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용 의원 발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명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이에요, 감정평가액에서 나온 돈을 지급하겠다는,

교환차액이,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정확한 평수로는 183평으로,

182.6평인가 183평 아닙니까?

1평이 또 어디 가면 안 되니까,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건 위원님 간략하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도 짤막하게 먼저 장애인복지관 관련된 부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롯데마트 뒤에 다른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여기로 왔는데 구청이 앞에 있고 장소나 용이성이 좋아요. 저희 지역이라고 나쁘게 폄하할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을 위해서 어떤 장소가 되든간에 더 시급히 진행됐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마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지만 서규석 전 홍보팀장님이 추진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가셔서 큰 일을 하셨네요.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하루빨리 진행이 돼서 속도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유재산관리에 119안전센터 겸 도봉산 관련된 부분이요. 119안전지원센터는 전 회기 때 준비해놨는데 특별도시는 5만, 이런 법제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충족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고 3개 지구대가 있는데 출동 현황수도 제가 대략 봤는데 출동 현황수는 3개 지구대에서 창동쪽에 보니까 출동횟수는 떨어지긴 떨어지더라고요, 현재까지는. 발생률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소방안전을 위해서 서울시하고 나머지 부분 정리가 되면 서울시 예산으로 모든 것이 다 지어져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도봉구에 안전센터가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땅 부지관련 해서 매입부분에 대한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것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도봉동 282-292 활용방안, 보니까 2012년 2월 7일에 도봉동 분소를 도서관, 실버, 홍보기념관에 대한 부서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정질문, 예산, 지칠대로 지치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장소, 도봉구청 3층도 얘기하고 거기도 얘기했고 수 없이 파주 나비나라도 세 번 정도 방문하고 다했는데 구청에서 얻을 수 있는 얘기는 없고 장소, 재정 탓했습니다. 결론은 지금 마무리 시점이고 얼마 남지 않습니다. 저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금년 연말, 향후 이것이 없으면 내년 1월부터 지역에 나가면 할 얘기가 있어요, 주민들한테.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졌든 안 가졌든 결과는 저 혼자 부르짖다가 끝난 것이에요. 영어로 샤우팅이라고 그러죠. 소리만 매일 지르다가 맥없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구정질문할 때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마지막 가는 자리에 제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으로서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2012년 12월 4일 화요일에 속기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곤충박물관, 생태박물관 같은 것은 여러 가지 특수사항이 아닌 조건에서도 예산이 3억원 정도 들어 간다는데 어떤 부분에 뭘 해서 박물관에 3억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3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나온 것이에요? 제가 박물관 얘기하니까 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3억원이 나온 것이에요. 녹지초소 활용방안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3억원이라는 금액을 언급하셨어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3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그 때도 파주 나비나라를 예를 들면서 제가 6,000만원 정도면 그것도 제 산출이에요. 박물관이라고 해서 크게 접근을 해서 건물을 짓고 큰 건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파주 나비나라도 박물관이 명칭만 박물관이지 가보면 30평 짜리 공간밖에 없어요. 아래 위층에 하나는 나비 표본 다 전시해 놓고 그 위에 층은 닭이 됐든 아이들이 오면 생물을 볼 수 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공간이 없으면 구청 3층에 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도 있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것은 조금, 국장님도 국장님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 안 드리고 그러면서 보면 추가질문 때도 보면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신축, 증축이 제한되고 있다. 아까 공원녹지과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신축을 하면 당연히 조건 빼고 1m 후퇴하고 그러면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건물을 갖다가 이제는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더 층수를 올려서 다른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검토해야 돼요. 오래된 건물에 계속 리모델링해서 간다는 것은 공간의 효율,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돈 투자하는데 우리 구비가 됐던 시비가 됐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덧붙여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예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과학축전하고 그럴 때 체험전시물 임차하는 것에 1억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결론은 그런 부분을 조금 아껴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놨다면 지금 자산으로 남아있는 것은 있을 것이에요.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립과학관이 노원인가 이 쪽에 유치되기 전까지는 몇 년을 더해야 됩니다. 몇 년 후 생기더라도 도봉구 자체에서는 그것을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몇 천만원만 올해가 아니더라도 2, 3번만 하더라도 공간이 확보가 되고 365일 도봉구 어린이들이 와서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정말로 아쉽고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답답합니다. 아까 과장님도 무수골, 저 포기했어요. 원하지 않고 성신여대에도 공문을 다 보냈어요. 재무건설위원회 차원에서 그런 유휴공간을, 저렇게 빈 공터로 놀리느니 정말 아이들의 인성을 위해서 교육자의 입장에서 도봉구의 먼 앞을 봐서 그 공간 만큼은, 그런 조그만 공간을 활용해줬으면 좋겠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책 말미에도 그 얘기를 썼습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많은 금액을 요구했던 것도 아닌데 조금 이것은 너무나 해당부서나 청장님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밖에 저는 간주할 수가 없습니다. 자그마한 것도 하다보면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하고 그러는데 검토 한번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4년, 8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변변치 않게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8년을 마무리해서 제대로 변변하게 일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에 못지 않게 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신년에 동정업무보고 가서 저는 반드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또 영문과를 전공하신 영어 구청장님께서 영어도서관은커녕 자그마한 것을 하는데 그 정도 성의도 안 보였다면 검토보고서를 그때까지 주시든지, 차후로 늦었으면 지금 상황에서 준비를 하시든지 저한테 주세요. 제가 불과 한 달도 안 남았지만 제가 이것은 분명히 도봉1동 주민들한테 가서는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구청장님 의지가 그만큼 없었다라고 전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수차례 했고 예산 때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결과 자리에서는 국장님 마지막 자리이지만, 제가 국장님들한테 혼을 내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도봉동, 건축과장님 거기가 검토할 때도 보니까 거기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신축이 불과하다고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신증축 불가, 개축만 가능, 검토결과 도봉산정보카페, 작은 도서관, 도봉홍보기념관으로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개축비 한 3억정도해서, 그래서 지금 내 나름대로 이걸 하면서 나비전시관이 됐든, 체험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부지는 맞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에요. 해당 필지는 지금 현재 대지로 되어 있어요. 건폐율 60%이하, 높이 5층이하 용적률 300%이하, 다만 주택이나 근생, 건축하는 경우는 어느 하나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1, 2항목에 줄여도 건폐율 60%, 높이 3층이하, 용적률 300, 또 밑으로 20%이하 건축, 높이 3층이하 용적률을 가질 수 있어요. 1, 2항목 중 조건에 맞게 건축하는 것은 신축이 가능해요. 근데 이런데도 보니까 검토결과방안서를 보니까 여기는 신증축 불가라고, 개축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갖고 이런 결론을 내리셨는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실 때 정말 타부서에, 급히 하다보면 빠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바삐 하시다 보니까 좀 빠트린 것이지요?

신증축이 불가하다?

불가하다는 그 내용을, 검토하신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자리에 목공체험장,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하겠지만 나름대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준비를 하셨겠지만 우리가 2011년인가요, 산악박물관 유치하다가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봉산과 어우러져 세계명산인데, 거기에 목공도 한 부분은 감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 자리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제 입장이 아니라,

활용방안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사전에 집기가 들어가기 전에 해당위원한테, 이렇게까지 부르짖었는데 말 한마디 했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구정질문하고 예산때 충분히 많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일을 무슨 수로 전자결재 들어가서 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일일이 움직이는 것을, 본인들이 이런 부분은 움직였으면 해당 의원이 두 사람밖에 안 되니 이런 일을 하려는데, 말 한마디 검토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일이 진행되기 전에 얘기하는 것이지 이후가 아니라 이전, 하기 전에 추진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셔야지 그러면 그 이후에 질의가 나온 것인데, 대화해서 나온 건데 사전에 자그마한 것이지만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하신지, 의사가 반영이 안 될 수 있어요. 또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또 내가 거기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이잖아요.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고 나쁘다고 잘못했다고 논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집기가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설명을 해줬으면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덜 아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여튼 몸도 안 좋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