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사년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고희철 사무국장님으로부터 현안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희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쪽의 1번입니다. 2013년도 구의회 송년회 개최의 건입니다. 2013년도 구의회 송년회가 12월 20일 금요일 제211회 정례회가 산회되고 18시부터 상계1동 소재 강강술래에서 개최됩니다. 참석대상은 의원님들과 집행부 국장 이상 간부가 되겠으며, 금년도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희철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국에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강사 초빙해서 위원회 워크숍 같은 것을 좀 줄이고 의원들의 연구회를 활성화를 시키든지, 전문강사 초빙, 이거 제가 얘기했는데 왜 없습니까?

같이, 마은주위원님 같이……

아니, 이거는 위원님 하시고 제거 따로 추가해서 제가 드린 말을 근거로 해서 작성해서……

사무국에서 전문가 초빙 특강을 상시적이나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 비교시찰 건 언급 했잖아요. 제가 나중에 작성할 때 같이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 조정해 주시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사업예산안

구의회사무국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쪽의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운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연중 100일 이내에서 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일단 안은 임시회 7회 65일, 정례회 2회 34일 해서 총 9회 99일로 세부일정 안을 세웠는데 실제 운영계획은 내년초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정례회 2회 35일, 임시회 6회 49일 해서 총 8회 84일간 의회를 열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계획입니다. 의정활동 지원계획은 매년 해오던 사업들로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당별, 상임위별 간담회와 또 상임위별로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와 토론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 2회의 집행부 의견청취와 관계 개선을 위한 집행부 간부 초청 간담회와 의원님들의 식견을 높이고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서 우수지자체와 지역행사 및 축제 등에 연중 수시로 의원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의회행사 계획입니다. 내년도 의회행사는 산업시찰 등을 겸한 의원 전체 세미나와 상임위별 세미나를 개최하고, 의원님들의 선진 의정체험과 사례 수집을 위한 해외연수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시기와 장소 등 필요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7월부터 제7대 의회가 개원되므로 7월초에 절차에 따른 개원행사 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기타 행사로는 내년에도 관내 초․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2회의 모의의회와 우리 구의회와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심양시 화평구의 초청이 있을 시 의장단의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무국 직원과 함께하는 체육대회와 의원송년회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계획입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입기자 등과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일간지와 지역신문에 의원님들의 활동내용이나 인터뷰 등이 고르게 많이 실리도록 하고 노원소식지에 구의원 의정활동 코너에 지속적으로 연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내년에는 2년 주기의 의정백서 발간시기로 6대 의회 후반기의 의정운영 및 활동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수록되는데 내년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e-Book으로 발간코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 제7대 구의회 개원 후 알기 쉬운 구의회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의회 내방객과 어린이, 학생들에게 배부해서 의회의 기능이나 운영 등에 대해서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의회보 4호 발간에 이어서 내년에는 6월과 12월에 각각 의회보 5호 및 6호를 각 500부씩 발간할 계획으로 여기에는 회기운영 현황과 상임위 활동, 의원기고, 의원활동사진, 구민 칼럼 등을 수록해서 구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도모하고 의회와 의원님들의 활동을 폭넓게 홍보하는 매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최적화 업그레이드 된 구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에 신규 구입해서 내구연한 5년이 경과하여 잦은 고장과 동영상이 자주 끊기는 등 버퍼현상이 심하고 단종 된 서버로써 고장 시 부품구입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를 하고 또한, 백업라이센스를 구매해서 현재 외부업체에 보관되어 있는 구의회 백업파일을 구청 통합시스템으로 이전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개편하는 한편, 내년 7대 의회 개원에 따른 전체적인 내용을 변경하고, QR코드 도입, 스마트폰용 전용화면 및 스마트폰에서의 동영상 구현 등 수요자 측면에서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시인성과 접근성, 이용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또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계획단계부터 준공까지 시연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큰 5번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구의회 시설 및 환경개선 계획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7월 초에 본회의장, 의원연구실 내외 등의 시설이나 환경 등 바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개원 이전에 철저히 마무리해서 제7대 구의회 개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88쪽부터 394쪽, 세부사업설명서 813쪽부터 8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 예산 38억 2944만 2000원 대비 1.39%가 증액된 38억 82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의원님 책상에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한 장짜리 요약서를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88쪽, 사업설명서 813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새로 신설된 주요 사업예산은 금년도까지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편성되었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의정활동 인건비로 5021만 6000원과 제7대 전반기 의원수첩 제작비 700만 원을 편성하여 572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사업 중 증액된 주요 사업예산은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및 소모품 구입비, 의원명함 제작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기준액 조정에 따른 의원국외여비 등 139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704만 7000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5408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5억 2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90쪽, 사업설명서 817쪽 의회청사 관리에 관한 편성내용입니다. 내년도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른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청사 경비 1500만 원을 신설 편성하여 금년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총 3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90쪽, 사업설명서 819쪽 의사활동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새로 신설된 사업예산으로는 원활한 속기활동을 위한 보이스레코더 구입비 60만 원이며, 기존사업 중 증액된 예산은 모의의회 기념품 및 수료증 제작 등 700만 원입니다. 또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회의록 제작비, 모의의회책자 제작비 등 820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도 대비 60만 원이 감액된 총 5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90쪽, 사업설명서 821쪽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새로 신설된 주요 사업예산은 제6대 후반기 의정활동 백서제작 300만 원, 제7대 구의회 어린이 및 청소년 홍보책자 제작 500만 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등 전산개발비 2640만 원으로 총 3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존사업 중 증액된 사업예산은 홈페이지 서버 및 라이센스 구입비 등 1030만 2000원입니다. 의회견학 및 모의의회 기념품 등 520만 원을 감액하여 금년도 대비 3950만 2000원이 증액된 총 1억 36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91쪽 인력운영비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공무원 호봉상승 및 봉급인상율 1.7%를 적용하여 1214만 3000원이 증액된 반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가 의정활동의 인건비에 별도로 편성됨에 따른 6249만 6000원이 감액 되었고, 사무국 직원 32명에서 31명으로 현원이 감소하고 현원이 직급 조정 등으로 금년도 대비 5035만 3000원이 감액된 총 18억 10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93쪽 기본경비에 관한 편성내역입니다. 금년도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244만 8000원,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프린터 및 복사기 등 구입비 1000만 원 등 12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 방문기념품, 공기청정기 임대비 등 1678만 원을 감액하여 금년도 대비 433만 2000원이 감액된 총 3억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2014년도 예산안은 의회사무국에 꼭 필요한 소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희철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예, 이상희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구에서 정한 생활임금은 당초 계획에서 누락시켰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챙겨 주시고. 이게 지금 의회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초과근무 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본급에 반영을 해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애초의 취지에 맞게 생활임금보장 부분을 따로 책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기본급으로 아예 책정을 하시든지, 그 부분은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7대 의원들 명패를 새로 다 제작하게 되잖아요. 몇 개나 새로 제작할 것 같아요?

그……

농담이고요. 전에 제가 운영위에서 말씀을 드려서 좀 나아진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사용하는 이 명패 같은 경우는 한글, 영어, 한자가 다 병기되어 있잖아요. 기본 지금 의원들 책상에 있는 것 전부 한자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조례로 제정할까 하다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운영위에서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그냥 말만하고 넘어가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기억에서 사라지는 상황들이 조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부서별 업무계획서나 사업계획이 예전에는 표지가 한자로 작성돼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러다가 지금은 거의 없어진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계획 세울 때 한번 만들면 7대 의원들도 4년을 쓰는 거니까요 미리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제작할 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모바일 홈페이지는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타 구에서 만들어 놓고 거의 사용 안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용빈도를 높이고 의원들이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 생각에는 상반기가 아닌 내년 하반기에 의원들이 새로 구성되고 의견을 구해서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사무국이 좀 점점을 하시고.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예, 배준경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보면 2013년도보다 각 상임위별로 예산을 저희가 심사를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힘들어서 감액이 많이 됐는데 우리 구의회는 지금 보니까 한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토털금액으로 보면. 그렇죠? 국장님.

예.

올해 불용된 예산은 없어요? 우리 사무국 알뜰하게 잘 썼나요? 금액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10월 말 현재로 중간점검을 한다든가 해 볼 때 그 금액에 대한 어느 정도 토대가 제대로 잘 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사업을 짠 것에 대해서 그냥 다시 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다 어려운 판국인데 우리가 조금 증액됐다는 부분이……

금년도 예산 집행을 보면 한 92% 정도 집행을 해서 한 3억 2000만 원 정도 남는다고 보는데요, 추정을 하는데. 지금 그 남는 것이 의정활동비, 의사 쪽에, 그 다음에 홍보 쪽에 이렇게 자투리로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말하기는 어렵고. 내년도 일단 예산편성에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한 것이 지금 증액 된 부분이 내년도 7대의원 개원, 거기에 한 1500만 원 정도, 시설개선하고 환경개선 하는데 1500만 원. 그 다음에 홍보 쪽에 모바일 시스템구축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서버 바꾸는 것. 서버가 5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은 알고 있어요. 예, 설명 들었고요.

그것 이외에는 크게 반영한 것은 없고, 나머지는 거의 전년 수준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

계속 한번 짠 것으로 계속 가는 시스템보다도 그 금액이 남아서 불용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면밀하게 그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한번은 좀 세심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번 의원체육대회 같은 것 했었잖아요.

예.

했는데 모의원하고 모의원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 격렬하게 즐겁게 하다보니까 신체에 손상을 입어서 요새 계속 침을 맞고 다녀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보험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게 행사에 참여를 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체육대회 때 다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상처리 할 수도 없고, 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지금 2명 의원이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업무계획서 3쪽에 비교견학 및 자료수집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연중 수시신청해서 2회/1인/연, 2박 이내/1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난 번에 운영위원회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순원위원님이 지금 현재 비교견학을 5명인데 4명으로 하자, 이런 건의도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 결론 난 것은 없고요. 금년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4명으로 축소하자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내부사항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따라서 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내역에 여기 2회/1인/연, 이것은 뭐예요?

1년에 의원님들도 어차피 비교견학이나 이런 것은 간다고 그러면 기준을 1인당 그냥 2회 정도로 이렇게 간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이게 아마 지난 번 운영위원회 때 결정을 그렇게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준이 균등하게 가셔야 되니까.

균등하게 가야 되고 기회를 1인 2회 이내에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총괄 회수를 1인 2회 정도로 해서, 또 의원님들이 가시는 분은 가고, 안 가시는 분은 안 가고, 이렇게 되면 좀 취지에 어긋날 것 같고. 그러니까 1인당 2회까지 기회를 주든지, 1인당 한 번의 기회를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워크숍이나, 세미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과다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고. 또 하나는 의원들의 연수, 세미나, 개별적으로 몇 분, 몇 분, 이렇게 가시는 것, 이런 것들이 갖다 와서 보고랑 회계 관리, 결산,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그것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의원들 활동에 대해서 서로 의원 간에 묻지 않는 것이 무슨 관례처럼, 예의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원들 워크숍 가 가지고 몇몇 뭉쳐서 골프 치러 다니고, 여러 차례 있어가지고 지금 팀워크에도 굉장히 훼손을 시키고, 원래 취지 차원에서 굉장히 반하고, 그리고 의원 윤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조금…… 이 비교견학도 지금 5명이 가다가 4명이 가면, 그것도 둘씩, 둘씩 골프치려 갔다가 오고, 그런 일이 없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지금도 몰래 몰래 그런 일이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런 맹점을 악용하는 문제는 여기서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이것을 가지고 뭐 또 전용하고 이런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회균등, 한 의원에 대해서 2회면 2회, 제한, 그런 것. 그리고 또 하나, 의원 연수세미나도 보고서, 결산, 이런 것 좀 정리가 잘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말 그것은 계산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녀오시면 보고서는 사무국에 다 제출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애매모호하게 가서 또 나중에 곤란하게, 또 사무국 직원 분들께서 곤란하게 되니까 이것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시찰 인원하고 비교견학, 이런 것 가는 것 회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저희는 집행을 할 거고요.

지난번에도 언급이 됐는데 흐지부지 해져서 오늘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예, 송인기위원입니다. 지금 비교견학 및 자료수집, 여기 부분에서는 연중 수시 신청하고 1인 2회 간다고 지금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한 사람이 2회밖에 못 가잖아요. 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또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것이고. 지금 그런 것인데 이것을 정하고 말고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아니, 여기서 지금……

아니, 2회로 정해져 있다니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2회로 정했고. 또 인원수에 대해서 유동성을 갖자고 그 때 우리가 회의할 때 그 얘기가 나와서 지금 사무국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아니, 지금 사무국, 제가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그것은 여기서 지금 정해 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 작년에도……

그래서 제가 또……

아니, 정해 주라, 했잖아요. 지금 여기 이……

아니, 그게 명확하게 되어있지는 않고 그냥 그런 의견으로 해서 넘어 갔어요.

아니죠.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작년에……

그러면 그런 것이니까 그것을……

아니, 그러면 그런 것이니까가 아니고,

아니, 집행부에서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1년에 2회 가도록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시행을 했었고, 또 가기 싫은 사람들은 안 갔고, 지금 그렇게 해 왔어요. 이게. 그렇게 안 했어요?

예,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왔죠?

예.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그렇게 좀 제한규정을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본연의 업무나 용무에 반해서 다른 어떤 개인적인, 방금 마은주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공식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비교시찰이나, 아니면 방문을 하러 갔는데 골프를 치거나, 이런 사적인 일에 경비를 지출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내역이 없습니까?

예.

경비를 지출을 하면 그건 문제죠.

그러면 어떤 문제?

워크숍 팀워크를 위해서 워크숍을 가는데 워크숍을 가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예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 스스로……

그래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아뇨,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잖아요.

우리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릴 필요는 없잖아요.

종종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비교견학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물론, 이순원위원님이 5명인데 4명으로 가자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 물론 유동성을 갖자는 취지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의원윤리강령도 지금 제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정화를 하는 차원에서 좀 그런 요소를 미리 오해를 안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회의록은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럴 것이다, 라는 이런 감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위원장님!

예, 마은주위원님.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잘 알고 말씀 하셔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의원들이 워크숍 가고 세미나 가서 지역 특산물 사서 돌리고, 그거 규정에 없는 편법이면 그거 안 해야 됩니다. 이순원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것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식사,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것도 어떤 편법이나, 다른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근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은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들이기 때문에 각자 양심에 비춰봐서 이것을 내가 행동으로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를 각자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건 너무 지나치다 생각을 하면 자기 스스로 본인들이 자제를 하는 거고요. 또 공적인 입장에서 나가서 사적인 개인행동을 하더라도 이게 양심에 비춰봐서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주민대표가 뭡니까? 주민대표는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주민들한테 부끄럽지 않고, 또 내 나름대로 양심껏 의정활동을 하는, 이게 의정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서로 지적을 하고, 이런 것은 좀 지나치지 않은가, 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떤 골프나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큰 이슈가 돼서 정말 주민들이 항의를 했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다뤄야 되겠죠. 운영위에서 먼저 다루고,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럴 것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이것은 너무나 견제한다는 얘기죠. 그런 염려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스스로……

앞으로 이럴 것이다, 해서 말씀드린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위원님에 대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개인 의견 어떤 한 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노원구의회의 어떤 공정하고, 투명하고, 적법한, 깨끗한 그런 의회의 의사에 관한 일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할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 노원구의회의 위상이 전부 굉장히 통째로 훼손되는 거라, 그 이전에 우리 안에서 내부정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쯤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실 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예, 송인기위원님.

송인기위원입니다. 의사활동에 지금 모의의회 기념품 및 수료증 제작에 이번에 700만 원이 증액되는 거예요?

이게 증액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감액입니다. 왜냐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 의사팀에서도 모의의회를 하면서 기념품을 한 500만 원씩 사고, 또 의정팀에서도 방문객을 위해서 또 500만 원 있고 해서 실제로 모의의회 안에서 표창장 제작 100만 원해서 1100만 원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하나로 모아서 800만 원만 편성하고 실제로는 3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순수하게 모의의회를 위한 기념품이 아니고, 전체 우리 의회 방문하시는 분들 그때 주는 방문 기념품까지 들어 있다는 얘기죠?

예, 방문 기념품 및 모의의회,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모의의회 기념품이라고만 되어있어서 갑자기 모의의회를 위한 기념품을 갑자기 700만 원을 증액 시켰나, 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두 군데에서 하던 것을 하나로 모으면서 오히려 3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도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데 그것을 박미향주임한테 고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인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희위원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2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1건에 28만 8000원이고, 증액 1건에 28만 8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희위원님 수고 하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이상희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희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개인과 가정에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