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훈 의원 발언
기영
정기영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한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한인수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4일자 인사발령사항에 따라 홍보팀에서 의사팀으로 보직을 변경 받아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보좌업무를 담당하게 된 한인수 주무관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토요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은 12월 19일 24시까지임을 알려드리오니 예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한인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협의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금번 예결위원회를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그러면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이한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한규입니다. 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종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밤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집행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한 예산액 조정과 집행 잔액 반납 등으로 인해서 편성되었고, 2014년 세출·세입 예산안은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확대, 시민일자리 창출, 시민행복을 위한 균형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 특히 내년에는 경상비 절감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운영을 통하여 낭비요인을 최소화 해나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종합 심사 승인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한 치도 낭비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개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요구된 사업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다 전액 삭감된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하대원 도로개설공사 용지보상비,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지원 사업 등 예산에 대해서는 폭넓은 이해로 심사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한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시장님. 이제 민선6기 성남시의회 마지막 본예산 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노고에, 우리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성남시의회가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했나 그런 반성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사를 통해서. 자 몇 가지 질문, 한 두 가지만 우선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심도 있게 조금 다시 고려를 해달라는 예산중에 관광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었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드러났습니다, 사실로. 예컨대 지난번에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박물관 관련 용역에 관해서 무려 한 3400만 원짜리 용역이었는데 그 박물관에 관한 용역을 준 데를 보니까 전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 실적이 없고 그다음에 연구진도 내용을 보니까 도시공학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관광학을 전공한 사람 한 사람 보조연구원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줬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보니까 서로가 문화관광과에서는 과업지시서를 자기들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회계과에서는 자기들은 과업지시서가 내려온 대로 수의시담계획 발주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책임소재를 우리가 어디다 둬야 할 것이며, 과연 이런 부실한 연구용역 발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 아마 우리 부시장님 생각이 계실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존경하는 박완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역비의 문제는 사실은 일면에서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지만 사실상 성남시뿐만 아니라 대부분 자치단체에 대해서 운영이라든가 집행에 대해서 늘 지적을 당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썩 좋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개인적인 소견이라면 집행부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해서 직접 만드는 것이 더 좋다는 개인적인 소견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규모의 큰 용역 같은 것들은 저희가 공무원이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외부에 맡기는데,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저희가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대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 가운데 대개 서너 차례 중간보고가 있게 되고, 또 의회 상임위원회하고도 협의가 되고, 또 용역 중간보고 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를 부탁드려서 중간 중간 점검을 받도록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용역에 대해서 이 공무원들이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저도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늘 아쉽게 생각하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고요. 다만 그 용역비가 잘 집행되지 않는 것들 철저하게, 정말 전문가들을, 책임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지 않는 것들은 사실은 부시장인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온 이후에 용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제가 소신껏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용역비에 대해서는 그 용역을 발주한 기관이 ‘어휴, 정말 이 성남시 것은 도저히 못 해먹겠다.’ 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로 심도 있게 용역비를,
박완정위원
그것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얘기는 제가 그냥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얘기로 듣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과오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나 책임 소재의 파악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이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지 말란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집행에 관해서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는데, 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똑같은 박물관 용역 서울시에서 발주한 사업 공모, 업체 공모 모집공고를 보면 3년 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연구 실적이 1억 원 이상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단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는 결과물이 달라지겠지요. 실제로 중간보고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박물관 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박물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이것은 박물관을 하나의 건물로 보고 입지를 어디에 선정할 것인가 이것만 집중해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이 시간 이후에 충분한 검토를 해보시면 아마 기함을 토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런 조건에 대한 확실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좋은 결과물을 우리가 바라고,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그 건에 대해서 인력을 보강해가지고 하겠다, 기간을 늘려서 하겠다고 그랬지만 그 업체 자체에 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한 실적을 가진 연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아웃소싱, 소위 말해서 아르바이트를 기용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시가 그것을 어떻게 믿고 시의회에서 그 관련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소재를 가리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고요,
박완정위원
검토가 아니라요, 분명히 책임소재는 두 군데입니다. 회계과의 전 회계과장 전결로 이것을 처리했더라고요. 용역 수의시담으로 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는 과업지시서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자료 검토하셔서 어느 부분에 더 큰 문제가 있는가 그 책임소재를 밝혀 주셔야 돼요. 제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감사 요청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이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부시장님의 의견을 저한테 문서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완정위원
자, 두 번째 묻겠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2000 몇 년도입니까? 차병원과의 줄기세포 연구단지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적이 있었지요, 2009년에. 전 시장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전격적으로 당시 보건소장인 박영숙 보건소장이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그것은 없던 일로 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회에는 한 마디 보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추진이 10월 29일, 제가 그 보건소장한테 확인한 결과 10월 26일쯤 확인을 했는데 “며칠 뒤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10월 29일 전격 체결을 합니다. 이렇게 체결, 급작스럽게 또 전 시장 때 체결했던 것을 무효화 하고 다시 새 정부가 그렇게 다시 추진한 이유와 또 그렇게 이것을 급하게 체결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아주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개략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먼저 했던 협약서의 내용과 그 후에 있었던 협약의 내용을 한번 제가 봤는데 특별한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변경한 건 아니었고, 당초에 2009년에 있었던 양해각서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 하고 또 이행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하고, 또 그 외에 시가 좀 유리한 면과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봐서 2009년도 양해각서에 비해서는 지금 체결한 협약서가 더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의회에 보고가 상호 먼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정책기획과에서 이 일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우리 윤학상 국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불러도 될까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입니다.
박완정위원
국장님은 이 추진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추진한 이유가 뭔가요? 지금 체결하지 않으면 무슨 큰일 날 뭐가 있었나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급작스러웠던 것은 아니고요, 계속 진행은 돼 왔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6월 3일자로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서를 제출했고요, 2012년 6월 25일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했고요, 그러다가 진행해 오다가 2013년 10월 29일자로 협약 체결을 하게 된 겁니다.
박완정위원
이게 뭐 급작스럽게 진행해 오던 게 아니다 하면서 2010년 11년 12년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 이유가 되나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아, 그래도,
박완정위원
2012년 6월에 하시고서 지금 2013년 10월에 전격적으로 체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급작스러운 게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이 진행과정을 부시장께 보고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부시장님이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예?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지난 11월 1일자로 오다 보니까 그 전에 전임국장님이 보고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것은 자세하게 상세하게 모르겠고요, 진행은 해왔다는 말씀을,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부시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투명한 것에 방점, 의미를 두셨는데 투명하다는 의미를 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조항이 투명하다는 겁니까? 전 양해각서와 비교해서.
한규
이한규부시장
전에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그 내용 부분 중에 전에 당초에 2009년 5월 4일에 했던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의 수의 매각함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없이 돼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몇 조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이게 5회 사업내용 중에 “나. 성남시에서 공유재산 수의 매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하는지 좀 불투명했는데, 그 변경안에서는 공유재산 수의 매각에 대해서 두 개 법인 감정평가 산술평균 금액으로 수의 매각하도록 돼 있어서 이 매각금액에 대해서,
박완정위원
매각금액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그것이 투명하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계신 건데,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요. 그 부속약서가 있지요? 3조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병원 그룹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0번지 일원에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트를 건립 운영하여 성남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며, 별첨 부서 협약서에 성남지역 보건의료지원에 대해 성실히 이행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부속 약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9년에도 있었고 지금 2013년에서도 부속약서를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렇지요? 3조 1항 상호역할에 대해서 서로 보건의료지원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한다. 진짜 모르시네요, 우리 부시장님이 이 내용을 잘.
한규
이한규부시장
당초에는 부속협약서가 있었고 변경안에는, 예, 있네요.
박완정위원
있어요, 둘 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저는 뭘 지적하고 싶냐 하면 예전에 제가 보건소 행감이나 보건소 질의를 했을 때 “조건이 더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하고 올해하고 이 새로 한 것의 조건이 달라졌다. 그런데 2013년 그 부속협약서에는 의료지원, 고용증대, 지역사회 발전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몇 가지를 부속 협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 공공보건의료에 필요한 보건시설장비 구입 최대한 지원, 그다음에 차의예과 대학과 연계,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 위탁교육, 그다음에 지역사회 발전에서는 사회공헌 관련 성남지역 투자 및 기부 등등이 있는데, 2009년에는 오히려 의료지원에 관해서 아까 성남시 공공보건의료에 필요한 보건시설 장비 구입 최대한 지원 이렇게 막연하고 불투명하게 돼 있는 것이 2009년에는 성남시 공공보건의료에 필요한 보건시설 장비구입 지원 50억 상당 이렇게 명확하게 해놨어요. 그다음에 고용증대, 즉 성남시 시민이나 자녀 20% 이상 의무고용은 2009년이나 2013년에 다 있는 내용이고요, 지역사회 발전도 양 계약서상 둘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2009년에는 보건의료 공공기여라는 항목을 더 추가해서 성남지역 의료사각지대 정기 무료 순회진료 1억 원, 1년에. 성남시 보건소와 협의 의약품 지원 및 응급의료지원서비스 3억 원, 성남시 지정 극빈자 및 70세 이상 노인 무료건강검진 1억 원, 성남시민 무료검진 5억 원, 성남시보건소 의사 지원 1회 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향후 10년간 성남시와 협의 시행 이렇게 더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금액적으로도 훨씬 우월한 조건의 협약서를 체결을 했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협약서가 오히려 예전의 협약서 조건내용보다는 후퇴해서 우리가 급하게 차병원과 줄기세포 연구단지 협약을 체결해야 했던 당위성은 무엇입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존경하는 우리 박완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건의료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변경안에는 삭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약할 당시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보건소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이해를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이 내용하고 비견될 수 없는 그런 또 유리한 계약을 이끌어냈습니다. 그게 존경하는 위원님도 갖고 계시겠지만 변경안 사업내용에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 관련 지원이 있습니다. 이 건축비를 부담을 지금 차병원 쪽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대략 한 270억 정도로 생각되고,
박완정위원
그게 몇 조에 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게 변경안 사업내용 가에 주요시설 한 중간쯤에 있는데요,
박완정위원
분당구보건소 신축 이전 관련 지원,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런데 이 예산이 27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보건의료 공공기여 부분에서 일부 좀 후퇴가 됐어도 전반적인 사항은 200억 이상의 막대한 돈을 시가 유리한 협약을 했다고 생각되고, 보건의료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후퇴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보건소장이 좀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건소 할 때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지금 270억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이것은 추정인데 그 보건소 신축할 경우에,
박완정위원
그러면,
한규
이한규부시장
건축비를 부담하도록,
박완정위원
건축비 부담이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러니까 땅값하고는 별도의,
박완정위원
땅값하고는 별도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별도의,
박완정위원
그러면 땅값은 누가 지불합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땅값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 감정법인이 해서,
박완정위원
아니, 우리가 신축을 하게 되면 지금 새로 땅을 어떻게, 입지를 어떻게 선정하실 거냐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입지는 지금 이 계약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조치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공청사 부지가 지금 미리 선정돼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청사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 이전 부지를 지금 검토 중입니다.
박완정위원
공공청사 부지라고 하면 판교하고 정자동이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하나는, 정자동하고 삼평동.
박완정위원
정자동하고 삼평동이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삼평동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고, 또 개인, 특별한 용도가 있는 지역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공공청사 부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현재로서는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지난번에 보건소장 답변에 의하면 지금 야탑동 정보센터 옆에 개인부지에 대한 얘기를 하던데?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박완정위원
그 부분도 아니라 그 부분은 포함할 필요가 없지요. 지금 보건소 공공청사 부지가 두 군데나 정자동하고 판교에 이미 있는데 거기를 포함할 이유가 없지요. 왜 그것을 포함시켜야 되는 당위성은 뭔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당위성이라기보다는 주민편의라든가,
박완정위원
주민편의 말씀 잘 하셨어요. 거기 지하철 갑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더 좋은 여건을 찾는데,
박완정위원
아니, 그게 전철이 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은 위원님, 이게 저희가 검토 중이기 때문에 어디를 딱히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박완정위원
제가 염려가 돼서 그래요. 검토 중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정했다고,
웃음
한규
이한규부시장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완정위원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제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공공청사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공공청사에 가야 됩니다. 지금 야탑동 그쪽에 물색하신 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맹지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박완정위원
잘 모르시나 본데, 맹지입니다, 거기가. 맹지를 사가지고 시에서 시민 세금을 들여서 사가지고 우리가 거기에다 보건소를 짓는다? 어떤 시민도 그것에 대해서 의혹을 안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공공청사 부지가 두 군데나 있고요, 또 위치적으로 그것은 지하철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정자동과 삼평동은 지하철이 닿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보건소 위치에 대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보건소는 공공보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타당하게, 보편타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다 골고루 형평성 있는 자리에 입지를 해야 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자동이라든가 또 삼평동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군데로 압축을 해서 검토를 하실 것을 좀 다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직 집행 중인, 검토 중인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절차가 어떻게 진행만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받는데 해당부서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박완정위원
해당부서라면 보건소인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보건소 또 부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회계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관련구청장,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국장님들, 국소단장이 중심으로 하는,
박완정위원
보건소 입지 선정에 관해서 시민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시민 의견 수렴부분에 대해서는,
박완정위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구에 해당하는 구미1동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 부분이 있는데,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은,
박완정위원
잠깐 들으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시장이, 이재명 시장이 취임 초에 와서 이쪽에 주차장 부지에 보건지소를 설립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고 시민들은 정말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일전에 그 상임위에서 보건소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소에 관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탈락됐다. 그 이후에는 아무 것도 진행된 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마냥 시장이 말씀하신 말을 천금으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이것은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시민의 이해관계도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수렴을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떤 식으로든”이 아니지요.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수렴을 할 수 있도록, 아직은 마련이 안 돼 있는데,
박완정위원
이것 결정을 언제까지 하실 예정인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아니,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에요? 우리 시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 조율이 없으신가요, 부시장도?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사업 스케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박완정위원
지금 이게 만약에 이 상태로 끝나고 내년에 추경이 안 열린다, 의회가 임시회가 소집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 집행부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집행부의 소관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일단 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면?
한규
이한규부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스케줄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스케줄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의견 수렴부분 이런 것들을 좀,
박완정위원
저한테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해주세요. 부시장께서 주관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타임스케줄을 어떻게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것이고. 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지려면 투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꿰고 있고 자기들이 언제 어느 때, 그다음에 누구와 이것에 대한 자기들의 의견을 어필해야 되겠다는 감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정으로 진행할 것이며, 시민 의견 수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 그냥 명확하게 언제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글쎄 실무적으로,
박완정위원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시면,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가 빠른 시간 내라는 것은 대략 일주일 열흘,
박완정위원
일주일이 기준인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이런 식으로 빨리 드리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완정위원
저는 좀 해석이 달리 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는 언제 줄지 모른다는 얘기로,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제가 예를 들어서,
박완정위원
예. 일주일에서,
한규
이한규부시장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시간을 주시면 타임스케줄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듣는 것. 그리고 제가 아까도 요청을 했지만 일단은 공공청사 부지로 가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시민들이 누구나가 어느 곳에서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중간적인 입장에 입지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 두 가지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부시장님께 관련하여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6대 의회 들어와서 우리 단체장이 임기 초에 차병원과 MOU가 파기됐다. 그러더니 임기 말이 되니까 갑작스럽게 10월에 다시 재 화해각서가 됐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동안에 우리 보건소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무려 한 4년간의 긴 시간이 가면서 어떤 일을 했었나, 이런 부분에 참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장님 세 분께서는 계속 순환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많은 궤적 속에서 그대로 그 문서 밑에 저장돼 있다가 현재 다시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논의가 되는 이 시점이 과연 그동안에, 이분들은 무엇을 했었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부시장님, 지금 이게 4년이 거의 경과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분당의 주민들은 상당히 보건소 이전과 관련된 지금 공공부지로 돼 있는 삼평동이나 정자동에 땅이 보유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서로 유치하려는 그런 게 굉장히 힘의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삼의 맹지로 부각되고 있는 것들의 문제점이 지금 많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부시장님 답변 속에서 공공부지로 가겠다? 이런 말씀 어미에 흘리면서 지금 약간의 개인적인 땅의 소유자가 있는 곳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뭐,
김순례위원
사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야탑동 부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 하는 상태로,
김순례위원
보고 받으신 바가 없으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제대로 보고 받은 것이 없었고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공공청사 부지가 우월적인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이고, 그 외에 야탑동뿐만 아니라 분당 내에 있는 공유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장래적인, 개인 사유지뿐만 아니라 공공용지 같은 것들도 함께 검토한다,
김순례위원
예.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이 정도의 지금 상태지,
김순례위원
진행된 건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이렇게 3개 구가 되면서 이미 중원구에 있던 보건소는 신축을 해서 노인복지센터하고 같이 큰 매머드급으로 돼서 시민들의 친절한, 따끈한 도우미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이번에 수정구도 신축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봄쯤에는 다시 땅을 파는 그런 공사로 들어가고. 그런데 야탑이라는 처음에 판교가 형성되기 이전에 정말 오래 전에 분당이 신생되면서 그때 야탑에 보건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분당주민들 중에서도 야탑 주민들이 보건소를 생각하고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떤 동네보다도 좀 더 크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이 될까봐. 그러다보니까 제삼의 어떤 대안으로 나온 게 혹시라도 여성문화회관 그 옆에 있는 맹지를 어떻게 좀 해보면 야탑이라는 바운더리 속에 포함되니까 그것을 무마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고에서 이게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행정입안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전 차병원의 그 밸류를 구축하면서 어떤 물건을 하나 접수를 했는데, 거기에 입점 돼 있는 입점자들이 데모한 사건 보고 들으셨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들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상당히 이만큼 주민들의 차병원을 중심으로 한 상권의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의 관심도가 많은데 거기에 따른 주민 건강복지를 위한 보건소에 대한 그 관심도는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쯤에서 아까 안전행정기획국장님이 기획해서 이것을 MOU를 하는 것을 작성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보건소 관할, 지금 분당구에 구성수 보건소장이 여기에 같이 동참하셨나요? 말씀 좀 해보세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안전행정기획국장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11월 1일자로 오다보니까, MOU 맺을 때는 10월 29일자였거든요. 소장님 그때 배석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은,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이 내용을 언제 인지하셨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인지는 협약서 2009년에 양해각서 맺을 때부터,
김순례위원
아니, 그것 말고 마지막에 전격적으로 2013년도 10월 26일자 한 양해각서를 할 때, 거기에는 아까 우리 박완정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드렸지만 많은 내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조목조목 변화되는 내용에 대한 숙지가 되어 있었느냐를 저는 묻는 겁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 그 변경하는 내용에서 아까 박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그 부서 그것 할 적에는 그게 2011년 12년도에 계속 논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보건의료에 대한 사항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김순례위원
알고 있었는데, 일단 이 정책기획과에서 이것을 시행할 때 일단은 이 보건이라는 축에서의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어느 만큼 밀접하게 들어가 계셨느냐 묻는 거예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단은 그 전에 협의할 때 보건의료 지원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계속 협의할 때 제가 참여를 했고요, 나중에 2013년 협약서에 대한 문건 자체는 큰 보건의료는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것 협약서 내용 할 때는 제가 의견만 냈을 뿐이지,
김순례위원
일단 하드웨어나 땅이나 이전이나 아니면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가장 그 업무 수행하는 부분은 일단 차선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깊게 관여가 안 됐다 그거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그러나 그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장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그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몇 차에 걸쳐서 보건소를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도 그분들이 엄청난 관심도를 가지면서 이게 지금 입지 선정과 또 어디로 이전됐느냐에 대한 엄청난 문의와 질책이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장님한테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 위중한 사항을 이렇게 2011년도 12년도 13년도에 걸쳐서 그 업무적인 숙의와 차병원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게 되면 물론 순환하시는 보건소장님의 업무환경이 지금 안전행정기획국장님도 11월 1일자로 오셨다 하니까 그 전에 회무에 대한 어떤 부분은 숙지가 안 됐다 하더라도 저는 세 분의 보건소장님은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은 박영숙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MOU 파기에 대해서 엄청난 분란과 여러 가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발표하시는 바람에 파장이 컸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완전히 소멸됐던 것도 아니고 계속 어차피 보건소 이전 문제는 거론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떠한 의견도 주지 않고 이렇게 했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님.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일단은 2009년에 맺은 양해각서는 양해각서고, 그것은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파기가 됐으니까.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파기가 된 게 아니고요, 일단 2009년도에는 차병원과 성남시가,
김순례위원
파기 됐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아, 그것은 어떤 용어상 그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양해각서는 그냥 양해각서일 뿐이기 때문에 파기라는 그런 용어를 안 쓰는 걸로,
김순례위원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랬던 것은 마치 무쪽 자르듯이 일단 차병원과는 결별하고 독자적인 노선으로 가겠다, 이런 뉘앙스를 띤 많은 언론보도, 또 집행자의 의견 표출 이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성수
구성수분당구보건소장
뉘앙스는 파기 같았는데 일단 양해를 서로 한 각서였고요, 그다음에,
김순례위원
그래서 저는 반드시 아까, 앉으세요. 소장님. 부시장께서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공공부지에 대한 어떤 우선적인 것을 배려를 하겠다. 그렇게 돼도 여기에 민원 야기는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시가지보다도 2배수가 많은 분당의 주민을 모시고 사는 집행하는 행정부의 고위공무원으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건소가 공공의 부지로 간다고 한다면 그 이전이 검토되면서 판교나 아니면 정자동에 우선적인 부분이 된다면 아마 야탑의 주민들이 가만히 안 계실 겁니다. 그로부터 야기되는 엄청난 민원과 반대적인 시위, 지금 현재도 주민자치나 아니면 부녀회장, 아니면 통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야탑 이전 반대 이런 것의 데몬스트레이션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욕구는 충분한, 완전한 복지보건 쪽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이고 열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 주민의 숫자로 본다고 한다면 주 무대가 될 수 있는 주본거지 1보건소와 거기 얼마든지 많은 수의 지소를 저는 갖추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문제점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아까 시민공청회나 시민의견 수렴을 한다고 했을 때 제안을 하세요. 제안을 해서 이쪽으로 이전되는 공공의 부지로 가는 타당성, 그리고 지금 맹지로 지금 나오는 데는 몇 군데를 제가 모니터링을 했는데 지금 분당보건소의 이용자가 분당주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야탑이라는 접경지가 바로 중원입니다, 아주 가까이. 그러다보니까 중원과 수정에 계신 근거리의 지하철 노선을 타고 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여성문화회관 쪽의 맹지로 갔다고 우리가 가상을 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교통적인 불편을 초래하겠냐는 거지요. 이것은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존경하고 섬기는 모습에서는 좀 이탈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보건소가 행정의 어떤 입지적인 것을 고찰을 하시고 그게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지소를 좀 충분히 많이 개소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과 욕구에 부응되는 행정을 좀 펼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부시장님 답변을 바로 하셔야 돼요. 지금 지소를 더 내려고 그러면 총량제 때문에 안 돼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소,
기영
정기영위원장
직원이 더, 지소를 더 만들고 싶은 게 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정자지소라든가 분당지소를 하나 더 내려고 했는데도 인건비 총액제 때문에 더 만들 수가 없어요. 분당구가 분구가 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알아서 여기서 답변 “예.”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우리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당장의 어떤 해결 방안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방안을 제안하신 것도 되기 때문에 하고, 저쪽 판교에도 지소가 있는 형편이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도 지소는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소되면 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답변드린 겁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맹지 부분은 좀 우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지금 현재 분당보건소하고 판교보건지소는 그냥 자동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 그러니까 6.8㎞ 되더라고요, 거기가. 얼마 안 되는 그런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야탑동 주민들께서도 충분히 저거 하셨으니까 정자동이나 삼평동이나 공공부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것도,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이때까지 피해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충분히 시민 의견을 묻되 야탑동 중심의 시민의견을 묻지 마시고 분당구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부시장님, 차병원 줄기세포 메디컬클러스트 협약이 다시 또 쟁점이 됐네요. 핵심은, 보건소 위치 관련해서는 지역 간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아마 합의점을 찾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2009년도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가 이번에 또 다시 체결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새롭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2013년도에 다시 체결했는데 그게 달라진 내용이 뭐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주된 내용은 아까 제가 박완정 위원님과 말씀하실 때도 조금 언급이 있었는데, 조금 내용을 투명성 있게 한 부분 중에 땅값을 서로 정산하는 부분이 수의계약으로만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감정평가를 2인으로 해서 산술평균으로 한다고 이렇게 좀 투명하게 해놨고, 또 그 전에는 땅값만 서로 수의 계약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변경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외에 땅값을 서로 정산한 것 외에, 수의 계약한 것 외에 건축비 부담에 대해서 분당구보건소 신축 이전에 관련된 건축비 부담을 차병원 쪽에서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보면 핵심적으로 변한 내용이 2009년도에는 용적률이 1000% 이하로 돼 있는 게 460% 이하로 변경이 돼 있는 거고, 여기 층수 높이도 15층에서 10층으로 바뀐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땅을 매각하는 시기를 2009년도에는 용적률을 변경하고 난 이후에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 부분을, 여기 용적률 변경 전 이때 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 있던 것을 이번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변경하고 난 이후에 매각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큰 틀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이 생각보다 많지요.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핵심은 뭐냐하면,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략적으로 신축에 들어가는 그 경비 정도의 비용이 될 것으로 지금 추정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쪽에서 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용적률을 변경하기 전에 매각을 했을 때는 한 190억 정도로 추정하는데 공식적인 지가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용적률을 변경하고 난 이후에 그 땅을 매각했을 때는 337억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차액이 생각보다 많은 거지요. 이게 거의 한 200억 받는다고 해도 한 147억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다가, 그때는 분당구보건소를 저쪽에서 지어주겠다고만 한 거예요, 아니면 지어주는 건축비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해서 명확한 합의가 없었던 거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먼저 번,
종삼
정종삼위원
예, 2009년에 MOU 체결할 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때는 특별한 합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건축 내용이 전혀 없었고. 이번에 그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축비 250억을 거기서 분담하기로 한 거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지요. 결국은 그런 것에 대한 개발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회수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쭉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그 용적률을 그때도 어쨌든 변경해 준다고만 돼 있지 대신 매각시기를 용적률을 변경하고 난 이후에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따라서 생기는 시의 재정 효과가 거의 한 19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신축비 분담을 누가 할 건가 이것에 따라서 또 한 250억이 되는 거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추정치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희도 추정치라는 건 대체적으로 그 정도 맞을 거라는 내용이고, 성남시에 한 397억 거의 한 400억 정도의 수입 증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하게 그때 했던 것을 왜 미루다가 이제 하느냐 이 문제보다도 추정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2009년도에 MOU 체결했던 대로 하는 것과 지금 새롭게 MOU를 체결했을 때 거의 한 400억에 가까운 시의 재정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거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추정치기는 하지만,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 정도.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어쨌든 새롭게 체결한 게 잘 한 거잖아요. 400억 정도 시의 세수입으로도 들어 올 수 있게 이렇게 계약한 건. 대신 이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같은 내용입니까?
김재노위원
아닙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른 내용이지요?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부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총괄질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0년 6월 9일에 이재명 시장, 그때 당시에는 당선자지요. 당선자께서는 성남시 청사를 팔겠다고 했었거든요. 호화청사기 때문에 팔겠다. 그래서 그 판 돈을 가지고 시립병원을 짓든가 아니면 무상급식에 보태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팔려고 하는 시청사에 대해서 용도변경이라든가 어떤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김재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많이 준비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 부분은 좀 송구스러워서 만약에,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국장이 좀 답변하게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김재노위원
담당국장, 한번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국장님 나오세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입니다.
김재노위원
답해 보세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대체청사를 검토한 적은 있냐고 여쭤보신 거는,
김재노위원
대체청사가 있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성남시 이 호화청사를 팔려고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밟은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용도변경을 검토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게 용도변경 기한이 10년이 걸려있어서 국토교통부 훈령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를 보면 준공 후 10년 동안은 지구단위계획 유지를 규정하고 있어서 10년 동안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 청사를 그래도 저희는 검소하게 기본 조건을,
김재노위원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인기영합에 의해서 한 공약이네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지금 저희가 실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법규 조항이 있었고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을 알지도 못하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그게 그 법규 내에도 또 그런 건 있습니다. 같은 항에 2, 3, 4호에 예외조항이 있어서 해당이 되는 경우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10년 이내에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자, 그러면 승인을 올려본 적이 있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이것은,
김재노위원
없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문서로…….
김재노위원장
있어요, 없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의견 조회 시 문서로 했을 경우에는 거부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구두로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구두로 협의하고 있고 지금,
김재노위원
자, 국장님. 행정을 구두로 합니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우리가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서로 하는 것보다는 구두로 협의해 나가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요.
김재노위원
실현가능성이 높은 게 구두로 하는 게 실현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그래도 이것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김재노위원
부시장님!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김재노위원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을 구두로 합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확실성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 그냥 구두보다는 문서로 해야 되지만 문서로 이렇게 딱 와서 끝내버리면 협의가 안 되니까, 아마 사전적으로 구두로 우선적으로 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하나의 시장이 되기 위한 공약, 그 공약을 하나도 지키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고, 한 마디로 말해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인기 영합에 의한 공약이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지요. 자,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 축구협회 산하 유소년클럽이라는 게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도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노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말이지요. 우리 부시장님은 지금 파악해 가지고 온 게 없네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김재노위원
오늘 예결위인데.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제가 많이 공부는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너무 이렇게 또 자세한,
김재노위원
부시장님이 공부한 거 하나도 질문을 안 하고 엉뚱한 데서 질문합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지금 하나도 못 맞췄습니다. 계속 제가, 죄송하고. 그 부분 소상하게 우리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웃음
김재노위원
아니, 국장이 답변하는 것보다도 말이지요, 우리 성남시에는 초등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 학생 축구부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 축구부는 또 우리가 당연히 지원을 해주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동아리 단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네들끼리 하나의 클럽을 만들어서 그 클럽을 운영하는데 시에서 무상으로 운동장을 대여해준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은 뭐 형평성 차원에서,
김재노위원
형평성 차원이 아니라 당장 사용료를 받아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그 유소년 동아리클럽이 U-15세 그 클럽이 축구협회 소관이라면 그 사람들이 내는 회비 축구협회로 들어가야지요? 축구협회에서 돈을 받아야지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김재노위원
자기네들끼리 관리하고 있어요. 한 달에 40 몇 만 원 받아서 자기네들끼리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성남시 축구협회 소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관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시쳇말로 실세라는 사람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담당 과장도 뭐 그냥 체육회에 도장 꽝꽝 찍어서 보내줘요. 어떤 신문에서인가 측근이라니까 시장은 그랬대요. “나 선거 때 이틀인가 와서 자원봉사한 사람이라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했지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분명히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체육진흥과에 U-15가 어떻게 성남시 대표라는 거, 우리 성남시를 대표하는 축구협회 소속이라는 것을 가져와라. 아직까지 안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회비를 한 달에 40몇 만 원씩 받아서 한 달에 천여만 원씩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그거 다 자기네들끼리 쓰고 있어요. 자기네들 어디 시합 나갈 때 쓰고 버스 사서 버스운영비로 쓰고. 그러면 시에서 버스도 사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 공문을 보고 아무 토도 안 달고 그냥 지금까지 운동장 다 사용하게 해줬습니다. 당장 잘못 됐다고 인정하시면, 당장 그동안에 사용한 사용료 다 징수해야 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실태를 좀 파악해서 잘못 된 점이 있으면 고쳐놓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은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감사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도 해야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직원 채용에 대해서, 직원 채용이 아니라 직원 채용을 해서 보직을 바꿔주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인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8급 직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내용을 보면 직원 공개모집 공고 내용에 보면 성남시청 및 산하기관에서 일용직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 소지자 기타 자격 또는 경력으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 한해서는 행정직으로 뽑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3년 이상을. 그런데 이 자격이 안 되다 보니까 주차관리요원으로 뽑았어요. 주차관리요원으로 채용을 해서 채용한 날부터 행정업무를 시켰다.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잘못된 겁니다.
김재노위원
분명히 잘못됐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김재노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감사 시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물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주차관리요원이고 어디고 한 번도 근무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을 능력이 있어서 그쪽으로 옮겨줬다. 우리가 직원을 채용할 때 각 행정직, 시설보수직, 청사관리, 주차관리 다 따로따로 채용하는 것은 그 부분에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부분에 필요한 사람을 골라 쓰기 위해서 공고를 하는 것 아니에요? 공고를 해서 직원을 쓰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편법을 쓰는 거예요, 편법을. 한 마디로 말해서 편법을 써도 관리감독청에서는 뭐 했는지. 또 한 가지. 우리가 보통 직원들이 비리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잘못해서 징계를 받거나 이랬을 때는 징계를 줘서 그 사람한테 보직해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이 없다고 행정소송에서도 다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3급 직원이 8급 직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산 낭비고 행정 낭비입니까. 8급 직원이 하는 일을 3급 직원들이 가서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실태파악은 제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민선5기에 들어서 민선4기 때 그 시장 측근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내렸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답변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래도 월급은 3급 월급 주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지금 국장님들을 저쪽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 봉사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대체 지금 시에서는 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관리 감독하는 부서는 뭐하고 있고. 어떠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어요.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을 참아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항상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그것을 감싸 안고 갈 줄 알아야지 그런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하는데 지금 성남시는 어떻게 보면 그 복수를 이제 다 끝낸 것 같습니다. 다시 또 바뀌게 되면 또 복수를 하겠지요. 이 갈등이 끝이 없습니다. 부시장께 부탁하건데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시정해서 곧바로 복귀시켜주실, 그렇게 해야 될 분이 부시장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하셨지만 행정을 좀 투명성 있게 또 공정하게 잘하라는 의미로 제가 듣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직원 공개모집에 보면 6월 21일에 공개모집을 내놓고 7월 5일에 다시 또 수정공고를 냈어요. 그 수정공고를 낸 내용에 보면 거주지 제한을 풀었어요. 어떠한 한 사람을 위해서, 인천시에 적을 두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수정공고를 내서 거주지 제한을 풀었어요. 어떠한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파악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개별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행정을 투명성 있게 잘하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듣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듣기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듣고 이것을 똑바로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실태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바로 잡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또 그래야만 투명한 행정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남이 살기 좋은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이대로 되고 있는 거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말로만, 구호로만 끝날 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부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정훈위원
저는 예산과 큰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장기적으로 시에 도움이 될까 해서 공무원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신규자가 몇 명이 들어오셨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관계공무원과 대화)예, 전체 114명입니다.
정훈위원
지금 현재 114명이 들어오셨는데, 이 분들이 굉장히 보면 요새 공무원은 제1의 직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고 또 탁월한 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분들이 근무를 하다보면 지금 우리 성남시 한 군데만 합격돼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훈위원
더 좋은 데, 국세청 뭐 이런 데 7급도 되고 9급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하다가 다른 데 더 좋은 데 나오면 이직을 해요. 그러면 그동안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 예산을 월급 주고 또 그분들을 트레이닝 했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또한 그분들 때문에 떨어진 분들, 그분들 때문에 차점으로 떨어진 분들 이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박탈감을 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요, 부시장님?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한 가지는 이거고. 그리고 신규자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자기가 많이 배운 것과 이상과 현실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와서. 어떻게 보면 최 일선에 있는 민원 해결자가 되다보니까 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종합민원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회의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신규 배치자는 어쩔 수 없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본청이나 구청에서 업무 좀 숙달, 숙지 좀 해서 내려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시장님.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존경하는 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사항은 부시장으로서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하고 관련되는 국장, 과장이 공통적으로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을 지금 지적해 주셨거든요. 114명의 신규자가 있는데, 가장 문제는 지금 서울시를 제외한 전체 16개 시도에 대해서는 일제시험을 봐요.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날짜를 빨리 달리해서 지금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중앙단위에서 계속 서울시에 이 부분을 시정하도록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시로 봐서는 그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더 우수한 자원을 뽑아내기가 좋기 때문에 그걸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국가직에 동시에 합격한 사람들도 빠져나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저희는 충원도 안 되고 또 일선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에서도 지금 신규자를 뽑아서 결원이 보충돼서 막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좀 중복돼서 하는 부분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점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서 또 안전행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 대해서도 구두라든가 면담을 통해서 이런 의견을 전해서 좀 빠지는 수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번에도 동사무소를 제일 많이 배치를 했어요. 또 사회복지직이 많은데 사회복지직은 동사무소로 먼저 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 업무가 사실은 쉬운 업무가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단순히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발급하는 것으로만 인식하는데, 사실은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의 역할이라는 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거의 무제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단계가 동사무소에 갔다가 구청 갔다가 또 사업소 갔다가 이 시청으로 좀 직원들의 보직 경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진 상태에서 한꺼번에 보직경로를 바꿔버리면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1차적인 보직 포스트가 구청이나 시청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강구 좀 하시고요. 지금 부시장님께서 보직이 이렇게 순환적으로 점차적으로 밑에서 올라오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보직 이동은 아마 다 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진급하자마자 그 자리에 올리고. 여태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부시장님은 잘 보셔서 알겠지만 그걸 부시장님이 진짜 원하신다면 계실 때 이걸 철저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박탈감 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 몇 년씩 동사무소에 처박아놓고, 어떻게 보면 능력 더 있는 사람인지 몰라도 바로 구청에 오르고 시청에 오르고 이런 행정은 인사는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여섯 개 동을 다니다보니까 그런 박탈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보직경로를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아까 우리 김재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얼마 남지 않은 임기인데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또 되면 계속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누구도 동사무소보다 구청, 구청보다 시청에서 근무하고 싶지 매일 그 자리에만 있고 싶지 않거든요. 백이 없는 사람들만 지금 밑에 가서 있는 건 지금 우리 성남시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 안 하시겠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글쎄요. 인사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잘 지켜지는데, 그 중에 일부 꼭 필요한 필수요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을 과대해서 직원들이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직 경로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이 입장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은 좀 견해가 다른데요. 제가 저번에 어느 과장님한테 일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왜 그쪽으로 많이 밀어주느냐 했더니 일을 잘하고 능력 있으니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권이 바뀌기 전에 수의계약 한 번도 딴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별안간에 땄거든.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저랑 생각하는 게 좀 생각 차이가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문제고요. 우리 성남시에서 민사소송 건이 2009년도에는 67건인데 2010년도 현 정부에 와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는 소리까지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 아니고 어느 분들이 행복한 그런 성남이 되지 않았나, 많이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지금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전반적인 추세는 다른 시도 또는 다른 시군의 추세를 같이 이렇게 놓고서 비교를 해야 정확한 비교가 될 텐데, 갈수록 행정은 질적으로 고도화되고 그리고 또 시민들의 경제적인 또 그밖에 이해관계에 대한 것이 첨예하기 때문에 갈수록 이런 소송 건이 증가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 시도와 비교해보셔서 한다고 그랬는데, 광역단체인 충북, 강원, 경남, 부산, 경북 이런 데보다도 우리가 소송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소송의 남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잡아주면서 해야지 모든 게 저거하면 바로 소송 들어가고 바로 또 취하하고 또 승소하고 지고 이런 걸 떠나서 시민을 위한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면 웬만한 건 민원으로 해결해줘야지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훈위원
이 민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다른 얘기 좀 할게요. 2011년도에 10월 26일에 분당구청에 야탑동 소재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5대 때 이게 큰 문제가 됐던, 이렇게 도시계획상 특혜니 뭐니 해서 문제가 많이 돼 있던 건물이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이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걸 답을 부시장님한테 바로 원하는 건 아니고 자료로 해주셔도 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분당구청에 냈는데, 11조 1항을 근거로 해서 건축물용도허가 신청을 반려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2011년 12월 30일에 수원지방법원에 건축물용도허가 신청반려처분소송을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2012년 7월 19일 수원에서 행정부는 반려한 건축물용도허가 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분당구청은 그때 당시에 2012년 8월 30일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지만 고등법원 또한 분당구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또 분당구청장은 서울고등법원 판결 또한 불복하고 올해 2013년도 2월 26일에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일부에서는 2013년 6월 13일 분당구청장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료에 이렇게 와 있는데, 이게 분당구청장이 패소한 것은 허가신청반려가 잘못 됐다는 것 때문에 했는데, 이게 소송비용은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물어낸다고 이렇게 판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소송 갔을 때 혈세는, 이런 소송비용을 우리 시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이걸 가지고 지금 민사소송을 한다. 그렇게 하면 한 수십 억 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억 대, 20억 대 되는 걸, 이것을 만약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우리 시민의 혈세로 낼 거냐 아니면 그때 당시에 한 행정공무원이 할 것이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소송에 성남시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우리가 너무나 무조건 행정소송 민사소송으로 갈 문제가 아니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이 5분 자유발언에서 많이 했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너무나 우리가 지금 소송사건만 봐도 300건이 넘고 계류 중인 게 한 150건이 돼요. 그런데 23건이 패소를 했어. 패소비용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여 행정 처리를 잘못한 공무원이 지출하게 되면 만약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산을 세워서 구상권을 다시 메워줄 겁니까? 부시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부시장님은 제가 의혹을 제기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니까 담당공무원들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왜냐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혈세를 낭비할 수 있고 하니까 미연에 이런 걸 방지하지 위해서 제2, 제3의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시장님은 제대로 아시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도 하고, 만약에 민사소송이 들어왔을 때 나중에 구상권 청구는 우리시에서 낼 것인가 아니면 공무원이 낼 것인가 이거를 좀 검토해 보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 행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또 부시장님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중에 보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우리 부시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차병원그룹과의 상호협력협약서. 아까 말씀하실 때 상당 부분이 전에 2009년인가요? 2009년의 양해각서 내용하고 많이 진전이 됐다. 또 그 진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시에 더 유리한 쪽으로 내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시간만 허비했다, 이렇게 규정짓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이 협약서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분당보건소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이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도 제시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기존에 있던 인근지역의 주민 분들은 이전에 따른 반대의견이 아주 강하게 표출이 됐고요. 그리고 이전에 따른 신규후보지로 거론되는 그런 지역주민들께서는 이전을 계속 요청하고 강력하게 이전을 희망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협약서가 체결됐으면 분당보건소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을 설득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하지 않고, 집행부가 시장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은 놔두고 기존에 협약서 내용을 파기 형태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지금 무력화 시켰지요. 그리고, 즉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매각 조건에 있어서 용적률을 상향해서 우리시 재산의 가치를 높여서 매각을 하고, 또 부수적인 지역의료보건과 관련한 지원을 더 추가로 받아내는 그런 조건을 여기 명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들어서 좀 더 기존의 양해각서보다는 오히려 더 내용이 투명해지고 우리시에 유리한 쪽으로 협약서를 맺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협약서를 맺었다는 것은 기존에 분당보건소를 이전하겠다는 얘기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인근 지역주민들과 관련해서는 이전의 협약서 내용하고 전혀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또 이전을 희망하는, 요청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조율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도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안 하셨지요. 자, 이 협약서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명기된 내용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종전에 양해각서 맺었던 내용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종전에도 공유재산 수의매각한다 이렇게 했고 이번에도 공유재산을 수의매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명기를 해놨어요. ‘용도 및 용적률 조정 후 2개 법인 감정평가 산술평균 금액으로 수의매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 수의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의매각을 하는데 그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할 거냐, 안 하고 할 거냐에 대한 뚜렷한 내용은 없어요.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여기는 상호역할에 대해서 명기를 해놨습니다. 상호역할에 명기를 해놨어요. 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명확하게 돼 있는 것과 명확하게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뻔한 것을 어차피 용도변경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그 시설이 들어가는데 필요한 조건을 맞춰주는 것이 기본적인 부분에는 다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잘 아시지요? 이런 예민한 부분을 다루는 부서에 계시는 공직자들께서는 가장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특혜의혹입니다.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존에 있는 양해각서에도 그것을 협조하기로 다 돼 있습니다. 나중에 맺은 협약서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그걸 명확하게 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로 명확하게는 안 해도 원론적인 차원에서 양해각서 내용에 들어가 있다면 어느 공직자가, 지금 있는 용도대로 수의계약 매각을 하고 그 기관에서 인수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막대한 재산적 이득이 일어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시장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없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문서화해서 공개했다는 것이 의미 있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냥 문서화 명문화 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규정을 하는 겁니다. 이 양해각서는 기존에 있던 양해각서를 무력화시키고 시간만 끌다가 정작 이 분당의료보건소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새롭게 이전 예정지로 거론되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설득하고 또 이해시키고 하는 행정적 노력은 그동안에 아무것도 없었다. 종전의 협약서도 임기 말 1년을 앞두고 했고 이번 협약서도 임기 불과 몇 개월 남겨놓고 협약을 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언제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행정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성남시민이고 또 우리 성남시에 뭐라고 그럴까요, 최첨단 의료분야를 좀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 의료업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성남시 행정이 신뢰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것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부시장님.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가 아닙니까. 인사가 만사다 하는 말이 있듯이.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동의하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성남시의 행정이, 모토가 지금 투명행정이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투명행정, 원칙행정, 그렇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행사장에 나가면 원칙행정을 펼치는 시장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성남시 민선5기의 인사는 원칙이 깨졌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고 실제로 집행부에 계시는 2500여 공직자들의 중론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 산하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인사가 잘 돼야 또 모든 것이 잘 된다는 생각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시의 전반적인 인사를 보면 과거하고 달라진 점을 보면 옛날에는 연공서열을 굉장히 중요시 했다고 보면 지금 5기 들어와서 집행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능동적인 일의 태도라든가 성과지향주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공서열이 우선되는 가운데 발탁인사를 해주는 것이 조직의 안정성 면에서 도움이 된다면 지금 성남 시정의 인사행정의 특징은 오히려 그런 안정적인 행정보다는 진취적으로 나가는, 그래서 오히려 연공서열하고 또 발탁인사를 대등하게 놓고 하는 그런 인사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 소외되는 직원들은 반발이 있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발탁인사를 하는 직원들은 인사 상에 특혜를 입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사실은 기관장이 어떤 인사관을 갖느냐의 문제도 많이 작용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말썽이 없는 것은 연공서열로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인사도 할 것 없이 그냥 순서대로 내보내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이라는 것은 원가개념도 없고 또 돈을 버는 조직도 아니기 때문에 늘 낭비요인도 있고 또 누가 그렇게 되면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이한 어떤 발탁의 요인이 되는 것, 이를테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칭찬해 주셨던 정자어린이집에 국비를 49억 정도 내려와서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고 작고 간에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지금 성남시의 주된 인사 관행인데,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조직의 안정성 이런 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또 지적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이것은 인사권자가 인사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좌우된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부시장께서는 지극히 원론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그런 마인드로 인사를 했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연공서열식 인사나 발탁인사나 다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한 측면만 강조해서 한 측면만 고집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연공서열이라고 하는 것만 고집해도 우리 부시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있고 발탁인사를 고집하면 그것만 고집하게 되면, 글쎄요. 유능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발탁인사보다는 발탁인사에서 배제된 많은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런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방안에 있어서 다 서로 상호보완적인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사권자의 취향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적절했느냐 적정하지 않았느냐의 결과는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즉, 그런 생각에서 발탁인사를 많이 중시하고 연공서열식의 인사가 갖고 있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 나타난 현상은 그렇지 않다.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특히나 선출직 단체장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 발탁인사가 뭡니까? 인사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발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발탁인사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일단은 배수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은 틀림없고요. 배수를 바깥에서 근무성적평점이라든가 이런 교육점수를 초과해서 뽑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배수 안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종전에 민선5기 이전의 인사에도 이런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또 지금 현재 성남시 산하기관의 신규직원 채용부터 인사배치에서도 그 과정이나 형식은 다 거칩니다. 그런데 그 과정과 형식을 무력화시키는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인사행태가 지금 현재 성남시 인사행정의 실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부시장께서는 아직 그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만약에 정말 그런 식으로 성남시의 인사행정이 간다면 이것은 조직이 유지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가 만사기 때문에 인사행정이 그 골간이 흔들린다면 조직이 존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제가 시정해 나가고 그 부작용을 판단해서 고쳐나가겠지만 전체적인 성남시의 인사행정이 잘못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께서 본 위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답은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인사와 관련한 말 못 하는 그 심정이 바로 부시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한 반론의 답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매스컴에서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인사위원장께서 시장 비서관으로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인사를 결정하셨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인사위원회에 간 사항은 아니고 시장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참 좋지 않은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폭행을 당한 그 피해자 아닙니까? 피해자. 택시 기사 분. 그 분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을 안 받고 엉뚱한 사람이 처벌받았다 그런 비아냥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히 몰라보고……. 그 분의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엉뚱한 사람을 직위해제 했느냐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게 지금 성남시 현실입니다. 아무리 부시장께서 갖고 계시는 평소의 인사관이라든지 행정의 노하우를 가지고 원론적인 답변을 주셔도 현재 성남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부시장께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데 부시장께서도 느끼고 계실 거라 믿고 본 위원도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바뀌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일어났던 그 부작용에 대한 것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에 대한 반작용이 어떻게 표출이 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것 감안하셔서 우리 부시장께서 계시는 동안에는 조금 전에 답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승진 같은 경우에는 배수 관리 하신다고 그러는데, 배수 관리가 형식과 절차일 뿐이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현상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주문드리고, 계시는 동안에 앞으로 인사행정은 그렇게 가리라 믿어도 되겠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딱 20분 하셨네요. 우리 최만식 위원님.
웃음소리
만식
최만식위원
장시간 동안 부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튼 6대 마지막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니까 그냥 대충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 차병원 관련 얘기 많이 하셨어요. 사실 차병원 관련해서는 제가 5대 의회 때 주구장창 떠들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많은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감 때 느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하고, 우리 지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주문을, 제안을 좀 드릴게요. 어제 우리시가 3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발표했네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383명의 명단이 발표됐는데 체납금액이 총 868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는 아무래도 지방세기 때문에 우리 세정과에서 체납액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부분은 저는 익히 알고 있는데, 상당한 금액이네요, 그래도. 그런데 이 외에도 우리가 놓치는 세외수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 자료 요청을 해서 한번 봤더니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주정차위반 체납액이 대략 한,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 453건에 26억 정도 분당이 꽤 많이 차지하고 있고, 주정차 위반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18만 2695건인데 86억 정도가 돼요. 이 부분은 주로 수정 중원이 좀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합쳐서 보면 한 112억 정도가 체납액으로 자료에 나왔어요.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히 아는, 주로 건물들에 많이 부과가 됩니다. 교통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부담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위 20%만 본 거예요, 제가. 상위 20% 빼면 더 액수는 많아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물 같은 경우도 낼 수 있는 형편인데도 체납을 하고 있다. 그게 수내동 같은 데 우리 부시장님도 아실 거예요. 수내동에 큰 건물 하면 딱 생각나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도 상습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경기 불황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야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체납으로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초기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세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내기만을 바라야 된다는 것도, 또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는 익히 사람들이 인식이 폐차할 때 내거나 매매할 때 내면 되겠지 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한 액수더라고요. 체납,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는 보면 많게는 15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돼 있어요. 그건 폐차, 매매해도 그 가격 그 차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하면 결손처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세외수입들이 많이 새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방세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내년 예산 자료에도 보면 그냥 독촉장 내는 것 외에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외수입 및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외에도 이행강제금이 있고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부가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외에도 세외수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이러하니까 우리도, 공무원들도 그냥 넘어가지 않나. 좀 관료주의적인 사고에 빠져서 그냥 독촉장 보내고 말지, 내면 내겠지, 안 내면 뭐 체납으로 계속 잡아뒀다가 몇 년 지나면 결손 처리하지, 이런 부분들이 만연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해마다 결산할 때 보면 이런 얘기를, 세외수입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주재원 확보 문제. 그런 부분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챙겨서 뭔가 방법을 내오고 좀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짜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부시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도자료를 봤어요. 금토동 제2경인고속도로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성과를 얻어낸 부분도 있어요. 이게 안양 석수에서 시작해서 여수대교로 나와서 성남-장호원 간 도로로 접속되지 않습니까? 제2경인고속도로가. 여러 가지 방음터널 문제라든지 여수대로 우리 확정하는 문제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시에서 노력해서 얻어낸 성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아직 안양 쪽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안양시와 제2경인고속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롯데하고 국토해양부 이쪽하고는 정식적인 합의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노선인데 같이 그런 부분들은 좀 협의해서 우리가 좀 더 따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그게 단적인 예로 뭐냐하면 금토동으로 IC가 생깁니다. 진출입로가 생겨서 금토동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기존 시가지 수정 중원이나 이쪽 야탑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나와서 장호원을 가든지 성남시민 같은 경우는 빠지면 됩니다. 빠지면 되는데, 금토IC로 진출입로가 생기면 그 부분은 차량들은 대부분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판교 쪽이나 분당 남쪽으로 가는 분들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 빠져서 나가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러면 금토IC 진출입로 제2롯데에서 내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성남시가 다 향후 부담을 다 해야 돼요. 도로 확장이라든지. 당연히 그쪽으로 진출입로가 생기면 그쪽을 이용하겠습니까, 안 이용하겠습니까? 하게 되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그쪽에 대한 대책은 현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은 이제 램프를 만드는 것에 주력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지적이시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 이후의 부담이 다 성남시 부담이거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왜 그 부담을 우리가 갖느냐 이거지요? 국토해양부나 아니면 이 제2경인을 시행하는 롯데 측에 좀 더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받아낸다든지,
한규
이한규부시장
추가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아직까지 안양 쪽에서 최종적으로 주민들과 시행사 측과의 합의 이런 부분이 지금 덜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이 되려면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합의는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구간에 대해서 합의는 했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사실상,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토동이 부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성남의 외곽지역이에요. 농촌지역이고 좀 소외된 지역입니다. 사실 가구 호수는 적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기존 시가지나 불시에 다른 동에 투자하는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그쪽은 좀 어느 정도 쳐져 있고, 예산액도 도시에 비하면 좀 적은 금액들이 투자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나름대로 그 주민들이 필요한 기반시설, 도로 확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낼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시에서 그렇게 해서 한다면 우리 시비가 향후에 들어갈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쪽 주민들도 나름대로 그로 인해서 그런 소외감들을 덜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살려서 우리 행정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금토동에 정보사를 지금, 정보사 안에 신축건물을 짓고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향후 정보사 그 건물로 인해서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무지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는 협소해요. 현재 가지고 있는 도로 가지고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도 그쪽에다 요구해서 너희들이 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이 도로라는 부분을 우리가 도로 책임자는 성남시지만 이용은 너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처음에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재정적 부담은 지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때로는 떼도 쓰고 어거지도 부려야지요. 관이라고 해서 너무 얌전하게 있으면 그게 결국은 다 시 부담인데, 시 부담이 결국은 시민들 세금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것을 부시장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부시장님, 금년 한해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공무원들 정말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시에서 아마 역대 사상 최대 규모로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이렇게 신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뽑는 행사까지 진행했어요.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총 시민참여예산제 신청하는 건수하고 대충 금액이 얼마 정도였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공모에 응한 것은 72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4년 예산 반영에 저희가 요구한 게 226건 6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26건 671억 원. 그런데 정작 반영된 건수와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상임위원회 통과된 것을,
상태
강상태위원
예.
한규
이한규부시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데, 226건 671억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이 지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직 구체적인 파악은 덜 되셨군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669억 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삭감된 조정액이 한 9억 3000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한 660억 정도가 지금 계상돼서 예결위로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삭감된 규모가 생각보다는 적네요? 9억 정도 삭감되고 다 반영이 됐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대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면 거기 심사과정에서 참여예산 1, 2등을 차지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4억 원을 지금 요구했고,
상태
강상태위원
대형국기게양대 설치 문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맞습니다. 4억 원이 유보됐고 상임위원회에서 2억이 삭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2순위였던 공공기관 옥상 텃밭 만들기 사업 이건?
한규
이한규부시장
2위 향기 나는 도서관 만들기는 2억 4000 중에 현재 4800만 원이 삭감돼서 지금 1억 92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심사를 통해서 상위 1, 2위 순위를 차지했던 그런 시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전액 삭감되거나 반토막 나는 이런 현상은 어때요? 심사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아니었나요? 무엇 때문에,
한규
이한규부시장
다른 이유보다도 아마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에 대한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담당 실국장이 예결위 때 좀 소상하게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다시 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조례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해당 조례는 2011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보류돼서 아직 성남시는 주민참여에 대한 조례는 갖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례 제정 같은 것들, 조례가 지금 보류 중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보류된 조례를 다시 다룰 수 있도록 좀 검토하시고, 그다음 조례에, 정말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시민참여예산제가 가장 바람직한 앞으로 예산편성기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조례에 혹시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향후에 시민참여 공모예산이 꼭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례에 담을 것인지 이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예산들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꼭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또 하나는 저는 어떤 우리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어요. 시설물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형평의 논리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공영주차장들이 많이 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 크게 어떻게 구분이 돼 있나요? 공영주차장이 있고 부속시설물 주차장 이런 것도 있고 노면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보통 주차장들이 입지해 있는 위치가, 보통 어떤 곳에 주로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공영주차장 말씀하신 거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공영주차장의 경우에 입지하는 위치들이 주로,
한규
이한규부시장
신도시하고 우리 본시가지하고 좀 다르겠지만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택을 매입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가에 주로 배치돼 있고, 분당 판교같이 신도시지역은 신시가지 내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물론 꼭 우리 주민들의 주차수요가 매우 필요한 곳들 중심으로 많이 돼 있는데 여전히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좀 모자라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위치는 주로 그런 부분에 자리하고 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위치가 주택가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시설물 내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런 경우와 관련해서 동일한 시설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과 부속시설 주차장이라는 그 차이 때문에 시민들이 공평하게, 형평에 맞지 않는 대접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건데요, 부시장님. 우리가 체육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탄천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스포츠센터, 제1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등 이런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대규모 시설 외에 소규모의 어떤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지요. 게이트볼장이니 족구장이니 테니스장이니 배드민턴장이니 등등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용실태와 관련해서 어떠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는 받아본 바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구체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부족한 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을 접수해서 보고 받은 건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주차장은 우리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체육시설물은 체육시설물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얘기는 뭐냐하면 사용자에게 소정의 이용료, 사용료를 징수하는 제도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부시장님이 탄천종합운동장을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은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은 아니지요? 부속주차장이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탄천운동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체육시설물 등을 이용한 그런 우리 시민들에게 두 시간에 얼마 이렇게 해서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그리고 두 시간은 주차요금을 감면을 해줍니다. 그게 지금 탄천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에 대한 이용료 징수방법이 그렇습니다. 혹시 체육시설물 중에서 체육시설물 내에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곳을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체육시설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상태
강상태위원
예.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마 제가 추측컨대 대부분은 부속주차장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 내에 있는 부속주차장이 아닌 공영주차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규정대로 한다면 체육시설물 이용에 관한 관리조례에 의해서 체육시설물 이용료를 내야겠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또 공영주차장 관리조례에 의해서 또 주차요금을 내야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원칙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탄천종합운동장 같은 것을 이용하는 그 어떠한 맘모스 좋은 시설을 이용한 시민은 사용료 내면 주차요금이 일정 시간 면제가 되는데 더 낙후한 시설을 이용한 우리 이용자는 어떻습니까? 주차요금 별도로 내야하고 체육시설물 이용에 관한 요금을 별도로 내야하는 그 모순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선을 1년 전에 요구를 했는데 1년 전에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관련부서로 시정을 요구한 주차장 감면조례를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관련부서에서 1년 후에 답변 온 게 검토결과 주차장 설치 및 관련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줄 수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리조례가 주차장 조례와 체육시설물 이용조례가 각각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동일한 시설물 이용하는 데 어떤 이용자는 두 번의 요금을 내야하고 어떤 이용자는 이용료로 주차요금을 면제 받는, 일정시간 면제 받는 이런 모순이 생긴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 입장에서 그런 어떠한 운영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그 두 조례가 아마 상임위원회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의회에서 협의를 도와주신다면 집행부에서는 제가 그 두 조례에 상충되는 되는 면을 조정을 해서 하나를 배제시킨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시민이 유리한 쪽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형평성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해석에 약간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무료나 감면해 달라 이런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시설물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사실은 그게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부속주차장이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면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그 위에 바로 시설물이 돼 있어요. 그런 곳인데 이용료는 별도로 내고 주차요금 별도로 받는다면 과연 그분들이 탄천을 이용했을 경우에 면제해 주는 것을 보고 뭐라 이야기하겠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좀 화나시겠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화나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주차를 못 하고 인근에 그냥 도로변에 세워놓게 하는 예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현장조사를 통해서 실사를 통해서 어떠한 사항인지를 관련부서에 가서 직접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꼭 부시장님이 관련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꼭 적법조치를 하셔서,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제가,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모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꼭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 예산과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항과 관련돼서는 우리 부시장님한테는 보고 안 드리나요? 제가 다른 상임위인데도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 국장님들한테 보고 안 받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받습니다. 받는데, 너무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받는데, 제가 사실은 더 많이, 더 많은 내용을 숙지하고 왔어야 되는데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각 상임위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은 거의 부시장님께 예결위에서 다시 재질의 한다는 것 아시고 그렇게 숙지하시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오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우리 부시장님, 장장 오랜 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금년 한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부시장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부분, 성남의제21 예산에 관련돼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남의제21 예산 좀 알고 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전년도 얼마 금년도 얼마 알고 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산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예. 얼마 얼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편성예산이 1억 2800만 원이고요, 작년 편성예산이 1억 1800만 원입니다.
유근주위원
참고로 거기가 의제21이 환경정책과 소관이에요.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환경정책과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사업예산,
유근주위원
예. 환경정책과 사업예산.
한규
이한규부시장
약 7억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1억 2800이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 정도 되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10%가 넘겠네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 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 정도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감사를 좀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지요. 감사를 해야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증인출석을 두 번 한 것 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근주위원
두 차례 불출석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소상이 모르겠고, 출석을 요구하셨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부시장님은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우선 예산도 예산이지만 작년에 우리 동료의원들 네 분에 대해서 좀 폄하발언, 좀 폄하발언이라기 보다 좀 심한 문자를 발송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들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으로 명예 훼손으로 벌금까지 맞았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범법행위를 한 사무국장인데, 사무국장은 여봐란듯이 시청 시장실 옆에다 사무실을 두고 있어요.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안 한 이유가 뭔가요? 환경정책과 예산의 10%가 넘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행동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물은 것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마 그동안은 수사가 끝나지 않고 또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조치가 없었고, 지금 존경하는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상응하는 조치를 지금 해당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퇴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한규
이한규부시장
퇴출을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지금 가리는 중입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기가 봤을 때 1년이 다 돼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즉시 조치를 해줬어야 돼요, 행위 만으로요. 왜냐하면, 물론 법에 의해서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받기 전에 그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범법행위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움직이는 하나의 단체잖아요. 하나의 환경단체라고 보는데, 그 단체에서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게 좀 조치를 해줬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부시장님 말씀으로는 범법, 판결결과에 따라서 이제 조치하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늦게 대응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글쎄, 보통은 직원들은 물론이고 이렇게 산하기관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저희가 개인에 대한 소송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개는 수사결과를 기다렸다가 수사결과를 보고 그 비위 내용에 따라서 징계절차를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아마 그런, 저희가 섣불리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하면 개인의 명예도 있고, 그 개인이 역소송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에 대한 그런 것을 기다렸다가 아마 판단하려는 그런 의도였으리라고 봅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그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 문자도 문자지만 3만 3000여 건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3만 3000건에 대한 발송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밝혀야 될 소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밝혀야 될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증인출석을 저희가 사무국장하고 상임대표인가요, 상임대표 두 사람을 증인 출석을 했는데, 한 사람은 학사일정 사유로 두 번 다, 저희가 늦게까지 기다렸습니다만 학사일정 관계로 불출석하고, 한 사람은 고의성으로 불출석을 하기 위한,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병가라는 이유로 해서 불출석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환경정책과 사업예산이 7억에 사실은 의제21이라고 하는 단체가 1억 2800에, 또 뭐냐하면 2012년도에는 공적자금도 4000여 만 원 갖다 썼어요. 또 2013년도 근 3000만 원 갖다 썼어요. 그것은, 거기에 대한 감사를 못한 데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당연히 감사를 해야지요. 감사대상 기관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되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감사의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합리적인 기준에 반해서 만약에 감사가 안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감사를 담당했던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그래서 중요성의 기준이라든가 합리적 판단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회계감사에서도 모든 것을 다 밝혀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 중요성의 정도라든가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찾아낸 부분에 대해서만 회계 감사하듯이 감사도 역시 중요하고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가지고 감사를 못해 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던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 제200회 성남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증인출석을 한 부분인데, 증인출석이 불출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못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고요. 예산만 줬지, 과연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그 내용 자체를 몰라요. 또 공적자금 한 삼사천만 원 갖다가 공적자금같이 활용을 했는데 그 부분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감사를 하나도 못했단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규
이한규부시장
담당 증인으로 출석요구가 되지 않았던 의제 사무국장, 요구가 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던 의제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못 한 데 대한 것들은 사실상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나름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해나갈 것이고, 그리고 불출석으로 인한,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행정사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관한 법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우회적인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우리 부시장께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집행부 감사는 필요할 때마다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집행부 감사라기보다 저희 의회의 임무가 있잖아요. 의회의 임무는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사용에 관련돼서, 물론 집행부에서 보는 감사도 그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부적절하게 사용했는지 과연 맞게 사용했는지를 저희 의원 입장에서 판단해볼 시간은 행정사무감사뿐이에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사실은 각 기관들 보조금 받는 단체들 사실은 감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그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를 어떻게 보면 무력화 시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상임대표 그 대표도 나오셔서 사실은 김현지 사무국장이 어쨌든 불출석하면 그 분 중에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든지 위원님들의 질문에 응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막연하게 학사일정 관계로 참석 못 한다? 그러면 학사일정이 끝나는 시기가 언제냐? 끝나는 시기까지 기다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두 번에 걸쳐서 불출석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어떻게 보면 추락했다고 봐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 행정 관료의 최고 부시장님이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대책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결과적으로 그 이유야 상임회장 같은 경우에는 강의 일정 중복, 사무국장 김현지 같은 경우에는 병가로 통해서 지금 증인 출석이 안 된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단체가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 지금 증인출석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개인이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불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어떤 제재방법이 없고 강제할 방법도 없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기관에 대해서 시에 보조금이 지불됐고 또 의회가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사무감사를 하는데 이 소속 직원들이 증인출석을 안 함으로 해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좀 하기에 어렵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런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이 밤새워서 하시는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서 하는, 불출석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부시장님 말씀 중에서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기 때문에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개인이기 때문에 바꿔 생각하면 예산이 나갈 필요성이 없단 얘기지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증인 출석하는 거지, 예산하고 우리 시 업무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증인출석을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 관련과에 한 15%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물론 의제21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국제적으로 하여간 공통으로 조직되는 단체고,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는데요,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차피 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여하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고 한 부분, 이 성남시청에서 퇴출시키십시오, 우선. 그다음에 그 사무국장을, 모르겠어요. 아까 개인이라고 하셨는데, 시청 옆에다 사무실을 둘 정도 되면 모르겠어요. 우리 부시장이나 담당 국장님이나 누구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단체 공동대표라든가 회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직원을 사무국 직원으로 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단체를 어떻게 보면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무국장 자리에서 퇴출시키도록 그렇게, 강요가 아닌 종용을 해서 그 자리에 있지 못 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온 그런 행위가 앞으로는 의회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위원들의 임무가 그것 아닙니까? 그 임무를 행하는 데 대해서 배반적인 그런 행정을 했을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우리 부시장께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관 단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중간 중간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기영
정기영위원장
잠깐만요.
정회에 관한 협의
유근주위원
그러세요.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유근주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부시장님 출석하셔서 저희들과 같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만 더 질문 좀 하고 나머지는 내일 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행정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시장님, 행정에 관해서 많이 했는데, 성남시 행정이 과연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 절차를 보면 약 3개월 만에 급속 진행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5년 동안에 위탁기간을 따지면 약 120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 큰 사업을 의회에 사전에 사업계획 한 번 없이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위탁 관리대행동의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이 과연 행정절차가 이런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사전에 기존에 위탁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절차를 밟아서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성남시에 접목을 시켜서 적당한지 판정이 되면 의회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고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절충을 해서 또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더군다나 또 거기에 관련된 용역까지 했어요. 용역까지 했으면서 용역에 대한 의회 보고도 없이, 절차도 없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동의안이다 예산이다, 그것을 예산까지 편성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집행부 의견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것이 납득이 가겠는지 안 가겠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보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존경하는 우리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늘 우리 직원들, 우리 국소단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늘 강조하는 것이 항상 먼저 일을 할 때,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공감을 가지고, 또 교감을 가지고 충분하게 설득이 되고, 그냥 별안간이 의회 상임위원회라든가 예산, 예결위에 던져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부탁을 계속 해도 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늘 송구스러운 생각이고, 그렇지만 지금 그 부분도,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전혀 뭐, 제가 보기에는 조금도 비공개로 할 사항도 아니고, 오히려 저는 그 해당 국장님하고 해당 단장님하고 과장이 그 건에 대해서 저하고 상의했을 때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위탁을 하면 공무원은 자리가 줄어들거든요. 위탁을 주면 위탁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자리는 다 없어지는 자리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효율성 전문성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장차 위탁을 하는 것이 경비도 절감이 되고 전문성도 또 강화되고 향후에 그것을 통해서 또 세이브된 것을 특별회계를 통해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좋은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면 의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감이 없었던 것은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왜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부시장한테 보고하듯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했을까? 이것 좋은 건데. 자기들 일자리를 내주면서까지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꼭 법적인 어떤 절차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상시 집행부를 감사하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없었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제가 또 사과드립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왜냐하면, 지금 맞아요.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한테 위탁하는 데는 어느 누구 한 분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좋은 사업은 사실은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런 사업계획을 위원회에서 사전에 업무보고를 했으면 나름대로 현장답사도 해볼 것이고 나름대로 타 지방자치단체도 알아볼 것이고 장단점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업무보고 할 때 한 마디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갑자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좋은 사업이면서 그것을 한 3개월 만에 한, 어떻게 보면 급속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것뿐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런 사업은, 더군다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업무분석을 제대로 해서 절차상에, 특히 사업의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의회 절차는 꼭 있어야 사후에 일처리하기가 마무리가 깔끔하게 잘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절차가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할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유근주위원
이것뿐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시민프로축구단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업이 모든 사업이 우선 사전 선전을 먼저 해놓고 모든 것은 의회에 부담으로 주고 있는 것이 많아요. 우리 부시장님도 얼른 생각해 보시면 몇 가지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인데, 사실은 의회의 절차가 그렇게 무시할 사항이 아니고 의회는 그래도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또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설득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한 다음에 사업을 집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하셔서 결재라인이, 부시장님 결재를 하시잖아요. 하실 때 충분한 질문과 내용을 좀 아셔서 그와 같이 급속으로, 그렇게 되면 나쁘게 표현하면 졸속행정이 되잖아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특별히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1차적으로 집행부가 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요, 그러면서 저는 의회에서도 좀 원칙대로 예산 심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이번에 예산 삭감된 내용 중에 사회복지종합센터 운영 관련한 예산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의제21 관련한 예산도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관련한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었고 그것 또한 의원들이 대표 발의해서 만든 의원 발의로 만든 조례예요.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센터를 만들고 예산을 세워놓고, 그 조례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또 예산은 삭감해 버리고, 이것은 집행부한테 원칙을 지키라 하면서 정작 의회조차도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 예산을 삭감하려면 조례를 먼저 폐기시켜야지요. 그러고서 예산을 삭감해야지요. 집행부 발의도 아닌 의원 발의로 해놓고, 그러면서 삭감 이유도 보고 명확하지도 않아요. 올라온 것들 보면 왜 삭감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의제21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 잘못이 있을 겁니다. 있어요, 보면. 중요한 것은 이게 조례에 명시돼 있는 단체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존재해요. 그것도 성남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공익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그런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개인이 문제 있으니까 그 사업 전체를 중단하라. 그 예산을 전체 삭감하라. 이것은 저는 전혀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있는 것은 문제 있는 것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지, 그것 때문에 의회 조례에 명시돼 있는 그 사업을 그냥 삭감하는 것은 전혀, 집행부에 원칙을 제기하기 전에 의회도 원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 부장님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이게 인사를 할 때 일단 연공서열로 해야 되는지 일단 능력 위주로 발탁해야 되는지 이게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능력 위주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인사 자체가, 조직 자체가 피라미드로 돼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승진해서 올라갈수록, 상위급수로 올라갈수록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연공서열로 하자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팀장 과장 국장 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연공서열로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결국은 능력 위주로 해야 된다. 대신 그게 능력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정말 원칙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을 승진 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능력 위주로 하지만 거기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승진시켜서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직원 배치 문제에 관련해서 성남시가 여기 이번에 조직개편을 진행하면서 선임부서를 바꿨어요. 그렇지요? 여기 행정기획국의 선임부서였다가 지금은 어디로 바꿨지요? 복지보건국으로 바꿨지요. 그건 뭐냐하면 그 사업이 정식으로 거기가 우선적으로 그게 중요한, 시민에게 중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그렇게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인사도 저는 그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인사는 행정기획국 또는 중요부서 중심으로 인사 승진들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시에서 목표는, 방향은 복지로 잡아놓고 승진은 인사 조직 총무 이쪽으로 하게 되면 누가 복지 쪽에 가서 일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그 목표 실현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 조직의 목표 방향과 인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이게 공무원에게 근평을 주지요? 그런데 근평이 아까 얘기한 대로 동의 능력 있는 공무원들 또는 경험 있는 공무원들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방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동 행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 행정도 중요하고 구 행정도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근평을 줄 때 시, 사업소, 구, 동으로 우선순위를 주다보니까 동에 있으면서 승진이 안 되는데 누가 거기에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평을 줄 때 정말 중요한 부서에 일 잘 하는 사람. 동, 구, 사업소, 시 이 방향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동에서도 필요한 사람을 동에 배치하고 근평도 주고 승진할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해야 공무원들이 능력 있는 공무원, 또는 경력직공무원이 동에 있어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조직문화에서. 이게 뒷받침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공무원도 동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능력 발휘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있다가 시에 와서 열심히 일해서 여기에서 근평 받아서 승진 하려고 합니다. 동에 구에 있을 때는 적당하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근평제도를, 근평을 주는 우선순위를 그 업무의 중요성, 또는 성과 이쪽 중심으로 줘야지 이것을 조직 단위로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개편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말로만 현업부서 우대하겠다, 해서 여기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거기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현업부서 또는 거기에서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근평도 주고 승진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해야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조직의 목표도 실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민선, 이 전임시장, 지금에 와서 인사가 많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인사문제만큼은 전임시장에 비해서 저는 정말 많이 나아졌다. 왜냐하면 전임시장 때 승진하려면 매관매직, 몇 천. 국장 달려면 몇 천, 과장 달려면 얼마 이게 공식화 돼 있었어요.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다 아는 공식이었어요. 최소한 민선시장 체제에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떤 공무원도 얼마 주고 승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때보다는 제가 볼 때는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여기 사업소 관련해서도 지금까지는 사업소 하면 그냥 특채, 특정인물 중심으로 하던 걸 그래도 공채형식을 띄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근무형태도 하나의 실례로 들 수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의 이종덕 상임이사가 정말 일을 잘 하신 분이에요. 누구나, 공직사회나 의원이나 다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분이 안 얘기가 뭐였느냐 하면 도대체 일을 하려고 해도 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사람을 다 특채해 놓으니까. 특채하면 결국 특채한 자리, 거기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하게 해야 되는데 특채해서 그 자리에서 일하는 비율이 그때 제가 행감 때 보니까 20%도 안 돼요. 공보로 특채해 놓고 총무과에 갖다 놓고, 예술로 특채해 놓고 공보에 와 있고, 이게 뭐……. 왜냐하면 특채 하다보니까. 그런데 최소한 그런 형태는 많이 살아졌다. 그러면서 인사가 최소한 매관매직이나 이런 인사 편중현상도 많이 줄었고요. 제가 하나만 더 사례 들면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민선, 이 전임시장 8년 동안에 사무관이 한 150명이 승진을 했더라고요, 제가 행감 하다 쭉 봤더니 한 150명이 승진했는데 특정지역, 특정지역 사람의 비율이 최소한 한 30% 이상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섯 명 승진했더라고요. 사무관을 달았어요. 150명 승진하는 데 특정지역 사람은 다섯 명 사무관을 달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두 명은 돈 주고 달았다 나중에 문제 생겼어요. 그만큼 인사와 관련해서는 전임 시장 때는 매관매직의 편중인사 심각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공직사회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만큼 심각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된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선, 지금 체제에서도 여기 인사를 할 때 아까 근평이나 승진 이런 것 관련해서 좀 더 현업부서 중심으로 사업들을, 근평이나 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지향하는 사업목표를 실현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존경하는 우리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보편적으로 조직에서 인사관리 상에 나타나는 현업에 대한 배려가 적다든지 아니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늘 상존하는 부패하고 관련되는 이런 것들은 공직사회 어디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늘 발생하는 문제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직원들한테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도 사실은 인사에 있어서 굉장히 청렴한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런 국가차원의 청렴도 조사라든가 투명성에 있어서 성남시가 전국에서 수위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개혁 노력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은 현직에 대한, 현업부서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특정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에 있는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인사원칙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성남시가 전임시장 때는 경원대에 성남발전연구소인가요, 명칭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경원대, 지금은 가천대로 바뀐 곳의 연구조직체계를 두고서 그쪽과 연계하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정책적인 개발을, 또는 여기 장기발전 내용들을, 또는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해서 그쪽에 자문도 받고 내용도 만들어왔는데, 그런데 임기 말에 그것을 폐기했어요. 그러면서 성남발전연구소를 만들라고 했는데 연구소도 100만이 넘지 않기 때문에 연구소가 만들어지지 않고 이러다보니까 정책기능이 일부 약화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조직적으로도 여기 비전추진단이 있어서 정책기획과가 있고 비전추진단이 따로 있어서 그쪽에서도 정책들을 생산하고 했었는데, 그런 게 약화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어떻게 가져할 것인가예요. 그런데 공직사회에서 잘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는 공직자만으로 되지 않는 게 현실적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성남시에 보면 재개발이나 이런 건축 관련해서 계약직공무원이 있지요? 그런데 그 공무원이 일하는 것을 보면 공직자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책적으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성과도 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평생교육 관련해서도 계약직이 지금 한 명 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정책들이 여기 시에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또는 중앙정부나 이쪽에서의 예산 지원 이런 것들도 해내고 하면서 내용이 풍부하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기능들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지금 성남시가 여기 마을만들기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조례 부결되면서 사업이 진행이 한 발짝도 진척이 되지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전문적인 이런 사업은 공무원이 하기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저쪽 노원구에서는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전문가를 거기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남시는 정말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하겠다 하면서 정작 그냥 구호로만 하겠다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없어요. 의회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조례 문제가 아니라 이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그다음에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따낼 수 있고 그다음에 내용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기 전문계약직을 채용해서 그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문화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문화 관련해서도 문화재단도 있고 여러 곳이 있지만 정말 여기 성남시 내, 그래도 시에서 어떤 사업들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문화 관련한 정말 전문가가 있는가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약하거든요. 여기도 그런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채워줬으면, 정책기능,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남시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정책기능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폐기되면서 지금 약화돼 있는 그런 정책기능들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계약직 채용이 어느 분야에서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인 게 도시개발, 또 평생교육 이쪽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인데 잘 보완해서 하고 있고, 마을만들기 부분도 사실은 제가 여기서 왔을 때 존경하는 우리 정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 이게 너무나 많은 부서에서 중구난방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정책이 파편적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쪼가리쪼가리 나가지고 여기서는 이것 하고 저기서는 이것 하고.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큰 방향을 정해주고, 또 그 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꼈는데, 사실은 전문계약직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다만 서울시라든가 성공한, 마을만들기사업에 성공한 쪽에, 그쪽에 오히려 전문계약직을 초청해서 우리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는 전 공무원을 모아놓고 같이 토론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했었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도 그런 유능한 전임계약직이 있다면 구태여 그렇게 서울에서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듣고 그럴 게 아니라 바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래서 이 전임계약직은 사실은 잘 운영을 하면 좋은 성과를 많이 내는 것 같고, 우리시가 이 전임계약직 운영은 제가 많은 행정경험은 못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분야입니다. 앞으로도 이 전문계약직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선발기준을 마련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연구원이 없는 이런 것들을 보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책개발을 해나가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여기 전문계약직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그분들 통해서 공모사업 몇 개만 따와도 그 예산 남아납니다. 그러면서 정책방향도 제대로 세울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모두에 우리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님이 과거 정부의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이게 지방정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를 같이 일컫는 말이라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과거 정부의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의회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과거 정부에 의원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과거 정부의 허물에 대해서 그냥 스스럼없이 비판하는 식의 발언은 조금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부터라도 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과연 이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으셨으면 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분들 지금 눈감고 계신 분들 계신데 잠깐 눈 좀 뜨시지요. 얼마 전에, 참 우리 공무원법에 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가 있지요? 부시장님.
웃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가장 큰, 공무원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요새 공무원이 많이 되고 싶어 하는데, 가장 큰 공무원의 직업으로서의 메리트는 뭡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
박완정위원
그런 거시적인 어떤 큰 의미도 있겠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 직업을 구하는 개인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무원의 뭡니까? 권리에 해당하는 신분보장,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직업으로서의 메리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특히 권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해임 강임을 하지 않는다는, 신분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큰 공무원으로서의 메리트고요, 그에 반해서 이러한 다른 일반직종에 비해서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즉 시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고 시민들에게 공복으로서 봉사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의무가 특별히 주어집니다. 그렇지요? 몇 가지 의무가 있지요? 몇 가지 아시는 것만 좀 대답을 해주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직무상 습득한 비밀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는,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비밀준수의 업무, 명령복종의 업무 해서,
박완정위원
예. 그리고 몇 가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 저희도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항상 주의해야 되고 자기의 품위유지를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누가 되는, 또 다른 조직원들에게 누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얼마 전이 아니지요. 바로 며칠 전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뉴스를, 뜨겁게 달군 뉴스가 있었지요. 우리 성남시장 비서실 백 모 씨에 관한 보도인데, 참 우리 언론에 보도된 제목들이 참 답답하고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성남시장 비서 폭행 파출소 난동’ ‘성남시장 비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경찰 폭행’ 이런 기사들이 지금 떴단 말이지요. 부시장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 대다수 우리 2800여 공직자들이 정말 낯부끄럽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창피하고 자존심에 손상이 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떠한, 가장 행정의 최고 직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우리 존경하는 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리고, 또 우리 의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또 이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시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 우리 시민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전적으로 직원들 복무를 시장과 같이 해나가는 부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 없이 전적으로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직위 해제를 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복무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고, 변명 같지만 지금 선거 중립이라든지 아니면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복무점검에 대해서 특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우리 동료직원들, 또 우리시의 의원님들한테도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시장께서는 사과할 의사가 전혀 없으신 건가요, 시민 사과를 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과 잘 들었고요, 이 분이 공채를 통할 공무원이 되신 분인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정무,
박완정위원
정무직이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계약직을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민선5기 이재명 시장과 같이 선거에 당선된 이재명 시장의 위임된 권한에 의해서 같이 직원으로 채용을 한 분이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시장이 되면서?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정무직이고, 그리고 일반 우리 성남시에서 기존에 계시던 공무원 분들과는 약간 실무적인 다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점에 관심을 갖는다기보다도 주의를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게 뭐냐하면 이분이 바로 성남시 시장을,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그동안 모셔왔고 이런 분이 보필을 해왔다는 겁니다. 만취, 폭행, 파출소 난동. 지금 이분이 혐의를 받고 있는 죄명이 뭡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수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수사단계라도 혐의는 있잖아요. 그냥 수사를 하지는 않지요. 지금 죄명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죄명이 공무집행방해나 폭행이나 또는 뭡니까? 모욕죄, 욕을, 경찰관한테 욕을 했다고 해서 지금 언론이 보도된,
한규
이한규부시장
저도 그 정도,
박완정위원
내용들은 거의 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공무원 신분이면서 더군다나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고 있는 우리 경찰관한테 모욕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 이 부분이 더 우리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분이 바로 어떤 분인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동료의원 이덕수 의원한테 욕설, 의원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욕설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분이. 그 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 분에 대한 강력한 인사상의 조치를 내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즉 이재명 시장은 그대로 이 부분을 어떤 조치도 없이 끌고 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더 큰 불행한 사태를 맞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발 빠르게 직위 해체를 시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발 빠른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준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분이, 폭행을 했다는 분이 지금 택시지요? 이 택시는 개인택시였습니까, 아니면 법인택시였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시에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택시에 대해서 지원을 해나갑니다. 지원이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비로 한 13억이 나가고요, 인센티브 7억, 그다음에 카드수수료 2억, 그다음에 개인택시 조합이든 법인택시든 소소하게 그 단체에서 하는 체육대회니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성남시하고 이 택시업체들과는 어떻게 보면 지원이라는 점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행여나, 이것은 제 추정입니다. 이 분이, 이 백모라는 비서가 혹시나 ‘이렇게 시에서 우리가 당신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하고 하나의 권한을 부리거나 또는 그런 갑의 위치에서 이런, 세상을 무시하고 또 세상을 만만하게 보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 참으로 씁쓸하고 비통한 생각마저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 그것은 지금 개인도 근신하고 있는 중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로 그렇다고는,
박완정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가능성이. 세상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때립니까? 주먹이 먼저 날아가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일단은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위고 또 수사가 이미 진행이 되니까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지켜야 될 품위유지는 분명히 손상했고 그다음에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성남시민 모두에게 좀 상처를 준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미 언론에 이런 워딩으로 폭행, 파출소 난동 이런 워딩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 자체가 불미스러운 일이지요. 그리고 추후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지적을 하면 이 사건이 어떤 판결이 나는 것에 따라서 직위해체 부분, 어떤 시간이 경과되면 다시 복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의 권리가. 직위해제가 감봉이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징계의 종류가 아니고 특별하게 어떤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켰다든지 몇 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급히 그 직을 해제함으로 해서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지,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 그 직위가 복권되는 그 계기는 언제라고 봅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이것은 수사결과를 보고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후속적인 행정벌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바로,
박완정위원
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는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결과에만 맡겨놓고 그 개인에 대해서 어떤 조사라든가 경위조사는 전혀 안 합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보통은 일반직원인 경우에 행정 형벌권과 사법행정권이 양분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양자 간에 의견이 충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는 행태는 대개 사법기관의 판단을 먼저 보고,
박완정위원
수사가 끝난 후에 합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것에 맞춰서 행정형벌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박완정위원
형벌을 지금 양형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경위 조사는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여기에서 수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무원의 본연의 의미, 품위유지 손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게 말씀드린 대로 사법기관이 하던 수사방향으로 행정이 다르면 혼동을 주고,
박완정위원
어디에다 혼동을 줍니까? 여기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사한 게 무슨 수사에 영향을 줍니까? 당연히 행정은 행정대로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사법기관에서 할 일을,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중에 수사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수사, 즉 수사가 아니지요. 우리가 조사한 결과와 다르다면 그것은 사법적인 판단을 먼저 우선시 하면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꼭 사법적인 판단을 먼저 기다려본 다음에 행정적인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고 또 설득력도 없다고 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뭐, 그 행정에서 관례적으로 하는 일을 제가 설명드렸고, 필요하다면 사전에 조사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체납액, 우리 성남시 세수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일반회계 세입징수전망이 목표액이 2013년 10월 31일 기준입니다. 1조 6174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징수액이 1조 2100억으로 한 75%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향후 전망을 보니까, 이 자료는 제가 집행부에 세정과에 따로 요구를 해서 미리 받아놓은 것인데요, 전망을 보니까 3159억 정도 향후 전망이고요, 부족액이 82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주택가격 하락이 한 150억 되고요, 판교개발 LH 부담금 행심 패소로 징수교부금 감소가 51억, 판교개발 LH 부담금 행심 패소가 310억, 이런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세징수액 감소.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징수가 사실은 세입 부분이, 우리가 체납에 대한 관리가 지금 면밀히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아까는 일반적인 체납액을 말씀하신 거고, 저는 어떤 체납액을 좀 자료를 받아봤냐면 민간위탁, 즉 우리 성남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 그것이 독립채산제가 됐든 아니든 간에 그런 업체들의 체납액은 과연 얼마인가? 그분들이 체납이 없을 줄 알았는데, 당연히 성남시에서 위탁을 받은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계산을 제가 지금 쭉 아까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체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 10월 31일 현재 2억 5459만 4394원, 체납액이. 여기에는 물론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주정차 과태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눈여겨 볼 것을 발견을 했어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나 노인복지과에서 위탁을 준 업체들의 체납액에 대해서 면밀히 관리감독을 하라. 그래서 분기별로 우리가 집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체납액이 있을 시는 집행을 미루고 체납액에 대한 먼저 회수를 한 다음에 해라 이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소관하지 않은 업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인데요, 여기 보니까 너무도 깜짝 놀란 게 이 업체가 재산임대료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여기에서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하는 곳인데요, 제가 아까 2억 5400만 원 정도가 2013년 10월 31일 현재 민간위탁업체들 체납액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약 2억 400만 원 정도가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린나래라는 업체에서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하면 재산임대료, 시유지 임대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잠깐만요. 이분이 납부를, 부과가 언제 됐냐면요, 12년 12월 14일에 부과가 됐어요. 납부를 언제 했냐면요, 납부를 했어요. 약 2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한 번에 납부를 합니다. 언제 납부했느냐 하면 2013년 10월 28일에 납부합니다. 1년 동안 안 내고 있다가, 임대료를. 시유지 임대료를 안 내고 있다가.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 2013년 10월 15일쯤에 새로이 재활용선별장 운영 공고를 냅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제가 공고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접수기간이 13년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접수기간이었는데 28일에 이것을 내고 11월 1일에 전격적으로 여기가 또 다시 위탁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1년 동안 시유지 임대료를 안 내고 있던 업체가 재공고 이후 급하게 10월 28일에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전격적으로 다시 3년간의 위탁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이것 너무 우리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이, 운영이 되는 건 아니지요. 독립채산제지만 사업의 혜택을 받는 곳이지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이런 아주 비도덕적인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부시장님?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 아주 깊은 내용까지 이렇게 점검해 주셔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관허사업자라고 그러거든요? 관허사업자.
박완정위원
예.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래서 이 관허사업자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린나래인가 거기도 제가 추측컨대 많은 독촉공문과 개별방문을 통해서 체납액을 독려했다고 보이고 다만 추측컨대 재활용선별장이 재활용 선별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할 때 보통 시유지를 많이 쓰는데 이게 위탁을 받아서 하지만 많은 관리부분에, 소위 말하는 판관비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큰 수익이 나는 데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체납이 생겼다고 보고 다행히 이런 관허사업자들의 체납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동일한 위탁을 주는 경우가 꽤 있어서 인접 시·군에서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 해당 부서에서 진작에 체납액에 대한 납부독려를 계속 했던 상태이고 그렇다고 관허사업자가 다시 위탁하는 것을 제약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심사를 거쳐서 다시 선정했을 때는 이 체납액에 대한 것이 사전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위탁을 할 수 없도록 해서 그런 노력으로,
박완정위원
아니, 잠깐만요. 뭘 보고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전혀 설득이 안 되고 있어요. 부시장님 말씀에 공감이 안 가는데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아까 모두에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규
이한규부시장
큰 수익이 나는,
박완정위원
큰 수익이 나지 않으면 재입찰 공고에 응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의 허가를 받아서,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죠, 그건 변명은 아니지만,
박완정위원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은 시민이면 모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유지에 대한 임대를 하고 있는 상태다, 임차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임대료를 내는 건 당연한 의무죠. 임대료를 안 내고 있다는 것은 관허사업자로서, 일반시민도 아닌 진짜 말씀하신 관허사업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못한 업체인데 아무리 관계 부서에서 독촉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선정의 업무를 보는 부서하고 징수를 하는 업무 부서하고 지금 다른 거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선정은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청소행정과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알고 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알고 있었는데 1년 동안이나 이렇게 안 내고 있는 것을 그냥 놔두고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한규
이한규부시장
계속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박완정위원
아니, 그럼 시가 시민 사정 일일이 다 봐주면서 행정을 합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미리 냈으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다 징수해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죠. 10월 28일 완납은 됐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다 완납시켰습니다.
박완정위원
완납이 됐는데 지금 부과한 지가 1년이 지나서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낸 시점이 새로이 관허사업자 모집공고가 난 시점에 냈다는 것이 정말 시를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10월 17일 접수기간인데 접수해놓고 10월 28일 납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행태를 부리고 있는데 왜 자꾸 그쪽 역성을 듭니까? 우리 부시장님은.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니, 역성을 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받아냈다는 거죠, 결국은.
박완정위원
결국은 받아냈는데 그 시점이 1년이 지난 시점이고 그것 또한 새로이 응찰을 하기 위한 시점에 냈다는 것이,
한규
이한규부시장
저희가 위탁사무를 하고 나서 또 계속적으로 감시 감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완정위원
그러니까요. 부시장님,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못 받아냈겠죠. 이 사람은 안 낼 가능성이 더 컸던 업체죠.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왜 관허사업자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 관할 담당부서에서 받아내지 못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 지금 소장님이,
박완정위원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마 그동안 독촉한 내용에 대해서 소명 드리고 싶은데 기회를 주시면,
박완정위원
찾아가서 독촉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영
정기영위원장
독촉은 설명할 필요 없고요.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된 요지가 그거잖습니까? 다시 관허사업을 신청해서 민간위탁 받는데 그동안 안 냈던 불량 관허업체에 재위탁 주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지금 돈 받아냈다, 돈 안 냈으면 관허업체가 다시 대상자로 안 됐잖아요. 지금 박완정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거 보세요. 10월 15일에서 10월 17일까지가 접수기간인데 이 낸 시점이 접수를 하고 나서 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접수를 하지 않았다면 10월 28일 납부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의 답변은 너무 무책임하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답변이 책임 있는 행정의 수장으로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방세 체납한 업체에 대해서 계속 응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 거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푸른도시사업소장에게)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규영
유규영푸른도시사업소장
(부시장에게) 예,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어떻게 조례라든가 위탁사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하겠다라든가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제 질의에 대해서 변명을, 마치 위탁업체 대신 나와 있는 분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닙니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이렇게 깊은 내용까지 파악하셔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박완정위원
깊은 내용까지, 이게 몇 번의 자료 요구를 해서 제가 깊은 내용까지 받은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감사하고요. 제가 그 업체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고 그리고 이 관허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한, 다시 공모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법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그러니까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조례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법으로서 금지해야 될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은 관허사업자가 지방세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것을 정리하는 데 주력을 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그런 사업자들이 더 이상 위탁사업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완정 위원님과,
박완정위원
이게 관허사업자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제가 관련 체납액 현황 받아본 바에 의하면 그냥 민간위탁업체 있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연합회라든가 나눔환경 이런 데는 주민세까지도 안 냈어요, 주민세. 시민으로서는 누구나 내야 되는 주민세. 그다음에 상대원3동 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참사랑복지회, 이것도 제가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서 담당과장님이 얘기를 해서 그제서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관허업체뿐만 아니라 성남시에서 사무를 위탁 받아서 하는 모든 법인이라든가 단체에 대해서 재위탁 시 혹은 분기별로 집행비 지급 시 이런 체납액에 대한 점검을 면밀히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 의지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우리 조례라든가 아니면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이렇게 얄팍한, 자기가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놓고 10월 28일에 체납된 것을 내고. 이런 얄팍한 눈에 보이는, 소위 말해서 꼼수를 부리는 이런 업체들이 다시는 성남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업을 유지하는 그런 업자로 남아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제 발언의 요지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완정위원
그것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관련해서 요청한 자료와 함께 민간위탁 체납자에 관련한 공모, 응찰 제한에 대해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인가 검토를 하셔서,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것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해서,
박완정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어디에서 출발을 했냐면 우리 사회복지과 할 때 노인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관 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거기에서 체납문제가 발생되어서 거기를 찾아보다가 다른 데도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업체들이 다 체납하고 있는 게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본예산과 관계되어 있으면 내일 하시고 본예산과 관계없으면,
재호
이재호위원
본예산 상관없는 겁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은 예산과 관련된 말씀도 하시더만.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안을 놓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론 내지는 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성남시의 인사 운영이 좀 잘못된 점이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고 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운영하는 인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늘 부족한 점이 있고 늘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동의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마치 한참 지난 집행부의 인사정책에 있어서 드러난 과오가 있습니다. 매관매직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느 지자체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그런 부작용이라든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 자체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자체감사라든지 자체시스템 내에서 걸러낼 수 있습니까? 발견해낼 수 있습니까? 못 하죠? 결국은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늘 그렇습니다. 중앙이나 지방이나 현존하는 권력에는 그런 현상을 아무리 수사력이 날카롭다고 해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행태가 지금 완전히 사라졌다? 본 위원은 불행하게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역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심각한 불행한 사태가 또 다시 없기를 기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 계신 고위 공직자 여러분, 당시에도 성남시 공무원이셨어요. 팀장에서 과장 승진하신 분도 계실 거고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게 공식화되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형태로 승진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까? 다행히 부시장께서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은 하셨지만 그것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느 시기에든지 늘 그런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연공서열이냐 발탁형 인사냐 능력을 중시해서 인사를 운영할 거냐 이런 말씀인데, 연공서열이라는 의미에는 능력이 전혀 배제된, 흔히 얘기하는 대기순번표를 받아들고 순서대로 인사가 운영되는 그런 거 아니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연공서열은 엄밀한 의미는 그 안에도 능력을 다 감안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결국은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배수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배수 안에 들려면 근무성적평정을 해야 되고 그 배수 안에서 결국은 발탁을 하거나 아니면 가장 오래된 근무성적순이나 아니면 오래 근무한 순으로 하느냐 그 차이지, 결국은 시스템적으로는 이미 발탁된 그 사람들 중에서 또 뽑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줄을 쭉 세우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지금 배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배수를 정함에 있어서 그냥 임의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은 엄격한 근무성적평정을 통해서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근무평점도 사실은 그게 제도를 만들 때 가급적이면 주관적인 개념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제도화의 목적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잘 정비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작용 부분을 돈으로 해결했느냐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작용시켜서 했느냐 이게 핵심이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공무원들 근무성적평정은 주기적인 주기로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높일 수 없는 구조가 되고요, 근무성적표를 조작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도 하지만 조작하거나 임의로 성적을 게재하거나 이러면 이 부분은 징계가 아니라 사법처리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도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위치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도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이십니다. 다 그렇게 해야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런 것이 흐트러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문제점입니다. 그게 사법적 처리를 받아야 될 만큼 중한 부분이 발견되면 사법처리가 되겠지만 발견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위주라고 하는 것이 말하기는 참 좋습니다. 배수 안에 다 들어오는데 그 배수 안에 든 사람 중에 선택권은 인사권자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배수 안에 들었다고 하지만 이미 순번이, 순위가 다 부여되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사실은 위원님 지금 계속 동일한 내용을 제가 소명하고 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본 위원이 발언한 취지도 바로 그것입니다. 부시장께서 제가 문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으로 피해가려면 얼마든지 몇 시간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시장께서 그래도 그 자리가 그냥 있다가 물러나시는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성남시 공직자들이 현재 성남시 인사와 관련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눈에 보이고 딱히 잡아낼 수는 없지만 그런 인사 운영으로 인해서 빚어지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잠깐 얘기 중에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법적 처리가 필요하다, 그 이후에나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상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조사가 우선 되어야 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것도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글쎄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보통 일반적인 직원이라면 직위해제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수사결과를 기다렸다가 할 텐데 이 건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날 직위해제를 했던 것은 파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던 사항이고, 그 전에 관례적으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 행정이 대응하는 방법은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똑같이 조사를 하게 되면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또 수사를 하게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관례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미진한 점, 또 행정이 독특하게 고려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했다는 관행적인 우리 행정의 절차를 말씀드린 것이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파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직위해제를 했던 부분 외에 별도로 내부조사도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이 그겁니다. 사법기관에서 조사하고 자체조사하고 하면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의미 있는 겁니다. 바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조사는 말 그대로 고백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하고 사법에서 조사해서 그 결과가 명명백백해지면 그것에 의해서만 하겠다는 행정조치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안이한 태도예요. 자체적으로도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체 조사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의 일환이라고요. 그거 안 하고 외부에서 한 것만 결과를 기다려서 그대로 하겠다? 피동적이고 소극적이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러면 위원님, 개인적으로 보면 그 당사자는 지금 근신 중에 있기는 하지만 직위해제가 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그 특정사안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부시장께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위원들의 문제 지적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피력하시니까 제가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아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든지 자체적으로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자체조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사태파악을 하고 원인규명하고 사법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고 그거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이 관행이라면 바꾸셔야 되고 지금 갖고 계시는 생각이 옳지 않다면 그렇게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특정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또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청 행정의 허가행정 중에 하나입니다. 승마장 허가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우리 부시장께서는 보고를 받으셨나요? 상황에 대해서.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보고를 제가 받기는 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어 있는데 구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면 어떨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구청장님 나오세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윤기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관련한 부분 우리 구청장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점이 뭔가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제가 행감을 받을 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도 지적을 받은 것은 거기 입지시설이, 기반시설이 완벽치 않은데 허가를 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허가 전에 거기 현장을 갔을 때는 도로가 법에서 정하는 4m, 전체가 4m는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그 도로 밑으로 우수관거가 매설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도로에 과속방지턱도 있었고 도로로서 주기능을 할 수 있는 입지시설이라고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다?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인허가 사항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유사한 지역에 대한 인허가가 반려된 것은 알고 계시나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그것은 제가 오기 약 1년 전에 고등동에서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반려된 게 유사한 사례인데 그것은 확인해 보셨나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제가 확인은 확실히 안 했어도 유추를 해보면 고등동에서 먼저 신청되어 있던 데는 주거지로부터 가까이 있었고 현재 허가가 난 승마장은 그린벨트 가운데, 농지 가운데 있어서 주거지로부터도 한 1km 이상 이격이 되어 있는 거리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주거지로부터는 거기하고 다르겠지만 기반시설이 다 완비된 곳입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라든가 우수관거, 상수도시설 다 되어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면 됩니까?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하수처리는요?
기천
윤기천수정구청장
하수처리는 법령상 자체 정화시설을 해서 20ppm 이내로 정화해서 내보내는 조건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구청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에요.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도 못 하시고. 그 유사한 지역에 똑같은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대법원까지 가서 1심에서는 민원인이 승소했습니다. 2심, 3심에서 그 민원인이 패소했어요. 우리 부시장님, 이 부분이 행감에서 많이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인허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소송이 있었던 그 대상지 말고도 우리시에 또 다른 대상지도 인허가를 신청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허가가 또 처리된 과정을 보면 상당한 의문을 품기에 충분한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겁니다. 심지어는 유사한 지역의 인허가 건은 반려해서 민원인이 소송을 했고 소송한 1심 결과는 민원인이 승소했다가 2심, 3심에 시가 승소한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일관성 없는 행정이고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고 또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의 일환입니다. 감사 청구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감사 청구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에요. 부시장님, 이 부분, 감사관실이 직속이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체 조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통상적인 인허가에 대해서는 정기감사를 통해서 도의 감사, 감사원 감사, 정부종합 감사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 번 저희가 점검을 받는데 그런 것 이전에라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 과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저희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일상 지역 활동 할 때 보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제기 받습니다. 대부분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생활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안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게 의견을 제시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특정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해줘야 된다, 해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누구한테는 되고 누구한테는 안 되고. 또 법원에서 그런 이유로 판결이 있었다면 그것에 근거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어겨가면서 다른 곳에서는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어디는 오랜 기간 동안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인허가를 질질 끌다가 민원인이 지쳐 떨어지도록 하는 행정, 일관성이 없고 자의적인 행정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행감에서 지적이 되면 우리 담당 부서장님들께서는 특별한 부분들은 다 부시장님께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문제가 됐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 정도를 제가 답변할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한테 얘기해 드리게 했고 전반적으로는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가서 법적으로 먼저 들어왔던 신청지하고, 거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지금 허가 나간 허가지하고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그 반려됐던 이유가 분명하고 지금 인허가 된 게 그 반려조건을 충분히 충족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판결과까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해도 될 만한 사유가 되는지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보시고 부시장께서는 그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직접 실태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저는 부시장님 상대로 해서 질의를 내일 하려고 했는데 인사에 관련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분당구청에 경제교통과장이 있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경제교통과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직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논란거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기획국장님도 오셔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만 근무지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하는 거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
유근주위원
보직에 근무지 지정이라는 게 있나요? 제가 그 체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근무지 지정은 어느 때 하는 거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달리 행정수요가 생겼다든지, 특별한 어떤 행정의 수요가 급하게 생겼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공무원 파견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우리시에서 하는 역량강화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근무지를 지정 받든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저희가 근무지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과장님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차례에 걸쳐서 명퇴요구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명퇴대상자로 해서 저희 명퇴대상자에 올랐고 또 명퇴에 대해서 우리 인사부서에서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사무관이면 우리 공무원들의 하나의 꽃입니다. 그렇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사무관을 인사 발령해서 우리 분당구청 경제교통과장이라고 하는 직을 명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근무를 해야 되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떠한 이유인지, 명퇴를 안 받아들였다는 이유인지 모르지만 한 이틀인가 3일 사이에 이상한 부서, 지금 부시장님이 근무지 지정 되는 요건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적절한 부서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쓰레기소각장 시설운영팀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제교통과장으로서 그 자리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 송구스럽지만 이것은 이미 명퇴신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강압적으로 사람을, 인간을, 어떻게 보면 과장이라는 사람을 말년이 됐다고 해서 헌신짝 버리듯이 그렇게 모호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지금 명퇴신청을 했다고 봐요. 직제표를 보면 그 자리에 경제교통과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업무는 시설운영팀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정당한 인사에 속하는 건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미 지났어요. 지났지만 우리 2500여 공직자들 중에서 그 단계를 누군가는 또 당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기본과 원칙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원칙과 투명과 공정한 행정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강압에 의한 명퇴를 받고, 먼저 번 분당구청 감사 때, 제가 그 분을 잘 알아요. 동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제교통과장으로 발령 났는데 동장생활을 한 3년 동안 하면서 몸 때문에 술 같은 걸 안 드셨어요. 그런데 경제교통과장 딱 발령 나자마자 그날 저녁에, 사무관이면 인사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다고 해서 그날 술을 좀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부시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기분이 좀 들떠 있었을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과장이라는 직을 받아서. 영전이잖아요, 영전. 그런데 2~3일 후에 청소 소각장에서 근무하라고 그러니 그러면 멀쩡한 사람도 병 걸리게 되어 있어요, 멀쩡한 사람도. 안 그렇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 제가 이미 명퇴를 하시고 또 저로 봐서는 공직에 선배님이기도 하신데 이 자리에서 그 분의 어떤 이유라든가 이런 것을 대는 것은 좀 선배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보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성남시의 공무원들이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오랜 동안, 이건 누구의 지시라기보다는 오랜 관행으로 이루어져서 서로 간에 약속처럼 내부적으로 행해졌던 그런 일환이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건 공식화된 것은 아니잖아요. 전례를 얘기하는 건데 인사규정에 이게 있습니까? 인사규정에 원칙이 있어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근무지 지정에 관한 말씀입니까?
유근주위원
근무지 지정 말고 그런 경우. 사무관의 직을 명하고 바로 근무지 지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직에 맞지 않는 임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닌가.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은 인사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고요, 근무지 지정은 요건이 되면 기관장이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건이 됩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근주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은 이미 명퇴를 하셨는데 그 분이 근무지 지정을 한 것을 제가 또 여기서 얘기한,
유근주위원
아니, 부시장님, 자꾸만 명퇴했다고 하지 말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명퇴하기 전의 절차란 말이에요. 명퇴하기 전에 절차예요. 그런데 마치 안전행정기획국장님은 그날 비공개로 해달라고 해서 비공개로까지 회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비공개 소지도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정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결론은 그런 인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부시장님이 결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그 책임은 부시장한테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 인사에 관련되어서 수치라고 봐요. 앞으로 좀 공정하고 그야말로 투명하고, 원칙과 투명과 공정한 행정을 가지고 인사에도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3의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종전에 근무지 지정은 있었어요. 저도 알아요. 하나의 벌칙형, 뭐라고 그래야 돼. 벌칙에 수반되는 형태로 해서 근무지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개선의 정이 있으면 다시 복귀시키고 그런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시장님께 경각심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행정을 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꼭 좀 해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편하게 맡은 바 소임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받겠습니다. 혹시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지금 다 해주세요.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아까 말씀드린 우리 관허업체, 재활용 선별장 운영업체 제가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말씀 드릴게요. 이 업체가 10월 31일 현재 전기안전대행료 그다음에 상하수도 사용료까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 쓰레기 소각수수료가 1월부터 8월까지 하고 9월까지 합해서 약 3500만 원이 체납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될 상하수도 사용료하고 전기안전대행료 같이 합해서 제가 지금 뽑아보니까 한 34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거 당장 징수를 하시고 완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다 질의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부시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련된 법안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작년 8월 3일 개정이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한규
이한규부시장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게 뭐냐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고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나 기타 시·군에서는 지금 사무위임조례와 별개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조례를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청마다 다른데 5년으로 하고 5년에 한해서 더 연장해서 최고 10년까지만 한다는 것도 있고 각 시·군마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3년이에요. 그래서 한번 3년 동안 위탁받고 첫 번째 1년차 되는 해는 그 시설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1년 지나가고 2년차는 조금 일 좀 해보려고 하고 3년차에는 재위탁 받으려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사실상 민간위탁이라는 게 우리시에서 해야 될 시설을 민간에 대신 관리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물론 5년 이내로 한다는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3년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부시장님께서 이것에 해당하는 복지보건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지금 성남시 사회복지사들도 이런 것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한번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성남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있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각 시·군에 다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현재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나요? 아직 이것에 대해서,
한규
이한규부시장
아직 한 번도 위원회를 제가,
기영
정기영위원장
물어보니까 올해는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개최를 안 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 해당 위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런데 이 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는 말로 설명 안 해도 알겠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교통약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맨 처음에 제정할 당시 타 시·군처럼 장애인 당사자를 과반수로 두려고 했어요, 심의위원을.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심의위원을 둘 수 없다, 그만큼 찾을 수 없다 등등 여러 가지 핑계로 해서 제가 3분의 1 정도까지 양보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13명 중에서 장애인 당사자는 한 명이에요. 그러면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보면 조례상에는 당연직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된 국장님이 당연직이에요. 그러면 교통도로국장님하고 복지보건국장님 두 분이 당연직하고 부시장님 당연직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 세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위촉직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교통기획과장, 대중교통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 과장님들은 국장님한테 의견을 주시면 되는 분들 아닙니까? 심의위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의원 두 분 이건 조례에 들어가 있고요. 조례에 보면 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 관련된 분들이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당사자는 한 분이고 나머지는 교수 전문가인데 교수님들께서도 교통공학과, 교통체계협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동편의증진과 관련된 교수님들이 아니에요. 교통약자를 위한 그런 교수님들이 오셔야 되는 거지. 장애인 복지택시가 잘 빠질 수 있게 저상버스가 교통체증 없이 잘 빠질 수 있게 하시는 교수님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많은 장애인들한테, 교통약자들한테 교통편의 증진을 해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교수님들을 찾으라고 하는 건데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이런 분들이 과연 합당한 편의증진위원회 위원이신가, 부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대상 위원님들 인력풀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기영
정기영위원장
부시장님, 성남시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사무국장님이 장애인 대표로 와있지만 그 위원회에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도 있을 수 있고 이것과 관련된 회장님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도 있고 청소년도 있습니다. 그 관련기관을 민간단체에서 충분히 찾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거기 과장님들은 국장님 밑에 있는 과장님들인데 구태여 거기 또 중복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직접 피부로 느끼는 교통약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게 현재 위촉직 위원들은 내년 2월 1일입니다. 내년 2월 1일 이후에는 이 명단과 비슷한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본 위원도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장애인 당사자 저,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에서 오신 분 한 분, 두 명이 장애인들의 입장을 얘기하다, 얘기하다 결국 교수들한테 의견이 치이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의 의견이 합의되면 의견이 무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통약자 당사자들을 과반수로 채우려고 했지만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본 위원이 굉장히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시 개정을 해야 될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국장하고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현재 장애인복지택시가 32대 운행되고 있고 올 연말까지 10대가 더해서 총 42대. 법정 대수를 채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위원회에 가서 성남시 시계를 벗어날 수 있게 주장을 해서 결국 5대는 했어요. 그런데 32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5대밖에 못 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 증진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잘못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게 이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더 이상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부시장님께서 이해하시겠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제가 꼭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그리고 성남시 시외를 벗어나는 택시는 최소한 42대면 20대는 나가야 돼요. 20대는 나가고 20대는 시내에서 하게끔.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어떻게 되냐면 “단, 병원이용 시”예요, 장애인복지택시가. 아팠을 때만 복지택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용인에 있는 문화, 에버랜드를 가려고 할 때도, 문화를 향유할 때도 이 택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여기 “단, 병원이용 시, 인접 시·군(서울, 수원, 용인, 과천, 광주, 하남)”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 위원장님이시니까 내년도 이 증진심의위원회는 위원장님께서 직접 참가하셔서 의견을 정리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시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회 심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먼저 의회사무국 세 개 구청에 대한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며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의견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심사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지요? 그냥 앉으시고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별로 심사결과 보고는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심사대상 부서장님만 남으시고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3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4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5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6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끝에 실음-참조7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o 3개 구
다음은 의회사무국, 세 개 구청 각 상임위별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예상되는 불용액 1억 3443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개 구청장님은 다 아시니까 인사 없이 해도 되겠지요? 구청 심사는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 개 구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 개 구청 소관 부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부시장님께서 대신 다 하셔가지고, 나. 행정기획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16시 44분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관, 안전행정기획국장, 정보문화센터 소장님은 인사 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공보관, 안전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안전행정기획국장님 잠깐만. 거기 앉으세요. 긴 건 아니고요, 정책기획과에서 성남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주셨잖아요.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지금 의회 보고가 여기 스케줄 표에는 최종보고회가 11월 말로 돼 있는데, 이게 최종보고회를 가지셨었나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추경예산 아니고 다른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완정위원
예. 그냥 우리 시정업무에 관한 얘기예요. 성남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 수립 이것이 용역기간이 2013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0개월에 걸친 용역을 준 것이고, 지금 이 타임스케줄을 보니까 최종보고회가 2013년 11월 말로 돼 있는데, 최종보고회를 했냐고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최종보고회는 아직 안 한 걸로 압니다.
박완정위원
정책기획과, 아직 안 했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박완정위원
우리 국장님이 업무 이것에 대해서 뭐 보고 받으신 건 없나요? 11월 2일에 발령 받으셔서?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지난번에 중간보고회를 각 국소단장님과 용역업체, 주요 해당 과장님들,
박완정위원
중간보고회를 언제 가셨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지난 11월에 가진 바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중간보고회가 11월에 있었다고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아, 중간보고회를 한 두세 차례 갖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완정위원
예. 두세 차례 했는데,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그 중에 제가 와서 한번 보고를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언제 했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요, 11월 말에서 12월 초쯤에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언제 완성이 되나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그게 내년 초쯤에 완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용역 위탁 받은 데는 어디예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아,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박완정위원
아, 갑자기 물어봐서 그러신가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어느 업체에서 받았는지,
박완정위원
예.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거든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자료가 지금,
박완정위원
자료 좀 주시고.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박완정위원
아까 안전행정기획국장님, 일단은 뭐 상임위원회가 같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 되신 후에 대면을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조금 제가 실망스러웠던 게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안전행정기획국님이 그 자리에 없으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할지라도 대충 그 본인의 업무를 파악하고 오셨다면 그렇게 대답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좀, 기회를 가지려고 그랬어요.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앞으로는 연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열심히 뭐 앞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업무파악도 소홀함이 없이 좀,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릅니다 하는 것은 우리 대성남시를 이끄는 안전행정기획국장으로서의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재정경제국장, 푸른도시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은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우리 네 개 부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질복원센터 위탁관리대행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 위탁동의안은 부결됐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렇게 됐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좀 시기가 급박하니까 한 번쯤 심사숙고 해봐라 그런 차원으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아까도 부시장께 우리 유근주 위원장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어요. 안 들으셨나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요, 저희들이 7월쯤에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었고, 그다음에 10월에 저희 업무 청취 때 보고를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보고는 드렸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우리가 설명드린 게 좀 미숙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라도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소장님 업무 스타일을 보면 상당히 적극적이시고 관련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신 부분이 좀 있어요. 그 사업이 갖는 성격이라든가 의미라든가 목적 같은 것 취지나 이런 것 다 좋은데, 제가 우리 소장님 관련부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 펼쳐지고 있는 행정의 일반적인 행태를 그대로 따라 가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위탁관리대행 동의안이 부결됐어요. 부결됐는데, 어찌 됐든 간에,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말씀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어찌 됐든 간에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 뭐 보실 필요가 없어요. 내용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으니까.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소장님 아시다시피 그 시설이 제가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 아시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이후에 그것 부결됐다고 해서 지역주민 단체장들한테 플래카드 게시하는 것을 요구하고 문안까지 써가지고 오고 그렇게 합니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적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것 없어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은 안 그러셨겠지요. 의회에서 논의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결론이 납니다. 났는데, 그 결론 난 사안이 맘에 안 든다고 일반시민이나 관련, 이해 당사자인 시민이나 주민들을 동원해서 플래카드 게시하고 각 단체 명의로 플래카드 게시하고.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당연히 없다고 하시겠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으니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 민망스러워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다 얘기해요, 뭐 민망스러워요.
재호
이재호위원
문안까지 써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문안으로 플래카드 게시하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역으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지시한 적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없다고 하면 다행스럽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앞으로도 그런 행정 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셔서는 안 되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 했고 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시지 말라고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한 적 없고요, 지시한 적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주민들하고 의회에서 사안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예산 관련해가지고 심의하는 의원들을 그런 식으로 압박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도 없고요,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시민들, 주민들 만난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관련부서의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개인적으로 그런 행정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 업무 처리하는 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 위탁관리대행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들여다보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심도 있게 토론하고 논의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제가 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시는 위원님들 존중께서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런 결론이 있을 때, 이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행태들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 드리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환경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수질복원과 소관 수질복원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30억 증액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진광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동의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수질복원과 소관 수질복원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30억 증액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20쪽 수질복원과 소관 수질복원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30억 증액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20쪽 수질복원과 소관 수질복원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비 30억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문화복지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3개 구 보건소 소장님은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장
분당구보건소 소관 381쪽 노인 독감 및 폐렴구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2132만 2000원 증액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안전행정기획국장
예, 동의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분당구보건소 소관 노인 독감 및 폐렴구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2132만 2000원 증액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381쪽 노인 독감 및 폐렴구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2132만 2000원 증액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381쪽 노인 독감 및 폐렴구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2132만 2000원 증액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장,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교통도로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업무인데 공영주차장 준공을 했지요? 양지동에.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865번지.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참석하셨지요?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이후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지금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이후에.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그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온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시설 운영과 관련돼서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사후점검이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주차관제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요. 현장에 제가 방문해서 이용하는 데 보니까 자꾸 작동이 안 돼서 직원이 나와서 문을 열고 다시 조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하자처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판단하든지 아니면 위탁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그 담당자들 불러서 그 상황을 정밀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교통도로국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2013년도 다섯 번의 추경이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20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3개 구청, 3개 보건소, 정보문화센터,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