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김상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국 단위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좌기관인 직소민원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11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직소민원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태규입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상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효위원
전체 국별로 다 합니까?
김상일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마치고 난 다음에 각 국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장님 질의를 마치고 안전행정과, 회계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상일위원장
국장님, 업무 복귀하실랍니까? 같이 가시던가요. 편하게 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같이 가십시오. 금방 끝날 거니까
태규
김태규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일위원장
안전행정과 세출부분 123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23, 4, 5, 6 명시이월이 367쪽에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안전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일위원장
회계과 세입부분 102, 105쪽이고요 세출부분 129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은 367, 368쪽에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보겠습니다. 세입부분 108, 109쪽입니다. 명시이월 368, 370쪽까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흥국체육관 정비공사는 어떤 거 합니까?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지금 지붕이 누수가 되고 그래서 지붕 공사하고 바닥 공사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바닥 교체까지 합니까?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아니 교체는 안 합니다.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만 칠을 한 번 더
재헌
강재헌위원
니스 이렇게
철수
박철수체육지원과장
예.
김상일위원장
질의 없으면 민원지적과 보겠습니다. 세출부분 141쪽입니다. 질의 없으면 정보통신과 보겠습니다. 세입 104쪽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질문하고 싶어도 없네요.
김상일위원장
세출부분 145, 14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보겠습니다. 세출 329쪽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나오셔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두인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상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람회장 관련해서 지금 인제 중앙로 가로수 식재사업 한다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지금 박람회장 내에 중앙통로가 있습니다. 아쿠아리움 가는 길 가다 보면 해안길로 쭉 있는데 거기에 한 500m 구간? 550m 정도 구간에 가로수를 좀 식재해 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물론 박람회재단에서 관리하는 박람회장 내지만 우리시의 협력 사업으로 지금 해 드릴라고 그럽니다.
김상일위원장
어디에서 요청한 거예요? 이거는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예?
김상일위원장
어디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박람회재단
김상일위원장
재단에서 요청을 했어요?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예. 예. 그리고 인제 또 해수부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같이 협조를 해 주라고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하는 상황에서 나무를 식재해 달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지금 그 지구가 매각 대상 토지가 있고 인제 이런 도로부분이랄지 또 우리 재단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각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인제 거기도 우리 시내고 우리시가 앞으로 세계적인 관광 레저단지로 개발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서는 요청하면 우리는 해 줘야 되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쪽 박람회 재단 부지다 그래 가지고 주차장이라도 좀 활용합시다 그러면 텅텅 비어있는 땅 그러면 그거 아예 안 내주고 이게 맞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비어 있는 땅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면 우리 얘기를 들어줘야 이걸 하지 여기다가 나무 심어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앞으로 어느 정도 구상이 나와 가지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1억5천만 원 어치 나무를 심어 가지고 뭔 효과를 어떻게 보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인제 우리시에서 재단이나 해수부에 요구할 사항도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가 먼저 또 해줄 것 해 주고 또 요구할 것 요구하자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이것은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이런 차원도 있고 그 지구는 지금 계속 그대로 존치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고 방향도 지금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무 심어 달라고 한다 해서 나무 심어주고 차라리 박람회장 안 보이게 밖에 우리 도로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이해나 하겠네요. 그 안에다 심어 가지고 자기네들은 자기 땅이라고 해 가지고 주차장도 못 사용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 해요. 텅텅 비어있는 땅을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못 가져오는 여수시가 나무 심어준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봐요.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예. 그래서 인제 또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가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우리도 가져올 수 있는 여건, 주차장 부지 얼마든지 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왜 질질 끌려 다니면서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래서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기본적으로 해볼 건 해 보지도 못 하면서 이러냐는 얘기입니다.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지금 인제 우리 재단이나 해수부에서는 이번에 인제 어차피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은 변경을 하게 됩니다. 엊그제 발표한 박람회 보완 방안에 있어서도 우리시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존중을 해 주고 있고 또 인제 내일도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해수부나 재단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까 우리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재단이나 해수부에서 좀 비협조적으로 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협조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또 시민들이 기왕에 또 재단에 꽃이나 나무심기 운동을 우리 사추위 주관으로 또 진행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좀 솔선해서 하고 또 요구할 건 요구하자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모든 일을 좀 내실 있게 가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 하나 하나 지금 진행되어 온 과정 앞으로도 하나하나를 다 인제 시민들이 지켜보고 그럴 부분인데 1억5천만 원 어치 나무를 심으면 거기에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번 하여튼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마는 잘 알아서 하실 걸로 보고 알겠습니다.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예. 그래서 지금 엊그제 박람회장 1문 앞에 그쪽에 오동도 주차장이 없어 갖고 지금 대형버스 주차장이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어 가지고 다행히 재단에서 1문 앞에 주차장 거기를 할애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서 지금 대형버스는 주차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저도 어제 아쿠아리움하고 스카이라인 저쪽 만성리 레일바이크 이쪽 3군데를 다 돌아봤어요. 그랬더니만 아쿠아리움이나 다들 그쪽도 3군데 다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특히 지금 이쪽 아쿠아리움 있는 데는 안쪽에 조금만 주차장을 터주면 좀 한가하니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여수시에서 충분히 재단 측하고 협의를 할 수 있지 않는가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두인
김두인기획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없습니다.
김상일위원장
국장님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 박람회활용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산단지원과, 투자유치과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입부분 105쪽입니다. 세출부분 149, 150쪽입니다. 과장님, 150페이지 상단부분에 의원 상해부담금 기정액이 72백인데 전혀 하나 안 썼네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정을 수행하는데 민간인들이 인제 참여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는데 가급적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자제하고 또 금년 한 해에 그런 케이스가 발생이 안 돼서 삭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은 좀 들어있습니다.
김상일위원장
상해부담금이 뭔 말입니까? 이게, 이쪽에 의원 상해부담금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의원 상해부담금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까지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한 건도 지금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비보조금 도에 지금 현재 도의원 경비 활동 보조금을 기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 회기중에 의원님이 정상적인 직무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해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정리추경 때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상일위원장
그 밑에 민간인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회기
김상일위원장
참가 해외연수 있는데요, 930만 원 편성했다가 지금 430 쓴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다 쓴 거죠?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시정수행 때 불가피하게 민간인들을 데리고 해외연수를 갈 때인데 이번에는 그런 건이 없어서 삭감을 했고 당초에 지금 5백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해외연수를 갈 때 민간인들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김상일위원장
언제 누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을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장
바로 좀 알려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추가로요, 아까 의회 의원 상해부담금 의회 회기중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의회 회기중인데 인제 비 회기중에는 특별히 의장님의 어떤 허락 하에, 의장의 허락 하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상일위원장
의장님 허락 하에 행사가 있었을 때?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장
특별회계 세출부분 349쪽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없습니까?
김상일위원장
잠깐만요, 관광기념품 제작비 왜 제작 안 했나요?
경우
이경우기획예산과장
매번 관광 상품 개발 운영에 관련해서는 탈도 많고 일도 많은데 내년에는 이걸 관련부서를 통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영사업 특별회계 자체를 폐지하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박람회활용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람회활용과 세출부분 153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아까 강재헌위원님 질의가 국장님한테 있었습니다마는 박람회장에 가로수 식재를 왜 해야 하는 거죠?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그동안에 지금 보도 자료에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큐라든지 이런 자료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박람회장이 너무 황량하다. 안에 들어가면 건물도 없고 허허벌판에 너무 음산하다하는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엊그제 KBS 1TV 12월 20일 날 방송이 됐습니다마는 취재파일에서도 그런 내용이 방송됐고요 또 아마 MBC가 취재하고 있는 오늘 12시 20분부터 방영되는 그 부분에서도 아마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차원에서 정말 시민들도 이렇게 한 평 갖기 운동, 헌수운동을 하고 있는 판에 저희들이 손 놓고 있기는 좀 같이 솔선수범해서 참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 박람회활용과 예산이 그동안에 국제협력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아끼고 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박람회장에 한 500m입니다. 중앙로 한 500m에 볼거리를 좀 제공해 주면 좋겠다 해서 식수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던 것입니다.
김상일위원장
박람회장 재활용과 관련해서 사실은 여수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그렇습니다. 관련법이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단의 예산은 정부 이외의 자도 이렇게 출연하는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법 12조에 가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후활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완벽하게 무슨 사업을 해라 하는 그런 정의된 그런 법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포괄적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김상일위원장
아니 인제 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박람회장이 사후활용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든 이런 게 있다 그러면 1억5천만 원이 아니라 한 15억도 심어야 되겠죠. 근데 실질적인 이게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해서 인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 그전에 보면 싹 매각할라고 하는 거잖습니까? 근데 지금 매수 주체가 없어 갖고 못 팔고 있는 건데 사후활용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저희들 박람회장을 잘 아시니까요, 중앙로에 보면 한 550m 됩니다. 지금 박람회장 옛날 구 지자체관 거기에서부터 스카이타워 앞에 가는 길까지 550m 정도 되는데요 거기는 직선입니다. 직선코스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고 약간 적은 화분 정도가 놓아져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은 수구가 한 4, 5m 되는 나무들을 한 5m 간격으로 심어주면 한 200주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200주 정도를 심어서 좀 테마화 시켜보자. 거기가 직선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테마거리로 조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여름이면 사실은 그렇게 쉴 공간도 없고 또 거기 중앙통로를 많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그래도 나무가 심어져서 조금 그늘도 제공해 주면서 경관도 같이 이렇게 제공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상일위원장
박람회 재단에서는 나무 심는 것, 식재하는 것 동의합니까?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그렇습니다. 재단에서 요구를
김상일위원장
재단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예. 예.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추가로 좀 질문할게요. 한 가지만요. 박람회 재단에서 별도로 사후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른 우리 여수시에 나무를 식재해 달라는 것 외에 추가로 뭐 계획하고 있는 거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저희 시가 말입니까?
김상일위원장
아니 재단에서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재단에서 지금 오늘도 저희가 해수부하고 아침에 통화를 하고 왔는데요 지금 사실상 박람회 재단 예산이 내년예산 수립된 게 89억 정도가 어느 정도 확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확보해야 될 돈 약 한 50억 정도를 지금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지금 재단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쪽에서 한 40억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걸 기재부에서는 개장 조건입니다. 개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 근데 개장을 하면서 한 40억 정도를 추가로 지원을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칭으로 좀 참여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점심을 같이 해수부 관계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시가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이냐? 어떤 법적인 명확한 근거도 없이 참여하기는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좀 어려움을 지금 표할라 그럽니다. 그러나 인제 그런 정도로 해수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는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참여를 요구합니다. 자, 박람회장이 활성화가 되면 여수시가 좋은 것 아니냐? 여수시에서도 뭔가는 좀 협조를 하고 참여를 하면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라. 저희들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6건을 이번에 또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말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활성화시켜주라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추진하고자 하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한 6건 정도를 요약해서 건의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답변이 전혀 여수시는 참여도 안 하면서 무슨 놈의 건의만 하느냐? 이런 쪽으로 계속 저희들을 압박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자, 우리도 이렇게 참여하고 있으니까 국가에서는 정말로 사후활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라 그런 빌미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일위원장
재단의 자체적인 노력 부분들은 지금 없어요? 그런 것 말고 추가로 해서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지금 재단이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잘 아시다시피 게스트 하우스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코끼리 열차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스카이라인이 지금 주제관에서 3부두까지 하나 더 만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이건 아직까지는 거의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해양자연사박물관 주제관에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사업을 지금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아까 나무를 지금 심는 목적이 그늘용입니까? 어떤 용인 거예요?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경관조성하고 그늘하고 동시에 같은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정도 심어 가지고 경관조성이 되겠어요? 정원도 아니고 순천정원박람회같이 그렇게 한다면 경관조성이 충분히 되겠지만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근데 박람회장 전체가 20만 평이 그런 광활한 부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각계획이 수립돼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로부지고 도로는 어차피 매각이 안 되는 땅이고 매각을 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가 남을 수 있는 그런 조경수로 이렇게 심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지금 여수시에서는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이것 저것 요청만 하느냐? 재단에서 그렇다고 했는데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재단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중앙부처든 재단이든 어쨌든 그쪽에서 추진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많은 부분을 했죠. 그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방향 설정이 안 됐는데 거기다가 얼마나 어떻게 하겠어요? 방향이 사후활용에 대해서 정확한 목표가 정해져 있고 방향이 실질적으로 돼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우왕좌왕하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은 20만 평 부지에다가 이 나무 좀 심어서, 지금 이게 m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지금 인제 수고는 약 한 4m 정도 되는 나무를 심으면 약 한 5m 간격으로 이미 구덩이는 파져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화분이 놔져있어서 잘 안 보여서 잘 안 보여서 그런데요 화분만 들어내면 거기는 바로 구덩이입니다. 그래서 5m 간격으로 심게 되면 한 200주 정도? 그렇게 심을 수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금방 계산해 보니까 m당 27만2천 원이 들어가요. 1m에 27만2천 원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런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목표가 설정이 되고 방향이 설정됐으면 얼마든지 하죠. 차근차근하게 이번에는 이만큼 진행시키고 다 계획적으로 가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향이 설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낭비 아니냐는 얘기예요.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지금 사후활용 계획은 이미 서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후활용 방안하고 정부에서 생각하는 사후활용 방안이 틀려서 그렇죠.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사후활용 계획이 게스트하우스 아까 스카이라인 주제관에서 3부두? 그쪽으로, 이것도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그래서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스카이라인 해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짧다고 해서 인제 조금 길게 해서 스릴 있게 한다고 하는 것, 여수시에서 해서 갈려고 하는 목표가 아니라 그쪽에서 장삿속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객 차원에서 재단이 아무래도 수익을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을 지금 투자를 한다고 어쩐다고 가고 사후활용 쪽으로 간다고 가시면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그건 사후활용하고는 조금, 위원님 사후활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큰 그림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사후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아까 사후활용에 대해서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우선 집객하는 측면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죠.
재헌
강재헌위원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런 것 얘기하셨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사후활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후활용은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큰 그림이 그려졌을 때는 이런 것으로 가도 좋지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m당 27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나무 심는 데다가 그렇게 투입을 할 수 있다는 게 그 넓은 20만 평 부지에다가 550m 심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무가 뿌리받이가 돼야 되는데 적어도 뿌리받이가 될라면 2, 3년은 있어야 되고 그게 지금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어찌됐든 거기는 매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도로를 그대로 아무 가로수 자체도 없이 놔두는 것보다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황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00m 정도는 우리가 심어줘도 나중에
재헌
강재헌위원
방향 설정이 되면 해도 늦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나무라는 것은
재헌
강재헌위원
차라리 그 돈 어치 해 갖고 밑에 바퀴 달린 것 있잖아요? 화분 큰 것 있잖아요? 그런 걸 해 가지고 거기다 활용하다가 다른 데다 옮기시던지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재익
고재익박람회활용과장
아니 인제 심어놔도 또 필요하면 다른 데로 이식할 수도 있으니까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장
자, 명시이월 371쪽입니다. 특별한 것 없는 것 같고요, 박람회활용과 질의가 없으면 세무과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보겠습니다. 세입부분 101쪽, 105쪽입니다. 세출부분 157, 158쪽까지 같이 봐주십시오. 과장님, 세입과 관련해서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 이렇게 차이가 많이, 예견이 많이 됩니다. 지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40억 정도가 지금 정리추경 때 올라왔는데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재산세는 인제 올해 9월 달에 부과해 갖고 증가된 부분이고 지금 지방소득세 관계는 올해 상반기에 산단에 세무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국세를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법인세 관련 10% 정도가 지방소득세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많이 해서 NCC나 기업들 많이 해 가지고 법인세 추징이 많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10%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한테 통보 와서 평소에 예측 못 한 세입이었습니다.
김상일위원장
지방소득세 40억이 이게 인제 세무서에서 이렇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세무서에서 국세 세무조사 하면 거기에 법인세 10% 정도가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입입니다.
김상일위원장
40억이 그래서 예측이 안 됐던 부분이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장
아니 너무 큰 금액이 이렇게 예측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건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김상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세무과 체납세 줄이기 해 갖고 상사업비 받은 걸 뭐 총무과로 줬습니까? 우리 세무과 쓰지.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아니 총무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주로 받으면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무관련 부서들만 주로 사용 안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도 우리 지방세에 준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세외수입 관련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랬습니까? 아니 저번에 추경에 총무과 예산으로 올라와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했는데 세무과 직원들이 혜택을 봐야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김상일위원장
세무과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보겠습니다. 세입부분 103쪽, 104쪽, 109쪽입니다. 세출부분 161쪽, 162쪽입니다. 특별회계 334쪽까지 같이 봐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단지원과 보겠습니다. 세출부분 165, 166쪽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과 보겠습니다. 세출부분 169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김양자환경복지국장
【제 안 설 명】
김상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환경복지국장님에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질의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기후환경과, 도시미화과, 생활자원과 순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입부분 103쪽 104쪽 106쪽 109쪽입니다. 세출부분 173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국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세입부분 341쪽, 세출부분 342쪽 특별회계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고 노인장애인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01쪽, 103쪽, 104쪽, 109쪽입니다. 세출 보겠습니다. 세출부분 181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위원장님!
김상일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재건축 하는 것 관련해서 임시사무실을 임차했는데 지금 어디다 임차한 거죠?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여명학교 1, 2층까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임차관계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차를 좀 해 주라고 재차 지금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 반에 교육미래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되면은 최대한 저희들이 무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몇 번 몇 차 요청을 했는데 당초에 62백에서 지금 48백까지 저희들 해 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상이 안 될 경우에 이렇게 48백으로 임차를 하고요 무상이 됐을 때는 여기는 저희들이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1식이라는 게 지금 몇 개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1년 단위로 재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년 분 48백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재건축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본예산에 3억을 설계비로 지금 세워 놨거든요? 그래서 1월 초에 바로 설계 들어가 가지고 설계가 끝나면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워서 가급적 최대한 빨리 1년 안에 할 수 있으면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전은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사는 지금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정밀검사 해 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서 반은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의만 끝나면 바로 좀 리모델링, 기본적인 것만 갖춰서 바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하여튼 이사는 안 한 거죠?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면 바로 협약해서 지금 임차를 하려고 그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에서 사실상 보면 좀 위험시설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명학교 하고 이야기 되고 있으니까 좀 잘 이야기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좀 시설도 이제 지었고 여분이 있으니까 옮겨놓고 가도 충분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험시설에다 계속 그렇게 해 놓을 게 아니라.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의 그때 협약 직전에 또 무상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고 그래서 요청을 해 갖고 좀 며칠 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명학교 운영은 지금 어느 소속이죠? 이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교육청입니다, 도 교육청.
재헌
강재헌위원
교육청 하고 이야기 좀 잘 해 보십시오.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여수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 반 회의 끝나면 바로 해서 다음 주부터 수리를 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어쨌든 장애인시설이고 또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 빠르게 행동해 가지고 조치가 빨리 빨리 좀 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효위원
오늘 임대료까지 결정됩니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회의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은 하여튼 무조건 다음 주에는 하여튼 수리를 해서 좀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장
과장님 182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서 1551만4천원 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이 여수시니어클럽이 금년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로 23백만원을 지난 번에 예산에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일반사업비나 운영비로 이렇게 쓸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차량을 좀 구입을 하도록, 그래서 편리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인센티브 사업비로 차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 목을 좀 변경하는 겁니다.
김상일위원장
15백짜리 차가 있나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예. 프라이드 1600㏄로 구입 계획입니다.
김상일위원장
지금 삼산면 남면 화양면 지금 공중목욕장이 지금 세 곳입니까? 여수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총 5곳인데요 돌산에 있는 목욕장은 찜질방에 목욕탕까지 다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정면 개도에 있는 목욕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최근에 또 1억을 추가를 해서 목욕탕을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찜질방만 있고 목욕탕이 안 돼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서 이번에 도비 확보를 해 가지고 다 탕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장
찜질방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병구
송병구노인장애인과장
찜질방만 현재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탕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김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372, 373, 374쪽까지 같이 봐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하마치고 여성가족과 심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02쪽, 103, 105, 106, 1108쪽입니다. 세출부분 191쪽부터 204쪽까지 같이 봐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191쪽에 조손가정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있죠?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조손가정만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뭐죠?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손가정에게 쌀 20㎏ 한 포 그 다음에 김치 10㎏ 이렇게 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도에서 하는 거라고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도비 100%로 도 특수시책으로 도비 100% 시․군에다 줘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도비 100%다고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왜 도비라고 여기 안 적어놨죠?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도비로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쪽은 안 합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아니 조손가정에만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지정을 해 가지고 온 거예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261세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은 우리 몇 세대나 있는 거예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현재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요즈음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는데?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지금 소년소녀가장은 없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게 이제 조손가정으로 이제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조손으로 많이, 할머니하고 같이 살고 그러기 때문에 조손가정으로 그렇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쪽으로 편입을 시켜버렸는갑구나?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장
이게 김장 담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 이거 주로 합니까?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해 갖고 쌀은 농협에서 구입하고 김장은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해 가지고 김장 10킬로 하고 쌀 20킬로 한 포씩 해서
김상일위원장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장
단체협의회 하면 이게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느 단체가 주로 이걸 해요?
채준
임채준여성가족과장
매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해 왔습니다. 도에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합니다.
김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374쪽까지 같이 봐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심의를 마치고 기후환경과 예산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04쪽입니다. 세출부분 207쪽입니다. 명시이월은 375쪽까지 같이봐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방한복은 어떤 걸 해 주는 거예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이것은 업무추진 유공자들한테 격려차원에서 해 주기로 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방한복을 어떤 걸로 하는데 30만원씩이나 이렇게 합니까? 하기야 30만원이 아니라 3백만원짜리도 있을 겁니다마는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좋은 건 많습니다, 그중에서 중저가로 한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이게 뭐 벌수도 차이는 있긴 하겠지마는 저는 이런 공무원들의 어떤 옷을 보면 단복을 하는 데도 산단에서는 보통 위 아래 해 가지고 5만원에서 7만원선 정도면 한 벌을 하거든요? 산단직원들 제복을. 그리고 방한복이랄지 이런 것은 보통 8, 9만원, 10만원 이내입니다. 뭐 30벌 하는 것 하고 천 벌을 하는 것 하고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가격이 좀 비싸다, 뭐 재질의 차이도 있겠죠 많이. 이것은 그러면 인센티브로 해 주는 거다 이거죠?
성현
송성현기후환경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후환경과 마치고 도시미화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03쪽 104쪽입니다. 세출부분 211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375쪽까지 같이 봐 주십시오. 과장님 왜 재활용품 선별장에 지게차 산다고 올려놓고 안 샀습니까?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그걸 당초에 작년 본예산에 그걸 사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막상 저걸 상시로 계속 쓰는 것이 아닌데 그쪽에 지게차를 운영할 기사도 별도로 뭐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쓸 건데 기사를 확보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근의 소각시설에가 지게차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고 지게차를 사지 말자, 괜히 사가지고 서투른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건 안 사기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상일위원장
바이오가스화 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게 뭐죠?
창열
염창열도시미화과장
이건 작년 예산으로 금년 2월 28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 레미콘 비용을 작년도 예산이 마무리되기 전에 조달청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조달청에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래 갖고 예산이 불용돼 버렸는데 올10월 달에 다시 늦게 청구가 돼서, 그걸 일단 뭐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 확보해서 주겠다고 통보를 하고 이번에 세워서 줄 그럴 계획으로
김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미화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자원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01쪽, 세출 215쪽, 명시이월 375쪽입니다. 함께 봐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관광수산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제 안 설 명】 (김상일위원장, 노순기간사와 사회교대)
노순기간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해양관광수산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요즈음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연일 언론에서 떠들고 있던데 어촌계 하고 잠수기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 하고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지난 금요일 날 잠수기수협 하고 어촌계 하고 잠수기수협장실에서 한 2시간동안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만히 합의가 됐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어촌계장이 마을회의록을 가지고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합의된 대로 된다면은 저희들이 바로 면허처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원만히 타결이라는 게 어떤 게 원만히 타결된 거죠?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서로 이해당사자 간에 어떤 서로 간에 조율을 통해서 서로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3개 어촌계가 있잖아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2개 어촌계는 합의가 됐고, 그 어업허가가 나갔습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면허처분이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한 개 어촌계는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지금 횡간어촌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측 간에 원만히 조율이 잘 돼서 오늘 오전에 지금 어촌계장이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면허처분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지금 이 앞번에 보면 언론에 나온 것 보면 이제 시청 앞에서 분신까지 하겠다는 뭐 그런 것까지 나오고 지금 집회신고까지 막 돼 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그건 서로 간에 자기들의 어떤 집단적 그러한 어떤 의사표현 수단으로써 한 것이지 현재로써는 없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지 않아도 여수가 자꾸 인근 순천에서도 그런 부분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실행이 됐든 안 됐든 저렇게까지 가게 했다는 자체가 지금 이게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듣는 바로는 지금도 이것이 제대로 원만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가 막 들리더라고요. 지금 횡간어촌계 하고는 어느 정도로 협의점이 지금 좁혀지고 있는 거예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자기들이 어촌계장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된 걸로
재헌
강재헌위원
어촌계장이 사인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 보면 18헥타에서 10헥타를 어촌계가 하고 잠수기가 하는 걸로 그렇게 가 있죠?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또 아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그러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행정이라는 것들이 어차피 이 부분은 계획된 어떤 그런 행정 행위를 우리가 또 조율해서 처분하는 것이 능사지 이걸 갖다 뭐 면허취소를 한다든지 또 어느 일방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 가지고 더 이상의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순기간사
국장님 제가 좀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도 한정면허는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경도 지금 어촌계는 지금 또 그건 별개로 또 조금, 수협에서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을 때 그 부분을 또 같이 한번 또 상의를 올리겠습니다.
노순기간사
이 부분도 그러면 잠수기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나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지금 이 부분도 좀 그런 것이 조금 내포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순기간사
아무튼 잠수기도 여수 어민이고 또 어촌계도 여수 어민인데요 국장님 판단으로 이것이 뭐 솔로몬의 지혜를 좀 얻어서라도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순기간사
잠수기 3년 무상계약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이신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잠수기 건물에 대해서는 당초에 잠수기가 사업자로 지정이 돼 가지고 자기들 자금으로 해서 일부 또 건축을 해서 기부채납을 전제로 국가로 등기가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만료, 자기들이 재산가액에다가 임대료를 계산했을 때 그 시한이 만료 됐습니다. 그래서 만료됐는데 이 잠수기수협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사용 연장 신청을 저희들한테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상 무상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부채납을 한 사업자가 신청했기 때문에 법상 우선적으로 거기다가 해 줬습니다, 3년간.
노순기간사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그 사실을 확인을 하고 해수 어류수협하고 형평성에 안 맞고 여수시에서 직접 행정재산을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수기수협에서 요청을 해서 3년 무상계약을 준 것은 여수시 차원의 막중한 손실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시정조치 할 의사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3년 지금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를 3년 기간 했기 때문에 어떤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취소하거나 기간을 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또 위법사항이 있는지, 또한 선량한 관리자주의로써 그런 것들을 재산관리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순기간사
아니 시에서 한 달에 수백만원의, 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수입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잠수기수협에다가 줘 버리면 어떤 특정 자체에다가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물론 국장님 전임 국장님 계실 때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잠수기수협의 임원들 하고도 개인 조합원들 하고도 잘 압니다, 친분도 두텁고. 그런데 이것이 해수수협 어류수협 하고 분명히 차별화가 돼 있고, 이것은 분명히 특혜예요, 잠수기수협의. 뭐 어느 힘이 작용해서 줬는지는 모르지만 잠수기수협에서 특혜를 받을만한 근거라고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했다라는 근거, 그런데 이미 그분들도 2년 동안 무상사용을 연장받아서 했어요 또. 어해어업관리단으로부터 2년 무상사용을 더 늘려서 받았는데 또 여수시에서 3년을 또 특혜를 더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혜라는 거예요. 당연히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상임대를 줄 수 있다 신청해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주기로 결정한 후에 법과 절차의 문제고, 그렇죠? 주기 전에 여수시에서 당연히 행정재산을 관리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줄 수 있는 경우에 비춰서 잠수기수협에다 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주변의 상권이 잠수기 지금 위판장 내에 설치돼 있는 일반 식당가가 장어탕이라든지 생선회를 깨끗하게 정갈하게 잘 준비를 해서 엑스포 때 상당히 호응을 받았고 그게 지금 이제 장어탕 음식문화의 거리로 지정받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를 전부 다 폐쇄를 하고 장어탕을 현재 취급하고 있는 그 4개의 점포만 놔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영업을 못 하게 폐쇄를 한다 그러면 그 식당 그 문화의 거리가 함께 폐쇄될 위기에 있고 또 그분들이 그 자리에 상당히 식당을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지역민들에게도 그렇지만 여수시민에게도 그렇지만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전국의 많은 국민들한테도 사랑을 받는 식당으로 발전시킬만큼 상당히 그분들의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식당을 잠수기수협에서 전부 다 지금 법적으로 지금 강제집행 해서 내보내겠다고 지금 수차례 내용증명 보내시고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빌미를 우리 여수시에서 준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그 부분은 이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직영하는 방법하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무상사용 허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부재산을 자기들이 좀 사용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분리하기에는 아마 그때 판단이 조금 어려우니까 통으로 해서 그대로 그냥 그렇게 전환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재산을 우리가 어떻든 간에 행정재산을 사용한 거지마는 어떤 민법상 임대차계약으로 이렇게 또 준용이, 또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큰 원칙에서. 그랬을 때 특별한 어떤 하자 어떤 잘못이 있을 때는 그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상황에서는 검토가 돼야 된다, 현재로써는 이거 한번 내준 행정행위가 이걸 갖다가 번복할 때는 뭔가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좀 그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순기간사
아니 그런데 여수시의 (『예산으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여수시의 수입을 뻔히 보이는 수입을 잠수기 수협에다가 주는 것은 특혜라는 이야기죠. 잠수기수협이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의 일환으로 시에서 다소 잠수기수협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차라리 안 낫겠어요? 한번 해 버린 행정이니까 더 이상 책임이 없다? 그러면 여수시에서 수입이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공무원들이 물어내는가요? (『넘어가시죠』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02쪽, 108쪽입니다. 세출부분 219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376쪽 37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하는 것 지금 이게 어디 어디 설치한다고 그랬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 2개소 말씀인가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여기는 지금 가급적이면은 이번에 갯갓길 여수 밤바다 그것이 지금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해서 좀 설치를 두 군데 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엊그제 레일바이크 그쪽 한번 둘러보고 엑스포장 내에 아쿠아리움 하고 스카이라인 쭉 한번 둘러봤더니만 많은 부분이 이제 관광안내표지판 하고 이 사진 찍을만한 어떤 그런 부분이, 그래도 아쿠아리움하고 스카이라인 있는 데는 세계박람회장이랄지 이렇게 비치니까 사진을 찍어도 뒷 배경이 아, 여수구나 하는 게 금방 나타나던데 지금 저쪽 레일바이크 쪽에서는 굳이 설명을 해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수의 어떤 상징물인 여니 수니 이런 조형물 좀 해서 사진 찍을 때 그쪽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바다를 배경으로, 그리고 레일바이크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쪽 한번 구상을 좀 해 주시고제가 거기 저도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보니까 참 마땅치가 않아요. 딱 하는 게 레일바이크에서 앉아서 사진 찍는 것 이것뿐이더라고요. 거기는 거의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다가 어떤 우리 여수의 상징성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최대한으로 빨리 좀 검토가 돼 가지고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노순기간사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과 마치고 수산경영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223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은 377쪽과 3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경영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세입부분 107쪽입니다. 세출부분은 227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은 3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어촌계하고 조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지금까지 소신껏항상 열심히 일하셔 온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꾸 지금 여수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잠수기가 자기들 영역을 점점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일반 어촌계들 하고 자꾸 이렇게 충돌하는 모양이 되는데요 잠수기가 근본적으로 옛날에는 참 여유 있는 사업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섹션을 사용하고부터 이렇게 어장이 황폐화되고 자원이 고갈이 돼서, 자기들이 자원을 고갈시켜 놓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섹션을 개발해서 법의 허용을 받았는데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들이 지금 굉장히 남의 영역까지 넘어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실제로 자구적으로 그 상조회에서 압력을 좀 낮춰서 법이 허용하여 준 만큼만 쓰고 그동안에 과업으로 쉽게 말하면 거의 배 이상으로 그 과업을 해서 콤프레셔를 용량 큰 걸 써 가지고 작업을 하던 분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그만두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고 있고 전임 조합장 한 분은 바지락 채취라든지 또 새조개 채취라든지 이런 것을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잠수기수협 조합원들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갈고리작업, 그러니까 섹션을 사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문제 이게 하나의 큰 관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휴식년제도, 그러면 동바닥을 뭐 하나의 쉰다든지 아니면 뭐 남면쪽을 쉰다든지 뭐 여자만을 쉰다든지 이렇게 해서 잠수기수협이 휴식년제를 좀 도입할 수 있도록 우리 시 행정이 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지금 잠수기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섹션을 사용해 가지고 자원이 고갈되고 나서 그 후에 자기들 내적으로 이렇게 어느 물량 한정을 해 가지고 위판을 하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자구 노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 저희들도 이 섹션 사용부분에 대해서 잠수기수협 하고 이야기를 해서 압력도 낮추고 또 어장 간의 거리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절충을 해 가지고 서로 잠수기와 다른 업종의 어업인들 하고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순기간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어업생산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 세입부분 111쪽입니다. 세출부분 231쪽입니다. 명시이월은 380쪽, 381쪽, 382쪽, 3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명시이월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사업들이 대부분 계속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노순기간사
잘 알겠습니다. 해양항만레저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섬자원과 세입부분 107쪽 111쪽입니다. 세출부분 235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은 383쪽, 384쪽, 38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관광수산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제 안 설 명】
김상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질의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건설방재과, 도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도로관리사업소 순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오늘 도시계획과장님이 문수동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해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 도시계획과 소관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장
세출부분 239쪽입니다. 명시이월 407쪽, 40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 심의를 마치고 건설방재과 심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05쪽 111쪽입니다. 세출부분 243쪽부터 249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 386, 387, 388쪽까지 같이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05쪽입니다. 세출부분 249쪽부터 250쪽까지 봐 주십시오. 명시이월 39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249페이지에 우리 소호 웅천 죽림 간 도로개설 기본계획 타당성용역조사 안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내년 1월 4일 날 용역 납품기간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완료됐고 이제 보고서 곧 납품받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대로 해서 이 사업을 그러면 어찌됐든 내년부터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그런데 추진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 웅천 소호구간이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717억 정도 소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들고
종길
김종길위원
7백요?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예. 그래서 2단계에는 소호에서 죽림까지 하고 이제 그 계획을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소호 죽림간은 지금 시급한 건 아니고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 웅천 소호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7백억 이상 들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 그런 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확보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혹시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지금 시내권 도로에 대해서 국비를 1원도 안 주는 게 국가정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한 예가 없습니까?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7백억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영옥
김영옥도로과장
예.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심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03쪽입니다. 세출부분 253쪽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옥상 녹화사업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일반 주택만 가능합니까?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우리가 지금 옥상 녹화는 꼭 주택만 아니라도 옥상 녹화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면적이 2, 3백 평 그 정도 규모로 된 옥상들이 있는데 그런 데도 가능합니까?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아파트를 한다면 옥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면적이워낙 넓으니까 효과가 이제 적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한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한 아파트당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한해 예산이 전체 여수시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한해 해봐야 지금 한 장소에 우리가 한 사람당 해주는 게 약 3백만원 해주거든요. 한 군데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해 예산을 세운 게 얼마쯤 됩니까?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그게 우리가 지금 12백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2백 갖고 그런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인데 2,3백 평 그렇게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겠는데요.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왜 그러냐면 조그마한 사업이 거의 단독주택위주로 하다보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런 효과들이 얼마나 있든가요?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지금 한 사람들 해놓은 게 보면 상당히 예쁘게 해놓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대대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된다 하면 시범사업으로 이런 아파트 부지 중에 선정해서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연면적 자체가 크고 또 건물들이 대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이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전체를 부담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 단독주택의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고 개인이 부담하고 그런 비율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조그맣고 해야 될 면적은 또 거기에 전체적인 건물로 봐서 규모가 크고 그러다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폐단이 생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시 말고 우리 도나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까?
종순
나종순건축과장
그건 없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257쪽 특별회계 세출 357쪽 명시이월 3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위원장님
김상일위원장
예, 임순악 위원님
순악
임순악위원
반갑습니다. 택시 카드결재 요새 많이 합니까?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카드 제시하면 합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아니 여기에 올라와서 예산이 많이 추가로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6개월분만 반영을 했었어요, 6개월분만 그래서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순악
임순악위원
그런데 카드를 보통 보면 우리가 현찰로 많이 내고 카드를 많이 안 내거든요. 예산이 전년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서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박람회기간 동안에만 관광객이나 시민들 차원에서 했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권장하면서 하기 때문에 돈을 지급합니다. 통신료가 비쌉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크게 불편하다 이런 것은 아직 민원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 개인택시나 영업용택시 같은 경우에 우리 신호위반하지 않습니까? 신호위반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건 봐주는 겁니까?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신호위반은 저희들이 안 하고 경찰관서에서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는데
순악
임순악위원
경찰에서 하는데 우리 여수시에서도 이거 신호위반 단속도 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권한이 없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택시 같은 경우는 진짜 신호위반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여수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그런 것은 있지 않습니까?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예, 교육은 시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그런데 이게 영업택시는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지만 개인용 택시 같은 경우는 제가 택시 이용을 자주합니다. 택시 타고 가면서 신호가 6번 걸렸는데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무단 유턴도 엄청 잘 하고 이런 교육을 진짜 잘 시켜야 되겠어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불친절하다든가 그런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불친절은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신호위반은 진짜 많이 합니다.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금년도 교육 때는 꼭 좀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우리가 택시를 탔을 때 신호위반이나 불법 유턴 같은 거 할 때 손님들 입장에서 엄청 불안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여수시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제가 나가서 교육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김상일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257페이지 우리시 행사 교통지도 방한복 구입 안 있습니까? 이게 340만원 17명 해 갖고 1인당 20만원인데, 20만원짜리 방한복 구입해갖고 입을만 할까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좀 해주고 보태서 그것만 해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선 예가 없었어요.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주말에도 저희들은 항상 근무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12월 31일하고 1일 남들은 다 가족 손잡고 일출 보러 가는데 우리는 날 새기 근무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만 예산계에서 조금 해줬고 특별회계 쪽은 조금 피복비를 세웠어요. 일반회계 쪽이 없어서 좀 세웠는데 많은 요구를 했는데 20만원 섰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가 그래서 과장님이랑 똑같은 생각이라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왕 해줄라면 이것을 입을 수 있는 것 좋은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셔야지 예산계, 있습니까? 20만원짜리 방한복 입고 이거 한 번 입고 버릴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왕해 줄 거면 제대로 된 것 해 주고 가야 안 됩니까? 아예 안 해줄 거면 해주지 말든가,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 그 17명한테 다해주지 말고 거기에서 반 정도 해 주고 제대로 된 옷 입히고 내년에 세워서 해주고 그런 방법도 찾아보면 나을 것 같아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좀 보태서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 좀 할라고 뒤적거렸는데 저는 항시 여수시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기준이 없다는 얘기에요 기준이. 지금 보니까 세무과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현장 방한복 한 게 61명한테 25만원짜리 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직원방한복 한다고 33명한테 30만원짜리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통과에서 교통지도 방한복으로 해서 17명한테 20만원짜리해요. 어느 정도 각부서에서 하는 기준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수시에서 지금 이런 쪽에 단속하는 부분해서 많이 있고 청소하시는 부분 여러 가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을 정해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부서는 20만원짜리하고 어느 부서는 30만원짜리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가지고 방한복 하면 얼마 선 그리고 이런 단복하면 얼마 선 이런 정도는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조금의 어떤 차이를 둔다든지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기준이 없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해서 그걸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제가 어젯밤에 흥국체육관을 한번 가봤습니다. 안에 보면 지금 빛노리야 해 가지고 행사 관계 때문에 안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차를 할려고 차들이 나오길래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주차된 차가 나오는 줄로만 알고 들어갔습니다. 모든 차들이 다 들어와 갖고 다시 나와요, 가보니까 주차장이 다 차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다 나 같이 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나오는 차가 있으니까 아 주차장이 비어있겠구나 들어갔거든요. 전부다 가서 돌려갖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돌려갖고 계속. 그러면 거기에가 어떤 부분에서 만차면 만차라는 표시가 되든지 그래야 거기가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을 건데 그 입구에서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하면서 막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부분이라도 주말이랄지 초저녁에 이렇게 해서 통제가 되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주차장이 주차를 수월하게 하고 편리를 위해서 해놓은 건데 더 불편을 초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서로가 노력을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을까 구상을 해서 그런 반복되는 행위가 없도록 조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빛노리야 관련해서 홍보를 여수시청 주차장을 쓰도록 시청 주차장이 저녁이면 빠집니다. 그렇게 안내한 걸로 아는데 저희들도 지금 노상도 그때도 무료로 5시가 넘어가면 다 무료입니다. 근무자들을 야간을 시킬 수 없으니까 예산사정상 그래서 하는데 아마 그분들이 나오는 거고, 지금 안내는 전부홍보물은 여수시청 주차장을 사용해라 그랬는데 아마 시청도 많이 비어있어요 저녁에도
김양효위원
빛노리야 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날 행사 있으면 아까 강재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럽니다. 꼬리물기 해 가지고 빈공간이 빈 주차 면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실질적으로 돌려갖고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시간에 우리가 빈곳인지 아닐지는 근무자를안 세워놓으면 모르는데 그쪽 파트에서 그때는 어차피 빛노리야 쪽에서 근무를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우리 과 협의가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인력을 들여서 근무할 수 없는 거고 그 부분을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중간에는 또 차가 나가다보면 만차가 아닌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차라는 걸 잘 안 쓰기는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 측하고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걸 왜 말씀 드리냐면 시에서 일반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했으면 모르지만 계산대를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 계속 차들이 계속 돌아요. 저도 한쪽에다가 대놓고 일부러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 입구가 좁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거의 불통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선이 돼야 되겠다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안내원을 배치 안 하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무료로 하면서까지 안내원을 배치할 수는 없지요. 어차피 F1대회든 순천정원박람회든 들어갔다 가서 찾아보고 없으면 회전하는 거지요, 그것은 그것까지도 우리보고 안내하라는 것은 조금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심하더라는 얘기에요.
영은
조영은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그 안에가 녹녹치 않아요. 백면정도 되지요, 우리가 관리하는 게 61면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이 한 30, 40면 정도 하여튼 행사 측에 그 얘기는 좀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01쪽, 105쪽, 세출 325쪽, 329쪽입니다. 특별회계 397, 398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용철입니다. 올해에도 저희 보건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과 가족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상일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중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보건소 쪽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도시미화과에서 합니다.
김양효위원
위원장님
김상일위원장
예, 김양효 위원님
김양효위원
소장님, 그때 상임위에서 잠깐 놓쳐가지고 질문한번 드릴게요.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 1억45백만원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금년에 제약회사로부터 약품 생산량이 줄어들어가지고 약품 수급이 잘 안 돼 가지고 유료접종을 적게 했습니다. 65백 명 밖에 못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남은 예산입니다.
김양효위원
우리가 그러면 백신을 예산이 서면 바로 연초에 구입을 합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아니요, 백신은 접종시기에 맞춰서 그때 가서 구입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생물학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미리서 약을 사놓을 수가 없습니다.
김양효위원
시기를 놓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양효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상일위원장
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02쪽, 세출 261, 26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02쪽, 108, 112쪽입니다. 세출부분 265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위원장님
김상일위원장
예, 임순악 위원님
순악
임순악위원
267쪽 보면 암 치료비 지원 있습니다. 암 환자들에게 보통 1인당 치료비가 얼마씩 지원됩니까?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암 종류에 따라 틀린데 폐암은 백만원 또 소아암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위암, 자궁암, 유방암 이런 것은 백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우리 여수시에서 암 환자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암 환자들은 올해 479명 지원했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우리 보통 암 환자에게 지원이 1인당 백만원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본인 부담금으로 나온 거요.
순악
임순악위원
이게 말 그대로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그런 병이거든요. 1인당 백만원씩이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치료가
택수
남택수건강증진과장
암 환자들은 지금 본인부담금이 5%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료비가 보험공단에서 많이 지원을 다 해주고 본인부담금에서 나온 것에서만 그중에 하는데 부족하긴 많이 부족하지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순악
임순악위원
2010년도 우리 집에도 암 환자가 있었어요. 진짜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원받는 금액도 있지만 지원 못 받는 금액도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느껴본 바로는 너무 환자를 그런 환자들이 있으니까 말 그대로 감당이 안 되고 그런 부분, 너무 심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백만원 정도 같으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위성복입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 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복지증진과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직접지불금 지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확대, 지역특화작목 육성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열악한 지역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농특산물 판촉 활동을 통해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농업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우리시 특산물인 돌산갓 거문도 해풍 쑥 금오도 방풍 및 비교우위 품목인 토마토, 옥수수, 잡곡 양념채소 생산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실질 소득향상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김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역 농업인들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상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사업위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상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중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특산품육성과 순으로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부분 103, 104, 107, 109, 112쪽입니다. 세출부분 271쪽부터 279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김상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소장님한테 질문을 할랍니다. 소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 부분만 나오면 지금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어업인 말고 농민, 농민을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어떤 대안적인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우리 예산심의 할 때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수산 쪽은 솔직히 많이 지원이 되거든요. 또 사업도 많고 단위자체가 크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 쪽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해달라고 우리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소장님한테 주문을 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한다고 열심히 하시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말로만 남길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대안이나 방법을 찾아보면 어쩌겠습니까?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해볼려고 했던 두 가지 사업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생산 장려금 해갖고 10억 정도 해 봤거든요, 그 다음에 축산농가가 지금 어려워서 사료대 지원하는 거 안 있습니까? 11억 정도 올렸는데 저 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투쟁은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25억 정도 펑크가 난 것 같고
종길
김종길위원
어찌됐든 소장님 예산을 세우면서 아마 우리 각 실과에서 예산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걸 꼭 하게 되면 우리 농민들한테 크나큰 혜택이 갈 것이다 그런 어떤 대안적인 그런 사업들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 시장한테 가거나 아니면 우리 예산계 나와 있지만 예산계 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솔직히 달걀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옆에 동료 위원들도 있고 활용해도 충분할 것이고 그런 게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십시오. 그런 거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여기 보면 김영철 위원님도 있고 강재헌 위원도 그러지만 농민들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진짜 하고자 하는 열정이나 의욕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의원님들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같이 투쟁을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을 세우면서 아까 축산 농가 얘기를 하셨는데 축가농가도 당연히 그분들도 어려움에서 탈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목적이긴 하지만 특정 어느 소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 말고, 농민 전체가 다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았습니다.
김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08쪽 세출 283쪽, 284쪽입니다. 명시이월 399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위원장님
김상일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영철
김영철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인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좀 덧붙여서 한 마디 더 할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새로운 걸 직원들한테도 어떻게 하면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런 아이디어라도 만들어서 정말 뭔가를 개발해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열심히 일한 만큼 보람도 느끼는 그런 사업들 좀 했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쪽에 기획예산과에서 팀장님 나와 계시지만 농민 예산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요, 다른 예산을 좀 삭감시키더라도 농민예산 삭감시킨다는 것은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하여간 좀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정말 어떻게 하면 저는 아이디어를 현장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이디어가 없냐 뭘 개발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위성복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01쪽, 108쪽입니다. 세출 287쪽, 28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세입 108쪽입니다. 세출 291, 292쪽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김상일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292페이지 보면 우리 여비를 이게 지금 추매 공공비축 미곡매입 그것 때문에 여비가 국비로 내려온 겁니까?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비로 어차피 우리 직원들 여비로 나갈 거 아닙니까?
시원
류시원특산품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공공비축 미곡수매 업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비보조금으로 내려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참고로 제가 비교하자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을 하면서 어업생산과 같은 데는 적조피해예방 산소공급기 지원사업 해 가지고 2억24백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동시장 주변 도로개설비 5억도 올라와 있고 이것도 육교하는데 3억 다리보수 공사하는데 4억 이렇게 정리추경 때 기 억 단위로 예산들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제가 아쉬운 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 이리해서 정책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3억이고 5억이고 10억이고 예산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별로 시급하지 않는 것들도 정리추경 때 수억짜리들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예산편성할 때만 되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좀 정말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만들어서 올려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태옥입니다. 과장 소개는 생략하고 도시개발사업단 2013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상일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중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랍니다. 진남시장에 재래시장 공사들 준공 다 떨어졌습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상일위원장
준공 떨어졌어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상일위원장
거기에 보면 판넬이 재생품을 썼다 위에 가서 밟아보면 안다, 확인 좀 해봐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사들이 설계대로 안 된 것 같다, 그것까지 설계도면 가지고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점검을 해봐 주십사 하는 민원이 있는데 언제 한번 올 12월 안에 힘들 것 같고 1월 초나 가서 판넬 두 개 뜯어보고 소방라인도 직접 점검을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가능합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공무원들이 준공검사자가 책임을 지고 준공검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업자들끼리 거기에 누락된 사람들이 보면 그런 투서들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그게 사실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장
상부판넬은 지금 재생을 쓰게 설계가 돼 있을까요? 새 걸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예산만 해갖고 마무리 지읍시다.
김상일위원장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질의를 마치고
재헌
강재헌위원
잠깐만요, 앞으로 이럴 시간이 없을 건데 마지막 인사 한번 하십시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동안 하여튼 여러 모로 많이 도움 주셔서 저 40년11일에 공직생활을 무사히 대과없이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한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좋은 일들 다 계시고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일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과, 공영개발과, 산림과, 공원과 순으로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세입부분 112쪽 세출부분 295쪽, 296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은 400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김상일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296페이지에 교동수산시장 차광막 설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준 거예요? 서정한 도의원이 주신 겁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설치해주라 할 때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어차피 구조물 자체가 돼 있고 약하고 거기에서 차광막을 설치를 해버리면 통일성을 가질 수 없다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서 위원님께서 돈도 주시고 그래서 최대한 컨셉에 맞게 그렇게 해서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만약에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당장 돈이 없고 또
상우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장
이 예산성립 전 사용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296페이지인데 교동수산시장 차광막 설치 예산성립 전 사용하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거기가 이제 사업비가 도에서 배정은 되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예산안 돼서 빨리 돈 내려오는 대로 조기 사업 시행코자 해서 성립 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일위원장
의회에서 제일 요구하는 게 예산성립 전에 사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못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비를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김상일위원장
작업을 해버렸는데 도비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라고 그렇습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배정을 받았습니다.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상일위원장
내시는 그전에 받아서 작업은 시작했다 그 말입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장
이번에 정리추경 때 예산 편성하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예.
상우
이상우위원
작업은 끝났습니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지금
상우
이상우위원
제작들어갔어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4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김상일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401쪽에 우리 용역비 7억 이게 뭡니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전략계획 수립하고 활성화 계획 수립할라고 예산을 당초에 세웠는데 국토부에서 자기들 지침에 의해서 그 내용이 확정되면 하라 해서 용역발주를 못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침이 확정도 안 됐는데 예산을 미리 세워놨다가 쓰지도 못하고 이월시키는 겁니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그 지침을 말하자면 확정해준다는 말이 처음부터 없었으면, 예를 들어서 있었다든지 그렇게 말이 됐으면 예산 안 세웠을 건데 그래서 이 내용이 어차피 2014년 본예산에 세워도 그렇게 생각했을 경우에는 그런 데요 우리가 좀 앞서 갈라고 2회 추경예산에 세웠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나올 때까지는 하지 마라고해서 할 수 없이 집행을 못하고 이월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국토부 지침이 언제 마무리 됩니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아마 지금 다음 주 정도나 아니면 1월 초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확실히 나옵니까?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그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생 선도지역 지정관계도 지침을 지금 같이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이것도 그럴 거다 예상을 하고 7억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안 돼 갖고 이월까지 시키고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아니 저기는 주기일표에 의해서 12월 말에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확실히 지침이 내려온다, 결정이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하겠다 그 말입니까? 이월시켜서
헌옥
하헌옥도시재생과장
해야 되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 353쪽입니다. 명시이월 401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01쪽, 104, 108, 112쪽입니다. 세출부분 299, 300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40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03쪽, 104쪽입니다. 세출 303, 304쪽입니다. 명시이월 402, 40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도 오늘이 마지막 아닙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도 한 말씀하게 해 주십시오.
김상일위원장
과장님도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김상일위원장
소회 한 말씀 하시고 아마 질문은 없을 것 같습니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위원님 덕분에 저도 39년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의원님들 큰 인연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내년도 큰 영광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사업단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박개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상일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중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비가 1억6천만원이 감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이것은 학생 수 감소로 당초에 292개교 52,816명에서 51,423명으로 줄어가지고 도배정액 줄고
완석
서완석위원
140명 정도 줄었는가?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1,393명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393명이 학생 수가 줄었다?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이렇게 줄었는데 위원님 당초에 도에서 내시를 해줄 때 학생 수가 매년 3월, 4월에 되는 학생 수의 확정수가 그 전에 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줄어든 인원수에 대해서 도내시액이 변경된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52,816명으로 계산에 의해서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그 전년도에 어떤 학생 수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 정도 줬을 것 아니요?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전년도 학생수
완석
서완석위원
1년 사이에 1,393명이 줄었다는 거여 학생수가, 그렇게 봐야지 그래서 도비 내시 분이 줄어들고 우리 시비 부담도 줄어들고 그런 내용입니까?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여기는 유치원도 들어 있고 친환경 농산물은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요. 학생수가 줄었어요. 유치원까지 그 다음에 그런데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 이것이 주로 8천만원 줄었단 말이요.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몇 페이지입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같은 307쪽에 전체 1억6천에서 농산물 식재료비 지원은 도비하고 시비하고는 1억3천만원이 줄었고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2백만원 이것도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82백55만2천원 감액된 거요?
완석
서완석위원
예.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이것은 무상급식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도 학생수가 줄어서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예. 초․중․고
완석
서완석위원
초․중․고 학생수 감소 위에 것은 유치원까지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유치원도 들어 있고 유치원 보육시설까지 포함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위에 것은 유치원, 보육시설 초․중․고까지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특수학교까지 다 들어갑니다. 친환경농산물은
완석
서완석위원
하여튼 전체 보육시설 애들까지 해서 학생수가 1,393명이 줄어서 이 예산이 1억6천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준다는 개념이요 위원님 당초에 도에서 내시를 해 줄 때 전년도 수를 가지고 기준을 해서 내시를 해 주고 우리가 당해 연도에 4월이면 입학된 학생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액되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냈는데 그 다음 년도 사업을 해보니까 등록된 학생수가 적다는 것 아니요. 13백 명 적어서 이렇게 예산이 감됐다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장
단장님 질의를 마치고요. 단장님 내일모레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내일모레는 아니고 인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상일위원장
그동안에 아마 공직생활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라서 소감을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간략하게 하시고 업무에 복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배려를 해 주신 김상일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미리 시키실 줄 알았으면 제가 인사말을 장황하게 써가지고 와서 낭독을 해드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열심히 한다고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혹여 저 소관 업무로 의원님들하고 의원님들 마음에 안 들게 그런 업무가 있더라도 나가는 마당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됐든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서로 상충된 부분도 있고 또 통일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저희 뒤에 앉아계시는 후배들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가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하나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께서도 알아주시고 좋은 점은 받아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그럴 필요가 있겠고요. 또 저희 후배 공무원들도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데 조금이나마 그 의견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아울러서 해봅니다. 아무쪼록 이런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 저희 직원들 열심히 힘 합해서 우리시가 나가는 마당이지만 무한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김상일위원장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개환
박개환교육문화사업단장
만수무강하십시오. 좋은 일 있으시고요.
김상일위원장
이어서 교육지원과, 문화예술과, 시립도서관 순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12쪽 세출부분 307쪽 309쪽까지입니다. 같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05쪽 세출 313, 31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404쪽 405쪽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03쪽 세출부분 317쪽 31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재곤입니다.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단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명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양효위원
소개는 생략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대표로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과에 대해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321쪽 명시이월 406쪽 4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과 예산안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와주십시오.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과 특별회계 21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도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종범입니다. 먼저 152회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예산심의 및 13년도 정리추경 심의 등으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을 다하고 계신 김상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예산 등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김상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국장님, 국내여비나 국외여비가 남은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집행 잔액이 있는 것은 그런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나 국민건강부담금 같은 경우는 일정액이 어느 정도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좀 이상한데 2천만원씩 남는 것은 간단한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의회사무국장
지금 이것은 전년도 우리가 의원님들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1년에 한 달에 얼마씩 국민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보면 2천만원이나 남아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남은 거거든요.
종범
이종범의회사무국장
국민연금 예산 집행 요율표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주연창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마지막이신데
김상일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의원들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것이 남은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보편적으로 그런갑구나 하고 보겠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것을 많이 써버리면 또 의원들이 해외로 많이 나돌았다 그러겠고 또 적게 써버리면 역으로 바꿔서 기본적으로 할 일도 안 했네 뭔 일을 한 거여 그러면 국내여비가 3천만원이 넘게 남았다는 얘기는 지금 얼마가 편성됐었죠? 이게. 국내여비가 총액이 얼마에서 3천150만원이 남은 거예요?
종범
이종범의회사무국장
1억8백만원 서있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억8백만원이면 대략해서 한 30% 남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범
이종범의회사무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덜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종범
이종범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지금 예년에 비해서 정책 연구활동이라든가 굉장히 활발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부족할 것으로 봐서 추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정례회가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런 특위활동도 산단특위 활동도 지금 유보가 되었지 않습니까? 내년에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전에 의회보다 또 다른 데 의회보다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충분히 활발하게 움직였고 많은 활동을 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으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활동을 별로 안 했네 예산만 몽땅 세워놓고 그런 이미지가 보일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종범
이종범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를 들면 이렇게 여비가 어느 정도 있고 그런다면 말씀도 하셔가지고 국내 한번 가보고 싶은 데 있으면 한번 다녀보십시오 하고 얘기도 한번 해 주시면 아닌 말로 가보고싶어도 사실상 어떤 꼭 계기가 있어야만 가지 그렇지 않고 저 혼자 가보고 싶어도 못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런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각자가 또, 그러면 가볼 수도 있고 서로 안내가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종범
이종범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도 공로연수를 들어가시죠?
종범
이종범의회사무국장
예.
김상일위원장
그동안 공무원 생활도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소감 우리 위원들한테 바라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의회사무국장
제가 지금 12월 말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의회에 온지는 금년도 1월 1일자로 왔고 그래서 또 1년이 되면서 저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이런 순간을 의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회에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잘 몰랐었는데 의회에 와서 보니까 우리 지역을 이끌어 나오고 있는 큰 새로운 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참 좋았던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양한 해결방법이 무수히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게 참 차이가 뭐냐 하면 대개 집행부에서는 정책결정이 되기까지의 보면 실무자들에 의해서 입안이 되어 가지고 결재과정을 통해서 딱 결정이 되면 그게 이렇게 되다보니까 다양한 의견수렴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의회 와서 보니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고 또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가 있고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원님들의 전문성 또 다양한 의견 이런 게 참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책결정이 되기 전에 이것을 좀 접목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방법이 우리가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사전에 예고 시스템을 좀 해서 의회에다가 넘기면 그것을 한 적어도 1년이나 6개월 전에 넘겨서 충분한 기한을 갖고 협의를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시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정책결정을 한다면 좋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고 다양한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가 상당히 성숙되어 가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맞는 정책결정 시스템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 하나의 생각이고 아무튼 1년 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저한테 보내 주신 많은 아낌없는 성원에 대해서 제가 평생 간직하면서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김상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0분간 쉬었다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27일 금요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각종 안건처리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2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