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4회 - 제1차)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12월 13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8월 30일 송대윤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 18일 송대윤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3일 이은창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2월 9일 권영진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관련입니다. 12월 13일 권영진 의원과 송대윤 의원으로부터 그리고 12월 16일 송철진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것으로 부의안건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구정질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을 하고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은 모두 세 분으로 질문순서는 송철진, 송대윤, 권영진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철진 의원입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군자도 사람을 미워합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저 또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타인을 헐뜯는 사람, 용감하지만 예의와 염치를 모르는 사람, 자기주장을 적극적으로 펴면서도 타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논어에 나오는 대인과 소인의 차이점은 대인은 타인과 두루 소통하며 패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마는 소인은 패거리를 만들면서 두루 소통하지 않습니다. 대인은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자기 이익에 밝습니다. 대인은 타인에게 늘 잘되게 도와주고, 나쁜 일을 막아주는 대신 소인은 그 반대로 행을 합니다. 올해 계사년도 다 지나갔습니다. 새해 시작할 때에는 늘 큰 희망을 안고 시작합니다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새해는 소인이 아닌 대인의 길을 함께 걷기를 바라면서 ‘실사구시(實事求是)’ 구민이 편안한 행정을 펼쳐주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유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허태정 구청장님과 많은 행사와 내년도 업무계획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실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의회에 들어온 지도 어느 덧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해가 바뀌면 선거 준비로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이번 구정질문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사항과 주민들이 걱정하는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각종 건설사업의 규모축소나 사업시기 조정입니다. 최근에 경기가 나쁘다고 합니다.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취득세 1%씩 영구인하 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많은 시책을 펴가고 있으나 경기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는 도안신도시와 덕명, 학하, 죽동, 노은3지구 등 개발로 인하여 타구에 비하여 세입여건은 좋은 편입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경기의 상황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인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평도서관 건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청소년수련관 건립, 동주민센터 신축 작은 도서관 신축 등 각종 사업 확충으로 인하여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내년도 세출예산은 45억원이라는 미부담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구가 벌이고 있는 이 사업의 위험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계획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규모의 축소와 사업시기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운영비가 문제일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경쟁을 하듯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현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허다한 실정입니다.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규모나 시기를 조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성은 지리적으로 사통발달로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치원선과 동학사선에서 연결되는 월드컵 경기장 인근부터 갑천대교를 지나는 지역과 기존도시 유성의 교통에 출퇴근시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살기 좋은 유성의 미래에 엄청난 부담으로 온천관광 유성이라는 브랜드 자산가치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구청장님의 대응전략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월평삼거리부터 유성생명과학고 앞을 지나 장대삼거리로 연결하는 월드컵대로가 하루속히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산관계로 지연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복합터미널에 대하여 우리 구와 관련된 시설이 무엇이 들어 갈 예정인지 복합터미널 건설과 더불어 세종시간 광역급행버스 운영계획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유성구 교통정책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 많은 해결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교통정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로변 인도의 무단점거 행위 단속입니다. 도로변 인도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영업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여름이면 주변 상가나 식당들에서 인도까지 탁자나 의자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겨울이면 대형 포장마차가 들어서고 좁은 도로 곳곳에는 인도까지 불법적치물로 인해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는데다가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마찰까지 분분합니다. 더구나 주말이면 인도는 온통 광고지로 도배가 됩니다. 이렇게 도로나 인도에 물건을 함부로 방치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벌금 등 처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건들을 인도에 설치한 대부분의 영업주들은 다른 사람도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변이 있을 때 마다 현실적으로 법집행에 한계를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법이 너무나 사회적으로 만연돼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통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법임을 알면서도 남이 하니 나도 한다는 사고방식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형평에 맞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하여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시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업비 지원을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구민에게 유익한 공적인 사업이나 유성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 일부에서는 회계처리 미숙 및 증빙자료 미흡 등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시민단체의 우려를 실제 내용으로 증명해 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일부단체에서는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내년도에도 5억 8,000만원 예산을 44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단체별로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회단체별로 턱없는 보조금으로 사업에 차질도 더러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사회단체별로 사업내용을 잘 파악하여 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를 한 후 보조금을 늘릴 곳은 늘려야 하고 줄일 곳은 줄여 합리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며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성격이 유사한 단체는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시스템 개선 등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32만 유성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앙정부의 규제를 극복하면서 보다 나은 행복유성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허태정 구청장님 이하 670여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모두 건강 조심하십시오. 2013년도에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감회를 느껴봅니다. 어느 덧 3년 반이라는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과연 구민들에게 받은 사랑만큼 충실히 봉사를 하였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작은 목소리도 귀기울여 듣고 현장중심으로 더욱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명동 일원 주차난 해소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교통체증 해소대책입니다. 평소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봉명동 일원에 주차난 해소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심각한 체증에 대하여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접하고, 해결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왔습니다. 봉명동 일원의 심각한 체증은 관광특구인 주변 상인과 전통시장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은 출퇴근 시간을 전후하여 교통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관광지 유성의 명성을 이어가려면 봉명동 일원의 주차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몇 년 전에 유성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하상주차장이 폐쇄된 이후 더욱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봉명동, 구암동, 장대동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하루속히 건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장대 공영주차장은 진출입이 어렵고 주차면의 한계로 인하여 일정수를 주차하면 더 이상 공간이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해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차대책이나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을 제시해주시고 관광지 주변 외지차량을 마구잡이로 단속한다면 관광객이 유성에 대한 이미지훼손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관광객 차량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차장 건설계획, 주차단속, 소통대책 등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유성관광 활성화와 온천도시 명성확보 입니다. 1994년 관광특구 지정 후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옛 온천도시 명성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외국인 유치와 외화획득을 위한 지정이었지만 지금은 목적을 상실한 채 과소비만 부추기는 내국인 유흥특구로 전락했습니다. 밤이면 온천장 주변 곳곳의 거리가 유해불법전단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봉명동, 구암동, 장대동, 궁동, 먹자골목, 원룸촌, 터미널 부분 등 유흥업소와 음식점이 밀집돼 있는 곳은 어김없이 불법 퇴폐영업 전단지 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들이 늦은 밤 시간까지 활동하는 생활주변마저 불법전단지로 점령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단속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지역은 광범위하여 단속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겠지만 더 이상 방치한다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주민생활에도 상당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고 봅니다. 특히 불법성매매를 조장하는 명함형 전단지의 문제점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퇴폐전단지가 더 이상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주거환경을 더럽히지 않도록 구청의 적극적인 대응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구에서 최근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성매매예방을 위하여 캠페인도 전개한 바 있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유흥주점 퇴폐, 향락 도시로 낙인찍힌 관광특구 유성의 옛 명성확보는 현안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특구에 맞는 행정적, 재정적지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광상품도 개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관광활성화와 온천도시 명성확보 방안, 퇴폐행위 예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부권, 학하, 덕명, 죽동 개발에 따른 문화, 복지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 구는 서남부권와 덕명지구, 학하, 죽동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입주하여 생활할 입주민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다목적 체육센터, 장애인 시설, 청소년수련관 등 사회복지시설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지역에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세대 간 계층 간을 막론하고 모든 구민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지유성을 구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활발한 사업계획 추진과 함께 성공적인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광범위한 문화공간 확충이 필요합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든지 공연장, 패션의 거리 등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이 지역 입주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공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 지역개발에 따른 복지와 문화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상을 듣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육성입니다. 우리 구민 중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 장관의 인증 받은 자를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도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에 나서고 있는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이 늘고 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초기단계로 참여와 관심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이 세계적인 추세에서 지역의 고용사정을 감안한다면 우리 유성구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의 전략사업과 상황에 접한 사회적 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는 것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에 대한 구청장의 정책추진 의지와 사회적 기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유도해 나갈 방안과 우리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어은고등학교 학교신설입니다. 유성구 10개 행정동 중 「온천2동」은 인구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고등학교가 1개교 있지만 일반고는 없고 특목고만 배치되어 있어 대부분 타동이나 타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통학에 걸리는 시간과 교통비용 부담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노력해 왔으나 전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어은지역 주민들은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어은지역은 도시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학교부지 확보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어은초등학교와 인근에 있는 봉암초등학교와의 통폐합 또는 충남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신설 및 대체 부지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신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완화는 물론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교육문화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온천2동 어은지역에 일반계 고등학교인 어은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여 수차례 건의한 바도 있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신설을 위하여 그 동안 구에서 대처한 사항과 향후 일정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