요. 자료 받았는데 11월말 2,560만원입니다. 우리 예산에 1,560만원 더 거두어 들였거든요. 이 증액 편성해야 되죠? 아직 더 남았습니다. 2월달 문 닫으려면요. 그렇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과징금을 올해 단속을 많이 해서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세입 이만큼 거두어 들였으니까 증액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9페이지 사용료 수입에 공용주차장 민간위탁 사용료입니다. 제가 참 예산편성하는 것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원래 본예산에 주차장 운영 수입을 얼마로 잡으셨습니까? 민간위탁사용료를?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5억 6,300 추경에.

최진규위원

추경에 1억 8,000만원을 증액시켰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렇게 했다가 다시 7,300만원을 감액합니다. 1회 추경 때 그 앞을 6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 자체가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당초 세입결산한 것을 보면 6억 4,000만원 정도 될 것이 없는데 아마 착오로 부가세가 10% 포함되어 있는 것을 부가세를 포함해서 편성 자체가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공용주차장이 원래 당초 예산편성할 때 몇 개소였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10개소입니다 .

최진규위원

예산편성 당시에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11개입니다.

최진규위원

1개가 어느 곳이 없어졌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경남공고 옆에가 동천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공사로 인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몰랐었습니까? 이미 그것은 작년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것 자체가 동천로 그것도 9월말에 폐지되었는데 편성 자체가 착오가 있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이니까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야 거기 맞추어서 세출이 정해질 것이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좀 없어야 하겠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제가 보니까 31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소규모 동주차장 부지 매입 및 공사비가 본예산에 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10억 하고, 추경에 10억.

최진규위원

추경에 또 10억 했는데 지금 2회 추경에 와서 8억을 감하고 있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여기는 당초 전포1동에 토지매입하고 구 당감3동사 토지 매입을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는데 전포1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자체에서 반대를 해서 매입을 못했고, 당감3동사는 부동산 소유주가 당초 이야기 하고 틀리게 금액을 워낙 높게 부르는 바람에 협의가 안 되어서 토지매입을 못해서 전체적으로 8억을 감액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 밑에 그린주차사업도 보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그린주차사업 CCTV 회선 사용료도 본예산에 168만원 편성해 놓았다가 1회 추경 때 60만원 증액했다가 다음에 2회 추경 때 40만원을 감액하고 있고 또 316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전용 주차장 설치운영 사업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지방재정공제회 건물시설물 재해복구비도 이것이 본예산에 200만원, 1회 추경에 50만원 증액했다가 다음에 2회 추경에 15만원, 제가 볼 때에는 1회 추경 때 충분하게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17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관리사업입니다. 자전거 주차대 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자전거 주차대를 추가로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부터는 거의 추가설치할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설치를 하고 올해부터는 주로 오래된 것 철거 이전 보수라든지 그런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아마 2014년도 예산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설치보다는 지금은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류가 되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부산진구 안에 자전거 주차대에 대한 현황이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총 65개소입니다. 978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위치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자전거 주차대 관련해서 보충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미 지금 다 자전거 주차대가 필요한 데는 설치를 완료하고 지금은 유지 중심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거의 다중 집합시설이라든지 지하철역 부근이라든지 그런 위주의 지역은 거의가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추가로 필요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본예산도 심의할 때 추경을 보면서 이륜차 주차대를 설치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이륜차 주차대를 저희들이 3개소 있습니다. 부전역앞에.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재래시장 쪽으로 가보면 실질적으로 이 자전거 주차대 보다 도심에 이 자전거 주차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위험도가 높아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보다도 이륜차를 더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제가 서울을 가보니까 제가 2년 전에도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법상 이륜차 주차대를 설치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법이 그렇게 되었는지 한 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그런 것이 없고, 내가 서울을 가보니까 서울에는 각 구청마다 서울역 근처에도 있고 이륜차 주차대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서울에도 최근에는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동대문시장 쪽에도 다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구에는 그것이 근거 조례나 법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그러면 서울은 특별법을 적용받는 것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올해 저희들 부전시장에 최근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는 2년 전부터 이 이륜차 주차대가 별도로 관리를 받고 있더라고요. 설치를 해서?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앞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 이것을 본예산 보고, 지금 보면서 자전거 주차대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 할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 쪽으로 자전거 주차대는 돌리고 이륜차 주차대를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이륜차 주차장은 저희들이 소규모 주차장 건설 공사비로 해서 향후에 시장 주변이라든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도 이 계획이 없으시죠? 예산상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산서 항목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이륜차 주차장은 소규모 주차장 건설사업비로 해서 집행을 따로 하고 있어서.

영숙

배영숙위원

따로 집행한 곳이 몇 군데인데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부전역 앞에 1개소 있고, 올해 부전시장 12면 설치를 했고.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가 우리 전통시장 주변에는 사실상 이륜차를 댈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셔야 교통의 혼잡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안전도 또 담보가 되는 것이 이륜차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오토바이를 주차를 하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도 좀 안전에 노출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근의 질서를 많이 방해를 하죠. 그래서 교통행정과는 이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내년에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내년에 몇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서면시장 주변하고, 재래시장 주변으로 해서 향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계획에 개금골목시장도 포함을 시켜서.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설치장소가 현재 실제 시장 주변이 아니고는 설치할 장소가 마땅찮아서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장소가 있는듯 하고, 기존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차례 걸쳐서 개인적으로도 지적을 하고 해서 지금 세군데를 설치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이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인근의 재래시장 주변에는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315페이지 보시면 공용주차장 전자입찰 이용수수료가 있는데 원래 기정액이 140만원인데 지금 36만 2,000원은 집행액이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집행내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나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공용주차장을 전체 입찰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올해 입찰 계획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한 건밖에 없어서 원래 공용주차장 계약 자체가 1년 입찰하고, 수탁자가 원하면 1년 연장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연장계약하는 자가 많아 가지고 입찰수수료 자체가 많이 남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규정상 한 번 입찰해서 낙찰이 되면 1년간 하고 그 한 사람이 자기 의사에 따라서 1년 더 하고 싶으면 그냥 우선권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입찰하지 않고, 그렇지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사전에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 의지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 분이 포기를 할지 또 모르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때가 되면 물어보면 되죠? 그냥 물어보면 되지, 그 본인한테,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10명 밖에 더 됩니까? 전체가, 그래서 전화 몇 통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미리 파악을 해서.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회 추경에서 삭감을 해주었으면 이 예산이 지금 이 순간까지 묶여있지 않고 다른데 가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말 유용하게 안 쓰여졌겠습니까? 그렇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