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등 총 3건의 의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계획된 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제26조 및 제66조의 3에 따른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의 수를 정한 기존 조례들을 통합하여 입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의 신뢰성 제고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총 6개장에 2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은 총칙을 두어 조례의 정의 및 적용범위와 기본원칙을 정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장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입법예고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와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정기적 정비 및 입법의견 제출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절차를 체계화하였으며, 안 제6장에서는 주민의 입법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기존의 증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증평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증평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3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이견이나 참고할만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의 수를 정하여 입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신뢰성 제고와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제1장 총칙부분으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제2장 입법예고로 자치법규 제·개정 시 20일 이상 입법예고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규정, 상위법령의 단순집행 등의 경우에는 입법예고의 생략이 가능하고, 입법예고문은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하도록 하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입법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상급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제3장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로 군수 발의 조례안 및 주민 청구 조례안이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써 총 3,0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비용추계서 작성은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비용추계서 제출은 군의회에 안건부의 시 첨부하여야 하며, 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조례 규칙 심의회 상정안에도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21까지는 제4장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으로 자치법규의 공포는 공포전문을 붙여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하되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고, 자치법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하고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안 제23조는 제5장 자치법규의 정비로 정기적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정비에 노력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 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안 제24조는 제6장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로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 수의 30분의1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이미 입법예고를 하여 입법을 진행 중에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폐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증평군 자치법규의 공포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등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의 수를 정한 기존 조례들을 통합하여 입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의 신뢰성 제고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증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유는 이 조례는 중앙정부 여성가족부에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는 우리 증평군 아동·여성 보호와 성폭력, 가정폭력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고, 주요내용은 조문이 총 4장에 27조에 부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별도로 붙였고 비용추계서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10월 30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목적을 두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고 제2조에는 정의입니다. 여기 아동이라 하면 18세 미만인 사람을 얘기하고 아동·여성 폭력이라면 여기에 폭력이라 하면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을 말 하게 됩니다.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두게 되어 있고, 다음 장 제4조에는 관계기관 간 구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치료를 위해서 관련 시설이라든지 의료기관, 교육, 수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고, 제5조에는 시행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가서는 지역연대의 설치, 제7조에는 지역연대의 목적을 두었고, 다음 장 제8조는 지역연대의 기본원칙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2장에 가서 지역연대의 구성입니다.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두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하게 되어 있고, 제3항에 가서 위원님의 위촉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님 중에 한 분을 하게 되어 있고, 아동·여성 관련기관이나 시설 또 청소년 시설기관, 의료나 교육, 경찰, 사법기관에서 추천한 자 하고 지역주민대표로 해서 이렇게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 가서는 운영위원회 책무를 두었고, 다음 장 제 11조에서는 위원장의 임무와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에는 위원회 위촉, 해제 넣었고, 제14조에서는 운영위원회 간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 처리를 원만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15조에 가서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두게 되어 있고, 제16조에서는 사례관리팀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연대의 실무자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을 두도록 되어 있고, 제17조는 사례관리팀 업무, 제19조에는 사례관리팀 회의를 하게 되어 있고 다음 3장에서는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여기에는 제20조 협력체계 구축, 제21조 위기관리, 제22조 예방지원을 두게 되어 있고, 마지막 제4장에 행정사항을 두었습니다. 제24조 사업비 지원은 군수는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규정을 두었고, 제25조에 비밀의 준수를 두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여기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절대 누설해서는 아니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마지막 제27조에는 시행규칙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제출한「증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라 증평군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 연계와 자원정보 교류에 기반을 마련하고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효율적인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한 증평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설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는 안 제2장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책무, 위원회 임기, 회의 등과 지역 내 아동·여성 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례관리팀의 업무팀은 회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안 제3장 지역연대의 기능과 역할로 지역사회 안전망 협력체계 구축, 아동·여성 폭력의 예방과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연대의 기능 안 제24조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 안 제25조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비밀 준수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증평군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최근 성폭력, 가정폭력 발생건수가 늘어난 추세를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을 계기로 폭력 근절을 위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아동·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 17조 제7항을 보면 군수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10일간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문구를 보면 지금 2회에 한하여 10일간 지금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문구를 보면 2회에 한하여 10일간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20일간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내용이?

글쎄요, 제가

2회에 한하여 10일간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2회에 한하여, 2번에 한하여

그러니까 2번에 한하여 10일간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라면 20일 아니에요?

글쎄, 지금

아니, 이 문구를 10일간의 휴가를 2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든지

예, 어떻게요?

10일간의 휴가를 2회에 한하여

10일간의 휴가를 반대로 놓고서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가할 수 있다. 문구를 그렇게 변경을 해야지 되지. 지금 상태로면 20일간 갈 수가 있다는 내용으로 제가 느껴지는데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수정을 해서 하시는 걸로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17조 제8항 신설된 군수는 자녀가 군대에 현역으로 입대를 하는 경우 1일간의 휴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제17조 제8항에 꼭 현역으로 입대해야지만 하루 휴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건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군복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훈련소에 입소할 때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훈련소에 가기 때문에 그거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일의 특별휴가 처리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현역이 아닌 경우 일반 공익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훈련소에 입소해서 가는 경우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보면 방위산업체를 근무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4주인가 6주인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논산까지 간다고 그러면 논산까지 갈 때 현역으로 입대하는 사람은 부모님들이 따라가서 밥이라도 한 끼 같이 식사라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입소할 경우에는 그냥 혼자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지요.

글쎄, 사전적 용어를 한 번 확인을 해 보아야 되는데, 현역이라는 개념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보통 20개월 복무하러 가는 그런 것에 국한이 된 것이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부모님한테 휴가를 주는 목적이 입소하는 부대까지 같이 가서

현역으로 그 문구만 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장 위원님 생각은 왜 2년 동안 가는 사람하고 가서 6주 정도 받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걸 저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부모님 마음은 똑같다는 얘기지요. 하루를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