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이상곤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이문근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6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허경희 위원으로부터 유태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유태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유태호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이문근 위원장직무대행, 유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허경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경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허경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경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태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2년 12월 20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이후 동결로 인한 업체 경영난이 호소가 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라 분뇨수거량 감소로 분뇨수집․운반업체 경영난이 심화됩니다. 그에 따라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및 유류비, 운영비가 상승됩니다. 현행에 분뇨가 14원에서 수수료 포함해서 14원입니다. 이것을 수수료포함해서 17원으로 해서 3원이 인상이 되는 개정안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도 17원인데 3원 추가해서 20원입니다. 축산폐수는 현행 그대로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개정사항은 태백시 하수도 사용조례 별표 6조에 의해 개정됐습니다. 주요내용은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동결된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통하여 시민불편 해소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하수도법입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분석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3조 및 제41조 규정에 근거하여 태백시 하수도 사용조례 별표 제6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3년 10월 10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동결된 분뇨 수십․운반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를 인건비․유류비 등의 인상 및 타시․군 인상현황 비교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뭐 집단 아파트단지라든지 또 한 가정에 한 어느 정도 상승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 샘플한게 있을 것 아니예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5인 가족 분뇨를 하게 되면은

기존 처리 비용이 얼마였고

예, 2만4,500원인데 4,500원이 인상되어서 3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4,500원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5인 가족으로 했을 때.......

2만4,000원인데 3만원 정도?

예, 2만5,500원인데 3만원 정도.....

몇 퍼센트 오른 거예요? 십 한 이삼 퍼센트 오른다는 얘긴가요?

예.

물가가 그렇게 반영이 되나요?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분뇨 인상을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가 분뇨인상이라든지 등등은 안했지만 업체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것은 했었잖아요. 저희가...... 하여튼 저희들이 간담회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상이 우선이 아니다.

예.

인상이 우선이 아니고 분뇨라든지 정화조 청소에 대한 부분

예.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원 버는 것보다 하루에 한군데 쳐서 1,000원을 버는 것보다도 11군데를 치워서 100원씩 받더라도 11군데를 치워서 1,100원을 버는게 업자한테는 득이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법적으로 정화조든 분뇨든 처리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항상 지도점검을 해주시면은 업체의 수익은 경영난 해소는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도 오늘 또 이런 부분이 왔으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한달에 일이천원 오르는게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바깥에 나와서 소주 한잔 먹고 차 한잔 마시는 가격도 안되겠지만은 실지로 가정주부들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가정집은 보통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청소 하잖아요.

예.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래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양에 따라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은 1년에 한번 정도인데 그 양에 따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정화조의 크기에 따라서 상황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1년에 한 두 번씩 하나요?

많이 하는데는 1년에 한 두 번하는데 평균 잡아서 1년에 한번 정도 청소를

아파트도 똑같아요?

예.

지난번 간담회때 지역의 신고 안된 정화조 전수 조사를 하기로 하셨잖아요?

예.

그것 철저하게 지켜주시구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장호영입니다. 태백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중 장학금의 지급 범위를 타 장학금을 받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다른 장학금을 수령하여도 본인 납부액이 있을 경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하여 저소득 대학생의 실질적인 장학금 지원 효과를 기대합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중에 장학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수와 민간위원 위촉과 여성 위원 수를 정함으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민간위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정하고 기타 조례에 부합한 소속 및 명칭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3항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 보조를 100만원 이상 수령하였거나 또는 등록금의 30%이상을 받은경우를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100만원 이상 수령하여도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 100만원내에 중복지원을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6조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인데 이것을 위원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7인으로 구성한 것인데 이것은 민간위원 위촉 위원수를 조정한 것입니다. 6조 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장 중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기획감사실장과 민간위원 3명을 위촉하고 민간위원중 1인은 반드시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 여성위원 할당을 하고자 합니다. 제10조 3항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출납원은 사회담당에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주민생활정책담당으로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태백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하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미제출 사유입니다. 성별영향평가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 현실에 맞게 필요에 의한 조례개정사항으로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현실에 맞게 구성하는 등 2013년 10월 10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여기는 없는 것인데 향토장학금 강원관광대 나가는 장학금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한꺼번에 지급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꺼번에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주민등록을 여기에 안두고 또 이전을 한다 하더라구요.

예.

그것을 좀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차등 지급하든지 뭐 어떻게 하셔서라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도시교통과장 김원기입니다. 태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 개정으로 태백시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을 조정하여 태백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개정사항으로 태백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 제2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현행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개정안에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로 일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입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하였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평가분석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차장법」제2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에 따른 주차장 조성 확충의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조례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3년 11월 6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백시 재산세가 얼마 됩니까?

전체 26억 정도 됩니다.

26억의 10%면 2,6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전체 여기에서 보면 112조에서 괄호 내에서 제1항1호는 제외한다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재산세 112조1항에서 보면은 재산세 표준액의 이게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입니다. 이게 지금 태백시 전체 26억 정도 됩니다.

26억의 10%?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순수한 재산세는 26억이 되지만은 그중에서 순수한 재산세는 18억3,600만원이고 도시계획세가 그전에 8억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6억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은 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적용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8억6,000만원입니다. 8억6,000만원의 10%이니까 8,600만원입니다. 8,600만원을 2014년도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 철암 탄광역사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관광문화과장 전철구입니다. 태백시 철암 탄광역사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 복원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태백 광산역사체험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존ㆍ복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 규정을 안 제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탁기간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수탁자의 의무 및 취소사항 규정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수탁자는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그리고 판매시설 임대는 우선 철암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수탁자는 운영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자의 운영사항 검사 및 조사사항 규정을 안 제7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검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보존 복원시설의 사용료 등의 징수 규정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그 내용은보존 복원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별도 기준에 의하며, 수탁자는 조례로 정한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 복원시설의 관리비용의 충당 규정을 안 제10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료 등의 수입, 판매시설의 임대비, 수탁자의 사업수익 및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수탁시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례법령,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13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철암 탄광역사촌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철암 탄광역사촌 관리를 위하여 운영의 활성화와 전시물, 시설물 관리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2013년 10월 23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법, 태백시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을 검토해본 결과 이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철암 탄광역사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위탁을 주겠다 그러는데 하여튼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좀더 이렇게 나은 쪽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또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주는 위탁의 저는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탄광 역사체험촌을 통해가지고 정말 이 철암지역에 경기활성화라든가 그러한 것들 적극적으로 좀 마케팅을 할 수 있고 이런 콘텐츠를 통해가지고 사람들을 좀 끌어 올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곳에다가 위탁을 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예.

그리고 사실 지금 V-트레인이나 O-트레인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 철암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상당히 좀 극소수다. 저도 직접 가서 한번 보고 관광객들의 동선도 체크를 해봤는데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 여행사에서 이렇게 모든 표들을 일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영월에 갔다가 V-트레인 타고 뭐 이렇게 오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철암지역에서는 국밥 한 그릇도 이렇게 사 드시는 그런 관광객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철도청 하고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협의를 해야 되겠구요. 그래서 탄광 역사 체험촌을 통해가지고 좀 연계시킬 수 있는 우리 지역의 관광 콘텐츠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하여튼 좀 같이 이렇게 모색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영 의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마침 엊그제인가 이 광산촌에 대해서 TV에 방영된 적이 있어요. 우리 나라 뿐만이 아니고 우리 나라의 광산지역 뿐만 아니고 외국의 사례들을 이렇게 방송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진짜 말그대로 우리가 형식의 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주어진 만큼 예산이 주어졌으니까 한다 라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좀 더 처음부터 이것 제대로 바늘을 꿰어줘야만 이게 성공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옛날부터 철암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그 미술작가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도 어떻게 연락을 해보셔서 자문도 좀 구하시고 해서 처음부터 이 사업이 제대로 첫걸음이 제대로 좀 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내가 TV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 나라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암에 역사촌 말고 삼방동에 그 그림은 잘 유지가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아직까지는 좀 훼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꾸 훼손이 되니까요.

예.

그것도 잘 유지되도록 해야 됩니다. 같이 다 연계가 되어야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훼손이 안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9. 태백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평가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 3건이 있고 개정이 1건 있습니다. 먼저 태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3년 8월 6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재난현장의 총괄·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16조제5항에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1장은 총칙이 되고 2장은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3장은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4장은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사망 3명 이상이거나 부상이 20명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며 그 외에도 재난대책본부장이 필요로 할 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관계법령 발췌,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의 기금의 용도에 대한 상위법령 근거중 일부 조문페지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정비코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의 개정내용으로 시행규칙 제20조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것을 삭제하더라도 법과 시행령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앞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태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에 평가 실시 여부 판단 기준이 있고 5조에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6조에 평가 실시 시기를 규정하였으며 7조에 평가단의 활동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태백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 원인 조사 ․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4조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하였으며 평가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구성 시기는 대상 선정 후 60일이 되겠습니다. 안 6조에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 및 평가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현장 대응의 효율적인 지휘체계와 유관기관 통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절차 임무 등에 관하여 조례안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3년 11월 6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관련규정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태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규정사항 조문 삭제에 따라 이에 맞추어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3년 11월 6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관련규정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3년 11월 6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관련규정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고 그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조례안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2013년 11월 6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관련규정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것 남사스러운 얘기입니다. 지금 조례 안건이 몇 건이나 올라온 것입니까? 기금운용조례안 그 다음에 또 뭐죠? 과장님! 지금 우리 재난과에서 올라온게 몇 건입니까?

제정하는게 3건이구요. 개정하는게 1건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운용조례안은 개정이고?

개정이고 나머지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지요?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평가조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건은 뭐지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우선 1개씩만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지휘소 설치라는게 무슨 뜻이예요? 재난 통합지휘센터라고 그러는 건가요? 이것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통합지휘소라는 것은 어떤 재해가 발생됐을 때 현장에 나가서 통합지휘소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현장 지휘소?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재난현장에 지휘소를 만든다?

예, 부시장님이 단장이 되구요.

그것은 항상 만들잖습니까?

항상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게 있을 때 현장에 나가 보기는 하는데 지휘소는 별도로 만들 수 있는게 부시장님이 지휘소장이 되고 거기 과장들이 또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통합센터는 있지요?

통합센터는 뭘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통합관제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태백시가 이렇게 참 안일한 생각이예요. 좀 알고 하세요. 우리가 재해재난 내지는 등등을 하기 위해서 2007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제 기억에 우리 저 부속건물에 세워놓은게 그게 재해재난통합센터예요.

종합상황실 말씀하시는

예, 상황실이 센터라고 보면 되잖아요?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게 뭐 별 틀린게 있는가요?

예, 요새 또 하는게 통합관제센터라고 해가지고 CCTV 때문에......

거기 다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상황실에서 지금 하고 그것 뿐 아니고 쓰레기나 환경, 방범 이런 것을 통합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지진피해 그 다음에 자연재해 원인조사 이것은 그렇고 기금 잠깐 봐 주십시오. 2쪽에 보면 재난 안전 기본법 시행규칙 재난기금의 용도 해서 1항, 2항, 3항, 4항 해갖고 12항 뭐 등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기금액의 목적은 있습니까? 기금액의 돈? 돈을 얼마나 기금으로 적립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금액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정부에서 권장하는게 2007년부터 약 10억 수준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재난기금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10억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시는 한 10억 정도는 기금이 항상 있어야 된다?

예.

기금이 왜 필요합니까? 나는 여기 다 읽어보니까 예비비로 지출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태백시 예비비로 다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웃긴 얘기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기금은 재난안전기본법 68조2항 시행령 74조의 규정이라고 했는데 74조라는게 뭘 얘기를 하는 건가요?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어떤 때 쓴다고 규정을 해놓았고 시행규칙에 까지 세밀하게 해놓았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예, 그게 없어진 부분이구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태백시에서 지금 이것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차원인데 일괄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태백시에서 건축이나 토목공사 같은 것을 할 때 이 지진에 관한 어떤 그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까?

요새는 내진설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까지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태백지역이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라든지 지진으로 본다면 제일 취약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 이 광산이 우리 흔한 말로 지하에 수도 없이 굴을 뚫어 놓았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정말 아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지진, 지진하면 학자들 얘기 들어 보면은 절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 라고 해요. 대한민국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요 근래 보도 같은 것을 통하면은 백두산 화산활동이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중국 쪽에서 각종 재난이 일어나는게 그게 백두산 화산과 연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보도도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차제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검토나 영향분석 같은 이런게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여기서 할려고 하는 것은 2차 피해가

그러니까 2차 피해인데

예, 2차 피해 때문에 하는 건데요. 어떤 지진이 발생 되었을 때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어떤 그런 조례가 되구요. 지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구요. 어떤 지하 동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호터홀이 생길 수 있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데 아직 그런 현상은 발생은 안됐습니다만은 그런데 집중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화전2동에 근무할 때 보면은 산에 같은데 가보면 그러니까 지반 침하가 된 곳이 간격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광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태백에 조사해 보면 많을 겁니다. 여기 지진도 있고 자연재해 그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주 적극 조사할 필요가 있구요. 흔한 말로 우리 옛날에 뭐 어느 광업소의 물통 터지면 태백시가 물바다가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란 말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제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침 이문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진과 관련되어서 정부 차원에서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태백, 삼척은 내진설계에 대한게 상승된 것 아시죠?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내려 오는가요? 얼마전에도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강원도 지진 취약지구 내진설계에 대한 부분이 좀 상승했다.

알아보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태백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화, 김천수 의원발의)(정용화 의원 대표발의) 12.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용화, 김천수 의원발의)(정용화 의원 대표발의)

김천수 의원입니다. 태백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사회단체 및 보조사업 수행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사회단체 및 보조사업 수행자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단체와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지역사회와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수여되는 태백시민대상 수상대상자에 대하여도 지방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수상대상에서 배제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백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5호 및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5호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사회단체와 보조사업 수행자를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으로 추가하고 태백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5호로서 지방세 50만원이상 또는 3회이상 체납자, 과태료 3회이상 체납자를 태백시민대상 수상 제외대상으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교부결정에 대한 엄밀한 검토 등 제한규정을 정하고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백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교부결정에 대한 엄밀한 검토 등 제한규정을 정하고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태백시민대상의 수상자 결정에 있어 시민의 모범이 되는 자로 엄격한 제한규정을 정하고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관련규정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 태백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관리에 관한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상수도사업소장 황달언입니다. 태백시 지방상수도사업 통합운영 관리에 관한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는 1963년 시민들에게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황지급수구역에 용수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현재 시설용량 일일 57,600㎥의 상수도를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98%이나 유수율은 26.4%로 전국 최하위 생산원가 상승과 요금인상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등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경영의 선진화를 도입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원남부권으로 태백, 영월, 평창, 정선 4개 시군이 환경부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과 위탁 통합운영 관리 실시협약을 2010년 12월 23일 체결하고 정부로부터 지방상수도 통합관리비 50%를 지원받아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질을 공급할 수 있는 선진 상수도 행정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직접운영 관리하는 것보다 위탁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태백시 지방상수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자 태백시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2단계로 나눴습니다. 위탁금액은 1단계 10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대가는 운영개시일로부터 매월 지급코자 합니다. 위탁사무가 되겠습니다. 취정수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입니다. 1단계 2014년부터 2016년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입니다. 55,600㎥입니다. 대상시설입니다. 취수장 5개소, 정수장 4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5km, 지하관정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단 1단계 위탁후 2단계 상수도관망최적화시스템 구축공사 완료 후 준공 도서에 의거 위탁대가를 재 협의후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관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상수도 개별위탁 및 강원남부권 4개 시ㆍ군이 통합추진하게 된 사항으로 수도법 제23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관리에 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운영은 중복된 업무의 통합과 통합권내 수도시설 연계운영을 통해 지역간 용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따라서 질 높은 수도 서비스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통합운영에 따른 심도있는 협의 등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백시의회는 통합운영에 대해서 위탁을 반대하는게 아니다. 위탁은 분명히 찬성을 합니다. 저희들은 찬성을 하고 여기 답이 나와 있잖습니까?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심도있는 협의 등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좀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검토의견 2페이지에 보면은 주민설명회는 요식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를 그만큼 드렸잖습니까?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수차례 얘기를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했다 그런다면 더 이상 논할 필요는 저랑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하고는.....

제가 판단하기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할 때에 미리 공람공고라든지 뭐 신문기재 등 했는데 주민이 많이 참석은 안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판단은 주민설명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예.

주민설명회라 함은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 주민설명회 그러면 태백시민 5만여 시민 중에 몇 분 정도만 참석하면 주민설명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주민설명회는 인원 제한은 없습

없지만 아니, 일반 상식적인 입장에서요?

주민들 의사를 많이 알려면 많이 오셨으면은

좋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

또 한정된 장소다 보니까 태백시민 전체는 못 모은 것은 맞는데 그렇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민설명회라 하면은 자, 이러한 큰 일을 예민한 사항을 주민설명회를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뭐 좌석을 100개 깔아 놓았으면 한 50명 정도는 와줘야 되는게 맞고 200개 깔았으면은 한 100명 정도는 와 줘야 되는게 맞을 겁니다. 아닌가요?

예,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홍보를 좀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 같은데도

자, 홍보를 많이 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홍보는 분명히 많이 하셨고 그런데 주민들이 참석을 하지 못하면은 일정 인원수 이상 참석을 하지 못하면은 설명회는 연기 내지는 보류를 하는게 맞겠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무슨 설명회를 하는데 설명 들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도 주민이라 하면은 한 열댓 분 와 계시는 것을 주민설명회라 해야 되는지...... 한번 양심껏 그냥 우리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떠나서 한번 입장 바꿔놓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입장 바꿔놓고..... “아, 우리도 태백시민입니다.” 뭐 늘 그럴 때는 입장을 바꿔놓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입장을 이 사항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것을 주민설명회라 볼 수 있는 것인지? 시민 된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각 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아니, 홍보는 많이 하셨어요.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오시는 것을 지금 뭐 해서 저희들이 뭐 강제로 동원할 그런 기능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라는 것은 어떤 인원이 제한적이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예,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겁니다.

아니, 그것은 맞아요. 뭐 어떤 법적 구속력이라든지 인원 몇 명 이상 이것은 없지만은 근무시간에 업무와 관련 없는 부분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말고도 공무원들이 자리 지킨 것을 주민설명회라 볼 수 있는 것인지? 그 중에 시민들도 한두분 계시고 아마 열분 정도는 계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주민설명회를 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라든지 뭐 등등이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위탁하기 사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그 공람공고 등 이것은 법정 사무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 것으로 이렇게 해갖고

예, 그렇습니다.

후에는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한테 알리는 의무가 있지요. 설명회라는 것이.....

아, 위탁을 한다?

예.

이것만 알리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제반적인 설명이 필요없고?

예.

그러면 통보하면 되지 뭐 하러 설명회를 합니까? “위탁을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통보하면 되지요.

아니, 그것은

그렇잖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 얘기를

아니, 법적 절차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위탁심의위원회 이런 가결사항이라든지 의결사항이라든지 이런게 행정절차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 해야지만 최종적으로 의회 와서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치지 못하는 우리가 주민설명회 자체 부터가 인정이 안 되는 주민설명회다 보니 우리한테 오기 전에는 한번쯤은 진짜로 시민들한테 이러한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통합에 있어서 위탁을 줄려고 하는데 위탁비용이 이 정도 이 정도 들고 향후에 장단점이라든지 부분적인 얘기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고 저희들한테 올라오는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절차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 절차는 의회에서도 무시해도 될 절차였다. 왜, 설명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설명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의원님 말씀도 그 주장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설명회라는 자체가 인원이 제한이 없고 저희들이 홍보를 안했으면 그런데 홍보도 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그러면 한번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날 극소수 주민들 시민들 말고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거기에 온 사유는 뭐 였습니까? 누가 또 동원을 했고 누가 또 어떻게 얘기를 한 것인지?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 분들이 거기 왔는지?

그때 저희들 직원뿐이 아니구요. 타 시군에서 오신 분도 있었구요. 그 다음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도 공무원도 있고 하니까 노조에서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사항을 주민들도 좀 안 오시고 하니까 그런 사항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그거예요.

들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직원들을 오라 했습니다.

그게 정답이예요.

예.

주민들이 안 오셨으니까 공무원들이라도 와라. 지금 대답하신 것처럼 답변하신 것처럼...... 그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주민설명회라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구요. 이것 좀 봐 주십시오. 통합운영 건...... 크고 뻘껗게 해놓았습니다. ‘생산원가 상승과 요금인상의 악순환 지속 등’이렇게 해놓았어요. 저희들은 요금인상의 악순환은 안 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자, 생산원가에 상수도요금이 굉장히 미흡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악순환 시킨 적은 없다. 우리 요금인상 한번 쭉 한번 언제 언제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리고 이 원가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요금을 얼마나 많이 올렸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라구요. 없습니다. 최저 인상 요인을 반영을 했던 것이고 의회는 요금인상 조례를 다루면서 시민들한테 가계에 부담이 되는 그런 인상 요인은 한번도 저희들이 심의를 한적이 없어요. 그런데 꼭 ‘생산원가 상승과 요금인상의 악순환’ 뭐 계속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서 조례를 다루면서 진짜 시민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연속적으로 계속 준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문구,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이렇게 쓰는게 맞지요. ‘생산원가 상승과 요금인상의 악순환.....’

저희들이

그것은 생산원가를 이런 이런 부분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셔야지 ‘생산원가 상승과 요금인상의 악순환’ 뭐 저희가 언제 저희 의회에서 항상 요금인상은 조례로 의결사항이잖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요금인상을 계속 해갖고 악순환을 우리가 했는지?

아니,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현실화 율이 43%입니다.

그런데 뭐 자꾸 악순환 용어자체가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한 요금 체계가 되다 보니 시 재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초래된 바’ 이렇게 용어를 쓰셔야지 뭐 상승과 요금인상의 악순환 이게 뭐 우리 탓으로 돌립니까?

이것은 의회 탓이 아니구요.

그러면 이런 용어가 저희들한테는 동의안에 이런 용어가 우리를 의회를 모순적인 부분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정부에서는 현실화율을 80%를 지금 맞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산단가가 높다 보니까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2006년도에 인상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올려야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망사업을 마무리 해서 유수율을 87%로 올리게 되면은 현실화율도 높아 질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망사업을 추진하고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좋으신데 여기 용어를 한번 보세요. 제안이유 중에 이것 저희가 쓴 것 아니예요. 그것도 큰 글자로 그 대목만 큰 글자로 ‘생산원가 상승과 요금인상의 악순환의 지속 등’ 우리가 언제 악순환을 했어요? 다시 말씀 드릴게요. 이런 용어는 쓰시는게 아니다. 의회 동의를 거칠려고 그러면은...... 생산원가 보다 요금체계가 부득이 해서 이런 식으로 용어를 써야지 저희들이 요금인상 악순환, 악순환 그러면 요금은 항상 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요금인상을 악순환 의결을 해준 적이 어디 있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악순환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 표현은 저희들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쓰지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 반복되어 와요. 저희가 요금인상 악순환을 언제 반복했어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2006년도에 요금 인상 한 것 뿐인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원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점진적으로 좀 올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한게 어디서 못한 거예요. 저희들이 의회가 요금을 올리라 말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뭐 행정

그래요. 이제까지 해와 놓고 그리고 의회가 요금인상 악순환을 계속 지속적으로 의결을 해줬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이 용어가.....

아니, 그것은 의원님들이 뭐 해서 악순환 됐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자, 조례라든지 동의안은 법을 만들 때 용어 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굉장히 심도있는 것이고 법의 용어가 “어, 어, 어”이게 다 틀린 용어예요. 용어라는 자체는 그래요. 혹시 어떠한 일이 있어서 재판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말도 안되는 용어는 이런 것은 앞으로는 분명히 수정해 주시구요. ‘이에 우리시는 직접운영 관리하는 것보다 위탁관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태백시 지방상수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 말에는 동의는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시에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위탁을 함으로서 효율적인 부분과 재원적인 부분이 같이 도움이 돼야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부분이고 뒤에 보면 주요골자 공기업위탁 상수도 시설현황 및 주요사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등등은 저희들이 금요일날 금요일날인가요? 아니, 목요일날 상수도사업소와 환경공단이 위탁관계 때문에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1단계, 2단계 사업비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대한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저희가 보는 입장이 일방적인 입장이 아니라 자료에 의해서 태백시 예산편성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서 앞으로 지출되어야 할 부분에 의해서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의하고 노력을 해본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탁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산출되었다 라는 입장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구요. 이 부분은 저희는 다시 결론을 재결론을 맺자면 저는 위탁에 대해서 분명히 찬성을 합니다. 하는 부분이구요. 우리 과장님 이제 환경공단 안 계셔서 어떤 얘기를 하실지 몰라도 한가지만 이 자리에서 짧게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2010년 실시협약을 12월 23일 체결하고 정부로부터 지방상수도 관망사업비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실시협약을 체결할 당시 위탁일자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자꾸 논쟁하면 저도 혈압 올라가고 우리 소장님도 혈압 올라가잖습니까? 그렇죠? 체결 당시 위탁일자가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때는 협약서에는 없습니다.

협약서에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상수도관망사업을 650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그 효과들이 위탁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태백시는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또 최소한 87%의 유수율에 도달 했을 때 우리 정수구입비만 해도 한 30억 정도는 더 남아야 되는데 결국 위탁을 주게 되면 환경공단에 자료에 의하더라도 한 12억 정도 밖에 차이가 안나요. 우리는 손실을 볼 것은 보고 하면서도 위탁대가는 오히려 지금 보다 훨씬 높게 산정 되었다고 사실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탁대가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충분히 더 협의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판단을 했고 그런 논의들을 거쳤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이 일을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650억 관망사업을 하는데 오늘날까지 태백시가 사업비를 안 댄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연도를 당기면서까지도 사업비를 분명히 예산을 편성을 했고 사업하는데는 저희가 지장을 초래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위탁에 대한 부분은 방금 말하다시피 체결을 함에 있어서도 못이 박혀 있는 사실도 아니고 어떤 결과라든지 위탁비용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논의 후에 해도 뭐 그렇게 저희가 위법을 하지는 않는다. 원칙은 분명한 것은 위탁을 찬성을 합니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끝으로 제가 좀 한 말씀

부결을 하는 것보다 미료안건으로 넘겨갖고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저희들은 위탁한다는 목적은 있잖습니까? 미료안건으로 넘겨서 위탁비용이 서로가 상호협의해서 다시 심도있게 논의 후에 언제든지 동의안을 다룰 수 있게끔 미료안건으로 넘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대가에 대한 충분한 협의 후에 그리고 위탁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은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1차)(태백시장 제출) 1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2차)(태백시장 제출)

회계과장 송영선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제출한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낙후된 백산지역에 체육시설 설치를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우리시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되겠습니다. 백산동 119-8번지 잡종지로 지적은 4,484㎡이고 취득면적은 같습니다. 공시지가는 ㎡당 2만7,300원으로 매입 예상액은 공시지가의 약 300%를 계산 했을 경우에 3억6,7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감정을 또 별도 해야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 삼양이 되겠습니다. 취득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백산지역은 대부분 공업지역으로 도시환경이 각종 공해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우리시의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입니다.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취득으로 매입에 1필지 4,484㎡에 예정가격은 3억6,724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취득대상 목록입니다. 잡종지이고 전과 똑같은 백산동 119-8번지 면적은 4,484㎡에 3억6,724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금년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 취득사유는 체육시설 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5쪽부터는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8월달에 제출했던 안건인데 미료안건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 주변의 상경기 활성화 및 각종 문화행사를 공원에서 개최하여 침체된 전통시장 등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태백의 랜드마크인 시민광장공원 조성을 위해 편입되는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고 시민광장 조성을 위하여 매입한 건물을 철거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황지연못 확장이 되겠습니다. 6,900㎡에서 2,836㎡가 증가된 9,736㎡가 되겠고 시설확장 면적은 연못부분에 2,83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변경계획인데 이것은 시민광장이 되겠습니다. 황지연못 확장은 당초에는 농협과 호텔부지를 엄쳐서 4,420㎡에서 농협 부분 1,584㎡가 감된 2,836㎡만 계산이 되었습니다. 축소사유입니다. 농협은 대체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신규 편입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전액 시비이고 당초에는 163억이었는데 농협 부분이 감되는 부분이 74억이 감이 되어서 89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사비 하고 보상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매입재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입니다. 15필지에 2,836㎡에 41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재창 의장이 9필지에 2,336.5㎡로 가액은 35억7,500만원, 김시돈씨 3필지에 111.5㎡에 2,100만원, 방순옥씨 2필지에 218㎡에 3억6,600만원, 김현옥씨 1필지에 31㎡에 5,300만원, 기재부 2필지에 139㎡에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2동에 연면적이 4,695.91㎡로 가액은 28억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고재창 현 의장으로써 호텔 본관하고 별관이 되겠습니다. 본관은 3,069.05㎡로 가액은 20억, 별관은 1,626.86㎡로 가액은 8억이 되겠습니다. 철거재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2동이 연면적 4,695.91㎡로 가액은 28억으로 앞에 보고 드린 호텔 본관하고 별관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에서 토지 15필지에 2,836㎡에 41억, 건물 2동에 4,695.91㎡에 28억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처분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건축의 멸실에 건축물 2동 4,695.91㎡에 2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15필지에 2,836㎡로 추정가액은 41억인데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취득사유는 시민광장 조성이고 취득시기는 의결이 되면은 2014년 4월경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2동으로 호텔 본관하고 별관이 되겠고 각각 철근콘크리트 스래브지붕 호텔은 6층에 지하 1층, 별관은 지상 3층,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가액은 각각 20억과 8억으로 취득사유는 시민광장 조성이고 취득시기는 2014년 4월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처분으로 건축물 멸실 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2건으로 호텔 본관하고 호텔 별관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하는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산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의결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결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결안은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백산지역에 체육시설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사항으로서,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의결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 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수렴 등 매입토지가 체육시설외 타용도 활용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광장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 의결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의 확장사업으로 사업부지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시민광장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사업으로,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의결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토지 및 건물 취득에 있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백산 있잖아요?

예.

백산지역에 각종 공해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체육시설을 설치 한다고 했는데 공해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데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공해가 뭐 맑아집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구요. 일단은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저탄장 부지로서 사용이 될 경우에는 예행은 심각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이라든지 뭐 1차적으로는 저희들 저번에 보고 드렸지만은 1차적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하되 거기에 백산주민들이 다른 것을 원할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할 용의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저탄장 하는 것보다는 체육공원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연탄공장으로 인해서 매연이 생기는데 그게 조금 감해 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저희들이 볼 때는 안하는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진짜 그쪽에는 뭐라 할까 주택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꼭 체육시설만 하지 말고 다른 것을 좀 어떻게 거기 주민들하고 다 의논해가지고 다른 것을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 그것도 찾겠습니다.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뭐 체육시설을 하면 공해가 뭐 하늘을 떠다니는 공해가 맑아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예.

저희들이 볼 때는 황지연못 주변사업은 이렇습니다. 시가 우선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혼란을 준 부분은 없지 않아 굉장히 큽니다. 첫째가 국비 확보를 하지 못한 사항, 둘째가 시민통합을 이루지 못한 사항, 셋째가 환경보호과 사업에도 편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사항이 사실 저희들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혹여나 이 사업 말고 앞으로 어떠한 사업이 있더라도 이러한 것은 도시과든 건설과든 관광문화과든 뭐 등등에 의해서 이제는 이제 다시한번 심도있게 등등을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구요. 저희들도 이러한 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처음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의원들 나름대로도 고민도 많고 사실 힘도 듭니다.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해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여론의 몰매를 맞고 사업의 중요성은 또 잊어버리고 또 사업의 중요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론의 몰매를 맞는 이런 양면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앞으로 향후 집행부에 시장이 누가 됐든 부시장이 누가 됐든 또 사업 부서장이 누가 됐든 진짜 이러한 일은 두 번 다시 좀 안 올라 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앞으로도 하여튼 예산에 의해서는 철두 철미를 좀 갖춰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여론을 좀 두드려 맞는 것...... 또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인데도 좀 뒤로 미룰 수 있는 사업인데도 또 두드려 맞는 것...... 이것은 진짜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 저탄장 때문에 이 땅을 매입하는게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저탄장을 하고자 하는 분이 다른 땅을 매입을 했을 때는 또 시에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시에서 또 이 땅을 매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저희들이 백산지역에 그 정도의 면적이 있는 곳을 찾아 보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분이 연탄공장 하시는 분이 그렇다고 해서 철암에다 갖다가 그 멀리에다 저탄장을 만들 수는 없는 부분이구요.

아니, 글쎄 혹여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혹여 그런 예가 있다 라면은 또 시에서 땅을 매입을 또 해야 되지 않나......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니까

아니, 시에 돈이 많으니까 혹여 이 분이 다른 땅을 또 매입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백산지역에 저희가 한번 찾아 봤습니다. 찾아 봤는데 인근 지역에는 그것을 설치 저탄장 지금 현재 우리가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저탄장 만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본인이 할려고 하는 그게 있으면 그 땅 부지 큰 평수가 아니라도 또 다른 땅을 찾고자 그 찾아가지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론

그러면 시에서 사면 되지요. 뭐......

아니, 그렇게 되면 또 백산지역 주민들 하고 계속 관계만 악화가 될 뿐이고 또 여론만 악화될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글쎄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여론 때문에 사는 것 아니예요?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 되면은 또 사면 되지요? 그렇죠? 답은 간단해요. 또 사면 돼요.

그것은 뭐.....

방금전에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중복되더라도 양해 하시구요. 뭐냐하면은 우리가 저번에 이 안건을 미료안건으로 처리 할 때 의원님들이 당부한게 있어요. 일단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라. 자, 어쨌든 설명회를 두 번이나 개최하셨어요. 저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합니다. 주차장 조성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국비확보를 좀 해라.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관계 부서들이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기획감사실장이든 담당부서에서 애쓴 적이 있습니까? 중앙부처나 국회에 갔다 오신 적 있어요?

예, 이 사업은 물길복원사업 할 그 당시부터 국비 확보를 할려고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 8억 하고 강원도폐광기금 20억을 해서 확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물길복원사업하고 중복되었기 때문에 이 황지연못에 이 재원을 직접적으로 투입을 못한 것은 있지만은 간접적으로 28억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고 물길복원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나는 뭐 도시과장님에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예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태백시민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라면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도 계시고 좀 다니면서 노력을 좀 해봤냐 라는 얘기예요. 자, 내가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우리 동료의원은 얼마전에 33억 국비 따 왔어요. 특별교부세를 따 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십 몇 년 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국회에 가서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33억이라는 태백시 생기고 최초일 겁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아 왔어요. 이런 노력들을 왜 안하냐 라는 얘기예요. 안 된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이지요. 아니, 누구는 가면 국비확보가 되고 누구는 가면 안 됩니까? 그런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0억을 확보하든 5억을 확보하든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는 분들이 없잖습니까? 아, 시민들이 그래요. 꼭 해야 될 사업은 맞는데 좀 시기적으로 조금 뭐 태백이 가장 어려울 때인데 좀 그렇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해야 된다 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당부드릴 때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면서 당부할 때 얘기를 꺼냈잖습니까? 국비확보라도 좀 얼마라도 좀 해보라고 부탁을 그렇게 간곡하게 드렸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호텔 매입건과 관련해서 사실 그동안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의사를 충분히 저는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내용 중에 현재 방송국 부지 매입비도 아직 다 우리가 치루지 못한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남아있고 그리고 공유재산도 가능하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오투의 부채를 부담해야 될 그런 형편이라서 공유재산도 매각 할려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그 성과는 거두질 못했고 이런 어려운 태백시의 재정형편상 89억을 들여서 광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시민들의 반대나 반대여론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주민설명회 두 번 딱 하고 모든 민원이나 여론들이 해소가 된냥 다시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 매입 의결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처리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하나씩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1차) 백산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2차)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문근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합시다.

방금 허경희 위원으로부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2차 분에 대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