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의안번호 2331호로 제안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당초본을 심의 받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서석면과 남면지역에 3필지 2,310㎡, 대장가액 1억 6,2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홍천군 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거 1읍면 1도서관 건립을 통하여 소외계층 및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두촌면 역내리 253번지 등 20필지 3만천5604㎡로 대장가액 8억 4,7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두촌면민들의 숙원인 체육공원 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및 가리산 휴양림과 연계한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강 배바위 관광레포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서면 마곡리 14-1번지 등 6필지 6,953㎡로 대장가액이 2억 1,0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5일제 근무와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으로 매년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마곡리 일원에 소규모 캠핑장, 공원, 수상레포츠 계류시설 등을 설치하여 홍천강 배바위 관광레포츠 마을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마을 소득사업과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무궁화 양묘장 조성사업입니다. 북방면 능평리 237-2번지 등 2필지 4,476㎡로 대장가액이 6,9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방면 능평리 무궁화수목원 인근에 무궁화 양묘장을 확충해서 무궁화관련 사업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무궁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천읍 신장대리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홍천읍 신장대리 43-1번지, 토지 1,557㎡, 건물 511.21㎡, 건물 포함 대장가액 24억 8,6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홍천문화원 앞 4차선 도로상에 접해 있는 교회부지로서 하이마트에서부터 화양교 입구 구간에 2,014년 추진 예정인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향후 명품거리 방문객의 주차편의 도모 및 인근상가와 전통시장 이전 시에 부족되는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31호 2014년 당초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예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홍천군 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거 서석면과 남면 지역의 토지 3필지, 2,310㎡를 매입, 도서관을 건립하여 소외지역의 문화격차 해소와 청소년들에게 학습분위기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두촌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두촌면 역내 소재 토지 20필지, 3만 5,604㎡를 매입하여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운동장 건립 등 체육공원으로, 홍천강 배바위 관광레포츠마을 조성사업은 서면 마곡리 소재 토지 6필지, 6,953㎡를 매입하여 소규모 캠핑장, 수변 레포츠공원, 수상레포츠 계류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레포츠마을로 조성하고 하는 것이며, 무궁화양묘장 조성사업은 북방면 능평리 소재 토지2필지, 4,476㎡를 매입하여 인근의 무궁화수목원과 연계하여 부족한 양묘장을 확충하고 무궁화와 관련 사업을 한곳으로 집적하고자 하는 것이며, 홍천읍 신장대리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홍천읍 신장대리 소재 토지 1,557㎡를 매입하여 도시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에 제출된 2014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석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332호로 상정된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위한 의회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 제15조에 의해 매년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평생학습도시에 우리 군에서도 2014년도에 신청하고자 하는 바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필요한 기본 평가 7개 항목 중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의회결의문 채택 분야가 있어 이에 홍천군의회에 결의문 채택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결의문 채택안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 기본 평가 7개 항목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전담부서 설치, 평생교육사 배치,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조직 운영,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지역주민 여론조사, 최소 4년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는 의회결의문 채택으로 2014년도 신청 전까지 7개 항목 모두 충족 가능함을 보고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철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333호로 상정된 홍천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유입니다. 군계획 시설의 결정 후 주변 여건의 변화 및 한정된 재정으로 인한 미집행 장기화에 따른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제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원 해소 및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고시된 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도시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 보고를 통해 군계획시설 결정에 해제권고 의결을 바탕으로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군관리 계획 결정을 통하여 일부폐지 및 변경이 필요한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주요내용은 홍천군 행정구역 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167개소입니다. 지역별로는 홍천 도시 지역이 101개소, 서석 도시지역이 24개소, 양덕원 도시지역이 39개소, 비도시지역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13년 기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장기 미집행에 보고해야 될 사항으로는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현황과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그밖에 지방의회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의 현황조사를 통하여 미집행 시설을 분석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정비 계획안을 수립하여 국회법 제48조에 의해 의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의회의 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권고 의견을 바탕으로 군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하게 됩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