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의규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127조 제2항 및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 했던 2014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은 지난 11월 21일 의회에 제출 되어 12월 2일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에서 군수 의 제안설명 을 듣고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를 거쳤으며,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종합 심사 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의 규모는 총 4344억 33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 보다 4.5%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는 5.7%가 증가한 4234억 7300만 원이고 특별회계 는 27.4% 감소한 109억 6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예산안 의 심사 기준은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인 군민 복리증진과 재정 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 배분의 적정성 그리고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되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정된 예산 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계속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추진실적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예산 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의에 빠져있는 우리 농민과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 농수축산업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특히 국내·외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와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 한 일반회계 4234억 7300만 원 중 투자시기가 시급하지 않고 과다 계상 및 투자의 실효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12억 694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109억 6000만 원은 집행부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사회복지 기금 등 6 건의 기금운용 계획안도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 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 와 예 결위 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 에 대해 앞으로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정된 심사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 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신 각 상임위와 예 결위 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 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4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과 기금운영 계획안은 본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장세선 의원 입니다. 금번 제22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이 출향인 및 향우회와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력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조례안이 교류·협력 범위와 지원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시행 과정에서 공직선거 법과 충돌 또는 해석상 혼선 우려가 있어 문화·체육행사 개최 필요 경비 지원 등 포괄적 조항 을 삭제하고 군 및 향우회가 주최한 행사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연간 지원 횟수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건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의안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각종 조례안의 제·개정에 수반되는 예산 소요액을 예측하기 위하여 연평균 1억 원 이상이나 한시적 경비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재원조달 방안 등 의안 예상비용 추계 자료를 제출 토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써 상위법인「 지방자치 법」 규정에 맞게 조례안대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부 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부 조리 행위 신고 기한 을 현행 1년 이내에서 지방공무원 징계 시효 기간 인 최대 5년으로 연장하고, 부 조리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까지 비밀보호 및 불이익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장애인차별규정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 시행 취지와 국민권익위 및 보건복지부 등의 시정권고를 반영하여 조례내용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정신질환자” 용어를 삭제하는 등 장애인 차별예방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양성평등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군수 가 추진하는 조례 규칙 제·개정 시 또는 법률 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토록하고, 분석평가 결과는 정책 등에 반영토록 하는 등 상위법인「성별영향분석평가법」취지에 맞게 조례안대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 기간 에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에게도 임신 기간 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공무원의 보호강화 등 상위 법령 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 의 인용 조문 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현행 포상금 조례를 폐지하고,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건당 30만 원 이하, 개인별 월 100만 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 위임 사항을 반영·보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도로명주소법」에서 규정한 지번방식의 주소표기 방식이 2013년 12월 31일 종료되고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토록 함에 따라 고흥군 공립노인 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등 10 건의 조례내용 중 시설물 소재지의 지번방식을 도로명 주소로 일괄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서지역인 시산도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건물 취득 건으로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소각·매립·재활용을 위한 적정 공유재산 관리 계획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송경양 의원 입니다. 금번 제22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공공장소 등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를 적극 돌보지 않아 공공장소를 이용한 주민 들에게 각종 분비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등록 대상의 동물의 등록 및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리, 담당공무원들의 책임부여 등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대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 적으로 차등지원하고,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관리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대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도시계획지역 내 보차도 노면 및 갓길에 각종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주민 통행은 물론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단독 및 다세대주택 에 대문 및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일정한 보조금 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계획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사항으로 조례안대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주민 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야간 및 방범 사각지대의 순찰과 우범지역에서 배회하는 청소년 선도 등 지역방범활동에 자율방범 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써 조례안대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반면 기후변화로 인하여 물 수급이 지역적인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어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 오수 및 하·폐수처리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대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덤벙분청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 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은 고흥덤벙분청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계획으로 문화관, 전 시장 , 먹거리촌, 주차장 등 세부시설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군 계획시설 결정 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및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송경양 의원 입니다. 제22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제한한 거금대교 과적운행차량 단속시설 설치 건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에 개통된 거금대교는 거금도와 소록도를 연결하는 해상 교량으로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용객 수가 연인원 170여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석산에서 석재를 운반하는 과적차량 운행이 빈번하여 교량 안 전문 제 및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과적차량 운행은 근절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고정식 검문소 운영 및 자동 과적단속 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 회에서 제안 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의 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거금대교 과적운행차량 단속 및 관련시설 설치 건의 문 거금대교는 거금도 주민 및 우리 군 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거금도와 소록도 사이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총사업비 2732억 원을 들여 2011년 12월 16일 개통이래 연간 17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등 차량통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석산차량 등 과적차량들이 거금대교를 통행하고 있어 교량 피로가 심해 내구연한 단축이 우려되고 교량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과적차량 운행 근절을 위하여 이동식 단속반을 편성,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석산 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 계도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선통신 발달과 운전자의 숙련된 축 조작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으며 단속반이 철수한 취약시간을 이용하여 과적차량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로시설물(교량) 구조 보전과 이용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근 이순신 대교에 설치된 전자동 중차량 중량 정보시스템 시설 설치 및 고정식 검문소 운영 등의 제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여 주시길 건의 합니다. 2013. 12. 17. 고흥 군의회 의원 일동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는 2013년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에 걸쳐 2013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업무와 각종 시책사업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219회 고흥 군의회 제1차 본회의 시 의결 된 감사 계획에 의거 본회의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관련 수감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34건이 지적되었으며, 이 중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기가정 사례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은 지역 사회 공공, 민간자원이 관리 및 지원 체계를 구축, 위기가정에 대하여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기준, 우리 군 사례관리 대상자는 95가구이며, 지원대상 유형은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가정 등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1가구당 최고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95가구는 독거노인의 경우, 수급자를 제외한 우리 군 독거노인 7698가구의 1.23%에 불과한 실정이며, 생활지원비 또한 기초생활 조차도 유지할 수도 없는 수준입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은 자치단체 의 책무이며, 군민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에서는 사실상 어려움에 처해있는 위기의 가정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례관리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이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꼬막 채묘시설물 수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3년 말 우리 군 새꼬막 채묘허가 건수는 56건에 허가면적은 112㏊로 허가지역은 도양읍 등 6개 읍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새꼬막 채묘시설물들이 사용 후에는 반드시 수거되어야 함에도 아무렇게나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투기함으로써 어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켜 쓰레기 수거비용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 부서 에서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채묘시설업자에 대한 수거비용 부담 방안 등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 출산지원 장려금은 둘째 자녀는 1년에 120만 원, 셋째 자녀는 2년에 4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생아 양욱지원금으로 신생아 전체에 대하여 30만 원씩을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첫째보다 둘째가, 둘째보다 셋째가 많이 지원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재정 학회에서는 전국지자체 출산장려금 운영 사항을 분석한 결과 첫째 자녀가 제일 효과가 큰 반면 셋째 자녀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출산장려금 지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 지원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면 소재지 종합정비 등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지역주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역량 강화 및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써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사업은 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3건, 권역 단위 종합정비 사업이 4건으로 총 7건입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장마다 복합 문화센터와 기반시설물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의 특성상 사업 선정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도 있겠지만 문제는 사업 준공 후 이들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지가 관건이며, 해당 운영 위원 회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관리가 되지 못할 경우 이는 장기적으로 군 재정 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진 부서 에서는 관리주체에 대한 역량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 대사 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기계 임 대사 업은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과 고가 농기계 구입부담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임대장비는 62종에 28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3년 임대실적을 보면 1289건으로 농기계 한 대당 평균 임대건수는 4.57회, 마늘파종기의 경우 0.35회로써 구입하여 한 번도 임대실적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종별 임대빈도 수는 최 대가 133회, 최저는 0.35회로 기종별 편차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기종선택 시 지역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담당 부서 에서는 보다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 대사 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이용률 제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에서 적시된 34 건의 지적사항은 집행부로 이송 하여 시정·개선토록 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