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영숙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을 대표로 다섯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장, 부의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거절차를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후보를 등록하고 정견을 듣고 선출하는 방식이 민주주의의 상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지방의회가 관례라는 이유로 교황식 선출방식을 채택하여 의원간 물밑접촉과 표조직만으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뿐 아니라 의원들조차 의회의 대표인 의장, 부의장이 어떤 소견과 정책, 의회의 운영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거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3항은 무기명투표에서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변경하고 안 제7조는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을 신설하여 해당 선거일 5일 전부터 4일간 오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내용이며 안 제8조는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며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는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본 규칙안을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규칙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서울의 25개구 중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기수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25개구 중에 지금 현재 4개구, 즉 관악, 마포, 강동, 노원이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조사한 게 2013년 8월자이고요. 그 이후에 성북도 개정이 됐습니다.

5개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건가요?

있는 곳이고요. 개정이 이미 완료가 된 곳이고 또 준비하고 있는 곳은 한 5개구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단 선출을 했다는 건가요, 한번이라도? 아직은 안 한 거지요?

강동은 그것에 따라서, 관악은 개정된 것에 의해서 후반기 의장선출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곳은 다음 7대 의회를 위해서 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서울시 전체에서 하는 데가 한군데 밖에 없고 내년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에서 들은 내용처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영숙 의원이 대표발의자이고 저도 발의자의 한사람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주적이고 대표 발의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교황식으로 해서 이런 폐단을 없애서 본 위원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장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좋다 해서 했는데, 글쎄 가만히 제가 발의자로서 느낀 것인데요. 제안을 하는 것도 다 좋고 다 좋은데 단지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과연 우리 여기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지금 6대 들어와 가지고 민선 5기, 6대에 들어왔는데 동료의원인 안병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 7대에 들어오실 분들에 의한 사전에 아마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저도 한사람의 발의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한번, 굉장히 정말로 좋아요. 내용도 좋고 제안이유도 좋은데 아마 7대 들어오는 분들한테 그때 들어와서 민선6기 때 이렇게 다시 한 번 제고를 했으면 좋고 그중에서도 저희 의원들이 민선5기, 6대 의원들이 과연 앞으로 얼마만큼 들어올지 예측할 수도 없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한 건이라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서 제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같은 사례는 저희가 피선거권을 제한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을 규칙 안에 넣었는데 그게 선관위 질의를 받았을 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으면 안 된다, 이래서 그것을 개정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준비가 급하게 된 게 아니라 조례연구모임에서 여러 차례 검토도 했고 타구도 방문을 했고 6개월 넘게 준비를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담아서 이 내용에 담은 것이고 아까 시기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왔을 때 의장 선거하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민주적이지 못하다 라는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우리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때하고 가자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에 오는 의원들이 본인들이 해야 할 문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더 투명하고 한 단계 우리 의회를 발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따라 다음에 또 어느 분이 들어오실지 모르지만, 그 분은 우리 의원들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민을 대표하는 그 기관인 의회의 수장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분들도 당연히 의장이 어떤 철학과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후보등록하시고, 정견발표 듣고 그런 검증을 통해서 의장을 뽑는 제도적 장치는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 필요성과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신다면, 이것을 더 검토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또 개정을 해 놓고 나중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야 나중에 그분들이 또 개정해 나가면서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과 우리가 의회발전을 위해서 서로 생각을 모았던 것을 위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 좋은 생각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기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해 놓고 가는 것은 좋지만, 다음에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 번 더 경험을 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조금은 잘못된, 물론 다시 개정을 하고 하면 되지만,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엄성현 입니다. 보충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자님의 뜻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저는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여기 의장, 부의장 선거방식을 통해서 가장 민주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선 5기에 들어와 가지고 6대 때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터득했잖아요. 의장, 부의장만 문제가 아니고요, 상임위원장도 같이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장, 부의장하고만 했다고 해서 상임위원장 나눠 먹기식으로 이때까지 했잖아요, 속된 말로. 나눠 먹기식 서로 밀실야합을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대표발의자 뜻에 저는 당을 떠나서 100%를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제안 이유에 보니까 의장, 부의장해서, 공정한 선거방식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할 수 있다는데 이것이 아까 운영위원장 말씀에 의장, 부의장만 할 게 아니라 의장, 부의장이 이렇게 상임위원장을 지명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 밑에 있는 운영위원장뿐만 아니라 기타 상임위원장들 지금까지 보면 자체가 폐단이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좀 더 매끄러운 모습으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표발의자 이영숙 의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적으로 이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동안에 정말로 관행적이면서 아주 비합리적인, 비민주적인 그런 행위를 제가 민선 5기에서 누누이 봤기 때문에 앞으로 발의자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상임위원장 부분이 안 잡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도 이게 개정이 되면, 마찬가지로 상임위원장 선거도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것이 개정되면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넣지 않아도 상임위원장은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거든요.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이영숙 의원입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같이 공동발의한 의원님들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좀 더 의장단 선거와 관련된 우리 의원님들과 관련된 부분이고, 저희 6대 때 이것을 충분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보류를 해서 조금 더 다른 의원님들의 공감도 끌어내서 1월에는 이것을 꼭 통과하는 것으로 하자. 라고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셨기에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달 정도 다른 의원님들의 설득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저희 도봉구의회가 진짜 조금 더 선거절차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모습을 저는 주민들한테도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까지 숙성을 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공감을 조금 더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병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안병건 위원입니다. 아까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아주 좋고, 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 정당공천이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다음 7대 들어오시는 의원분들한테 이것은 맡기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안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표 발의하신 이영숙 의원님, 한 달간으로 정해서 말씀하시는데 꼭 날짜를 정하는 것보다 저희들도 이 안에 대해서는 다 좋다고 생각하고 다 함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류해 가지고 더 보완해서 타 구도 비교해 보고, 저희들도 빠진 게 어떤 게 있나 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검토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