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종희 의원 발언

제21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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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건설교통국에 이어 구의회사무국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문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추가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정확히 답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담당팀장은 소속, 직,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문내용에 간단 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477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7쪽에 보면 강동그린웨이 조성에 즐거운 강동그린웨이 안내표지판 제작 및 정비 이렇게 해서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인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된 사항인데요. 제안자는 둔촌2동에 사시는 분인데 강동그린웨이가 방향표시가 우측통행을 하는 방향표시가 좀 필요하다 해서 우측통행 방향표시를 해달라 해서 이게 3,000만원.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그런데 그 방향표시 하는데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드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여기 제안하신 분이 3,000만원으로 해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제안하는 분이 우리가 나무로 할 건지 판넬로 할 건지 뭐로 할 건지 예산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강동구청이 언제부터 그렇게 인심이 좋아가지고 주민참여예산에서 얼마 주세요 하면 준 적이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판넬로 할 건지 나무로 할 건지 뭐에 대한 예산 몇 개 얼마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는 거지, 주민예산참여 3,000만원 이런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넉넉하게 줬어요?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있을 거 아니예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암사동에 우리 목공소 있지요?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목공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목공소에 태풍 그런 때에 나무 잘랐던 걸로 자연친화적으로 이렇게 글 써서 표시해가지고 다 해 주면 되는 건데 예산이 3,000만원이 왜 필요한지, 얼마 곱하기 몇 개 어디어디 위치에 뭐를 할 것인지 이 내역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재무과에서 이렇게 헐렁하게 올라와도 예산이 다 통과 되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재무과에서 온 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재무과에 전체 예산 배정을 할 거 아니예요? 예산배정을 할 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기획경영과에서.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기획경영과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예산안도 없이 올라와도 다 통과 되나봐요? 다음 478쪽 공공운영비 중에 2,500이 증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공공요금이 올랐어요? 예산안 478쪽 맨 위에 공공운영비에 증감액이 2,586만 9,000원이 올랐잖아요. 왜 이렇게 증감이 됐냐는 거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공공요금은 강일지구에 공원녹지시설을 인수하면서 거기에 있는 공원이나 또 공원에 대한 공공요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김종희위원

공공요금이 전기요금 이런 게 증액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허브천문공원에 보안시스템 용역비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세부적으로 있잖아요. 물놀이 시설정비검사에 대한 35만원 곱하기 12 해서 오른 건지, 과장님은 예산안 안 보고 오셨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니, 예산안 보고 왔습니다.

김종희위원

왜 증액부분 2,500이 어디에서 증액이 됐냐는 거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증액부분은 우리 강일지구에 SH공사에서 시공한 공원녹지시설이 우리가 인수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김종희위원

공공요금이 올랐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김종희위원

본위원한테 자료 온 거 중에 치수과에도 SH공사에서 관리하던 것을 치수과에 내년부터는 운영해야 돼서 그쪽에도 증액부분이 있어서 푸른도시과 하고 이거 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나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거기 하고는 연계되는 게 없고요. 강일2지구에 공원을 6개소 인수하게 돼서 거기에 167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하고.

것도

이것도김종희위원

예산안을 주세요. 지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삭감이 안 됐다고 해서 이게 그냥 통과되는 게 아니고 예결위에서 또 검토해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이쪽에서도 삭감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공원관리자원봉사활동비 1억 8,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예산은 뭐예요? 자원봉사라는 것은 급여가 없이 자원봉사 교통비 외에는 줄 수 없는 예산인데 1억 8,000이라는 예산이 누구한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예산은 우리 어린이공원을 노인회쪽에다.

인이

노인이김종희위원

아니라 어르신이라고 하셔야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어르신 경로당이 어린이공원에 위치하고 있고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어르신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나가는 예산이 1억 8,000이라는 얘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 공원관리를 어르신 경로당쪽에다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공원이라는 것은 놀이터 뭐 전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어린이공원을 위주로 해서.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작년에도 1억 8,000 예산 세워졌잖아요. 다 집행이 됐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어느 분한테 어느 공원을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1억 8,000에 대한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다음김종희위원

그 밑에 공원시설관리유지에 또 한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예산은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CCTV 회선사용료를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회선에 대한 사용료가 올해부터.

김종희위원

CCTV라는 것은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CCTV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니, 우리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CCTV.

공원

공원김종희위원

전체에 대한 거 그 부분만 증액이 된 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그러면 그것은 넘어 가고요. 479쪽 어린이공원시설개선 주민참여예산이 3억 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여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길동에 있는 희망어린이공원을 정비 좀 해달라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거기는 2009년도에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그 희망어린이공원에 시설개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자체 심의를 해서 지금 어린이공원에 2015년도에 설치검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폐쇄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하기 때문에 다른 정비가 필요한 공원에 주민참여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서 3억 5,000은 우리 설치검사에 대비한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작년에 어린이놀이터를 쭉 둘러봤더니 너무너무 방치돼서 아이들이 3시에 갔는데 놀이터마다 한명도 없어요. 저는 아이들이 학원에 공부하러 가느라고 없나 해서 다 돌아보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놀이터에 아이들이 놀 수 없도록 풀이 무성하고 녹에 의자가 금방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위태 위태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니,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은.

글쎄

글쎄김종희위원

, 전체적으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주체가 다 틀린데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태로 있는 어린이공원은 없습니다.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이 3억 5,000 가지고 강동구에 있는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보완하고 하는 데에 잘 쓰여지도록 꼭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니공원 게이트볼장 정비 4,000만원 예산이 올해 또 증액되어 왔어요.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게이트볼장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바로 구의회 뒤쪽에.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거기는 지금 잘 하고 계시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고덕에 샘터근린공원 옆에 게이트볼장을 지난번에 잘 되어 있고 해서 인조잔디로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게이트볼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마사토 포장은 상당히 관리가 계속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파이고 했기 때문에.

김종희위원

아! 잔디로 좀 해달라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전액증액이라 여쭤보는 거고, 480쪽 여기에 한 3,681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또 국민연금 이런 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올라서 증액이 된 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여기는 우리 운전직이 두 사람 올해 연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체인력으로 저희들이 기간제 2명을 추가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그것은 됐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걸린 부분에 사고이월 중에 공원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상상어린이공원 이거 관리감독을 누가 하는 거예요? 상상어린이공원 이게 전체적으로 만들고 또 관리하고 이것은 푸른도시과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상상어린이공원은 푸른도시과에서.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탄성포장재 품질관리 부적정 및 공사감독 소홀 해가지고 지금 상상어린이공원 조성한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거는 우리 강동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런 사례로 해서.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립어린이집 확충도 우리 구 예산은 10%고 서울시 90%이기 때문에 90%를 서울시에서 내려보내면서 업체 선정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이 상상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산은, 우리 예산도 들어갔더라구요. 봤더니, 2011년, 12년에 우리 예산도 투입이 된 예산이예요. 상상어린이공원이 전체 서울시 예산이 아니고 우리 예산도 들어갔는데 서울시에서 정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우리 놀이터에 대한 탄성포장재 품질 관리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제대로 된 건지 시설에 대한 거는 할 때 계속 푸른도시과에서 직원이 배치돼 가지고 하고 있었잖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방문한 적이 있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상상어린이공원은 이미 2011년도 다 완료됐는데.

김종희위원

완료됐는데 문제가 돼서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보수가 아니라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시공업체들이 조달청에 계약할 때는 이런 공법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시공이 다르게 됐다, 그래서 이거는 비록 강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별히.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보수된 게 있고 안 된 게 내년에 또 해야 되잖아요. 안된 부분이 좀 있잖아요. 몇 개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 시공업체가 여기 감사에 불복해서 소송을 했고 또 소송해서 저희들이 1심에서 다 승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괜히 우리 푸른도시과 직원 1명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예요? 2명, 푸른도시과, 서울시에서 업체도 선정해 주고 다해서 했는데 왜 푸른도시과 2명이 징계를 먹어야 돼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직원은 공사를 담당했던 담당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내년에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비 3억 5,000 쓰는데 있어서도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모래로 하는 게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살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잘 설치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그 7단지 내에 공원, 7단지에 공원에 어르신들 벤치를 좀 더 해 달라고 하는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어디 7단지 말씀하시는지?

박찬호위원장

상일동 7단지 건너편.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상일동산.

김종희위원

예. 상일동산 벤치 좀 더 확충해 달라는 부탁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질문 하겠습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도로과장 홍희선입니다.

임춘희위원

세입세출안 462쪽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제설을 우리가 폭설 대비해 가지고 제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형 중장비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

몇 대나 구입할 거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우선 각 동에 한 대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여기에 보면 제설대책 중장비 임차를 우리가 80시간 하고 있더라구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이건

이건임춘희위원

그러면 80시간이 만약 눈이 많이 안 왔을 때는 80시간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80시간 분을 다 지급합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안 되면 예산은 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용역 계약을 하되 우리가 사용한 만큼만 지급하는 거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실제 일한만큼 정산합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우리가 제설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설재를 공동 구매하는 게 지금 타구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왔어요. 강동구는 어떻게 공동 구매할 의사는 없는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업체에서 같은 가격으로 우리도 똑같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서울시에 공동으로 서로 매매 체결이 됐다고 보네요? 단가를 저렴하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단가는 같은 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제설에 대해서 비용 절감과 원활한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눈이 이번 겨울도 많이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소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제설 제거할 수 있는 중장비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많이 쌓였을 때, 조금 쌓였을 때는 괜찮은데 진짜 눈을 치워보면 우리 동 직원하고 저도 지역에 많이 제설 작업 같이 수작업을 해 보면 보통 일이 아니예요. 그리고 정말 저는 어쩌다 하지만 동 직원들이 또 여직원들도 많고 이거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번에 이렇게 제설 작업 중장비 소형이죠? 그 한 대당 얼마씩이죠? 이렇게 구입한다는 것은 아주 생각을 잘 하셨습니다. 도로과는 이상 들어가 주시고, 푸른도시과에 좀 전에 김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두 분이 징계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원인을 끝까지 추적해 본 결과 우리 공무원이 당해야 될 사항이 아닌 듯 한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그 내용을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런데 감사결과 처분 사항인데 그게 저희들이 한 번 보니까 감독을 저희들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다 감독을 위탁을 했는데 감사시에 지적한 게 우리 구청 공무원이 잘못한 사항이 뭐냐 하면 그걸 탄성 포장재를 조달 구매를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감독관에게 그걸 다 시공하도록 이렇게 업무를 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우리 공무원이 그걸 감독한 사항이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제가 조달청 자체에서 탄성 자재로 아예 계약이 이뤄지면서 그냥 들어왔다면서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렇죠.

랬을

그랬을임춘희위원

때는 일개 구청의 공무원이 감독하는데 한계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조달청장 다 그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자재로 써라 해서 위에서 다 들이미는데 그 저항하기에는 힘에 부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구요. 이거는 그렇게 애매하게 공무원이 징계를 당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서울시 감사과에다 다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사실 예전에는 공무원이 그렇게 현장 검사를 해서 그 자재를 인수해서 시공하는 것까지 상당히 좀 공무원한테 책임을 묻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다,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다 해서.

렇죠

그렇죠임춘희위원

.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10미리 두께를 해야 되는데 두께가 몇미리로 나왔죠? 그 시험 결과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현장마다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감사하는 감사관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다 부족 시공으로 이렇게 다 지적을 했어요.

래요

그래요임춘희위원

. 그 부적합한 시공을 했다는 자체는 처음부터 그 조달청에서 탄성 자재 그 업소하고 연계돼 가지고 다 그냥 세트로 들어온 결과인데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바로 감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그런 결과가 왔는데 전반적으로 서울시에 그 당시에 2011년부터 2012년, 2010년부터 시작했죠? 상상어린이공원,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부실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한 번 강동구에 애매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그 징계를 당했다는 거는 한 번쯤은 우리가 다시 우리 과장님이 그 부하 직원들을 사랑하는 뜻에서 항의도 한 번은 해야 된다, 서한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그 업종 자체가 눈속임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자재 쪽에 좀 알다 보니까 나무도 몇미리 차이에 돈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그것을 다 익히 알고 있지 않는 한은 그렇게 살짝 넘어가는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놀이터, 미끄럼틀이 1,000미리 미만이어야죠? 지금 어린이 안전관리법에 지금 우리 상상어린이공원 전부 시설한 데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제일 문제예요. 아이들이 다쳤을 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놀이터에서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놀이터도 연령대별로 그 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이 상이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엄격하게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 이런 게 다 있는데 실제 이용하는 거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러지

그러지임춘희위원

못해서 그냥 어린이들 대다수가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1,510㎜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린이 보호 안전관리법에 법 제정에 보면 1,000㎜ 이하라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미끄럼틀이 다 규정에 어린이들 안전관리법에 전부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거를 과장님, 그거 한 번 법 조항이랑 전부 잘 보시고 문제가 되는 것은 빨리 우리가 서울시에다 요청을 해야 돼요. 사고의 원인은 우리가 빨리빨리 예방을 해야지 사고가 난 다음에 이러고저러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예요. 그 어린이 안전관리법에 적용되도록 빨리 시정 조치를 요합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총 60개소인데 상상어린이공원을 시공한 그런 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44개소는 설치 검사를 받아서 안전하게 다 거기는 다 완료됐는데 지금 16개소에 대해서 설치 검사를 받지 못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3억 5,000 또 시에 한 8억 이렇게 해서 내년에 전 개소에 대해서 안전 기준에 적합하도록 공원을 정비할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단계니까.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16개소가 안전관리에 통과를 못한 거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처음부터 우리가 그 관리를 잘 했더라면 그게 통과가 될 수 있는 문제였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안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정비를 했던 거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번에 우리가 다시 상상어린이공원 그 9개소는 같이 포함이 된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상상어린이공원의 감사 문제는 놀이 기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탄성 포장에 대한.

성의

탄성의임춘희위원

높이도 지적이 돼 있던데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포장의 규격이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적이 됐고 그래서 그 조치는 그 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 업체로 입찰을 못하게 이렇게 제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 시공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도록 돼 있어요.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끄럼틀에도 설치에 문제가 있다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니요. 미끄럼틀에는 설치에 문제 없습니다.

다시

다시임춘희위원

한 번 그거 저도 확인해 보고 과장님도 꼭 확인해 보십시오. 미끄럼틀에도 제가 높이가 너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런데가 문제가 있으면 설치 검사에 통과가 안 되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미끄럼틀에 대한 문제는 없고 탄성 포장에 대한 감사.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탄성 포장을 빨리 조속하게 처리를 잘 하시고 그걸 우리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고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예산 심사에 보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이 감액이 됐거든요. 왜 그랬나요? 이유를 좀.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 건설은 애당초에 24억이 편성이 됐다가 거기에서 진행 과정에서 조금 절차상에 문제가 돼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모든 절차를 밟기 위해서 예산을 좀 삭감을 하고.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과장님이 이런 거 올릴 때 사전에 그런 걸 다 검토를 안 하고서 올린 거예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은 편성이 되면 된 다음에.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거는 과장님이 알고 이렇게 예산 편성에 넣어 가지고 쓰지도 못할 돈을 올려놓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지금 위원들이 그 특별회계 기금을 써서라도 어떻게 조그만 소형주차장이라도 많이 만들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런 걸 올려야지 되지도 않을 거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공무원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겠어요? 그래서 이 돈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이 돈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우리가 절차를 밟아가지고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투자 심사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한 다음에.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금년에는 못 쓰는 예산이잖아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금년에 추경으로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4월경에 절차를 다 밟은 다음에.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과장님, 지금 이 24억이면 지금 강동구에서 제일 주차장이 문제가 되는 동이 어디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천호지역입니다. 천호지역, 그 다음에 암사지역, 그 다음에 성내지역.

동은

성내동은고종덕위원

거기 본동이라서 주택가들이 많은데 그런 데는, 위원이 몇 번 5분발언하고 구정질문해서 몇 번씩 해도 이런 거 한 번, 예산을 그렇게 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감액돼 가지고 올라오고 그러면 과장님이 사실 이게, 지금 있는 예산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좀 해서 성내동에다 주차장을 만들고 꼭 천호동만 하지 마시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강동구 전체를 갖다가.

고종덕위원

과장님, 여기 감정평가비가 300만원씩 2개소가 돼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입지를 별도 조사를 할 겁니다. 어디 지정하지 않고.

리고

그리고고종덕위원

이번에 또 증액돼서 와서 600만원이 됐던데, 그거 어디 하려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한 군데만 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지가 더 있다면 다른 부지를 갖다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두 군데를 정한 겁니다. 어디 한 군데하게 되면 거기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종덕위원

과장님, 감정평가비가 300만원씩 2개소면 600만원이잖아요. 이번에 또 4개소가 는게 아닙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것이 감정평가를 2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곳을 지정하게 되면 2회를 하게 되기 때문에.

부터

처음부터고종덕위원

올리지 왜 그렇게 안올리고 두 번째 증액을 올렸어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니고 문제가 한 군데가 문제점이 생기니까.

고종덕위원

과장님, 장소는 어디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할 겁니다.

이게

이게고종덕위원

천호동이 될지 성내동이 될지 그것은 모르는 거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우선 급한데부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동이

성내동이고종덕위원

제일 급해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면

거기보면고종덕위원

공공운영비에 인터넷사용료가 왜 이렇게 2만 8,000원하고 8만 8,000원하고 왜 틀린거예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당초에 인터넷 사용이 PC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40만화소를 130만화소로 바꿨습니다. 130만 화소로 바꾸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다 못바꾸고 작년에 27대 바꿨고, 금년에 13대를 추가 바꾸기 때문에 40대 전용선이 필요하거든요. 전용회선비가 KT에서 직접 전용되는 것은 비쌉니다. 그래서 40대분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앞으로 다 교체하게 되면 이 비싼 인터넷사용료를 써야 되는 거예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점차적으로 안바꿀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 거 아닙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인터넷사용료는 많이 들어가겠죠. 지금 40만 화소가 130만화소로 바꿔가는 추세입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그린파킹에 대해 질문할게요. 우리가 이번 그린파킹에서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린파킹이 점차적으로 담장허물기사업이거든요. 담장을 허물게 되면 주차장이 한 대 이상이 나와야지만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 대 분에 80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고종덕위원

몇 가구가 했습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아마 80세대에 112대.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40가구 적게 이 예산을 올린거네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내년 예산 조금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고종덕위원

담장허물기사업이 안된다는 겁니까? 홍보를 안해서 그런 겁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이게 2004년도 쭉하다 보니까 물량이 점점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줄였습니다.

번에

이번에고종덕위원

CCTV가 주거지주차에도 CCTV가 설치가능한가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주거지주차에 대한 CCTV는 안하고 저희들이 하는데는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과그린파킹지역 거기만 CCTV하고 일반도로에는 방범등은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면

보면고종덕위원

교통체제 방범 CCTV라고 해서 해놓은 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일반도로에는 방범도로고 학교에 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설치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로변에 주정차단속용하고 그 다음에.

니까

그러니까고종덕위원

주정차단속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고종덕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내2동 LPG주유소앞에 도로 이번에 주거지 12대를 삭선했잖아요. 삭선했는데 거기가 상당히 주차공간이 노상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 도로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긴급예산으로 해서 도로를 확장해서 잘해놨는데 그 해놓은 효과가 없단말입니다. 한쪽에 인도를 해놓고 그런데다가 실제로 CCTV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에 올라가 있어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대로변이라든지 해가지고 주정차단속 차가 주행하면서 주정차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는 주유소에서 들어가는 이면도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 주거지주차 거기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는 주정차 단속을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45개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면도로까지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제가

제가고종덕위원

지난 번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내년에 꼭 설치해 준다고 얘기를 해놓고 위원한테 거짓말을 하면 되겠어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제가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제가 거짓말 한 겁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제가 처음.

고종덕위원

주차단속을 안되게 구청에서 많이 하세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주차 저거를 강화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구청예산 없는 예산 들여가지고 해놓고 주차단속 못할 것같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통행량이 많은데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될 수 있으면 거기다 CCTV 하나 설치해 주세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거기

거기고종덕위원

한전주 폴 이전라는 게 뭐예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녹색그린파킹 지역에 보게 되면 CCTV 설치했습니다. 설치한데 보면 거기가 9군데가 전신주 한전주가, 도로를 공사하게 되든지 한전주가 지중화된다든지 해가지고 전신주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설을 해달라 이설비입니다.

주를

전주를고종덕위원

9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고종덕위원

9개면 1개씩 옮기는데 얼마씩 드는데 4,500만원씩 듭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폴같은 것 하나 움직이는데 토목공사까지 해가지고 800, 900 들어 갑니다.

메라

카메라고종덕위원

교체는 어떻게 교체하는데 320만원씩이나 들어가죠? 지금 설치되어 있는 화소는 몇화소로 되어 있어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지금 올해는 130화소로 받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130화소면 충분하지 않아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130만 화소가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그것으로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이번에 13대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몇 대가 안되는 거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80대가 남는 겁니다.

것은

그것은고종덕위원

내년에 하시려고 해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점차적으로 작년에는 27대했고 금년에 또 13대하고 내년에 열 몇 대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답변에 충실해줘서 고맙고 성내동 주차 CCTV는 과장님이 잘 관심있게 보시고 그런데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주변이 LPG주유소고 또옆에는 웰웨딩홀이예요. 웨딩홀이라서 주민들도 많이 다니는 왕래를 많이 해요. 교통량도 많고 그런데 설치 안하고 어디 골목길에만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골목길에는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녹색주차마을에만 설치하는 거지.

고종덕위원

녹색마을이 골목길 아니예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생활도로 조성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거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간

하여간고종덕위원

과장님, 어쨌든간에 관심있게 보시고 설치할 장소라고 생각되시면 꼭 설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과장님 서 계시니까 고종덕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53페이지 예산안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하단에 보면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설계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40%를 적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매칭 해 가지고 우리가 40%를 공사비를 대고 시에서 60%하기 때문에 매칭비율입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담장허물기에 40%가 집주인이 60%를 매칭이 아니고 서울시 매칭이라는 거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거기에 관련된 CCTV 설치비까지.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구요. 다음은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임인택위원

10분 할애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만 질의하겠습니다. 임인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사업설명서 교통안전 교육 198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에 사업규모를 보시면 강동구민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실시, 관내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지금 연 몇회씩 하고 있죠?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초등학교 22개.

알고

알고임인택위원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연례반복적인 사업인데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 되어 왔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시작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를 알아봐 가지고.

안에

그동안에임인택위원

변동사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금액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는가 같이 보고를 해주시고, 문제는 교육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차를 운전하는 교육자 운전자들의 교양교육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린이 초중고 교통안전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에 위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업무상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 데.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물론 학교에서도 학교사업으로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을 하고 있겠지만 또 저희들은 특별히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강조하는 측면에서 부가적으로.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의문시가는 것은 우리 강동구에 초중고등학교가 구민회관에서 6-700명 소요되는 3층 강당에서 연 상하반기로 두 번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게 몇%가.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구민회관에서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찾아가면서 학급당으로 교육을 하는 사항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에 여비에 국내여비에 특별단속 업무추진 여비 밤샘주차에서 금액이 작년보다는 감소가 됐는데 이 사업의 중요성이 별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닙니까?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밤샘주차라는 것은 사업용차량에 대해서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주택가라든지 큰 길에 무단밤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민원이 적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제는

문제는임인택위원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이예요. 그런데 차를 주차장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 국가에서 해줘야 할 국민의 도리이고 허나 무자비하게 큰 대형버스가 교통에 지장이 없는 한 주차하고 있는데 여러 번 적발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우리 행정이 이기적이지 않는가 또 때로는 소비자 주민들께서는 오케이하고 그런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잘 처리하세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10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위반차량 민원안내 및 관리에 대해서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2014년도에 포상금 제도가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포상금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업무입니다. 7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전에 영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포상금이 없었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그 전에는 자동차세 체납차량만 영치했는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업무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이 업무의 일환인데 그것을 포상금을 지급한다?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과태료라든지 자동차세 체납이라든지 재산세체납이라 해도 각종 체납.

숨은

숨은임인택위원

재원을 발굴해서 국가에 이익을 주고 재정을 충족시키는 것은.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조금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시세체납을 징수하면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형숙

김형숙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내용이 그런 부분보다는 촉탁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전국적으로 다른 데 영치를 하면서 영치를 하게 되면 받아요. 되어 있는 것을 받게 되면 그것을 대신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것도 다른 구에서 돈을 받아주게 되면 그거에 대한 돈을 줘야 돼요.

인택

임인택위원

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수박겉핥기로 해서 제가 올바르게 삭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운영 213쪽을 보시면 민간위탁을 주면 자전거 수리업체에 민간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자전거수리업체 동호회 연합회에 줍니까?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가 온조체육관 옆에 센터가 있는데 자전거 관련 해 가지고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수리업체에다가 위탁하는 것이죠.

인택

임인택위원

잘알겠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이용해서 팔당댐까지 몇 번씩 가본 일이 있는데 당시 오세훈 시장이 야심찬 계획안을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한강변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자건거도로를 설치한 후에 운행하는 자전거로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많지가 않더라 따라서 어떤 한편으로는 자전거수리 부품이나 전기, 운영비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는 감소가 되었는데 또 자전거서비스센터 민간위탁 부분은 또 증액이 됐어요. 그렇다면 위탁부분이 수리센터가 이용객이 적으니까 물자도 적게 구입한게 아니냐 따라서 민간위탁 부분도 금액이 적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상식적으로 그게 맞지 않아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사실 민간위탁비가 작년에 많이 예산이 깎였어요. 2012년보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 운영하면서 수리센터에서 엄청나게 힘들어 하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사실 증액한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위원장님, 진정 물어야 할 곳이 하나 있는데.

박찬호위원장

추가질의하시면 되는데요.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추가질의 시간 여유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수요조사가 예산이 준 거죠? 이게 총액으로 5,200만원이었는데 2,400만원이 줄고 2,7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맞죠?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예, 줄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인가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그 동안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자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간제 계약직 마급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인건비는 줄고 그 부분에서 줄고 다음 장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죠.

박찬호위원장

업무는 준 것은 아니고 배치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업무 이관된 건 아니고, 기간제 근무자가 시간제 계약직 마급으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첨단업무단지에 여러 기업이 들어오고 하면 이 업무가 줄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서 확인차 물어 봤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푸른도시과는 사업부서로써 정말 일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강동구가 지향하는 그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녹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원정비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여기에 보면 3억 4,300여만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증액도 안 되고 감액도 안 되고 작년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공원정비사업에 대해서 2014년 공원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공원정비사업 3억 4,000, 공원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서 3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공원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포괄비로 편성해서 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위험이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공원에 정비할 사안이 발생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총 3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3억 7,000, 그럼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네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우리구 재정을 감안해서 올해 예산하고 같은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해도

부족해도조동탁위원

3억 4,300만원으로 만들어 내시겠다? 공원정비 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292쪽을 보시면 여기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4,100여만원 정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까 김종희 위원님 질문하실 때 설명드렸다시피 CCTV 회선 사용료가 2,160만원이고 CCTV유지보수비가 3,620만원인데 CCTV 유지보수비가 총 87개소 중에 61개소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변이

답변이조동탁위원

틀린 것 같은데 공원시설 장비관리 유지에 대해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공원시설 장비 관리 유지에 증액된 부분이 CCTV 유지보수비입니다.

조동탁위원

시설장비가 아니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공공운영비에 공원 내 전기시설 정비용 소모품하고 CCTV 회선 사용료, CCTV 유지보수비.

쪽은

한쪽은조동탁위원

보고 한쪽은 못 봤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래서 그 CCTV 61대 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내년에 추가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2,8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부분은 강일2지구에 저희들이 공원시설을 인수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전기 공공요금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산이

예산이조동탁위원

맞네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증액이 2,800정도 되는데 거기에 공공운영비가 2,586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강일2지구 공원시설 인수에 따른 공공요금이 추가로 부담이 되고 또 올해 강진어린이공원에 음수대를 설치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로 소요될 그런 공공요금 부분입니다.

조동탁위원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한 가지가 빠져서 다시 질문하게 되는데 샘터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서도 천호공원에서 실시했을 때 많은 주민들이 개선을 해야 된다해서 표를 많이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올라 오지를 못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위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이 아니고 현장에서 특별히 제안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주민참여예산을 확정지을 때는 그 사업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강동구에는 앞으로 체육시설, 건강을 위해서는 체육시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같은 경우는 동명근린축구장이 잘 되어 있고 또 테니스장이라든지 강동대교 밑에 테니스장이라든가 베드민턴장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많은 일자산도 있고 두루두루 온조체육관도 있습니까? 온조체육관도 있고 천호동 해공체육관도 있고 두루두루 운동장이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동호회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경기할 수 있는 운동장 하나가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게 바로 족구장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족구는 우리 공원 내에 운동장을 이용해서 많이 동호회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전용운동장은 없고 주로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샘터근린공원에 옛날에 만들어진 구식으로 만들어진 족구장이 강동구대회라든가 연합회장기대회라든가 모든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장을 받고 가서 보면 시설이 정말 낡아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갈 때마다, 뒷벽을 보면 담이 쌓여져 있어서 거기 한 분이 뒤로 공을 받으러 가다가 선수가 바위에 부딪혀서 중상까지 나왔다는 그 이야기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조동탁위원

돌담으로 울퉁불퉁하게 공 하나만 보기 위해서 쫓아가는데 발이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18세기 운동장이나 다름없는 그렇게 형편없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샘터근린공원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고 또 여기에 설계용역이라도 해 주십사하고 아마 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어서 올라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속 시원하게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샘터근린공원 내 족구장은 많은 동호회원들이 족구를 하고 있고 또 사실 그 시설이 노후되고 족구장 뿐만 아니라 그 공원 내에는 불법 배드민턴장도 두 동이 있고 주변에 그런 화장실이라든지 정자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우리 구에도 공원의 정비를 해야 된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원을 정비하는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구 재정여건상 우리구비를 가지고는 힘들다 이래서 저희들은 우리 구에서는 가능하면 서울시 예산을 유치해서 그 공원을 정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서울시의회에서도 이 공원정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었고 우리 구비를 가지고는 재정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현재

현재조동탁위원

그 공원이 몇 만평이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전체 공원은 5만 8,000㎡.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약 1만 8,000평 정도 되네요? 꽤 큰 평수네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공원의 규모는.

공원

공원조동탁위원

전체를 다시 수선을 하실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니,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고덕중학교 쪽에 있는 시설이 소운동장이 하나 있고.

조동탁위원

다 개선이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있고, 거기보다는 현재 족구장 있는 그 부분이 그 위에 주택가 쪽에 놀이터가 하나 있고 화장실이 있고 불법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정비가 시급하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을 할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할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강동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일단은 용역 설계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왕 서울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구비를 아낀다는 의미에서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면 일괄적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금년 넘어가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2014년도, 올해는 내일 모레가 끝이 나니까, 2014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동탁위원

예산규모가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예산은 한 20억 이상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동탁위원

20억이상을 우리 과장님께서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 힘이 아니라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구 전체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조동탁위원

과장님 분명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속기에 다 남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질의를 한 번 마쳤고 2차 질의도 여러 분이 신청을 해 주셔서 우선 시간관계상 5분 정도 하시고 또 미진하면 한번 더 3차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도 있고 우선 5분 정도 하고 다시 미진하면 더 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안내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도파업으로 수도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김형숙 국장님께서 서울시 종합대책회의를 가시는데 12시 정도에는 출발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시쯤에 출발하시니까 꼭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는 사항은 그때까지 국장님께 여쭈어 보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계시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5분 정도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조동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푸른도시과장님은 내년 2014년거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서울시 예결산특별위원회 이형석의원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의원들은 개인당 얼마 정도 20억 정도 배정되어 있으니 샘터근린공원 꼭 해야 된다고 쫓아가서 예산서 넣고 해 가지고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버스승차대가 강동구에는 어떻게 완벽하게 다 되었습니까?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총 설치대상이 104개인데 1차로 69개 했습니다. 내년 35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5대 때도 브라질에 버스승차대를 파워포인트로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승차대가 굉장히 예쁘게 잘, 대로변은 잘 정비가 되었는데 동네 안으로 들어오면 승차대들이 조금 많이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을 내년 예산안에서 잘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은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비도 들어가는 게 아니고 KT하고 광인에서 컨소시엄으로 자기네들 광고 목적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상일동 동아아파트 앞에 승차대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왔으니까 한 번 살펴 주시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449쪽에 자전거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있잖아요? 그게 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민간위탁에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자전거 댓수당 해 주나요? 아니면 통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강동구 구민들이 자전거를 수리하는데 그 분들한테 수리업체에다 전부 위탁을 하는 사항이죠.

저희

저희김종희위원

상일동사무소 앞에 수리하시는 분들이 와서 텐트치고 하시는데 그 예산이예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수리를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에서도 하고 각 동에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동수리를 해 주고 같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이동수리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1억 2,500만원이다 이렇게 알면 되나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거의 인건비입니다.

김종희위원

450쪽에 강동바이스쿨 민간위탁이 있는데 제가 이게 용어가 건설재정위원회에 있을 때는 없었는데 이게 무슨 예산이예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샘터근린공원 바로 위에 보면 자전거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걸 바이스쿨센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강동구민들이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켜 주고.

것도

이것도김종희위원

민간이전비예요? 민간위탁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익환

김익환교통행정과장

한국어린이안전재단입니다.

아요

좋아요김종희위원

. 다음은 교통지도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0쪽, 지금 460쪽에 공단전출금이 있죠? 대행사업비 이것은 무슨 예산이예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공단에다 위수탁을 1년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필요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이나 필요한 예산으로 갖다 저희들이 전출금 나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필요한 인건비는 우리가 주차딱지 끊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예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 사람들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데는 뭐냐면 주로 밤에 주거지주차를 운영하고 있고요, 공영주차장을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이 예산안이 있을 거 아니예요? 이 예산안 내역서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거기 일반회계 전출금 50억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100억 갖다 쓰고 또 올해 50억 갖다 쓰겠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지금 계속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연례반복적으로 쓸 수 없는 예산이고 한번 갖다 2011년에 100억 갖다 썼으면 2012년에 100억을 갖다 입금을 해야 되는 게 특별회계 예산이예요. 그런데 지금 4년째 올해 또 이렇게 50억을 갖다 쓰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 왔는데요. 이거 가능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삭감했을 경우 문제가 있습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일반전출금 가는 경우에 의원님한테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결이 안 되면 못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후에 아마 기획경영과에서 이거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사전승인은 우리가 하는 거지요. 보세요. 우리가 5분 발언 본회의장에서 아무리 떠들면 뭐 해요? 우리가 예산안에서 삭감해가지고 우리 위치를 우리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의원들이 지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걸 계속 방치해뒀단 말이예요. 그래서 올해 50억은 무조건 삭감이다. 목숨 걸고 삭감할 거예요. 왜냐? 300억을 지금 3년에 걸쳐서 다 갖다 썼는데 올해 이 50억까지 갖다 쓰면 제로가 돼요. 주차장을 만들라고 이 특별회계로 묶어놓은 것을 해마다 연차적으로 갖다 써서 올해 이 50억까지 갖다 쓰면 그동안에 모아놓은 300억이 제로가 돼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거에 대한 인식을 그동안에 계속 제가 발언하고 구정질의 했어도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나 봐요. 하여튼 올해는 이 50억은 무조건 삭감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비를 하세요. 알겠어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금 부분에 3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로굴착복구를 하려면 원인자 부담이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1년에 2013년도에 몇 건 정도 징수가 됐나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1,435건이 징수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게 도로 m당 징수가 되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몇m 정도 되지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14㎞.

이런

이런임춘희위원

우리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통해서 재원조성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우리가 이렇게 도로굴착복구 하는데 원인자 부담을 잘못하면 우리가 놓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락되지 않게끔 잘 부서에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

도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치수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에 39쪽, 세입세출 472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276쪽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도 준설토 양을 얼마나 우리가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게 보니까 바켓준설 또 흡입준설, 암거준설 이렇게 준설토 우리가 하는 방법이 한 세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대폭적으로 준설 구비 금액을 맞춰서 그런 것인지, 양이 줄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보고서 39쪽이요. 우리가 7억 5,000 구비를 연간 항상 이렇게 총 사업비로 올라왔는데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는 규모를 작게 이렇게 해놨어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4년도 계획은 순수한 우리 구비로만 작업량을 편성했고요.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그 돈에 맞게만 이 계획을 써놓은 것입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지요. 그리고 13년도 실적은 저희 준설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들이 좀 있습니다. 13년도 실적은 서울시 보조금까지 포함된 실적이고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춘희위원

사업이 2,700을 시비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 얘기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준설토 우리가 용역 주는 회사 계약서가 있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서를

계약서를임춘희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계획보고서 37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가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돼가지고 암사지역에 침수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사역 주변 침수 해소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여기에 계획보고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2014년도에 타당성 심의 의뢰 및 용역발주 계획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올렸는데 그 다음장을 봐 주십시오. 38쪽 위치도 지금 위치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우리가 실시하기 전에 용역을 줄 때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길동, 천호동 강동성심병원 앞에 우리가 다시 하수관로를 묻게 된 이유가 뭐냐하면 이렇게 직각으로 꺾었을 때 아주 비가 많이 와서 국지성폭우가 쏟아졌을 때 이 부분에서 여기 관로는 충분한 용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오다가 여기에 찌꺼기가 꽉 차면 이 내에 관로는 충분한 용량을 흡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하나 해도 자연친화적으로 자연스럽게 이걸 터주면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준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길동에도 하수관로를 천동초등학교 앞에 관로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이거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한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딱 꺾어지고, 꺾어지고 이렇게 직각 아닌 이것은 거의 한 45도도 안 되고 30도 정도 이렇게 각을 져서 이렇게 갔을 때는 이게 나중에 정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비에 대한 용량을 우리가 처리를 못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말씀드린 거 알겠지요? 무슨 내용인지, 물길은 자연스럽게 보내줘야 된다 이거예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설계할 때 설계에 나와 있는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설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처리방법들이 대안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안을 검토할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루트도 저희가 대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 말씀하신 도로가 신천아파트에서 암사역을 거쳐서 천호공원까지 가는 도로가 사실 구베가 별로 좋지 않은 구베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수관로를 묻기도 새로 가능도 하겠지만 지금 기본 및 타당성 설계를 2012년도에 저희가 했어요. 그 기본 및 타당성 설계과정에 지금 현재 도면에 표시된대로 안이 제출됐었고 금년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1억을 설계비 확보해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할 예정에 있고 그 설계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루트도 대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거리도 이렇게 짧아지는 거예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런데 사유지에 관로를 묻기는 좀 보상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

정상임춘희위원

참작해서 최대한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도 보내 주십시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설계과정에서 필요시 위원님께 중간보고라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임춘희위원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상임위 심의때 고덕천 유지관리 용역이 조금 삭감됐는데 애초에 3억원이 편성됐잖아요. 이 3억원이 지금 하고 있는 공원화된 지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밑에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인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말씀하신 구간은 SH에서 2011년 12월에 완공돼가지고 현재 이용되는 구간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지금 상일동 하고 고덕 강일동 붙어있는 거기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거기에 연간 유지보수가 3억까지 필요한가요? 어떤 부분이 주로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하나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보수.

박찬호위원장

그러니까 어떠한 시설보수?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를 든다면 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한 4킬로, 산책로가 3킬로 정도 그 다음에 저수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가 한번 오면 보통 한 20㎜ 이상 비가 오면 수로가 침수되고 조금 심하면 산책로 하고 자전거도로까지 침수가 됩니다. 그러면 침수될 때마다 산책로 하고 자전거도로에 뻘이 차는데 그 뻘 치우는 비용 그런 거 부담해 주고 현재 준공된 2.8킬로에 대해서 주민이 약 1일 한 4, 5천명씩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청소.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유지관리 하는 인력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나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 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채용해서 쓰는데.

박찬호위원장

그분들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이 되잖아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용역하면 그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거지요.

박찬호위원장

기간제나 공공근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새로 용역을 하면 그 인력은 필요없고 용역비 속에 그 인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요.

박찬호위원장

그분들이 유지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용역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지금 배치되어 있는 공공근로나 그분들은 어떻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이해를 돕자면 현재는 저희가 차량하고 고압펌프 양수기를 사용해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직영이 아니고 용역회사한테 의뢰를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형숙

김형숙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그 내용이 뭐냐하면 지금 SH가 그걸 계속 공사를 하고 관리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어요. 끝나고 내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강일지구를 된 부분들에 대해서 인수를 받거든요. 인수를 받게 되면 그렇게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일시적으로 이렇게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관리가 되면 저 시설이 금새 망가져요. 체계적으로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전문가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줘야 되고 용역을 주는 부분 중에서도 일정부분은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 깎인 부분은 별안간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게 고덕천 관련해서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동안 일반적으로 했던 게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사업방식의 전환이잖아요. 전환 계획을 하셨을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박찬호위원장

그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로는 인력만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쓰레기 수거 그 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역업체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자투리땅 활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투리땅이 지금 5면이 있는데 대개 어디 어디에 있어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5면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암사1동주민센터 앞에 자투리땅이 있어가지고 5면을 갖다가 주차장 5면을 만들었습니다. 그 면에 하나 들어가는 비용이 200만원 정도 들어 가기 때문에 내년에도 자투리땅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주택에다가 주차장 설치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만들면 그 주차장을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아니지요. 거기 주거지주차로 사용하고요.

고종덕위원

주거지주차 임대료를 구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아니지요. 거기서 일정액의 비용을 받지요. 주거지주차 하게 되면 낮같은 경우에는 2만원을 받고 밤에는 2만 3,000원.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 임대료를 구에서 받아서 주인한테 준다는 겁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건 주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무상으로다 대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디로

한마디로고종덕위원

자투리땅을 시설을 만들어서 주인한테 준다는 얘기지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만한

그만한고종덕위원

땅이 있어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계속 찾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다가.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 없는데 예산만 올려놓은 겁니까, 아니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찾아보게 되면 골목에 또 이렇게 하다보면.

데도

없는데도고종덕위원

그걸 찾아서 확인도 안 하고서 예산을 올리면 안 되잖아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금년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화단으로 쓰다가 이게 또 없어지게 되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암사1동공영주차장 CCTV 하고 천호1동, 해공공원이 있는데 이 시설비가 꼭 필요한 예산이예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것이 뭐냐하면 지금 1,8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공영주차장이 2004년도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 변기 같은 거라든지 이게 노후됐어요. 변기 바닥이 새고 그래가지고 거기 일부를 지금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몇 개 공영주차장 2004년도 된 거 3개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변기 가는 거 그걸 편성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고종덕위원

거기에 보면 홍보물 제작에 보면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7만원짜리가 2명에 2회 있고 7만원짜리가 2명에 1회 있고 이게 무엇입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교통단속을 하다보면 그 사람이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잠깐 급해가지고 병원에 가다가 한 5분 미만에 차를 주정차 했는데 단속을 해서 너무 억울하다 그런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를

심의를고종덕위원

한쪽에서 보면 되지, 시간제계약직 채용심사위원 수당이 따로 있고 또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왜 이중으로 했느냐 이겁니다.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는 불법주정차는 현재 우리가 주정차 위반돼 가지고 스티커 발부된 사람들이 이의가 있다 해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는 거고 거기.

여간

하여간고종덕위원

과장님, 시간제 계약직 채용 심사위원 수당이라는 것은 좀 그러네요?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그렇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용 회선 사용료가 14만원씩 나오는 건 또 이건 뭐 이렇게 비싸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게 지금 보게 되면.

고종덕위원

8만원, 2만원짜리도 있는데.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거는 2만 8,500원짜리 뭐냐 하면 그거는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인터넷, 왜냐하면 바로 그냥 거기 우리 인터넷 사용하는 회선이랑 같이 쓰는 거고.

니까

그러니까고종덕위원

지금 10만원짜리도 있고 8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건 또 14만 800원.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런 뭐냐 하면 지금 주정차 단속하는 45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직접적으로 스크린해 가지고 전용선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그게 평균 내 가지고 14만원으로 됐습니다.

당히

상당히고종덕위원

전용회선 사용료가 이게 상당히 비싼 거예요. 14만원이라는 예산이 구에서 이거 로비 좀 해서 좀 싼 걸로 해야지 이렇게 비싼 걸로 뭐가 그렇게 급한 회선이라고 이렇게 비싼 것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거는 회선이 용량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량은

용량은고종덕위원

아무리 있다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니까, 하여간 과장님, 이런 건 이해가 안 가요. 좀 신경을 쓰시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고종덕위원

그 밑에 보면 휴대폰 사용료가 15명인데 2만원짜리가 누구를 주는 거예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거는 뭐냐 하면 저희 단속 나갔을 때 서로 민원을 갖다가 연결해 가지고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 민원인한테도 연락해 주고 또 저희들도 우리 단속요원한테 연락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걸로

이걸로고종덕위원

자기 개인적인 용도는 못 쓰는 거예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개인적으로는 못 쓰죠.

쓰면

쓰면고종덕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거기 쓰게 되면 다 나오죠.

인들

확인들고종덕위원

해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럼요.

고종덕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국장님한테 한 마디만, 456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한테도 내가 누차 얘기를 했고 또 국장님이 성내동에 또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현황에 대해서, 그래서 국장님하고 제가 한 번 이 CCTV 설치가 지금 3,100만원씩 두 대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어디어디예요?

형숙

김형숙건설교통국장

일단 그 장소에 대한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린 거로 알고 있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천일초등학교 앞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길동 전화국 앞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거기는 어떻게 해당이 되고 여기 그 도로나 이 도로나 똑같은 도로인데 왜 안 된다는 얘기는 왜 안 된다는 거죠? 위치가 거기나 여기나.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천중로 그 쪽에는 지금 도로가 새로 설치돼 가지고 거기 천일초등학교 부근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거든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도로가 최소한도 4차선 도로는 돼야 되거든요. 이게.

고종덕위원

이 CCTV는 교통사고가 난다고 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예요. 과장님, 이것은 지금 단속용이잖아요. 그러면 교통 우리 체제를 주정차를 못하게 하는 CCTV가 지금 있죠?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이면도로는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정차 단속을.

쪽도

그쪽도고종덕위원

이면도로죠. 거기가 이면도로 아니예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어디가 이면도로예요? 지금 천중로 큰 도로죠. 지금 새로 난 데가.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 전화국 앞에 말입니다.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거기도 큰 도로예요. 거기 도로가 왕래가 엄청 심한 차량이 엄청 혼잡한 지역 아닙니까?

여간

하여간고종덕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우리 국장님 2대가 설치돼 있고 제가 작년에 청장님 지나가는 길에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더니 금년 예산은 없어서 내년에 한 번 생각을 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까지 하셨고 또 그 담당 교통지도과에 담당 그 여자 분이 오셨을 때도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현수막으로만 거기다 불법주정차 단속합니다. 이렇게 써붙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기 행정으로 CCTV를 설치하면 제가 120으로 전화를 한 50통도 더 했어요. 그러면 이런 걸 좀 국장님이 한 번 잘 파악하셔 가지고.

형숙

김형숙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박찬호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고종덕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고종덕 위원님, 수고하셨고, 교통지도과 보면 PDA 유지 보수가 매년 올라왔는데 이게 월 50만원씩 책정됐거든요. 이게 PDA가 몇 대 있나요? 15대인가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14대가 있는데 한 대는 예비적으로 숫자가 있고.

박찬호위원장

내일 종합질의 때 한 대를 가지고 와 보세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고종덕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국장님한테 어저께 기획경제국장님 최중무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주문을 했어요. 올해 세입 결산액은 얼마나 예측하고 있나라고 했더니, 약 125억 정도, 그렇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세입 결산 예산의 예측이 300억 정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재정 사정이 열악하고 부족하구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세수도 감 편성하고 재정 상황도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32%가 증가되는 게 세외수입이 증가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줄어들면 줄어든만큼 거기에 맞춰서 짜야 되는데 아주 공격적으로 보수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짜야 되는데 공격적으로 그 예산을 짠데 대해서 설명을 해라라고 하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돈을 50억 가져오고 또 우성원 복지에서 93억을 팔고 즉 말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가져온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쓰라는 돈이예요. 그 법을 특별법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떠한 사항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써서도 안 되고, 그리고 팔리지도 않는 땅을 팔겠다고 해서 또 예산을 잡아놓고 그걸 지출하겠다는 그 입도선매, 익지도 않는 벼를 떼어다가 먼저 파는 격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설명서 223쪽에 주차장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방금 고종덕 위원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천호동 암사 지역이 주차난이 아주 심하다, 심히 걱정스러울 정도까지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었어요?

형숙

김형숙건설교통국장

지금 주차장 확보에 대한 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24억.

인택

임인택위원

24억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예산 편성 24억에 대한 예산 편성할 때 법적인 하자가 없었냐 이 말입니다. 절차를 밟아서 편성하셨어요?

형숙

김형숙건설교통국장

편성을 할 때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분은 저희 불찰입니다. 저희 불찰이고 다만 이 특별회계에서 뭔가 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가야 되는 거는 분명히 우리 건설교통국의 의무이고 책무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가 공영주차장 개발에 투입이 좀 저조했던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구비만을 갖고 하는 것 보다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게 훨씬 우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땅들을 찾아썼구요, 그동안에 찾아 썼는데, 마침 올 중반 넘어서 9월 정도 그 정도에 땅이 그런 땅이 좀 있다는 거를 찾게 됐습니다. 제일 열악한 쪽으로 되어 있는 게 천호동, 암사동, 성내동, 둔촌2동 이런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있는 땅이 좀 저렴하고 또 가서 보니까 땅 넓이에 비해서는 이중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도 되는 그런 구조로, 땅 지형이 그렇게 생겼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반영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저희가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거는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셨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통감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결과 일단 절차를 밟고 이번에는 그러면 감정 평가비만 하자 그러는데 이 땅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어떤 얘기가 되면 금새 주변에 땅값이 올라가고 또 주인들이 값을 올리기 때문에 주인하고 협상 과정 같은 것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좀 필지를 다른 데로 또 더 알아보려고 이번에 4개소를 갖다가, 한 필지에 한 번 할 때마다 두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00에 해당되는 예산을 갖다가 올리고 연초에 빨리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내년에 연초에 시작을 해서 하반기에는 최소한도 우리가 원하는 조금이라도 땅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주차장을 설립할 때 또 데이터베이스를 다 조사 했겠지만 천호동이라면 천호1,3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암사동 1,3동이고 거기에 대한 주차장 비율을 내지 우리 강동구 18개동 주차장 비율을 조사해 본 자료 있어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동이

천호동이임인택위원

1,3동 있는데 천호1동이 몇 번째예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주차장 수급률이 낮은 데가 거기 지금 현재 보면 공구거리 위쪽에 보게 되면 이게.

천호

천호임인택위원

1,3동 어느 동의 주차장 비율이 제일 높냐 이 말이예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아파트 지역은 다 비율이 높습니다. 둔촌동 같은 경우는.

아니

아니임인택위원

, 천호1,2,3동 쪽에, 좀 더 한다면 18개동 중에서 어느 동이 주차장 비율이 제일 높냐 이 말이예요?

형숙

김형숙건설교통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달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 계획을 세우면서 현장 조사를 하고 그 비율은 다만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행정망에 등록이 돼 있는 자동차 등록수하고 주차면수하고 비교를 해서 그 과부족을 조사를 한 걸 보면 천호1동이 야간 주차장 확보율이 78.5% 천호2동이 88%, 천호3동이 76%인데 실질적으로 상가까지 포함해서 낮에 봤을 때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호동이, 물론 위원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지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 주차율 확보에 대한 건 천호1,2,3 행정동으로 이렇게 세분화시켜 봤을 때는 여기저기 다 봤을 때는 사실 다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제일 낮은 곳은 고덕2동, 상일동 이런 데가 나왔어요. 분석을 해 보니까 고덕2동이나 상일동은 얼른 보기에는 거기에는 그렇게 주차 민원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땅이 넓잖아요. 그 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차를 댈 수 있는 곳이 많은 곳은 주차 민원이 좀 적었고.

인택

임인택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내가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이미 초과했어요.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예산을 쓸 때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사전 우리가 설계 계획을 짜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또한 기본 계획도 수립도 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서 해야 소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이 법적인 절차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삭감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우리 강동구에 전체적인 행정에 공신력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

형숙

김형숙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앞으로 하겠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떻게 하든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지금.

박찬호위원장

국장님, 계속된 반복된 답변이니까.

형숙

김형숙건설교통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한 가지만 내가 말씀드리지만 18개동 중에 천호2동이 세 번째로 주차 대수가 많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차제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형숙

김형숙건설교통국장

어떻든 차제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아까 안내해 드린대로 지금 국장님이 서울시 대책 회의를 가야 되는데 꼭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선적으로 2분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동탁 위원님 먼저 국장님만 간단하게 답변하는 걸로 하고 국장님이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신통치 않아서 부족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강동구에 특화거리가 두 군데 있습니다. 맞죠? 또 특화거리는 아니지만 특화거리 역시 버금가는 단체가 또 하나 있고 또 로데오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악세사리나 문구거리는 그래도 그런대로 돼 있습니다. 공구거리 아시다시피 공구거리 주차장이 없습니다. 악세사리도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 나오셨나요? 지금 악세사리가 옮겨간다고 합니다. 약 점포가 200여개 되는데 다른 구로, 지금 광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왜, 주차 때문에 못 해 먹겠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서울통신도 아마 이사를 간다는 얘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들었을 겁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유는 지금 동네 현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구거리는, 공구거리 구청장께서 5년 전에 공약을 했습니다. 오셔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왜 그런 거를 답변을 못 하십니까? 다들, 공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른 거하고는 이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어떻게 질문을 그렇게 하십니까? 다들, 답변을, 그리고 지역에 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특화거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분명,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역의 안배가 나오니 지역은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은 또 지역에 안배에 대한 본인의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다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들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공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크게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이해들을 하시고 넘어가는 거지, 이거 하나의 동네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공구거리 점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20개가 됩니다. 120개.

박찬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차장

주차장조동탁위원

있습니까? 없죠?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형숙

김형숙건설교통국장

일단 공구거리를 제가 현장을 나가봤고 또 우리 조동탁 위원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회계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었고 또 그래도 공구거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자료에는 다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을 말씀을 안 드리고 나름대로 배경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동탁위원

다 좋아요. 이게 하나의 무슨 지역으로 편중되는 것처럼, 120여개가 넘는 점포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을 하시는 거고 저희 지역에 하나 있다고 그래서 표적이 되는 거는 저도 싫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압니다. 왜? 족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공적으로 강동구에 필요하다고, 왜 축구장이고 배드민턴 모든 장은 다 있으면서 대회 하나.

박찬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발언 중지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 됐구요, 어쨌든 지금 급하게 진행하던 것들이 중단이 되고 전반적으로 새롭게 검토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답변 하셨잖아요. 지금 임인택 위원님 말씀 조동탁 위원님 말씀 전체적으로 잘 들어서 또 사전에 잘 의논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해서는 답변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책회의에 참석하시도록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형숙

김형숙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찬호위원장

그 다음에 송명화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고덕천 유지 관리 용역과 관련해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게 지금 기존에 SH공사에서 2년간 하자 보수를 했었잖아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SH공사에서 지금 2013년에 몇 건 정도나 하자보수를 했어요? 민원발생은 122건이라고 하셨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SH 그렇습니다. 주로 하자보수 시설에 대한 보수는 SH공사에서 전담해 왔습니다.

대략

대략송명화위원

몇 건에 비용이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고 계세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120건 중에 약 80% 정도 SH에서 처리했습니다.

매년

매년송명화위원

하자보수를 해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러면서 그러한 시설을 보수해야 되는 그런 매년 반복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또 새로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새로 신설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존에

기존에송명화위원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8,500하고 공공근로 7,200 이렇게 인건비가 지출됐잖아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공공근로같은 경우는 치수과 예산에서는 잡힌게 아니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기간제 근로자 3명하고 공공근로 8명 해 가지고 총 11명의 인건비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2014년에 6명으로 인건비를 잡으셨단말예요. 그러니까 상시인원은 6명이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근무시간이나 이런 거에는 큰 차질은 없어요? 기간제 근로자는 몇시간 근무하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8시간 근무합니다.

송명화위원

공공근로는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같습니다. 그런데 기간제하고 공공근로하고는 일의 강도가 틀립니다. 공공근로는 연세드신 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하게 저희가 요구대로.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2014년에도 공공근로는 투입되나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아닙니다.

전혀

전혀송명화위원

투입이 안되고 기간제공공근로는 투입이 안되고 용역으로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용역회사 전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일반인부로 그렇게 한단 말씀이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비나

인건비나송명화위원

이런 것은 기존에 비교해 봤을 때 인건비가 특별히 늘어나거나 그런 것 같지않아요. 실질적인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별 조정이 된 거고 나머지가 가장 큰게 인건비고 그 다음이 저수로 및 피시박스 퇴적물 준설하고 시설보수가 절반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다른 설명에서도 말씀을 들었는데 이 정도 타구 사례나 이런 것도 자료를 내주셨잖아요. 이 정도 비용은 있어야 용역으로는 최소비용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에서 뭔가 위원님들께 이해가 잘 안돼 가지고 삭감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관련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다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결위원님들께.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8페이지 공원시설 장비관리 유지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1억 2,6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기존에 2011년, 12년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2013년 집행은 어느 정도 됐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2013년도 집행잔액은 1,400만원 정도.

니요

아니요송명화위원

. 집행된 금액.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집행된 금액은 지금 1억 1,200.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예산이 8,600인데요? 공공운영비, 공원시설 장비유지관리유지에.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공공운영비 항목만 이렇게 안하고 전체 공원시설장비 및 유지관리비 포괄적으로 지금 집행된게 1억 1,200이고 지금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별도자료주시구요.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2011년도에 5,000 정도밖에 지출이 안됐고 2012년도 6,000 이렇게 지출이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2,000씩 남아 있었어요. 이 공공운영비가 그런데 그것을 감안했을 때 CCTV 유지보수비 61개소 해 가지고 3,600만원이 올해 추가되었잖아요.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1억 정도면 넉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공공운영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차 질의로 김종희 위원님하고, 임춘희 위원님 두 분 신청하셨는데 다음 번에 구의회 계속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는 454쪽에 예비비가 있어요. 본위원이 다른 과를 전체 봤을 때 예비비 항목으로 이렇게 올라온 예산이 없는데 교통지도과에 66억 6,270만원 정도.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에 있는 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작년에는 87억이 잔액이 있었는데 올해는 줄었네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금년에 11월 기준으로 현재 잔액이 114억이 있었는데 50억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했을 때 경우에 잔액이.

김종희위원

이 정도 남을 것 같다?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예.

김종희위원

또 다음 교통지도과 공단전출금이 천호동 해공골프장 위탁운영에 대한 전출금도 공단으로 전출하는 금액이예요? 이것은 뭐에 대한 거예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이 해공공원 공영주차장에서 거기에 보면 골프장이 있어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전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재위탁이라든지 거기 업자들한테 위탁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2억 5,000이 수익금입니다.

김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다음은 교통지도과 223쪽 방금 전에 조동탁 위원님하고, 임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신규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땅을 매입했다는 거예요? 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김종희위원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 위치를 주소까지 나오면.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급하게 확인이 됐어요. 땅이 급하게 확인이 돼 가지고 그때 업무계획를 수립할 당시에.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시간이 한정되었으니까 이 주소 나온 것은 땅을 매입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할 예정이라는 얘기예요?

순겸

김순겸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실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소 이렇게 필지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이 당연히 안팔고 버티면 금액이 올라가는데 주소하고 필지를 이렇게 위치 사업규모하고 나오는 것은 안되는 거예요. 저는 땅을 샀다는 얘기인줄 알았어요. 아직 안샀으면 이것은 실수한 거예요. 신규사업에 예산내역에 이거 실수하신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241쪽 둔촌 561-10번 일자산 캠핑장 진입도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신규사업 아니예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국비를 작년에 6억 5,100만원 받았고 국비는 보상비가 됐고 금년도에 구비 2억 7,900만원 추가로 예산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왜 여기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나 이런 모든 게 엑스로 되어 있어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재정계획 대상이 아닙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일자산 캠핑장 애초에 만들 때 진입로가 없어서 불편하다 왜냐하면 지하 다리밑으로 가다보면 캠핑장에 오는 큰 대형버스나 이런 게 드나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진입도로가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하고 5대때 계속 했던게 올해 마침 올라와서 오늘 일자산 그쪽으로 오면서도 분수대는 있는데 진입도로를 왜 안했나하고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이 예산이 올라와서 너무 반가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땅은 지금 구입이 됐어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보상 중에 있습니다.

촌동

둔촌동김종희위원

561-부터 14번지까지가 보상 중에 있는 거예요?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거에 대한 예산서하고 계획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치수과장님, 치수과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을공동체사업으로도 고덕천 유지관리하는 팀들이 있어요. 마을공동체에서 강일동 두 단체가 고덕천 유지관리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유지관리용역하고는 다른 거예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다릅니다.

김종희위원

유지관리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두 단체가 또 그것을 주고 그것을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강일동 청사에 카페테리아를 그 단체에 사무실을 주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용역하고 그 용역하고는 다른 거예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저희가 하려고 하는 용역은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이고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것은 아마 초하류라든가 꽃가꾸기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류

초하류김종희위원

꽃가꾸기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는 동별로 많이 있는데 특별히 강일동 사람들 꽃가꾸기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청사 카페테리아 매년 8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수익되던 것을 제로로 해놓고 유독 그 단체에만 사무실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유지관리 용역에 그 단체에 대한 용역을 주는 건지 아니면 기술자들한테 전문적인 업체에다가.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전문적인 기술업체한테 용역을 주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하류고덕천 공사는 잘 마무리 되고 있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공사 중에 있고 동절기 공사로 조만간 공사가 중지되고 내년에 다시 착공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하류 부분에 야외공연장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5분발언, 구정질문했는데 공연장 그것도 잘 하고 있나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도 현장도 직접 방문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가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타하천에 공연장이라든가 벤치마킹해서 좋은 공연장을 만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내년에는 공연할 수 있겠네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마무리까지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답변하지 마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강동구에 주차난 해소는 우리 강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방법이고 우리가 회기때마다 주차난에 대해서 항상 얘기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차난이 심각한 천호지역에 공구 및 문구거리 인근에 이런 상권이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으면 상권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영주차장만큼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우리가 상권을 잃고 나서 그때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그때 주차난 해소한다고 해도 그때는 필요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권을 살려놔야 되는 게 우리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공구 및 문구거리 아닙니까? 그 문구거리를 살리기 위해서도 공영주차장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말이 우리가 오가고 이러다 보면 토지매입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 데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얘기해서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풍수해를 대비해 가지고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보험이 지금 100가구로 올라와 있는데 2013년도에 풍수해보험이 몇 가구나 들었죠? 잘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풍수해보험은 상당히 한번 들고 그 다음에 풍수해보험에 가입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100가구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가 건설재정위원회 있을 때부터 이 보험을 많이 들도록 홍보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회사들이 와서 풍수해보험을 그렇게 잘 가입시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지원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표시가 전혀 안돼 있고 2만원 100가구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서울시에서 얼마 몇% 예산이 됩니까? 2만원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소방방재청하고 국가하고 서울시하고 구에서 일부씩 부담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7대3이고 시비, 구비는 5대5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2013년도 풍수해 보험 몇 가구나 들었었죠? 그것은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제출하겠구요. 저희가 보험가입을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했는데 가입율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입을

가입을임춘희위원

하려고 해도 보험회사가 방문해서 풍수해보험에 해당되는 지역은 거절을 하더라구요. 많이 홍보를 해봤는데 가입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역지변 설치를 많이 해왔는데 역지변 그것도 2013년도에 몇 군데 했으며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차수판 우리가 주택은 치수과에서 차수판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2013년에 몇 군데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동수중펌프를 갑자기 주민이 물난리가 나서 침수가 된 상황에서 작동을 하려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예방을 위해서 항상 자동펌프 무상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갑자기 사용을 하려고 하면 전혀 사용이 안되는 경우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겸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저지대 수해 취약지역에 홍보물을 줄 때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반드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을

송재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 심의를 해야 되는데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얼마 없으면 이사도 간다고는 하지만 경찰서가 준공되려면 아직 한참 먼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갈 건물이 완벽하게 리모델링 되기 전까지는 이전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소는 많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계속 일자리경제과, 도시계획과 기타 민원여권과 이렇게 다 와서 사용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닭장 같은 칸막이를 해 놔 가지고 답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저거를 아예 폐쇄된 것을 치우든가 아니면 룸을 별도로 개인사무실을 하나씩 해 주든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사무국장

지난 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현재 기초의회라든지 광역의회의 할당 면적이 따로 있어요. 기준 면적이, 그런 기준면적하에서 이렇게 배치하고 배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강동구의회에 총 건물이 있다 해서 개인 사무실을 설치하게 되면 그것은 소위 말하는 방만한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후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만약에 우리가 기준 할당된 면적 범위 내에서 하되 우리가 의원님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작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부족한 면은 우리가 찾는 방법으로 하지만 그것조차도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임춘희위원

과장님 4층에 가셔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칸막이 속에 제일 오랫 동안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하루종일 그 칸 속에서 살아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리고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한바퀴 돌아야 되고 저 칸막이를 우리는 처음 생각했을 때 저것을 싸인을 해서 설치를 한 것이지만 그 설치가 그렇게 폐쇄된 공간으로 생각은 못 했죠. 다소 개인적인 얘기를 서로 주고 받는 얘기를 전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안 들리게 할 수 있는 방안과 어떤 앉아서 어느 분들은 다리를 책상 위로 척 올리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여성의원으로서 보기 싫고 해서 칸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마주보게 칸을 그냥 다 비좁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설치한 다음에 바로 의장한테 이것을 시정조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칸이 몇 개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4층 상임위실 두 군데에 판이 가림판이 한 12개나 그 정도만 더하면 조립식이예요. 돈도 많이 안 들게끔 가운데를 띄어줘서 양쪽으로 디귿자로 해 주십사하고 했는데 예산타령 얘기만 했지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1월달 비회기 중일 때 단 몇 달이라도 우리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판넬 판이 몇 개 필요치 않다니까요, 디귿자로 할 때 몇 개 필요하지 않아요. 바짝 앞에 붙여 가지고 앞에 개인적인 전화 내용 다 들리지, 이거는 오히려 예전에는 이렇게 디귿자로해서 서로 정말 그때 보다 더 못한 거예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중한 전화가 오면 화장실에 가서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

영진

김영진사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설치가 되었는데 그렇게 판넬식이라든지 칸막이가 바뀐 거지요. 그래서 칸막이가 바뀐 이후에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면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라든지 불편한 점이 돌출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니까 그것은 의장단이라든지 우리 운영위에서 임춘희 위원께서 그것을 피력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찌하오리까 방향을 한 번 잡아보고 검토를 하는 것으로.

박찬호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운영위원회나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파악하고 설계안을 만들어 보겠다 이 말씀이죠?

영진

김영진사무국장

예.

산이

예산이임춘희위원

판넬 가림판 다 해도 20개 미만만 더 필요해요. 면 하나씩 되어 있는 게 제가 세어 보니까 12개인가만 더 하면 충분히 디귿자로.

영진

김영진사무국장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 중에 한 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라든지 되면 예산 즈음해 가지고 맞닥뜨렸으니까 꼭 필요한데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곳은.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예산을 우리가 왜 오늘 운영위원회 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겠습니까? 이 예산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어느 누구도 얘기 않고 그냥 각자 방, 부위원장실로 가버리고 해 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있는 의원님들 서너분이 같이 할 때 너무 이게 맞닿아 있으니까 불편한 것을 시정조치를 취해 달라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사무국장

위원님 취지는 알았으니까 끝난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한테도 말씀하셨다니까.

예산

예산임춘희위원

증액을 해야죠, 이번에, 예산이 있어야 내년도 진행을 할 것이니까 이것은 꼭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543페이지 의정기본운영 경비 중에서 국민연금기관 부담금이 2012년도에 잔액이 남았었는데요, 예산안 543페이지, 국민연금기관 부담금이 2012년도에 잔액이 많이 남았었는데요, 올해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점구

한점구의정담당주사

12월 이달까지 다 하면 거의 다 소진이 되어 갑니다.

송명화위원

240만원이죠? 24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왜 그래요?

점구

한점구의정담당주사

보수기준 월식이 10만 1,880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통보를 해 옵니다. 그 금액으로 산출을 합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변동이 있었어요?

점구

한점구의정담당주사

예.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의회선진화 지원 중에서 자매결연 및 교류 해가지고 1,080만원 잡혀 있잖아요? 이건 어떤 비용이예요?

점구

한점구의정담당주사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국가나 공식행사 자매결연교류 등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한도의 30%를 추가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송명화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집행이 되나요?

점구

한점구의정담당주사

올해도 두 번 갖다 오셨습니다. 구청에서 풍대구 그 쪽에 갔을 때 성임제 전 의장님하고 박재윤 .

송명화위원

그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점구

한점구의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의정활동 등 전문강사 사례비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점구

한점구의정담당주사

이것은 저희들 의원님들 워크샵이나 토론회나 공청회 등 우리 2층 세미나나 워크샵 갔을 때 그 강사료입니다.

크샵

워크샵송명화위원

갔을 때 강사료는 별도로 편성되는 거 아니예요? 이건 세미나실에서 하는 강사료 말씀하시는 거 아니예요?

점구

한점구의정담당주사

여기에서 다 강사료 나갑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얼마나 지출됐어요?

점구

한점구의정담당주사

올해 4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만원 집행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송명화위원

2012년도에도 95만원 지출되었고 올해 80만원 지출되었다면 늘 실제 지출이 안 되는 비옹을 많이 이렇게 잡아 놓는 거잖아요?

점구

한점구의정담당주사

그래서 이번에 전년도 보다 25만원을.

송명화위원

25만원만 감액하셨어요? 100만원 이내로 지출하는데요? 그 밑에 의정홍보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는 올해 얼마나 집행이 되었죠?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올해 집행운영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제츨해 주시고요, 월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의정홍보지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요, 그 다음 페이지 의사자료 출력용 고속복사기 해 가지고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460증액 되어서 왔더라고요. 이것은 기존에 600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텐데 증액된 건 왜 이렇게 된 거죠?

영창

손영창의사담당주사

의사팀장 손영창입니다. 당초에는 분당 42매짜리해서 의원님들 자료 깔아 줄 때 신속하게 자료 짤라고 분당 42매 해서 흑백으로 출력하는 것을 하셨는데 의원님해서 혹시 칼라로, 의원님들이 보통 의정활동 하시는데 필요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거 하니까 460만원 증액되고 칼라복사 할 경우에 분당 32매 정도로 해서 나갑니다.

현재

현재송명화위원

칼라복사기는 없어요?

영창

손영창의사담당주사

칼라프린터기만 있고 복사기는 없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의회환경 개선 중에 공공운영비는 이것도 올해 집행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 552페이지에 노트북 구매 비용이 이것은 내년 7대 의원님들 비용으로 잡힌 것 같은데 TV 구매하고 승합차 구매 증액된 것은 뭐죠?

점구

한점구의정담당주사

당초에 구청에 저희가 올렸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송명화위원

TV는 어디?

점구

한점구의정담당주사

이것은 본회의장하고 4층에 복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후화

노후화송명화위원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거고, 승합차는요?

점구

한점구의정담당주사

승합차는 저희 봉고차가 11년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원님들이 일곱분 밖에 못 탑니다. 9인승인데, 그래서 12인승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차는

승합차는송명화위원

늘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할께요. 구의회는 성인지 예산을 편성을 안 하셨던데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영진

김영진사무국장

성인지예산은 우리는 의원님의 성비에 맞게 여성의원님, 남성의원님에 맞게, 물론 지침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성의원님이 과반을 넘었으면 거기에 맞게, 안 되면 거기에 안 맞게 해서 이 편성이 기준 지침에 의해서 매뉴얼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장애인이라든지 여성, 이런 등등과 같이.

송명화위원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여성의원님들을 위해서 잡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영진

김영진사무국장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여성만을 편애하는 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을 다 고루, 예산이 미치는 임펙트를 고려해서 하는 건데, 여기는 16분에 대해서 이미 기본적으로 여성의원과 남성의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편성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의회운영 환경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실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기타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함에 있어서 남성이나 여성의원님들이 이용률이 현격히 저조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을 잡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임춘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4층을 운영함에 있어서 4층 상임위원회실에 낮시간에 어떤 의원님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지 이용을 안 하면 왜 이용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민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작은 사업이라도요, 전체적인 큰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작은 사업이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게 있는지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사무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습니까? 임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임인택위원

546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우리 청사 일반운영비에서 기관실 비상발전기 정8비 130만원하고 전기시설 유지관리비가 20만원하고 변전실 유지관리 파워퓨즈가 101만원이 올라왔는데 파워퓨즈가 뭡니까?

점구

한점구의정담당주사

퓨즈 같은 거 있잖습니까?

즈를

퓨즈를임인택위원

교환할 때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551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청사 시설물하고 문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도시계획과하고 민원여권과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청내에 입주해 있죠? 그런데 시설관리나 기타 전기요금 난방비 같은 것은 어떻게 부과합니까?

점구

한점구의정담당주사

그것은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임인택위원

예산이 다른데 의회사무국에 들어오면 자기가 쓴 것은 우리가 적게 잡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점구

한점구의정담당주사

그게 아니고, 청사시설을 저희 의회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난방도 전체적으로 밑에서 지하실에서 떼가지고 파이프로 통하면 같이 통하거든요. 그리고 전기료 같은 것은 저도 한번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게 전기요금이 많이 모자라거나 그러면 총무과에다 좀 저희 예산이 모자라니까.

아니

아니임인택위원

, 그러니까 애초부터 상하수도 요금 거 케이블TV 수신료 같은 것은 따로 부과해야 되지 않겠냐 이말입니다.

점구

한점구의정담당주사

그것은 저희가 안 냅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여기는 같이 올라 왔냐고요? 552페이지, 상하수도 요금은 건물 안에 다 나온 것을 포괄적으로 계량기 하나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니예요?

점구

한점구의정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3개과에서 사용되는 수도요금은 부과를 하고 우리는 그 예산을 좀 빼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점구

한점구의정담당주사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케이블TV 수신료 같은 것은 그쪽 부서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전자제품은 자기네들이 인터넷 또 전화요금 그런 것은 자기들이 당연히 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난방비, 상수도 또 기타 임대료도 관공서간에 다 받는데 우리 강동구에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다 강동구의회 관리비만 해도 예를 들어서 3억이 들어 가는데 이거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점구

한점구의정담당주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국장님! 제 상식으로는 우리 의회라고 해서 의회의 권한이 신규사업에 대한 신설부분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영진

김영진사무국장

사업은 집행적 사업은.

인택

임인택위원

물품구입도 자산취득비.

영진

김영진사무국장

자산에 관한 거 할 수 있지요. 물품구입이라든지.

규로

신규로임인택위원

신청해서 우리가 증액할 수 있다, 목을 정해서?

영진

김영진사무국장

아니, 신규로 해가지고 증액할 수 있다는 별개의 문제고 자산이라고 있는 것을 취득을 하거나 물품구입은 우리 권한 내에서 할 수가 있지요.

돈이

돈이임인택위원

있으면 되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을 목을 정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편성권은 우리가 없는 거 아니예요?

영진

김영진사무국장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항목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진행 중이니까 집행부에서 우리가 증액요구를 하고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인택

임인택위원

즉, 말해서 여기 자산취득비 TV하고 자동차 구매는 우리가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을 못 이루었다 이말이지요?

영진

김영진사무국장

있었지요. 이게 원래 우리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꼭 필요했었어요. 교체해야 되고 TV도 필요하고 해서 했는데 예산 어려운 실정을 토로하면서 이걸 쳐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이게 다시 살린 거지요.

리가

우리가임인택위원

심의나 우리 영역 범위 내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지키고 행정부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질타를 하고 하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갖다가 쓴 것도 우리가 인정해놓고 우리가 승인했으면서도 계속 갖다 쓴다고 뭐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신설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만들어놓은 법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우리가 필요로 하면 집행부에 꼭 필요하다, 이번에 반영해달라 해서 예산에 맨 처음부터 편성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고 우리가 신설한다는 것은 좀.

영진

김영진사무국장

대명제 하에서 말씀하시는 거 일리가 있으세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되는데 이것은 금액이 국장으로서 표현하기가 이것은 소액이고 또 우리가 당초에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산이며 물품인데 어째서 이걸 집행부에서 건드렸습니까? 이걸 다시 살려 주시오 하는 그런 취지니까, 대명제 하에서는 저희들이.

인택

임인택위원

집행부하고는 의논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사무국장

조금 이렇게 미팅을 통해서 교감을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셨다 이말이지요?

영진

김영진사무국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국장님! 2012년도, 13년도 국외업무여비 선진시설견학 및 의원해외연수 수행 내역서를 2012년도 하고 13년 것을 주세요.

영진

김영진사무국장

지금 예산하시는데 뭐가 잘못 됐습니까?

못된

잘못된임인택위원

게 아니라 비교를 하려고요.

영진

김영진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공통경비 연구단체 포함해서 9,840만원 여기에 대한 내역서도 자세히 해 주세요.

박찬호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세요.

가로

추가로송명화위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분내로 끝낼게요. 국장님이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을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의회에 성인지예산의 수혜자가 꼭 의원님들 뿐만이 아닙니다. 의회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쨌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고 예를 들자면 의원님들이 아까 해외자매결연 교류 나가시는 이런 경우에도 남녀 성비가 그동안 어떻게 됐었는지 이런 것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수행해가지고 워크숍을 갔을 때 직원분들의 남녀 성비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쨌든 그런 성인지예산을 하나라도 잡아가면서 조정하는 이런 것을 내년에는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모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사무국장을 비롯한 구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전 회의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후 회의는 자료준비를 좀 하고 다시 시작을 하기 위해서 3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를 참관하시기 위해 한경옥 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 그 다음에 두정아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 등 세 분께서 방청석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동구 예산에 그리고 강동구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문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추가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정확히 답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담당팀장은 소속, 직,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문내용에 간단 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동탁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과장님은 사실 정말 복지분야에 열심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모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지만 우리 강동발전을 위해서 정말 꼭 짚고 넘어 가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59쪽을 보시면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여기에 보시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7억 4,800만원 이 부분은 사실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했고 또 이 과정으로 인해서 매칭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설재정위를 통해서 이번 예산을 2014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게 됐고 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약 5억이라는 금액을 감액시켜 놨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서울시 심사를 통과한 4개소는 이제 개원을 했고요. 올해 서울시 심사를 통과한 10개소에 대해서 1개소는 개원을 하고 나머지 9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9개소 중에 가칭 길동에 있는 어린이집 등 네 군데는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의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거치고 본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들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 설계가 끝난 사업도 있고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5억 4,800은 꼭 살려야 될 그런 돈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2억은 7억 4,800중에 2억은 내년에 새로 국공립 확충에 추진에 소요될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이미 심의가 끝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로 이관이 됐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5억이라는 게 감액됐던 물론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제가 위원님들께 충분히 국공립 확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조동탁위원

알기로는 25개구 서울시에 약 1,000억이라는 예산이 특별 이번에 한시적으로 내려와서 강동구가 25개구 중에서 약 90억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면 매칭이고 어떻게 보면 강동구에 크나큰 복을 주었는데도 이 부분이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국공립 확충에 대해서 그쪽으로 너무 이제 신경을 쓰다보니까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데 좀 소홀한 부분이 없었나 생각을 하고요.

조동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이미 심의가 끝난 사항이었기 때문에.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어찌됐든 간에 시간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는데 이 부분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5억이 감액됐다는 부분에 대한 건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보기로 할 거고요 본위원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2013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게 되면 여기에 운영지원이 약 43억원 정도가 잡혀 있었습니다. 맞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2014년 예산은 약 26억, 약 17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내려왔지요. 그렇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다른 부분을 제가 신.구대조를 이렇게 해서 본 결과 여기에서 간식비가 꽤 많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간식비를 사실은 민간이나 가정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그런 시행초기에 서울시에서 일부 영아반 하고 장애아반 간식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중지가 되면서 자치구에서 대체로 해가지고 간식비를 다른 구들도 상당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사실은 지금 43억이라고 말씀했는데 2013년도 42억인데 우리구 재정 규모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조동탁위원

해서 약 9억원 정도를 감액시킨 부분은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정부에서 나름대로 제도 보완책이 있고 하니까 그동안에 구비를 과다하게 지원한 부분은 구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좀 축소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구전체 차원에서 조정을 하게 됐는데 간식비 비용이 높다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우리 강동구가 몇 년전만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약 50%에 육박하고 있었는데 2013년도가 39%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그렇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을 줄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 약 14억 정도에서 9억 정도를 감액시키면 좀 문제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정말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고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건 구전체 차원에서 고민 끝에 그렇게 한 것인데 부서장 입장으로써는 사실 과도하게 줄인 게 아닌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과장님 생각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사업이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 어떤 방법으로든지 액션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지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또 공교롭게 이 예산에서 어린이집 지원에 5억을 갖다 증액을 시켜놨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같은 과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공립 확충에 대한 이해를 제가 제대로 충분히 못 드린 부분이 있는 부분을 감액을 해서 좀 많이 깎았다 하는 부분에다 갖다 조정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예산 지원도 필요한 것이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확충도 필요한 것이다, 왜? 매출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 또 너무 간식비 부분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감액이 많이 됐다 라는 것도 인정을 하시는 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무

실무조동탁위원

과장으로서 인정을 하시는 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설명서를 보면 336쪽, 세입세출 예산안, 여기에 보시면 2014년 통장 복지도우미 활동비 지원 내역이 있을 겁니다. 실무 협의체.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조동탁위원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다음 송명화 위원님인데, 그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린이집 관련된 주민들이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촬영이나 녹음은 안 되게 되어 있고 필요하시면 여기에 회의록이 다 작성되기 때문에 나중에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이나 녹음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333페이지에, 긴급복지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 보장 수혜금이 4억 4,500이 잡혀 있죠? 응급 조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지금 올해 집행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지금 저희 예산이 4억 2,400만원 있는데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전액

전액송명화위원

집행이 가능할 것 같으세요. 이 부분 관련해서 올해 집행 내역을 자료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사례 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내부 사례 회의 및 통합 사례 회의가 신규인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송명화위원

2만원 곱하기 50회 해 가지고 100만원 잡혀 있는 게 신규인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들어가 있는 거구요. 본래 통상적으로 하던 겁니다.

송명화위원

2013년 예산안 책자에는 안 들어 있더라구요. 이게 포괄적으로 들어 있었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는

이거는송명화위원

집행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사무관리비.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정확히 제가 자료를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두 가지 집행 내역을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사례 관리 대상자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일반보상금에도 있고 민간이전에도 있잖아요? 사례 관리 대상자 지원이, 이게 차이가 뭐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사례 관리 지원에서 나오는 사회복지 보조 사례 관리 대상자 지원에 관한 거는 이거는 저게 있습니다. 사례 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어떤 긴급하게 어떤 물건을 사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약품이라든가 아니면 간단하게 진단을 받는다든가.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민간이전하고 일반 보상금하고 차이가 뭐냐구요? 두 개 다 사례 관리 대상자에 대한 지원인데 차이가 뭔지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그 차이가 뭔지와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에서 사례 관리 대상자 지원이 지금 올해에 비해서 150만원이 줄었잖아요? 그 줄어든 사유도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토하고 종합 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할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과 관련해 가지고 이건 신규죠? 1억 4,000 잡힌 게, 336페이지.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지금 보니까 성내종합사회복지관 화장실 보수 공사하고 그 다음에 성내하고 강동 LED 교체 사업인데 전체 비용이, 이게 지금 LED로 교체를 하는 거는 적절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이 위탁체들이 위탁을 받은 지가 오래 됐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양쪽 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받은 거는, 2004년도부터 위탁을 줬습니다.

송명화위원

계속 재위탁을 받은 건데 두 개다 2004년부터 지금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받은 게 재위탁 받아가지고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인 전입금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연간.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 전입금이, 그거는 자료를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거는 법인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기여를 하라라는 의미에서 위탁체를 다 선정을 할 때 그런 기준들을 보고 하잖아요. 법인에다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매년 다 구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 복지관 운영비를,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기능 보강이나 LED 교체 이런 거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또 비용이 남을 수 있잖아요. 공공운영비가 남잖아요. LED로 교체하게 되면 전기세나 이런 게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인에서 일정 정도 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러는 것도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을 좀 구에서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 전입금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어디에 쓰겠다고 들어오는 전입금이 아니고.

지는

그렇지는송명화위원

않죠. 그렇지는 않은데, 법인전입금이 굉장히 작아요. 제가 최근 심의는 안 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여기다 쓰라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 보강 사업이 있으니까 법인 전입금을 어느 정도 조금 출연을 해서 공동으로, 구하고 공동으로 해서 하면 그 비용도 절감을 하고 그 위탁 업체에서도 기여를 하고 이러는 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전반적으로 LED나 이런 거는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구 시설에 대해서요, 그럴 때 매번 구에서 이렇게 다 LED로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위탁업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그런 선례를 남겨두면 훨씬 더 수월하게 또 빨리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LED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활동 지원은 뭔가요? 민간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6,6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336페이지 실무협의체 활동 지원.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포괄비로 잡혀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통장들의 그 업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들이 복지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업무들이 가중이 돼서 이 통장님들에게 어느 정도의 완벽한 저거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활동비를 좀 드리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557명에 대해서 월 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드려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올해 이게 신규로 편성이 된 거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타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노원구 쪽에서 지금.

송명화위원

2013년도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년에 계획을.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벌써 거기는 진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게 동복지네트워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동복지네트워크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동복지네트워크는 복지에 대한 거는 포괄적으로 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송명화위원

동복지네트워크를 지금 월 1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1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복지네트워크 운영 위원들이랄지, 또 동복지네트워크에 말하는 통장님 같은 경우도 이 동복지네트워크에.

송명화위원

통장님들이 전원 지금 동복지네트워크 운영위원.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위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장님들이 동복지네트워크의 하나의 엘리멘트를 묘사해 가지고 거기서 발굴을 해내서 동복지운영위원회에 올린다든가 또 그 발굴을 해서 또 공공적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동할 수 있게끔 통장들이 바로 밑에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그러면 별도로 복지비에서 통장님들을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없는 거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금액 말고 복지비로 나가는 거는 이게 처음인 거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최근에 그런 복지 업무가 공무원 뿐만 아니라 통장님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복지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상징적인 개념으로 비용이라기 보다는 상징적인 개념으로 처음에 잡았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 만원이니까 방문하는 독거어르신들한테 야구르트 정도 사드리는 정도 금액으로 보시면.

송명화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절한 비용이다라고 보는데 의논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동중심 지역복지네트워크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있는데, 옆에 337페이지에, 지금 이게 동중심 지역복지네트워크가 시행된 지가 2년 됐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금 220만원인데 이거는 지원을 전동을 지금 지원을 하는 비용이 이거란 말씀이세요, 아니면 홍보 정도 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여기 보시면 사무관리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동복지네트워크 운영위원회 같은 것은 저희가 쓰는 돈입니다. 구에서 쓰는 돈이고, 그 다음에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복지네트워크에 대해서 각 동에다가 포상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송명화위원

몇 개동을 하는 거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5개동 내지 6개동 정도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우수동 선정을 해 가지고, 어쨌든 아까 통장님 부분과 마찬가지로 지금 동중심 복지네트워크를 잘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200만원이라는 예산은 너무 그야말로 실무적인 그런 예산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 교육도 6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를 갖고 몇회를 진행을 하는지, 올해 횟수는 몇회 하셨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회를 했고, 강사를 불러서 한 건 2회가 되고 저희 직원들이 각 동별로 찾아다니면서 동복지네트워크 운영 위원들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2회 정도 더 교육을.

송명화위원

교육도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 직원분들 보다는 전문가들이 나가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이런 실질적인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년 예산에는 지금 워낙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송명화위원

마치고,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337, 신규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 이게 단기 사업으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은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4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지금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4년에 따른 복지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로 3,000만원을 지금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으로

법으로김용철위원

4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다구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철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좀 주시고, 이걸 보면 단기 사업으로 지금 돼 있어요. 총 사업비는 5,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연구용역비 3,000만원, 2,500은 어디 쓸 거예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2,500은 모르겠는데요.

김용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총 사업비가 5,5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본래 이게 그 전에 한 5,000만원 정도 저희가 해서, 이거 지금 저희가 올려놓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삭감이 된 겁니다. 3,000만원으로.

신규

신규김용철위원

사업으로 올릴 때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올리셔야지, 우리 의회는 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죠. 그러면 3,000만원으로 하든가 해야지 5,500으로 해 가지고 전례대로 해가지고 금액을 밑에는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시면 반복 연례 사업이라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단기 사업은 금액이 똑같이 해야죠. 잘못 했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잘못된 겁니다.

거는

이거는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당성 용역, 연구 용역 다 수립도 좋지만 사회 복지는 대한민국 국가적으로 전체가 수립이 되는데 굳이 이걸 수립비를 지출해 가면서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으로

법으로김용철위원

돼 있어서?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도

법도김용철위원

정의법이 있고 악법이 있는데 법이 있어 가지고 우리 예산도 없는데 3,000만원씩 이걸 꼭 한다는 게 나는 법을, 어떻게 조례를 바꾸면 되겠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법을 바꿔야 됩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거는

이거는김용철위원

국가 법을 바꿔야 되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는 의회니까 국회의원님들한테 해서 이걸 법을 바꿔야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습니다만 실무협의회 활동 지원 6,684만원 우리 통장님들이 말하자면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수고하시니까 수고의 대가를 조금씩이라도 사례비로 드린다는 겁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의 대가라기 보다는 수고하시기 때문에 수고하실 때 쓰시는 여비라든가 또 독거노인 같은 분들 찾아다니면 그냥 가기 뭐하니까 음료수비 정도 활동비를 드리는 겁니다.

김용철위원

지역사회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다니실 때 그냥 가기는 마음적으로 우리 선조님들이 원래 들고 다니는 걸 좋아 하니까 그런 걸 자율적으로 해라 이런 취지에서 이런 예산을.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일예를 든거고 또 독거노인 같은 분들이 또 이렇게 편찮으시면 바로 병원으로 싣고 가는 택시비라든가.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통장님들이 지금 월 사례비가 얼마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이 2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이 예산은 국가에서 이게 정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지방자치에서 하는 겁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에서 정해 놓은 겁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구에서 더 증액을 해 주려고 해도 이거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통반장 조례에도 그 금액에 대해서.

여러

여러김용철위원

가지 방법을 설명을 사전에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전액 삭감이 되어서 본 위원이 또 물어보는 겁니다.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340쪽을 한 번 봐주시고, 자원봉사센터 그 운영비에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강동구가 사실은 성공한 사례 아닙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여러김용철위원

가지 성공하고 민간으로 하다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입안해서 한 지가 한 10년 되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정도 됩니다.

으로

처음으로김용철위원

민간 주도로 했고, 물론 지금도 민간 주도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우리 구민이 자율적으로 매월 셋째 주 화요일날 봉사, 오늘이 바로 자원봉사의 날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부터 관여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산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걸 삭감을 했어요. 232만 5,000원을, 더 증액은 못해 줘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를 그렇게 깎으면 되겠어요? 이게 어떤 취지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이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사무관리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쪽에서 일괄적으로 몇%씩 자르는 그런 거에 해당.

예를

예를김용철위원

들어 자원봉사 강사료, 봉사단 운영, 봉사센터 봉사자, 각종 자원봉사캠프 1,850만원인데 1,800만원 그것도 50만원 했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을 하고 있지만 예산을 잡을 때는 주무과장님들은 심사숙고해서 자원봉사센터하는 분들이야 사실 댓가를 받습니까? 이런 것을 본다면 통장님들 이런 것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이런 데 지원해 가지고 봉사센터에 수고하는 마일리지해서 봉사하는 자부심으로 하는 거지 어떠한 이익도 안옵니다. 우리 강동구는 자원봉사센터에 인적자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회원이 얼마나 되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6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이런김용철위원

것을 보면 예산을 하실 때 국장님도 잘 명심하시고 이런 거 통장님들한테 사례비라도 조금씩은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같은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센터에 2시간 이상되면 만원 정도씩 드립니다.

김용철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금 5,720만 4,000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간이전을 하는 겁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2001아울렛 건물에 자활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운영비를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겁니다.

하는

하는김용철위원

것은 좋은 데 이것을 민간위탁하게 되면 전부 민간위탁줘 가지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위에서 하다가 안정이 되면 위탁을 해서 하면 모르지만 전액 국비,시비,구비 해 가지고 민간위탁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상 자활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동종합복지관에 지정해서 운영하는 대신에 인건비하고 종사원 수당 그 정도.

체는

업체는김용철위원

정해졌습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강동종합복지관에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용철위원

주시고 354쪽에 보면 이 예산은 삭감이 되어버리면 국비, 시비가 확보가 안되는 거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354쪽 세입세출에 보면 판매시설 위탁운영 민간위탁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암사2동 청사내에 꿈드래마켓이라고 장애인 판매전시시설이 있습니다. 그 곳을 올해는 직영했었는데 내년도 4개월 정도 준비해서 5월경부터는 직업재활시설협의회나 이런 데 위탁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반영.

영할

직영할김용철위원

때는 예산이 3,992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위탁하면 2,220만원이예요. 그러면 직영할 때 보다 돈이 덜 들어가는 거네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4개월까지 12분의4는 직영예산의 편성이고 나머지 12분의8은 위탁예산으로 이렇게 총액은 똑같습니다.

암사

암사김용철위원

2동 청사를 건립할 때 사실은 복지기금이 7억인가 9억인가 들어 갔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것을

그것을김용철위원

살려서 본위원도 지난 번 동감사에 가보니까 공무원들도 열심히 PR하고 물론 밖에 있으면 좋는데 안쪽에서 아쉽습니다만 판매가 계속 올라가고 장애인들의 자부심이랄까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선물도 거기에서 구매를 해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물건도 잘 만들지만 그것을 판매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겠네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에 가정복지과 358쪽 지금 보육아동 운동회비가 작년보다 600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육인의 날 행사도 320만원 삭감이 되고 왜 2,880만원이 이렇게 행사운영비가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절감차원입니다.

김종희위원

절감차원인데 위에 어린이칭찬 부상품 메달해갖고 5,000원×300개 했는데 메달 300개는 누구를 주려고 메달 300개 책정한 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어린이칭찬조례가 2010년에 제정이 됐는데 사실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메달 300개를 누구한테 주려고 300개를 했느냐.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조례에 메달 등을 부상으로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메달을 주는데 대상이 누구한테 300개를 주냐구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아직 범위를 확정 지은 것은 아닌 데 어린이집 원아라든가 초등학교 저학년생이라든가.

학교

초등학교김종희위원

저학년이 아니고 지금 가정복지과에 어린이칭찬조례 해 가지고 300개가 올라왔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운동회 예산도 삭감이 되고 보육인의 날 행사도 삭감이 되고 했는데 메달 300개 했을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몇 개, 어느 원에 어느 초등학교에 몇 개 이게 돼야 300개가 되는 거지.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칭찬위원회 구성하면 거기서 범위를 정할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각 원장님들한테 메달이 필요하냐 여쭤봤더니 메달을 이 아이는 주고 이 아이는 안줬을 때 울고 난리가 나서 차라리 아무도 안주는 게 낫다 메달이 필요없다 이런 반응이 오는데 칭찬위원회도 필요없고 칭찬메달도 필요없어요. 필요없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서 집어넣고 계속 행사해 오던 예산은 예산차원에서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살펴볼 거고 밑에 시설장 연수교육비도 작년에 만원 곱하기 인원수가 됐는데 원장 시설장 연수비도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 예산이 8,000인데 올해 2,000으로 6,000이 삭감이 됐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작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예산안 보세요. 전년도 예산이 8,000, 올해 예산 2,0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표시 잘못하신 거예요? 시설장 연수비가 358쪽 맨 밑에 전년도 예산이 8,000이고 올해 예산이 2,000이잖아요. 6,000이 삭감됐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연수비는 2,000만원 같고 어린이집에 평가인증받을 때 교직원분들이 워낙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거 6,000만원인데 그것을 삭감해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작년 예산에는 원장 연수 만원 곱하기 인원수 했는데 올해는 6만 240만원으로 감액돼서 곱하기가 되어 있잖아요. 좋아요. 그것은 일단 됐고 행사하는데 원활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 예산안 359쪽 영아반 운영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삭감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비하고 구비로 매칭을 50, 50 해 가지고 19억원을 영아반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당 한 반당 20만원이 있고, 15만원이 있고 하는데 거기에 구비가 9억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에는

타구에는김종희위원

영아반 운영비가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 봤더니 영아반 운영비가 각 구마다 다 만 5,000원, 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아반 운영비가 25개구 중에 거의 반 이상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 자체를 삭감할 때는 또 회장단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느 부분을 삭감해야 되는데 어느 게 원활하게 할 수 있나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목 자체를 없앴고, 두 번째 영아반 간식비가 지금 만원에서 7억 얼마가 간식비 자체에서는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타구는 어떻게 간식비가 지원되고 있나 25개구를 조사해 봤더니 거의 만원선인데 종로구가 만 3,000원, 광진구 만 3,000원, 동대문구 만 5,000원, 은평구 만 8,200원, 양천구 만 6,380만원, 금천구 만 2,000원, 영등포 만 5,000만원, 송파구 만 1,000원, 강동구 만원 이런 데 올해는 예산이 4,000원 정도로 예산을 책정해 놨어요. 그렇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60%를 갑자기 삭감했는데 300원짜리 우유를 먹이던 것을 갑자기 150원짜리 먹일 수도 없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타구 25개구 중에 다른 구는 금천, 도봉, 강남 이쪽은 친환경 쌀값까지 대주고 있어요. 우유값 주고 있던 것을 갑자기 70% 삭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아까 조동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설명드렸다시피 구재정 여건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려운

어려운김종희위원

데 지금 메달같이 필요없는 거 원장들 싫어하는 것은 예산을 올려놓고 칭찬위원회 이런 거 필요없는 것을 해놓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아까 영아반 운영비는 우리가 가진 자료는 강남만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반

영아반김종희위원

운영비 지원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반 정도는 다 영아반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고 하여튼 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목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조율하도록 하고 아까 조동탁 위원이 잘못 아시고 설명한 것 같은 데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을 삭감한게 아니예요. 구립을 작년에 4개를 확충했는데 그 예산이 한 어린이집에 구립어린이집 확충하는데 리모델링비가 9억 3,000이 들어서 민간우리한테 그것을 주면 땅을 사서 짓고도 남는 예산인데 어떻게 리모델링하는 한 개에 9억 3,000 정도 드냐 리모델링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님한테 4개 시설 확충된 예산안을 달라 결산서를 달라해도 안주고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어제 건축과한테 얘기했더니 자료가 왔어요. 왔는데 설계비나 건축비나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서울시 예산이 우리 세금이예요. 박원순 시장은 자기 돈으로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 예산도 우리 피같은 세금이예요. 서울시 예산을 쓰더라도 우리가 적절하게 적당한 금액에 알뜰하게 써야 되는 몫으로 해서 우리가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짓자 그래서 5억을 삭감한 거지 시예산 따오는 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립어린이집 확충 못하게 하기 위해서 5억 삭감한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5억 삭감한 것을 민간어린이집 간식비에 갖다붙인게 아니예요. 답변을 잘하셔야죠.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있어서 리모델링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 갔다 그것을 개인에게 주면 증축하고도 지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그래서 구립을 확충하더라도 좀더 예산을 알뜰하게 써서 구립을 확충하자 그 뜻에서 삭감한 거예요. 취지를 잘 아시고 답변하셔야지.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제가 그 취지까지는 몰랐구요.

러기

그러기김종희위원

때문에 답변을 간식비로 하기 위해서 구립어린이집 예산 삭감했다 이런 소문이 나지 않도록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타구는 취사부 인건비도 60만원씩 대고 지금현재 냉난방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냉난방비가 작년보다 4,44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타구를 조사해 봤더니 타구는 6개월 내지 7개월, 5개월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우리는 4개월만 지원해요. 그런데 지금 한 4,44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어디 것을 삭감한 거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어느 것을 삭감한 게 아니고 조정 해 가지고 전에는 민간 20만원, 가정 10만원 이렇게 줬는데 시설규모로 해가지고 40인 이상은 20만원, 40인 미만은 10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김종희위원

과장님이 삭감 전체금액을 가정복지과에서 삭감하다 보니까 자세한 것을 검토 안하고 몫으로 삭감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냉난방비가 가정과 민간이 구분이 있잖아요. 가정 중에도 19인이 있고, 민간 중에도 20인 이상이 있고, 30인 미만있고 해서 형평성에 따라서 계산을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 갑자기 40인 이상 76개소, 40인 미만 207개소 해가지고 2개로 나누는 바람에 중간에 있는 원들이 삭감이 대상이 돼 가지고 4,440만원이 삭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난방비에 대한 것도 이따 따로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기준을 새로 정하다 보니까 줄어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전체김종희위원

금액에서 뭉뚱그려서 삭감할게 아니라 따져봐서 이께 꼭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회장단들하고 맨날 만나면 조율을 해서 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에 뭉뚱그려서 삭감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그 부분은 구재정 형편을 감안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종희위원

구립확충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지 이것을 구립확충하지 마세요하고 삭감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정정해서 답변하세요. 아셨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과장님,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과장님이 자료를 주신 것하고는 내용상으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이 자료가 맞는 건지 김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맞는 건지 명확하게 내일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총액 구분으로는 맞는데 세부내역이 다른 것 같은 데 그 부분을 알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다음은 문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예산결산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행사운영비가 60% 이상 증액됐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비 지원에서 행사운영비가 있죠? 2013년도 운영과 크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60%가 증액됐는데.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고 책자하고 다른 거거든요. 311페이지 책자를 보시면 서식이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 됐느냐 하면 으뜸축제 한마당이 당해연도가 820이고 작년에 840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칸이 한 칸으로 위로 올라간 겁니다. 위로 올라 가지고 지금 1,357만 5,000원에 840만원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전년도에 여기에 보면 840만원, 1,357만 5,000원인데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서 311페이지를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가문영주위원

질문하는 것은 사업설명서.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보시면 비교가 확실히 됩니다.

교가

비교가문영주위원

되는 게 아니라 60%나 증액을 해 놨는데 금년도에 운영과 내년도 운영이 크게 달라지는 게 있겠느냐.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달라는 게 아니고 오타가 나왔습니다. 오타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증액이 안 되었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오히려 삭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삭감이문영주위원

됐다? 그러면 삭감을 증액으로 해 놓은 거예요? 이걸, 그럼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죠? 319쪽을 봐 주세요. 어린이집 간식비가 강동구 자체 지원 말고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간식비 용도로 따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보육료를 수입하면 거기에 하루에 급간식비를 1,745원 이상 계상토록 보건복지부 방침으로 정해져 있고 아침 7시반부터 저녁 7시반까지 이외의 시간에 시간외 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1,200원 한도 내에서 급간식비를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비가

간식비가문영주위원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안

그동안문영주위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영유아,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아동수를 파악을 해서 그 숫자에 따라서 1인당 한 달에 1만원꼴로 이렇게 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하면 어린이집에서 그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급간식으로 세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를

아동수를문영주위원

계산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문영주위원

구와 서울시 타구와 비교해 가지고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간식비 지원하고 있는 규모는 중위권 정도 되고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자 해서 올린 금액 5억 6,600여만원으로 본다면 높지 않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간식비로만 본다면.

올해

올해문영주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액되었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올해 작년에 편성된 예산이 간식비로만 14억 4,000만원인데 아니, 올해죠. 그런데 2014년도에는 많이 감액을 해서 5억 6,600여만원으로 지금 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영주위원

몇%나 감액되었어요? 많이 감액되었나봐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문영주위원

어떻게 사업을 이걸로 하겠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감액하는 것은 간식비가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만 꼭 간식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구 자체 사업비 수준으로 봐서는 너무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구재정 형편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려움을 같이 나누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줄인 겁니다.

나만

하나만문영주위원

더 묻겠습니다. 320쪽, 다음 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평소 주민들로부터 구립어린이집 부족에 따른 민원이나 그 수요가 있을텐데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그 수요는 어떻다고 들었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는 지금현재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보육 포털을 이용해서 등록을 하는데 오로지 등록하는 대기자가 수요라고 현재는 그렇게 밖에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기자가 전체 국공립 시설로 본다면 1만 5,000명 정도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대기자가 양육을 하고 있는 아동들은 아니고 물론 양육도 있지만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애들이 다니면서 국공립에 신청을 해 놓고 대기한 그런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국공립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증거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민영어린이집을 다니면서 구립어린이집을 신청해 놓고 있는 그런 실태라는 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런 아동들도 대기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포함되어서 수요를 정확히 집계를 낼 수가 없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중복한 대기자가 1만 5,000명 정도 되는 실정입니다.

복된

중복된문영주위원

대기자까지 포함해서?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5억원이 감액되어 올라왔는데 이대로 확정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 내용은 서울시에서 작년과 올해 내년에 3개년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서 서울시에서 9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구가 현재 구립어린이집 수준이 거의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90%를 지원해 줄 때 어느 정도 서울시 평균이나마 갖다 맞추자 하는 뜻에서 하고 있고 지금 9개가 올해 서울시 심사를 통과한 것 중에 한 군데 개원하고 9개가 있는데 9개가 시설이 설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부지매입 단계에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영주위원

5억이 감액되었는데 이걸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걱정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5억이 저희가 요구한 금액 그대로 심의를 못 해 주시면 현재 부지매입 단계에 있고 현재 설계중에 있거나 완료된 그런 어린이집들이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뜻을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그 얘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나

가뜩이나문영주위원

서울시에서 최하위인데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문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세입세출안 359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노후 시설 개보수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렇다면 민간어린이집 개보수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예산안.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해 주지는 못하고 일부 시설을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극히임춘희위원

일부라도 우리 구비 예산이 잡혀야 국시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시설비 개보수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국공립 모두 몇 개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28개입니다.

임춘희위원

28개에 개보수는 신경을 쓰지만 지금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몇 개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민간가정이 300개가 좀 넘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이렇게 28개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에는 신경을 쓰고 있지만 300개 정도에 있는 우리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육 어린이집에는 개보수비가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데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8개의 구립어린이집에 신경을 쓰는 만큼 300여개 민간어린이집의 예산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국시비가 포함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추경으로 올리려고 그런다고요? 그것은 당치 않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28개 구립어린이집은 개보수비를 올리고 또 300여개 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완전 관심도 밖에 두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영유아보육법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법 제12조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심을 두도록 영유아보육법이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를 잘 키우고 꿈과 희망을 갖고 우리의 앞으로 미래의 세계를 펼칠 수 있는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의 대다수는 민간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에 15내지 20% 할 수 있는 지원현황인데 그 예산이 우리 구비가 책정이 되어야 국시비가 포함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362쪽 예산안을 보시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비가 일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민간어린이집이라고 안 써 있어서, 그렇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물론 충분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300군데인데 이 비용 가지고 되겠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시설수나 보수 수요 이런 걸로 보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구립은 항상 시설비 60%이상 계속 지원을 하니까 시설비 개보수비가 적게 들겠지만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영유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일수록 우리 가정복지과는 더욱 더 민간어린이집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그 애로사항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했다시피 우리의 민간어린이집의 취약한 문제를 다시 재검토하고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강동구 조례에 따라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

가정복지과는 지난 번에 많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고하셨고요, 청소행정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06쪽 생활폐기물 재활용에 있어서 녹색장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녹색장터는 서울시에서 자원의 순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매년 900만원을 받아서 녹색장터를 하고 있는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구비로 6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전년도도 똑 같이 해 왔네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춘희위원

왜 20개소죠? 녹색장터 운영비가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8개동이지 않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18개동인데 녹색장터는 동에도 지원을 해 주지만 단체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체는

단체는임춘희위원

어느 단체에다 지원을 하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단체는 그때 그때 녹색장터를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 단체는 얼마씩 지원이 되나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시비로 저희가 단체별로 연간 5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비로 나누어서, 구비는 동별로 지원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개의 단체에 50만원씩 지원이 되고 18개소는 우리 동마다 녹색장터를 여는데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밑에 재활용센터 운영위원회는 여기는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같이 포함된 내역이 아닙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재활용 그것은 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재활용센는 운영위원회는 어떤 때 열죠? 연1회네요? 5명이.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재활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만약에 운영사항을 변경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주요 정책의제가 있을 때 그때 개최하고 그 위원들을 소집해서 저희가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재활용센터 위탁업무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용을 알았고요, 세입세출예산안 407쪽에 RFID 개별계량장치 구입에 대한 시범이용이 어디 어디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 RFID 시범 운영은 저희 강동구에 공동주택이 7만 5,000세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납부필증을 하고 있고 납부필증 전에 저희가 봉투종량제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봉투종량제를 운영을 했던 그중에서 일부 약 1만 7,800여세대가 사실은 RFID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봉투종량제 불편함을 감수하고서 지금 봉투종량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분들이 작년과 올해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주민참여 예산을 RFID로 신청을 해 가지고 본선에 나가서 시에까지 직접 가서 설명을 했지만 안타깝게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오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해서 RFID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해가지고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구가 4,900을 준비하면 저희가 1억 4,000을 가지고서 RFID 시범사업을 약 4,000세대 지금 봉투종량제를 하고 있는 1만 7,800여세대의 약 23%가 RFID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이 사업을 전개할 수가 있는 것이네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매칭으로 4,000세대 정도 23% 정도에 해당하는 세대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향되어야 되겠네요. 1만 7,800세대니까 23%만 만약 2014년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봉투종량제가 전면적으로 금지될 경우에 결국은 RFID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게 저희들의 정책 방향하고도 맞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1만 7,800세대에서 4,000세대 23% 세대에 RFID 개별계량장치 국비가 30%, 시비가 35% , 구비가 35% 이렇게 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이런 예산이 있어야만이 국·시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2016년에는 금지될 예정이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국·시비가 지원될 때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고 그리고 나중에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되면 사실 저희 구비 자체로만 진행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매칭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우리구도 반드시 같이 합류해서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차혜진위원

차혜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관협의체 운영에서 사업목적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인 연계기반을 조성 민·관 협력을 통한 주민서비스를 확충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고요. 사업규모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이 119명, 사례관리위원이 35명, 사회복지 전문성강화교육 연인원 200명, 주민서비스 체험마당 약 500여명, 사회복지대회 200명, 복지위원 36명 이런 추산은 어떠한 데서 나온 인원입니까? 1,000명이 넘으시거든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임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사회복지협의체 회의수당 400만원을 지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400만원은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건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차혜진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수당으로 400만원을 예산으로 잡으셨는데 회의수당은 어떻게 인원은 몇 명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써 분기에 한번씩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전반적인 복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심의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나오신 분에 대해서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한분당 7만원씩의 수당을 드립니다.

차혜진위원

7만원씩 400만원 지급해도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은가 보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사회복지전문성강화교육 강사료를 86만 4,000원 하셨는데 강사료가 한번 하시나요, 아니면 86만 4,000원을 어떻게 사용을 하십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걸 두번에 걸쳐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차혜진위원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동복지네트워크위원이라 할지 또 아니면 사회복지직들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구·동을 포함해서요.

차혜진위원

사회복지직원이나 동복지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지금 쭉 내려오다 보니까 실무협의체 활동지원에 6,684만원인데 지금 이제 신규편성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삭감된 것 같은데.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6,684만원이 통장 인원이 몇 분이시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통장이 557명입니다. 12달 곱하기 만원 하면.

차혜진위원

신규편성으로 그렇게 잡으셨을 때 지금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많다고 하셨거든요. 간단하게 많은 일 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 복지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복지가 지금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의료과에 생명존중사업이라 할지 자치행정과에 어르신 살피미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 종량제봉투 전달 그 다음에 저희과에서는 수급자 발굴 지원에 관련된 사항, 서울형 기초보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그 다음에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독거어르신 조사 및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가정복지과에 대한 영유아 복지안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지금 통장님들께서 협조하셔서 구에 협조해서 복지업무를 월평균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활동시간이 한 두 시간은 계속 하고 계신 모양이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예전에는 어떠한 혜택을 주셨던 적은 없으셨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혜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전혀차혜진위원

없으셨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다만, 통장으로서 통장수당이 24만원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그분들이 통장수당 24만원을 받으면서도 어떤 문제는 별로 없고 지금 우리구에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지금 실무협의체 활동지원으로 통장복지업무 비용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님들이 업무가 복지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해 내겠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한달에 만원씩 드려가지고 될 일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 마음을 달래드리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단 만원 정도 책정해서 활동비를 드리는 겁니다.

비로

활동비로차혜진위원

지급을 해 주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던 거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차혜진위원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연계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통장님들이 워낙 많은 일을 하시니까 지역에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적으로 잘 되시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연구 안해 보셨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에서 이렇게 통장님들한테 뭐를 지급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사례관리로 다른 타구에서 하고 있는 데는 노원구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타구는 검토 안해 보셨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노원구쪽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쪽에서도 제도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자긍심 같은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좀 운영해달라는 그런 관계부처의 합동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차혜진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위원이어서 제가 심의위원으로서 참석을 많이 했었고 전국에서 심의협의체를 한번 나가 봤었어요. 가서 보니까 잘 되는 데는 의정부나 남양주 이런 데는 지역사회복지가 민·관이 합동을 해서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교육을 많이 시키고 처음에는 잘 안 나오시고 거부감이 있다가도 자주 만나고 서로에 어떤 인간관계가 주어지면서 지역사회에 발전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지금 실무협의체 활동지원으로 잡으셨는데 하여튼 자료도 제가 많이 받아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하고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박찬호위원장

과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차혜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19페이지에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라고 쓰셨거든요. 거기서 지금 어린이집 간식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지금 줄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더 잘 알아듣게 아주 간략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4억 4,000만원에서 5억 6,600만원으로 줄여서 심의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인당 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던 것을 0세를 제외하고 1세, 2세는 3,000원 그 다음에 유아 3,4,5세는 5,000원 그렇게 줄여서 이제 편성을 했는데 다른 이유는 없고 여러 가지 다른 구하고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구재정 형편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복지라는차혜진위원

게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든 노인복지든 장애복지든 지급을 해 주다가 안해 주던 것을 해줬을 때는 굉장히 고맙고 새로운 혜택을 주는 것 같은 감동을 받지만 지급을 해 주다가 갑자기 지급이 줄어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연히 받아야될 권리를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0년에는 9억 6,000 그리고 2011년에는 12억 3,000을 거의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집행은 11억 9,000을 해 주셨네요. 2012년에는 12억 9,600을 했다가 2013년에는 14억 4,000을 하셨다가 지금 5억 6,000이면 거의 9억 가량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참! 너무나 고민스럽고 해가지고 원장님들 하고도 나름대로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이 부분이 지금 간식비가 민간하고 구립하고 가정어린이집하고 혜택이 다 같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지금 그 부분에는 삭감을 해서 금액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서로 의견이 분분하니까 하여튼 받던 사람이 안 받을 때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요. 냉난방비 민간하고 가정에 정원이 40인 이상이 76개소였는데 전반기 하고 차이가 좀 나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또 40인 미만도 변동이 있고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차혜진위원

민간, 가정 난방비도 지금 변동사항을 세부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정리를 하겠어요. 그런데 민간 이런 난방 같은 경우는 여름에 더운 것은 어린이집은 더 심각한 거고 겨울에 추운 것도 심각한 문제니까 그런 부분은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자고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차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동간식비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답변하실 때마다 내용이 달라요. 오늘 저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여기는 아동간식비 축소변경 사유가 서울시 지원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축소한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 금방 답변은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줄였다고 하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그 밑에 사유 2개가 서로 바뀌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박찬호위원장

이렇게 논란이 되는 자료를 만들어 오는데 그것도 추가로 만들어 오는 자료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답변하실 때마다 답변내용이 달라요, 자료도 다르고. 1차질의 두분이 남으셨는데 두분 마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유 국장님, 가정복지과장님 세입예산서 8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구 예산이 줄어들어서 힘들다, 허리띠를 졸라 맨다라고 하셨는데 세입예산서 81쪽을 보시면 전체적인 총계에서 12.50%가 증가됐어요. 비록 지방세에서는 2.59%가 감소 됐지만 세외수입에서 자그만치 31.98%가 전년 대비해서 올랐어요. 그게 나타나지요. 맞지요?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진정 구에서 어제 기획경제국장과 과장께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부족한 예산이 없는데 무려 32%나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증가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아까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저한테 보고 하기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3쪽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신규인데 이게 국비와 우리 구비가 매칭사업이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부모모리터링단 사업 운영이 바로 급식관리, 위생관리, 건강관리, 안전관리 즉, 말해서 우리 어린이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정말 중요시 하는 네 가지 사항이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는

문제는임인택위원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이 아니라 우리 직원이 직접 할 수 없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직원이 직접 하기에는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리실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기타 주방 이런 것들을 남자직원이나 우리 직원이 하기에는 전문성도 안 맞고 또 거부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부모나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들로 그렇게 출입이 쉬운 그런 분들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니

아니임인택위원

, 우리 가정복지과에는 여성분이 안 계십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우리 가정복지과에도 지도점검 하는 팀이 있고요. 직원들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직원들도 나름대로 하지만 이 사업은.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쭉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위생상태가 좀 불량한 데가 대다수 어린이집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몇 군데에서 그런 사례가 나타났고 목격한 바가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도 내가 주의해 달라고 얘기한 바가 있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우리 강동구 어린이집이 지금 구립, 민간, 가정 기타 다해서 332개소 가운데 한 곳이라도 위생이 불량해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부모모니터링 명단 운영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또 국가에서 국시비로 매칭사업으로 된 거니까 이것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삭감이 됐는데, 복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겠는가를 얘기해 보시라는 얘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정부의 그 운영 방침 취지대로 모니터링단을 잘 구성을 해서 취지에 맞게 어린이집에 어떤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잘 시키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많은 관심사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자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조동탁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도 우리 국장님 보셨지만 무려 세수가 32%나 증가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소가 안된 상황에서 이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자체에 대해서 전년 대비 보다 약 17억 정도 이런 금액을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게 시비와 구비가 매칭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시비의 지원이 없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감액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영아반 운영비는 지금 시비와 구비로 50대 50%로 해 가지고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19억원이 조금 넘는데 거기에 구비가 9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하고 있는데 또 구비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결국 중복 또는 이중지원 아니냐, 그런 취지로 해서 예산을 줄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

구재정의임인택위원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물론 기본은 구재정 여건에서 출발한 것이고 이론적인 의미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2014년도 추경에서도 반영을 못 하겠네요? 지금 단일 사업으로서 그 삭감한 부분이 17억이면 제일 큰 사업인데 과장님 추경예산에 반영 못 합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 때 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해서 추경 편성을 검토할 필요는.

인택

임인택위원

본 위원이 17억을 어디서 삭감을 하고 좀 절약을 해서 17억을 보태줄 수가 없어요. 금액이, 워낙 커서,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 참고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말씀해 보세요.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문가의 고용이 어려운 10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 대상 집단 급식소의 급식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및 안전, 급식 시설의 환경 개선과 영양 관리 개선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되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과장님 말씀 들으셨죠? 어떻게 보면 세부계획서 323쪽하고 우리 위생과에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거하고 중복된 부분이 본 위원의 상식으로서는 중복됐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급식 위생 분야는 기능으로만 보면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모니터링단은 우리 구 전체 시설의 한 75% 정도를 그 시설로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컨설팅 하는 그런 기능.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서로 생각 차이가 다를 수도 있고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문제는 기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기능이 양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신다는 사업이 그 기능 면에서는 목적이 딱 하나이기 때문에 두 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추가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전체 어린이 급식 시설을 담당하고 위생과에서는 100명 미만의, 100명 이상이 되면 영양사가 법적으로 근무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 이하 급식소들만 우리가 레시피를 제공하고 각종 영양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어떻게 보면 양 우리 가정복지과장님하고 우리 위생과장님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서 같은 업무니까 또한 같이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다음, 고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현재 민간 실무협의체 활동 지원이 지금 6,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예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고종덕위원

어디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통장님들한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원래

원래고종덕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복지도우미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

고종덕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도우미니까 저희가.

만약

만약고종덕위원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과장님,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안 하게 되면 통장님들이 많이 저희한테 컴플레인 하시겠죠.

여러

여러고종덕위원

통장님들이 전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 사실 이런 것은 위원들이 손대기가 상당히 어렵고 조심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또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도 있는데 그 통장들한테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의원으로서 생각이 들고 어쨌든 필요한 사업을 감액을 해서 온 거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어

들어고종덕위원

가시고,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돼 가지고 왔어요? 감액이, 과장님, 편해서 좋겠네요. 이렇게 일을 많이 안 하게 돼 가지고, 어떻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우리 부서 차원이 아니고 구 전체 차원에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종덕위원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필요없는 사업은 예산에서 감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모니터링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장님이 와서도 뭐 그렇게 특별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모니터링 활동은 서울시에도 있구요, 있었는데 이번에 영유아보육법 그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모니터링단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 부모 모니터링단은.

쨌든

어쨌든고종덕위원

과장님이야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감액돼서 왔기 때문에 한 번 제가 질문해 보는 거고 그 어린이집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 이게 확충 사업이 지금 몇 개 구립을 지으려고 예상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9개.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는 9개소에 대한 거, 실제 5억 4,800만원이고, 내년에 새로 하고자 하는 것이 2억 정도 심의 요청을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이게 구비하고 해서 매칭으로 돼 있는 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90%를 지원해 주고.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저희가 예산을 이게 2억 4,000만원 정도로 했을 때는 시비가 그럼 그만큼 줄어들겠죠? 사업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겁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이게 사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최소로 얼마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올해 현재 벌려진 것은 5억 4,800이 꼭 있어야 되고 내년에 새로 하고자 하는 것은 2억을 심의 요청 드렸는데 그 부분은 액수에 맞게.

고종덕위원

2억 4,800에다 해서 그거까지 해서 5억 4,000이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금 벌려진 서울시에 심사를 통과한 9개 시설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성내3동에다 지으려고 하는 예산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덕위원

올 금년에?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고종덕위원

378페이지 보면 아이 낳기 세상 특강이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됐잖아요? 그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고종덕위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예요? 어떻게 작년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은, 전년도하고 똑같으네요? 200만원. 작년에 해 보니까 어때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해온 사업입니다.

년에

작년에고종덕위원

해보니까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냐구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주로 홍보 또는 캠페인성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러한 사업의 불필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런 성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기

아기고종덕위원

낳는데 꼭 이런 좋은 세상이라는 특강을 들으면 애기가.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렇다고 해서 꼭 출산에 대한 의욕을 북돋은 건 아니지만 그나마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또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에 대한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간

하여간고종덕위원

과장님이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에 또 하면 좋은 사업이지만 삭감이 돼서 감액돼서 왔으니까 한 번 제가 여쭤본 거예요. 어쨌든 가정복지과에 너무 많은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와서 현재 사업을 못하는 사업이 4개 부서가 되거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영아반 운영비를 시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에서 제외시켰고 아동 간식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사실은 마음은 기존의 예산을 유지하고 싶은 부서장의 입장인데 구 전체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종덕위원

꼭 필요한 사업은 잘 살려야 된다는 사업은 없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부서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했는데 편성 자체에 어떤 당위성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고종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어르신 사랑방이 이게 지금 사업이 지금 교실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 사랑방이 사설하고 구립이 있나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은

사설은고종덕위원

몇 개나 되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총 어르신 사랑방이 123개구요, 그 중에서 39개가 구립이고 나머지는 다 사립입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이 시설 면에서 지원 폭은 어떻게 구립을 더 많이 지원해 주겠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 예산에 반영된 거는 대부분이 구립에 대한 예산이고 사립은 보통 공동주택 내에서 사랑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게 있을 경우에 거기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은

사설은고종덕위원

거의 아파트에서.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덕위원

이 총 인원이 몇 명 이상 돼야만 이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보면 어르신 사랑방이 20㎡ 이상인 경우.

예. 그 다음에 20명 이상이 신청을 해서 사랑방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20㎡면 10평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지금 이게 사설 어르신 사랑방이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 걸,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렇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갈수록 노인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갈수록 사랑방에 대한 소요량이 계속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지금 사립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폭이 어디어디까지입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면

운영비면고종덕위원

뭐뭐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운영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중식비.

비도

난방비도고종덕위원

지원되나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난방비하고 냉방비는 구립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어쨌든간에 지금 사랑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해 드려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 드리는 것이 최고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립을 지원 안 하고 있다면 과장님이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 같은 걸.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입주자 대표회의 할 때 거의 저희 팀장님이 나가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388페이지 성가정 어르신복지회관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 성가정 어르신복지회관이 어디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명일동에 있는 명일성당 내에 설치된 사립어르신복지관입니다.

에서

성당에서고종덕위원

하는 어르신복지관 같은 데는 돈도 많을 건데 이렇게 사업을 이런 데까지 해서 이게 작년도에는 1,000만원 했는데 1,500만원을 증액을 해서 했네요? 특별하게 이 사랑방만 어르신만 더 지원해 줄 그런 저기가 있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시립이나 구립 같은 것은.

이건

이건고종덕위원

사립이잖아요? 사설인데 왜 요즘도 어르신복지회관만 더 많이 예산을 더 올려서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냐구요. 다른 데는 사립 같은 데는 난방비도 지원 안 해 주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특혜가 있는 이유가 뭐냐구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성가정어르신복지관은 서울카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고종덕위원

뭐 단체가 큰 세금도 안 내는 성가정 저기서 자기들 어르신분들 그 운영비도 안 대주면서 그런 걸 하면 돼요? 그런 데다가 왜 구청 예산도 없는 돈을 왜 거기다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법인에서 전입금이 매년.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거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매년 법인에서 어르신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매년 2억원 이상씩을 저희들이.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강동구에서 예산 줄 수가 없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2억원 이상씩 법인에서 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정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고종덕위원

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고종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홉분 위원님들이 1차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 어린이집 관련해서 42억 예산이 17억이 삭감 되어서 약 40%가 삭감되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맡아서 답변하시느라고 애많이 쓰셨는데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사안이면 예산액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안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해관계자인 지금 방청하고 계시는 어린이집 시설장이나 원장님과 어느 정도로 이해설득을 하셨고 협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답변의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40% 17억이라는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게 된 근거나 합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금 보육사업이 국비, 시비들이 많이 증가하고 그 속에서 구에서의 보육사업의 위치는 어떤 위치인지 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완 보충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료하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유호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아동간식비와 영아반 운영비 그리고 냉난방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기존에 저희들이 공보육 개념이 적을 때 예산을 지원을 해왔는데 지금은 일정부분은 공보육 개념이 들어오면서 국비나 시비 지원들이 일부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저희가 약간 줄여도 되겠다 그리고 또 저희가 타 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평균 정도 이상은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김종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료와 오늘 오후에 받은 자료가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더 정확한 자료인지 오늘 확인하셔서 내일 다시 한 번 제출해주시고 이 자료도 오류가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 했던 여기 시설장님이나 원장님이나 이 분들하고 협의하고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까?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최근에 원장님들 회의해서 일부 설명도 하고 또 원장님들 의견도 저희가 일부 받았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일부는 저희들이 체크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고 조금 더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자료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5시 20분까지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작하시기전에 2가지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가 보건소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보건소가 있는데 지금 1차 질의때 가정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집중이 되었는데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또하나 협조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상임위가 행복위 소관인데 행복위에서는 그래도 많이 하셨으니까 조금 건설재정위원님께 시간을 조금더 할애해 주시고 지금 추가질의 다 신청하셨는데 행복위 소속 위원님들은 정말 간략하게만 하시고 건설재정위원님께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질의 신청하신 분들이 전부다 하셨습니다. 5분씩만 해도 2시간이 걸리니까 꼭 협조를 해주시고 내일 종합질의가 있는데 종합질의는 정말 시간 제한없이 해야 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휴식 시간전에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간식비하고 기타 영아반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국장님의 말씀까지도 들었는데 저희가 의회하고 또 집행부하고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은 충분히 서로 숙지를 한 상태이고 올해 어린이집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어요. 이런 예산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한해였는데 갑자기 기존에 지원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집행부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구립어린이집 확충하는 부분도 이미 서울시에서 90% 정도 지원을 받아서 저희 건설재정위에서 공유재산심의를 몇 개는 거쳐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저희가 구립어린이집같은 경우도 또 확충의 필요성이 있고 가장 우리구가 숫자도 적고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구립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운영상에 있어서 구립어린이집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숫자를 늘려나가는 그런 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민간어린집에 영아반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하고 간식비가 14억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계수조정전까지 국장님 포함해서 집행부랑 의회랑 잘 의논해서 조정해서 반영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가지고 지혜를 모아보는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이시니까 국장님의 의지를 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저는 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상황을 체크하고 또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예산을 기획경영과에서 타구 예산하고 우리 예산서를 비교하면서 사실은 저희 의견을 별로 듣지 않고 받아보지도 않고 어느 정도 형평이 맞다고 생각하고 결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구에서 많이 심의도 했고 나름대로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부득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원안대로 가기를 원하고 향후 약간 예산사정이 좋아진다든지 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동안

그동안송명화위원

보셔서 잘알겠지만 추경을 별도로 하나를 갖고 잡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너무 과하다 과한 감액이다 이런 의견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이틀남은 기간동안 지혜를 모아 가지고 일부라도 크게 상처받지 않으시도록 서로 조정을 해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활동비에 관해서도 행복위에서 삭감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린이집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구에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정말 파편적인 어떤 평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원장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불필요한 평가를 위한 평가가 여러 군데서 진행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 돌보는데 지장을 받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최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면서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우리구에서도 잘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부모모니터링단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은 이게 법에서 영유아보육법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에이비스타트 구자체사업으로 했던 그런 일부 이런 사업들을 없애고 이것으로 대체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국비, 시비가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은 같이 가야 된다 우리구만 안하고 다른 데는 다 운영하는 것은 저희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서울시로 볼 때도.

원의

본위원의송명화위원

얘기는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평가가 서울형평가도 있고, 구평가도 있고, 시평가도 있고 정말 평가들을 어린이집이 평가을 수없이 많이 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돌보기보다는 평가를 위한 행정적인 준비나 이런 것 때문에 고충을 겪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평가기준에 있어서도 시설의 차이가 나는데 불구하고 그런 시설의 차이에 따른 효율적인 평가가 아닌 평가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이죠.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어려움을 겪도록 잘 집행해주시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동탁 위원님.

조동탁조동탁위원

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사실 제일 먼저 질문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번 질문하기까지 약 2시간 정도 소요가 돼야 차례가 돌아오는데 사실 전체적인 세입세출안을 보려면 몇 개월은 봐야 터득을 합니다. 그렇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섬세하게 꼼꼼하게 공부하셔서 하시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 이 요점만 가지고 특위에서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2가지 질문했는데 세 번째 질문하려다 잘리고 나갔습니다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위생과장님,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억 6,000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479페이지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는 국시비가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칭은 분명 세자리가 걸쳐있기 때문에 감액될 대상이 아닌데도 감액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해서 됐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드려 가지고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국비가 1억 800, 시비가 1억 2,600, 구비가 1억 2,600에서 이 부분은 감액이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 더 깊이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인데도 분명히 감액돼서 올라온 부분에 대한 것은 잘한 건지 잘못 된 건지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때는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만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장수

김장수보건위생과장

어린이급식센터는 10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위생과 안전 급식시설의 환경개선과 영양관리개선업무를 하는 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21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에서는 10개 자치구 내년도에는 7개 자치구해서 점차 늘려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구도 올해하고 내년에 가천대학교산학협력단하고 위탁운영해 가지고 2년간 위탁체결을 했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약 7년동안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국시비가 포함된 매칭사업이 감액된 경우가 아마 몇백 건 몇천 건 중에서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부분이 안타깝고 뭔가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됐지 않았나하는 다 의구심을 낳게끔 만들었던 부분이 바로 국시비매칭사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물론 계수조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잘 됐는지 보건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문가로 이루어진 집단으로서 어린이들에 대한 급식영양관리라든가 위생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삭감된 이유는 저희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도중에 아마 다른데와 혹시 업무가 중첩이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가 삭감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앞에서 설명했듯이 기능이 다른만큼 꼭 원래대로 저희가 보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마지막으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송명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들 지원이라는 것은 미래가 있는 것이고 미래의 꿈입니다. 분명히 시행되어야 되고 앞으로 핵가족 신생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대책이 있어야만이 보육정책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서를 맡고 계신 우리 유호상 국장님, 부서가 힘든 부서입니다. 복지부서 예산은 많이 늘어나지 또 여기저기 균형은 맞지않지 하나하나 처리하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진표를 보면 답변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신규대진표를 보게 되면 2013년과 2014년 내역을 보면 2013년에 강동구가 25개 구에서 지원이 2위였습니다. 맞습니까?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2위였었는데 예산을 많이 감액해 놓고 다시 조정을 하다 보니까 5위로 밀려 났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재정자립도에도 영향이 있는 거죠? 강동구 재정에 대한 영향도 있는 거죠? 그건 없습니까?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따로 반영한 건 아닙니다. 구별로 비교한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국장님 이 부분도 굉장히 이슈가 된 부분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많은 감액이 되고 또 생각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 감액을 해서 증액을 시켜놨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저는 건설재정위원회 소속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이슈거리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들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향으로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왜냐하면 조동탁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것이 제가 준비해 놓은 건데 먼저 질문해 버리네요. 설명을 잘 해 주셨고 이게 법적 사업이 맞죠? 이것도.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명한

분명한문영주위원

법적 사업인데 왜 이렇게 전액삭감이 되는지 이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겠죠? 여기에 보니까 사업추진 필요성에 보니까 구구절절 꼭 해야 할 이런 사업인데 이걸 봤더니 설치 현황을 보니까 지금 설치계획에 식약청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한 100개 시군구에서 설치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못하셨다고 시인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걸 내일 모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꼭 반영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문영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업설명서 258쪽을 참고하세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실무협의체 활동지원비가 아까도 얘기가 나왔죠? 이게 나온 겁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또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중복지원하는 거 아니예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하고 활동비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수당은 보조수당으로 해서 그 사람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지급하는 게 수당이고 활동비는 일을 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경비나 마찬가지인데 쉽게 얘기하면 독거노인을 찾아가는데 음료수를 사 가지고 간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복지도우미 활동 조례에 정하고 있죠? 조례에서.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도우미에 관련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례에

조례에문영주위원

없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도 아직 없고요. 그 다음에 동복지네트워크에 관련된 사항도 없고.

례에

조례에문영주위원

있는 걸로 아는데 복지도우미 활동에 대해서 조례에 없단 말씀이죠? 통장.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도우미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조례를 제정한 바가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문영주위원

통장의 임무인데 복지도우미 활동비가 또 지원이 되니까 이게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304쪽을 보시면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 사업이 있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감독관이 있죠? 이 사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추진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감독관은 과거 장애인시설에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영화도 한번 됐었고요, 그래서 저능아랄지 발달지적 장애인들의 성희롱내지 인권유리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하여금 인권감독관을 지정을 해서 시설을 방문해서 면담과 그런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그런 업무인데 2013년도 올해는 인권감독관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무보수로 운영이 되었고요, 내년에는 이 분들이 최소한 연2회 정도만 실제로는 횟수는 더 많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회 정도만 최소한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근거 법령은 장애인복지법입니다.

애인

장애인문영주위원

인권유린을 막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 같다 이 말씀이죠?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아무래도문영주위원

서울시 지침이겠죠? 인권감독관 운영만으로는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해서 정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도와 개선 등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문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집중 심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엉터리 예산이라고 할까요? 그 반면에 국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382쪽에 집행잔액을 봐 주세요. 이 사업을 한 번 보시면 알지만 국비 시비 반납이 10억이 넘습니다. 이런 반납이 있는 사유가 원인이 뭐겠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국시비 매칭 사업의 가지수와 전체 총액이.

러한

이러한김용철위원

금액이 10억이 넘는 금액이 나가니 민간 가정 구립 사립 시립 할 것 없이 그 지원하는 예산을 보통 증액하면 10%, 삭감하면 10% 이 선인데 이 10억을 반납을 하니 이게 무슨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더라도 이 예산이 엉터리라는 게 나옵니다. 정신차리고 하시고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한가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어요

됐어요김용철위원

.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 유지 사랑방 예산이 1억 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사랑방 소위 말하면 경로당이죠? 새로 짓지도 못하고 수리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1억 가지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금년에는 사실 시설개선이 5,000만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100% 인상되는 건데요.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어르신청소년과도 집행잔액이 1억 8,700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도대체 사업을 하면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재정이 어렵다는 구가 지금 무슨 오명을 쓰고 있습니까? 전부 행사비는 다 쓰고 일반운영은 10억이 넘는 한 과에, 한 국에서 10억이 넘는 것을 반납을 해요. 다른 데 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청소년어르신과는 1억 8,700이 왜 반납이 됩니까? 이것도 정확한 매칭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1억 8,700이 반납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지출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집행잔액김용철위원

반납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죠. 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가 나올 정도로 1억 8,000 거액을 반납하면 얼마가 손실입니까? 지금 주요업무계획보고서 44쪽 보세요. 강동청소년누리터조성 운영, 이것은 심의도 안 났는데 이거 시행을 하고 있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누리터 조성사업비 말입니까?

김용철위원

사업기간이 2013년 9월 2014년 4월인데 지금 의회 승인 안 받고 집행하는 있는 거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 시설 개소비는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시비로써 지원 받아서.

시비

시비김용철위원

얼마 지원받았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5억원 지원 받았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주요업무계획보고 2014년도 44쪽을 보시라니까요. 최광필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은 본위원 질의를 어떤 것으로 알고 답변하셨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는 청소년누리터 조성하는데 시설비를 시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받아서.

김용철위원

100% 구비 아닙니까? 구비인데 지금현재 사업을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곧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김용철위원

의회 승인도 없는데 돈을 집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비는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 참여 사업 받아서 5억원으로 공사하는 거고, 거기 조성이 완료가 되면 내년 4월 중에 누리터를 개관을 하면서 그 개관에 따른 운영비가 1억원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여기 보면 암사길 57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상담실 북카페 인터넷방 동아리설치 프로그램 2014년 4월에 이제 개관한다는 거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여기에서 5억이 내려 왔어요. 내려 온데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민간위탁을 주었어요. 민간위탁 검증 받은 곳입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위탁체를 사전에, 위탁체를 저희들이 공개모집해서 선정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검증 받은 데예요? 사업자 등록증하고 자격증 있는 거하고 사실은 이런 북카페 같으면 책이 얼마나 몇 권이 들어와 있는지 인터넷방 같은 경우는 정말 검증 받은 건지, 청소년 상대 아닙니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전체 자료를 주시고, 승인도 없는 걸, 물론 시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 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의회 승인이 떨어지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이예요. 사업설명서 보고 있죠? 업무보고 한 거 가지고 계시죠? 예산이 얼마예요? 1억이죠? 1억이고 세입세출 393쪽 보세요. 예산이 얼마예요? 1억 200입니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1억이 맞는 거예요? 1억 200이 맞는 거예요?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 보면 총 예산이 1억 200이고 위탁운영비가 1억원 있고 그 위에 4월달에 개소할 때 행사 운영비 200만원 반영해서.

김용철위원

의회위원 18분들이 전부다 주민들 대표해서 선출되어서 나온 거예요. 보고를 이렇게 엉터리도 올리면 되겠어요? 행사운영비는 200을 딱 빼고 강동구가 본위원이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릴 때 자립도는 얼마 안 되는 데에서 강남구 다음으로 전부 행사로 해 가지고 46억을 썼다고 그래요. 구청장도 구정질문 할 때 본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엉터리기사라고 그러잖아요? 엉터리기사에 대한 것을 응징의 댓가로 반문에 대한 것을 기사를 실으시오, 실지를 못하면 당연히 엉터리 기사 아니죠. 공무원들 자존심도 없습니까? 우리 의원들 자존심 상해서 진짜.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마무리 하시고 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예산을 행사비를 200만원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눈가리고 아웅으로 이렇게 예산을 하면 되겠어요? 명확히 올리셔야 되는 거지, 이 행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행사 안 했고 내년 4월에 개원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1억 200을 잡는 게 당연한 거고.

광필

최광필어르신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 200은 무조건 삭감입니다. 이것은, 의회 자료를 올릴 때는 명확하게 신중하고 위원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잘하는 것은 칭찬해 주고 잘못하는 것은 잘 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의회의 의결권이고 심사권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행사해 가지고 의원님들 초대장 보내 가지고 의원님들은 온지 안 온지도 모르고 구청장 피알하는 곳입니까? 어디 행사를 가든 어르신청소년과에 행사 몇 번 보면 알지만, 물론 잘 하시는 거예요. 잘 하시지만 초대를 한 내빈들이 있으면 내빈들을 잘 해 주시고 지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사유 있지 않습니까? 1억 8,700에 대한 자료하고 본위원 말씀드린거 이거 정정해 가지고 자료 내일 올려 주세요. 1억 200이 엄연하게 있는데 1억으로 해 가지고 거짓말로 자료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딱 보면 행사운영비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강동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100억을 갖다가.

박찬호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면서 영유아운영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간식비나 영아운영비 삭감되어도 별 문제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하고 원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유치원은 원비가 얼마고 어린이집은 원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유치원은 아침 8시에 와서 아이들이 3시에 가고, 종일반 있는 아이들은 오후 6시 이후에 가는데 어린이집 아이는 새벽 6시반, 7시부터 등원을 해요. 엄마 출근하기 때문에 오느라고, 그리고 아이가 갈 때는 저녁 7시에서 7시반에 가요. 종일 있어요. 그래서 간식비를 주게 된 거예요. 최초에, 유치원은 지금 지원비가 유치원 원비는 5세가 26만원이고 어린이집은 25만 3,000원이예요. 그리고 유치원은 종일반 아이들은 국비에서 10만원 또 지원해 줘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국비에서 종일반 없어요. 원비 내에서 간식 주랴, 교사인건비 주랴 다하는 거지, 국장님은 자꾸 영아반 운영비가 증액, 증액이 아니고요. 엄마가 낼 돈을 국가에서 내는 거 뿐이예요. 증액이 된 게 아니고 동일한데 엄마가 내야 될 돈을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영아반 운영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간식비 그걸로 하면 됩니다. 유치원은 종일반 아이들은 10만원씩 추가로 더 하면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 하고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모르고 답변을 계속 하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교재교구비도 올해 1억 3,600만원이 삭감됐어요. 어린이집은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10인 미만은 50만원, 10인에서 20인까지 80만원, 제일 많은 60인 이상이 120만원인데 유치원은 시설당 500만원씩 줘요. 유치원은 강동구에 41개고 어린이집은 332개예요.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이나 가정복지과장은 구립이 있어서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못하는 것을 민간, 가정에서 대신 해 주니까 고마워서 뭐가 부족한 게 없나 이렇게 시야를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야지, 온전히 구립 여기 시설보강비 보세요. 시설보강비 334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비,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또 뒤에 넘겨 보세요. 여기도 구립어린이집 시설보강비 해가지고 환경개보수비 344쪽, 349쪽 해가지고 시설개보수비도 거기에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에 대한 게 한개도 없어요. 그래서 민간은 자기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집을 지어서 국가에서 못하는 것을 하는 거고, 구립은 국가에서 집도 지어주고 보육료도 주고 간식비도 주고 전체 다 운영하는 건데 거기에 개보수비도 계속 해마다 나와요. 그래서 시야를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지금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 하고 모니터링단을 왜 삭감을 했느냐, 문제가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어린이집급식지원센터 그러면 어린이집급식지원센터면 아기부터 큰 아이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보건소에 국·시비 다 지원되는데 그러면 보건소 하나에서 하면 됐지, 모니터링단을 모집해가지고 간식이 어떠니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로 모아서 해라 해서 삭감을 한 거 아니예요. 그럼 이 취지를 예산이 부족해서 간식비를 삭감했다. 그럼 모리터링단 삭감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철저히 한다니까 그럼 급식지원센터는 보건소에서 하고 이렇게 위치조정을 해가지고 오지랖 넓게 온갖 것 다 하지말고 한 가지만 해가지고 제대로 하자 이래서 삭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취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타구는 보면 성동구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어린이집 전체연합회 운영을 잘 해라 해가지고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회장단들이 하도 구청에서 오라 가라 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인건비 50만원씩 매달 지원해줘요. 타구 거 잘된 것은 하나도 안 보고 타구 간식비가 만원에서 만 5,000원, 만 8,000원 25개구가 다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체크 못하고 17억씩 삭감해가지고 와가지고는 그걸 답변이라고 지금 하고 계세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까지 정확한 진단을 해서 메달 삭감하고 모니터링단 삭감하고 하여튼 아낄 것은 아끼고 꼭 필요한 것은 증액하고 이렇게 조율을 하세요. 다음은 하나를 아까 안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두개가 지금 겹쳐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 보는데요.

박찬호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의장님이 좀 체크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원봉사 책자가 두개가 지금 겹쳐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하나는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40쪽에 보면 자원봉사교육교재 다른 분들이 발견을 못 할까봐 해야 돼서, 자원봉사교육교재 제작이 187만 5,000원이 있고 밑에 책자값이 또 있잖아요. 이거 두개인데 하나 삭감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례관리 형식으로 해서 민간에게 파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박찬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게 같은 종류입니까, 다른 종류입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종류입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럼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사료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 삭감하면 안 돼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두 가지 강사료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보건소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릴게요. 급식지원센터도 좋은데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봉사가 있어요. 타구에 보니까 어린이집에 방역소독 이런 것을 해 주거든요. 어린이집에 아이들 간식부스러기 이런 것들이 많이 흩어져가지고 바퀴벌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방역소독을 해줄 수 있는 거 한번 해줬으면 하는데 간단하게 우리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시다시피 한정된 지금 저희 인력이다 보니까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정리해 주십시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어린이급식만 신경쓸 게 아니라 안전에 벌레 그런 것에 대한 방역에 대한 것도 좀 검토하셔서 해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어린이집 운영지원 간식비 부분에 지금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데 지원순위를 강남이 61억을 했다고 그러고 강동이 46억을 했고 3위에서 5위 송파, 노원, 동작이 25억에서 26억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차등이 되도록 사전에 점검하거나 검토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구자체 지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알고

알고차혜진위원

있는데 그 전에 이런 내용이 결국은 국가에서 어린이집 보육에 대해서 수요가 급증하고 정책이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줄어들게 돼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인구 수는 송파하고 비례하면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송파하고는 차이가 있어도 3위, 5위 송파나 노원 이런 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도록 인원비율도 우리가 더 적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리

미리차혜진위원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사전에 타구라든가 점검을 하는데 그런 일은 없으셨나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이런 것을 새로 만들거나 지원을 하거나 할려면 다른 구에 사정도 보고 우리구의 위치도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가차혜진위원

볼 때는 사전에 조사를 다 하셨을텐데도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났는데 지금 갑자기 감액이 돼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차후에는 늘 검토를 하시면서 너무 갑자기 많았다 적었다 균등하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고 그리고 지금 보육료나 간식비, 특기비 이걸로 2013년에 송파경찰서에서 강동, 송파를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을 수사해서 우리 강동구에는 어떻게 내용이 문제는 없었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우리 강동구도 송파서에 수사를 받고 통보가 온 어린이집이 5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실제적으로 돈이 14억 간식비가 나갔다 해도 결국에는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가 안 돼서 어린이집원장님께 직접 지급이 되면서 원장님들이 일단 지급이 들어오니까 지급하는 것은 되레 돈을 받는 것은 받고도 아이들한테 간식비 지원하는 것은 소홀하게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결국에는 경찰까지 문제가 돼서 사법적인 형사처벌이 된 거니까 그런 부분에도 지금 일단 금액에 감액이 돼서 문제가 됐지만 차후에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320페이지 구립어린이집 확충에서 지금 전위원님들께서 전체를 말씀하셨어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편성을 해서 지금 할 금액이 7억 4,800인데 실제로 5억 4,800이 부족했었는데 지금 그게 감액이 된 거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이

삭감이차혜진위원

돼서 지금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을 토론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시에서 2012년에서 2011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본계획을 세우고 서울시 예산을 90% 자치구에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서 이 시기에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추진했었던 것으로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이 삭감돼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사업을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손해배상은 이제 구체적으로 아직 산정은 안해 봤지만 위원님들께서 다시 살려줄 것으로 믿고요. 아직 산정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아니

아니차혜진위원

, 살려 주고 안 살려 주는 것은 나중 문제고요. 지금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대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선책이 있고 차선책이 있는데.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부지매입 같은 게 이루어진 것도 있고 설계공모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설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한 것을 버려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서울시 예산을 다시 돌려 보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한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차혜진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이 부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국공립이 2억 500만원이고 또 시비가 지금 8,200에서 84억 7,000을 물어내야 되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안 보이는 또 손해배상을 할 게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셔도 지금 시원찮은데 뭉뚱그려서 계산을 안 했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료는 저한테 왔습니다. 그런 상태고 지금 건설재정위원님들께서 본위원도 건설재정위원이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제212회 임시회때, 제21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 이렇게 되시면 안 된다 하시고 아주 극구 하셔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좀 더 뭔가 이게 안 된다고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요

아셨지요차혜진위원

? 꼭 얘기하셔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하시고 내일 종합질의를 하니까 그 전에 만나셔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한분 한분씩 만나서 얘기를 하셔도 이 일이 잘 될까 말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완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

말씀차혜진위원

감사드리고요. 보건소 479페이지에 보건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1억 2,600이네요. 매칭사업으로 영양사 등 전문가의 고용이 어려워 급식관리가 취약한 100인 미만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소규모 집단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영양관리의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지금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대학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차혜진위원

대학이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가천대학교.

탁을

위탁을차혜진위원

주시면서 점검을 한번씩 하시나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모든 관리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어린이집급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친환경 무상급식이다 해놓고도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또 아이들한테 위험한 포크도 뾰족해서 이렇게 장난으로 찌르면 푹 찌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위탁 줬다고 그래서 그냥 맥없이 계시면 안 되고 위탁 줬어도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적지않은 돈입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차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52페이지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감독관운영이 이번에 신규로 잡힌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은 연1회 이상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전에 도가니라는 영화가 히트치고 그러면서 주로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사회적으로 퍼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 시민 중에 그런 분야에 전문가를 일부 공모를 하고.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저희 거주시설이 몇 개나 되지요? 이게 7만원씩 4명 2회 진행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실질적인 그런 운영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을 자료로 시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거주시설은 6개고요. 단기거주시설이 4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2인1조로 하는 건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민간인 두분 하고요. 공무원들 또 점검조 2명하고 4명이 나갈 때도 있고 조그만한 시설은 둘이 나가고 이러는데 올해는 예산없이 그냥 협조를 받아서 했고요.

송명화위원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고 내년에는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최소한도 더 많은 시설을 점검하지만.

송명화위원

더 구체적인 것은 따로 문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이 워낙 없어서 할 부서는 많고, 353페이지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인건비 하고 일반운영비가 4개월씩 잡혀 있고 밑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4월까지는 그냥 기존대로 운영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민간이전이 잡힌 건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올해하고 변동이 없고요.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민간이전은 8개월분이 2,220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옆에

옆에송명화위원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이전비가 민간위탁이지요? 장애인 활동지원에 민간이전 307번이 이게 34억 정도가 늘었어요 올해, 이게 민간위탁금인가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활동지원센터에 보조금 형태로 가고 활동 지원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

여기송명화위원

구체적인 증감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송명화위원

없어가지고 수고하셨고요. 자료를 여기 민간위탁금에 34억 증액사유 하고요. 아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감독관 운영과 관련된 것을 좀 세부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8페이지에 청소행정 종합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종량제봉투 제작이 단가랑 매수가 내년에 많이 늘었어요. 그 사유가 왜 그렇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2010년까지는 저희가 종량제봉투 예산을 약 9억 정도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말에 재고분이 약 4개월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2011년에 6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6억을 잡았더니 이게 계속 6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1월달에 재고분이 2개월분 이상은 있어야 저희가 새로 제작하는 기간을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13년에 부족해가지고 사실은 예비비 2억 5,000을 저희가 사용을 해서 2014년 1월까지의 재고분을 맞춰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2014년에 지금 12억 정도를 요구한 것은 그 재고분 확보도 있지만은 저희가 재사용봉투 사용량을 늘리고 그리고 음식물 종량제봉투 사용이 약 7만세대 중에서 1만 3,000세대 정도가 종량제봉투를 또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종량제봉투의 사용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인

전체적인송명화위원

비용도 조금씩은 다 늘었더라고요. 이건 단가가 늘어난 건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조달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약 8.2%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송명화위원

. 밑에 청소차량 및 시설물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도 3,000만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사유가 무엇인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압축장 부지를 현재 도시철도하고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 사용료를 지불을 했었고 시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했었는데 시에서 2014년도부터는 유상으로 임대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그 부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유상 임대해서 사용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별도 예산이, 압축장 부지, 그러니까 임차료 말씀하시는 거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임차료로 4,000만원이 있습니다. 임차료로 4,000만원이 있고, 대신 저희가 폐식용유 바이오디젤 사업 중에서 이미 수거 용기라든가 수거함이 배포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50%를 감액을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405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 중에 자치단체 등 이전해 가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8억 6,000 정도 잡힌 게 있잖아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얼마나 집행 됐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사실 작년에 저희가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2개월치를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못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올해 그 부분은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차액만큼 추가해서 저희가 확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수도권매립지하고 그 다음에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는 저희가 반입비가 약 4.3%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항들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거 최근 3년간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송명화위원

하셨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본 위원도 압축장 부지 질의했는데, 존경하는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실 때 시유지를 돈을 무상으로 받겠다는 것은 어떤 절차와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임대료 나간 게 없었는데.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이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을 했는데 시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이 됐습니다. 요청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시 소유 어떤 건축물이나 이런 소유 땅 이런 걸 쓸 때는 전체다가 이제는 유상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공문 온 자료를 주시고, 그 도시철도 부지는 3,600만원에 1.1은 뭐예요? 그러면 시유지도 마찬가지대로 1.1을 해 가지고 부가세, 부가세는 환급을 재무과에서 받습니까, 세무과에서 받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그게 아니고 그 공시지가가 인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여기다 1.1을 인상분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용철위원

그 3,600만원이면 3,600 해야지 3,960, 360, 10%를 더 한 건 뭐냐구요? 잘못 됐죠? 36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삭감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실상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고, 공식적으로.

김용철위원

바이오디젤을 생산해서 지금 현재 디젤하고 같이 혼합해서 쓰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예산 절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산은 거의 경유하고 비슷한 가격입니다.

감은

절감은김용철위원

안 되고 다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다만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환경

친환경김용철위원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김용철위원

절감은 전혀 없고 도리어 해바리기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해바라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채씨 기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름을 바이오디젤화 해서 사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청소과는 집행 잔액이 2,100만원입니다. 타 부서 보다는 아주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을 한 것으로 그에 격려를 드리고 가로청소 431쪽 세부사업설명서 세입세출 403쪽입니다. 5억 9,000이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세입세출에는 민간위탁으로 들어왔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퇴직한 뭐, 이렇게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퇴직하신 분들이 모여서 하는 법인 설립한 거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2013년부터 실시된 사업인데 저희 환경미화원 평균 임금이 연간 6,000만원이 됩니다. 6,000만원이 되고, 그리고 기타 피복비라든가 후생 복리 이런 걸 다하면 1인당 8,0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12년도에 10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10명이 퇴직을 했는데, 그 10명이 퇴직한 그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 거 보다는 우리가 이거를 민간에게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민간사업자를 위탁을 주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신

퇴직하신김용철위원

분들을.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가 일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일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근로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도 절감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에 민간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러니까 퇴직한 숫자만큼 충원을 하지 않고, 그것을 사회적 약자를 고용해서 민간위탁을 준다, 이 말씀이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10명이 일할 자리에다가.

김용철위원

과장님, 그 말 뜻은, 말은 아름답하게 하면 아름다운 게 있어요. 또 악의적으로 하면 악의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청소 취업할 때 보면 몇분 뽑는데 경쟁률이 몇 대 몇입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분들은 취업을 하고 싶어도 이러한 거로 해서 또 그런 길을 막는 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그걸 단정을 하시면 안 되고 물론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예산 절감하는 거는 좋지만 여러 가지 그걸 보시고, 또 가로 청소하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 거는 청소하는 분들은 보통 보면 저도 취업 알선할 때 가보면 힘이 좋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또 역행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거는 좀 사려깊게 한 번 그 검토를 전문 분한테 좀 받아야 된다고 보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청소의 개념이 예전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위원님, 분명히 사회적 기업에게 위탁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유사시 수해라든가 아니면 폭설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직영이 어느 정도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는 저희가 확신을 합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여기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기업이면 어디 하나는 이렇게 해서 사회적 기업을 형성해서 민간 위탁을 주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여기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사회적 기업을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어떤 협동조합입니까 물으니까 아니라고 하고 지금은 또 사업적 기업으로.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협동조합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사회적 기업이 돼 있으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사회적 기업, 운영, 민간 위탁 이렇게는 자료를 해줘야 이게 원칙 아니예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다음 번에 참고 하겠습니다.

든지

뭐든지김용철위원

자료를 명확하게 하시고, 자산취득비 그 RFID 그 개별 이 시범 운영 여기가 조금 예산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까?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RFID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임춘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은 저희 주민들이 2012년과 2013년 서울시에다가 직접 주민 참여 예산을 신청을 해 가지고 서울시까지 그 진출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 설명까지해서 타오려고 애를 썼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RFID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그 봉투 종량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바로 RFID를 원하는.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5대 때 청소 우리 강일동하고 개발제한지역이 개발되면서 개발제한지역 그 환경 분담금 수입이 있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얼마 정도 있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약 10억 정도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땅 매입한 나머지.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땅은

땅은김용철위원

추가로 매입을 아직 못 했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김용철위원

그 못한 이유가 왜 못 했습니까? 바로 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자원순환센터가 위치한 지역이 도시철도라든가 시유지라든가 이런 것도 묶여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가 확장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다가 저희 보금자리 계획 때문에 사실상 저희 자원순환센터를 재편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입한

매입한김용철위원

거는 본 위원이 5대 때 이미 매입했고, 그 후에는 바로 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안 했어요. 돈은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은 다른 데 지금 사용 안 했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기금으로 적립이 돼 있습니다.

끔씩

가끔씩김용철위원

보면 총무과로 돈을 무단으로 전출하는데 조심하세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과가

총무과가김용철위원

아무리 청소과 보다 위라 하지만 지난 번에도 1억 얼마 갖다 쓴 걸 봤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고덕하고 지금 개발제한지역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되면 거기가 개발 분담금이 약 어느 정도 추정치가 얼마 정도 수입이 들어올 수 있죠?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저희가 그 규모가 어떻게 지금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추정은 약 12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김용철위원

본 위원은 한 200억원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기금을 잘 활용해서 물론 개발제한지역 임대 주택도 들어오지만 또 준상업지역도 우리가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럼 기금은 실질적으로 우리 강동구에 기반 조성 시설비로 충당되고 체육시설이라든가 그 본연의 분담금을 잘 사용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청소 시설의 깨끗한 현대화를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철위원

. 청소도 포함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두 분이 다시 신청하셨는데, 김종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고 다른 거 좀 질문하려고, 아까 빼놔 가지고, 강동구 여성단체협의회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거에

그거에김종희위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예산 지원이 페이지 363쪽에 여성지도자 워크숍 180만원 외에는 없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김종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없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올해는 여성단체에게도 뭔가 사업을 좀 하고 그 취지에 맞는 활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신청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은 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여성단체, 왜냐하면 여성단체를 어르신청소년과에 떼어주기 전에는 가정복지과장님 담당 소속이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여성발전기금도 우리가 5억 모아놓느라고 우리가 5대, 6대 걸쳐서 5억 간신히 모아놨으면 그 사업을 좀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사업이 없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 이자돈이 조금 늘어나서 내년에는 공모 사업을 해 보려고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종희위원

마을공동체 사업, 주민참여예산 해 가지고 있지도 않는 단체들을 막 예산을 따다가 지금 사업을 많이 하는데 30년 동안 해오던 여성단체협의회는 마을공동체 사업이고 전혀 사업이 없어서 여성단체가 해체가 됐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강일동 청사 내에 카페테리어가 있던 거를 800, 500 입금되던 게 올해 제로로 돼 가지고 강일동에 무슨 마을 공동체 사업 저쪽 사무실로 준다고 하는데 여성단체 사무실이 없어서 계속 바깥에서 회의하고 바깥 식당에서 움직이고 그래서 청소년회관이 이사가고 나면 원래 청소년회관 제가 강일동에 유치할 때 조건은 명일동에 있는 청소년회관을 여성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가 그걸 유치한 거예요. 그런데 여성단체는 다 분산돼서 없어져버리고 가정복지과 신경도 안 쓰고 엉뚱한 어린이건강지원센터, 급식지원센터 등등 해가지고 다른 단체가 다 점령해 버렸어요. 과장님, 너무 여성단체한테 소홀히 하시는 거 아니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추가 질문드리는 것은 강일동 카페테리어를 여성단체한테 좀 줘서 운영하도록 하면 수익금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여성단체한테 무궁무진해요. 솜씨도 좋고 그래 가지고 쓸데없는 마을공동체 그쪽 거기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사무실도 많이 있어요. 거기서 충분히 하고 고덕천변에 꽃가꾸기 이런 거 하는 건데, 과장님이 요소요소에 좀 과에 이렇게 따올 수 있는 거를, 다른 부서는 따다가 지금 통장 만원 올리는 것도 신경 써서 저렇게 애타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다 떨어먹고 지금 있는 것도 못 찾아 먹고 그냥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서 강일동 청사 내에 그 카페테리어를 여성단체에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강동구 여성단체가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지원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정보 제공하는 거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성단체에서는 아직 사무실이니 뭐니 이런 얘기는 아직 한 번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원래

원래김종희위원

조건이 청소년수련관 강일동 유치할 때 청소년수련관 이쪽에 있는 거는 여성단체에 주는 조건으로 왔고 중요한 거는 여성발전센터 우리 윤석용 의원이 애써서 둔촌동에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형석의원이 예결위 들어가 가지고 여성단체 강동구 그거 센터 짓는 예산이 올라왔나 살펴보니까 종잣돈도 안 올라왔대요. 그래서 여성발전센터 뭐를 좀 증액해 주려고 해도 종잣돈까지도 안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얼마나 여성단체를 알기를 우습게 아는지 거기에서 표시가 딱 나는 거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센터는 서울시에다가 제발 예산 좀 요청해 주십시오 하는데.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안을 올려 가지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서울시 과에서 예산 부서에서 아직은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 해서 안 잡아준 거예요.

리면

밀리면김종희위원

이형석의원이 예결위에 들어갔으면 갖다 주고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해야지 과장님은 지금 엉뚱한데 구청장님 구립 시설 확충하는 거 외에는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엉뚱한 데는 아니고, 다 신경 쓸 데 쓰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종희위원

여성단체에도 신경을 쓰셔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다음은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추가 질의, 아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 못 했는데, 405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비용 중에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비 등이 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예. 올랐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너무 과하게 오른 것 같아요. 배 이상 오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건 왜 그런가요?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지금 강남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 처리비하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가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개월치가 미반영된 그 사항이 반영된 거하고 그 다음에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는 반입처리비가 14.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는 14.3%가 인상이 됐습니다.

송명화위원

14.3%가 아닌데요.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가 작년에는 만 7,870원이 단가였는데 3만 6,332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거든요. 이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늘어난 사유를 그냥 자료로 내주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어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이것도 지금 2012년 집행 잔액은 2억 7,000밖에 안 됐었는데 계속 이렇게 올해하고 또 내년이 5억 5,000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 집행 잔액과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같이 자료를 내주시면 제가 보고 내일 종합질의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근

정일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전 부서에 해당되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했었는데 각 국별로 제가 샘플로 한 개 정도씩만을 놓고 그동안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을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과 관련 해 가지고 성인지예산을 잡으셨더라구요. 과장님?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공부 안하고 왔습니다.

많이

많이송명화위원

어려운데 성인지예산이 당연히 성별영향분석평가서랑 컨설팅의견서 이런 거 안갖고 오셨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가져왔습니다.

송명화위원

전부서에서 성인지예산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놓고 이것을 성인지예산을 심의받을 준비가 아예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러시면 안되구요. 시행초기라고 하더라도 이게 법적인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이런 거 안챙기시면 되겠어요? 그동안 가지고 온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특히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런 주민생활지원국에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면서 기본적인 사항도 검토를 안하시고 그게 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국과장님들이 내년부터는 이러지마시기 바라고 일단은 예산안은 가지고 계시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을

예산안을송명화위원

보면 이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주민의 복지욕구 해소라고 사업목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왜 성인지예산으로 잡으셨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남자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을 잡은 겁니다.

송명화위원

성인지예산을 잡는 이유는 어느 한 성을 위해서 잡는 것은 아니예요. 어떠한 사업이 한쪽 성에 치우쳐 가지고 소외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영향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조정하는 그런 예산을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너무 포괄적이예요. 어떻게 대상이 불특정 다수일 수가 있어요. 대상자가 없는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구요? 이게 매년 2011년부터 13년까지 계속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용자 현황부분에 있어서도 뭘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을 잡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혀 고민이 안되고 있어요. 사업수혜자를 뒷장 넘기셔서 사업수혜자를 보세요. 사업수혜자 중에 여성이 2011년에 64%, 12년에 67%, 13년에 67% 계속 늘어나고 있죠? 상대적으로 남성이 지금 복지관 이용자수가 적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성분들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성인지예산의 목표가 되어야 된단말예요. 그러면 밑에 성과 목표에 남성들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역시 2014년에 더 1% 늘려가지고 여성을 68%로 늘리겠다고 이렇게 성과목표를 정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성인지예산이예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혀

전혀송명화위원

어떤 기본적인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안된 상태에서 성인지예산을 잡고 있는 거란 말예요. 그리고 목표 자체가 없구요. 그래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서라는 게 있어요. 과장님 이 성인지예산을 잡으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을 받아요. 꼭 돌아가셔서 담당팀장님한테 말씀하시면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을 받아보시면 거기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혀 올라온 예산하고 달라요. 예산 자체가 다르고 그 다음에 안에 내용상에 보면 여기서는 어떤 것을 다뤘느냐 하면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 남성종사자가 많고 여성종사자가 적어서 실질적으로 여성종사자들을 늘리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것은 그나마 작은 부분이라도 고민이 된 부분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회복지관의 수혜자는 여러 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종사자가 될 수 있고, 이용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각 대상자들 수혜자들이나 대상자들에 대해서 그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야 된단말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후에 이것을 발전시키고 반영해 나갔어야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되고 컨설팅 의견서에 보면 아주 기초적이지만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다 나와 있어요.

박찬호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송명화위원

마치겠습니다. 평가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피셔 가지고 내년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목표를 잘못 잡으셨지만 목표를 수정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작은 성과라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전 부서에 성인지예산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하시도록 지난 번에 열심히 하셔서 내년부터 잘하신다고 구정질문에서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부서 검토하셔서 실제 잘못 잡았으면 그것을 수정하는 작업을 바로 하셔야 돼요.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송명화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인지예산 사업 관련해서는 특정과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집행부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될 것 같고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거의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고 사업한 게 이제 시작이죠? 차차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호상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질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