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성덕 의원 발언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성덕 입니다.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안전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의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전자정부법」 제32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직수당을 조정하고,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을 보장하며, 직원들의 재충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재직 특별휴가 및 포상휴가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의 특별휴가가 특정기간에 집중되어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내 조정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시 발생하는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성덕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사안별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비심사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국별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원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96억 2,100만원으로 당초 94억 6,700만원에서 1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 1억 6,000만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1,7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400만원 등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3,100만원, 치매치료 관리비 1,900만원 등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458억 2,500만원보다 13억 5,200만원이 감액된 444억 7,3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매칭사업비 부담을 위해 예비비 13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님! 이 13억원 이번에 예비비를 삭감해서 일반예산 국도비 변경 내시된 것에 매칭사업으로 반영시키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조원희 위원장님일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264억 2,600만원 대비 8,200만원이 증액된 265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스마트허브 내 편익시설 설치공사 및 물품구입비 1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밭농업직불제 4,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8,200만원이 증액된 256억 8,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8억 2,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업지원과는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71억 2,400만원, 생명농업기술센터는 3,700만원이 감액된 75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강소기업 미팅 건의사항을 반영한 스마트허브 내 편익시설 설치공사 및 물품구입비 1억 2,000만원을 편성 이월하고 월곶항 정비용역 3억 7,000만원 중 1억 2,86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논농업 실경작 농업인의 영농보조금인 쌀소득 보전직불제 1,4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인을 위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40만원,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밭농업직불제 감액 4,7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달에 쌀직불금 배분하시게 되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몇 농가 정도 신청했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쌀직불제 농가가 금년도에 면적은 347헥타르(㏊)고요. 528농가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528농가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전체 국비로다가 지원되는 것이고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528가구 농가가 쌀 직불금이 보전되는 원칙 그 이유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원되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진짜 정말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시어 계속 관리 감독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아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농사 짓는 분들의 소득 보전을 위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우리 시흥시가 챙겨서 그 쌀 직불금이 다른, 그러니까 그 용도 외에 다른 사람들이 수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이 밭농업직불제는 지금 감액을 했어요. 왜 농가가 많지 않았나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국비 내려온 것보다 면적이 좀 줄어서요. 30헥타르(㏊)에 130농가가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애초에는 대략 몇 농가, 몇 헥타르(㏊) 정도를 계산하셔서 이것 신청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좀 줄은 것이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이 줄고 작목이 모든 밭작목이라고 해서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수입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9개 품목 중에서 주로 옥수수, 콩, 팥, 참깨, 고추, 또 소에 먹이는 조사료 이런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배추나, 감자 이런 것은 밭농업을 똑같이 한다고 하더라고 직불제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좀 줄어서 어떻게 농가 농작물이 어떻게 다르게 뭐라고 그러나? 전년도보다 패턴이 다르게 농사가 진행된 것인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작목이 좀 바뀐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밭농업직불제를 국비 내시로 받았는데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 지급될 농가 수가 적기 때문에 국비를 도에서 시군 간에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맞춘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찌되었든 국민의 세금으로 어려우신 농가, 특히 쌀농사를 짓는 분들의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열 번을 더 주문해도 그것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제대로 농사짓는 분들이 꼭 이 쌀 직불 보조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이것이 1,17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뒤에 다시 똑같이 쌀보전직불 관리비로 이것이 항간 이용이 된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세부사업이 소득보전직불제에서 소득보전직불 관리비로 해서 변경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국비 내려준 것이 목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한쪽에서 1,17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1,17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쌀소득보전 관리비로 이렇게 바꾼 것인가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니까 직불제는 농가한테 나가는 것이고요. 농가한테 나가기 전에 이 직불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람을 사서 포장조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반 행정을 하기 위한 관리비로 해서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관리비적 성격을…….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잘못 편성을 내려줘서 관리비로…….
조원희위원장
농민들한테 나가는 쌀소득보전직불제로 같이 편성되었다 이것이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시흥스마트허브 내 편익시설 설치공사, 시흥스마트허브 내 편익시설 설치 물품구입 모두 해서 1억 2,000만원을 요구하셨네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신규인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어디에 어떤 시설물을 하는 것이죠?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지난 9월 달에 도지사님이 저희 공단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 시책추진보전비로 2억원을 주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돈은 내년도 2월 달에 들어오고 우선 시비로 이렇게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희망공원에 지금 관리실이 있는데 관리실 일부를 리모델링 해서 커피전문점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희망공원 내에 관리실 거기를 리모델링 해서 커피전문점을 한다는 것이죠?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도에서 2억원 시책보전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거기에 매칭해서?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매칭도 없고 전액 도비로 시책추진보전비 2억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전액 도비로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희망공원 내에 여기 자료에는 "시흥스마트허브 내 청년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편익시설 설치"라는데 그것 설치해 가지고 청년일자리가 창출이 되나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공단 조성된 지가 한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는데 지금 편익시설이나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교통 주차 이런 것이 훨씬 협소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넓은 면적의 지금 공원 내에 설치하지만 일단 시범적으로 한 군데라도 설치를 해서 운영해보고 점차 좀 이렇게 확대해 나가려고…….
장희
원장희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 커피숍을 거기에다가 내 가지고 청년 일자리가 창출이 되느냐 이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가 희망공원 내면 공장하고 다 떨어져 있는데 과연 거기 커피숍을 차려 가지고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이죠? 그 허허벌판에 과연 거기에 와서, 여름에는 좀 모르겠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나왔다가 들르고 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거기 공원에 일요일 날 동호회인들 와서 운동하는 것 이외에는 크게 시민들이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사실은 저희도 판단하기에는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요는 없지만 우선 그래도 생산 위주의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 근로자들을 위한 이런 소규모 매점 이런 커피전문점을 설치해서 거기 생산단지의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선 해 나가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민간인들한테 위탁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시설을 해서 지금 노인단체나 장애인단체 위탁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 도비로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도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실효성이 크게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실효성은 뭐 지금…….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청년일자리라는데 거기 커피해서 청년일자리라는 이 문구 자체부터 잘못 인쇄가 됐다는 것이죠. 아싸리 여기에다가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했으면, 노인이나 장애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했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문구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싶네요.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정책타운미팅할 때하고 손톱 밑 가시로 해 가지고 우리 시화산업단지 내에는 한 20년 정도 이상된 설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요즘 새로운 트렌드, 청년들의 종업원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이 공단에 와서 공돌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커피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상징적으로도 됐고 또 지금 현재는 수요가 없을지 몰라도 또 공급이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측면, 그래서 산업단지에다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산업단지 내에 그런 저기가 있다면 요즘 저희들이 컨테이너 매점 이런 부분까지도 있는 자리가 예를 들어서 24시간 편의점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기업체 근로자들이 수시로 담배도 사고 그럴 수 있는 부분 쪽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그런 부분인데 청년일자리 미스매칭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젊은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익시설, 그래서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왔다가 여기 전혀 삭막하고 그냥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 몇 사람이라도 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청년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라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 커피숍이 거기 있다고 해서 청년들이 일자리 거기를 떠나거나 안 떠나거나 그런 영향은 없어요. 영향은 없고, 또 염려되는 것이 뭐냐하면 그 주위에 조그마한 소규모 식당들 매점들이 많잖아요, 공장에서 하는 것? 그 사람들한테도 지장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해 가지고 이것을 하게 되면 그 근처에 있는 소규모 매점들 이런 데에서 좀 항의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네요, 사실.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참고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50개의 컨테이너 매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상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기업의 부대시설로 그런 것들이 입지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를 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부분은 건의가 수용이 안 되고 일단은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급정책을 한번 써보자.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기대효과는 기대하지 못하더라도 상징적으로라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좀 공급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선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요. 그 주위에 조그마한 소규모 식당 매점들이 많으니까, 공장 안에. 공장 안에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어떤 불이익이 가지 않게시리 잘 선정해가지고 거기서 그래요. 그런 데서 커피는 팔아도 좋지만 담배 이런 것은 그 조그마한 매점 식당에서 다 팔잖아요? 팔고 있으니까 품종을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지장이 안 가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시흥스마트허브 구조고도화 사업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QWL(Quality of Working Life:노동 생활의 질) 선포식도 거창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선포식만 거창하게 했지 지금 우리 가시적으로 시흥스마트허브가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 QWL(Quality of Working Life:노동 생활의 질) 사업 진행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젊은이들이 시흥스마트허브에 마음 붙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그중에 일부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이것도 무슨 시흥스마트허브에 어떤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조금이라도 마음 붙이게 해보겠다고 상징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2억원 갖고 되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 굉장히 카페테리아 같은 것을 모던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2억원 해가지고 편의점 설치해서 공원 무슨 체육 동호회들 이용 등이나 행사할 때 이용하지 그 젊은 친구들이 거기를 오게 하려면 제가 볼 때는 2억원 갖고 가능하겠어요, 카페를 멋지게 꾸며놔야 되는데?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 선포식을 한 QWL(Quality of Working Life:노동 생활의 질) 사업은 내용적으로는 가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QWL(Quality of Working Life:노동 생활의 질) 사업이 민간부분이 많아서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행이 더디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QWL(Quality of Working Life:노동 생활의 질) 사업을 그대로 가면서 또 국토교통부에서 산업단지재생산업,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단지혁신대상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토교통부의 재생사업에도 공모를 했고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혁신대상사업에도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는 지방에 있는 국가산업단지보다 사정이 그나마 낫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끊임없이 위원님이 지적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시화산업단지가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 2억원을 확실히 2월에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경기도 지금 예산 때문에 야단인데 2억원을 어떻게, 문서로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확실하게…….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지금 예산 부서로 그렇게…….
성덕
이성덕위원
있어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국장급 도의 경제기획관과 행정부지사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또 시흥시, 안산시까지 불러가지고 합동 회의를 한 결과 이 산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그 부분은 이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 내용은 꿈이 거창하기는 한데 어쨌든 2억원 들여가지고…….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게.
성덕
이성덕위원
어쨌든 잘 꾸며 보십시오.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것이 1,700만원이 감액됐고, 문화관광과 것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가 2,000만원이 감액됐어요. 이것이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요권
송요권세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액 1,700만원이 옥터로 67번지에 있는 공보정책담당관의 300만원하고, 또 체육진흥과 세입 예산 기관 편성에 따른 삭제 이것이 2,000만원 삭감이 됐어요.
정복
문정복위원
다시 한 번 정확히 얘기 좀 해 줘보세요.
요권
송요권세정과장
증감 사유가 체육진흥과와 중복 예산 편성으로 문화관광과에서 2,000만원 삭제가 된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이 2,000만원의 수입을 별도로 징수를 했어요? 이것 대상지가 어디인데요?
요권
송요권세정과장
이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확인한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공보정책담당관 건은 뭐예요, 이것이? 1,700만원 감액된 것은요?
요권
송요권세정과장
300만원이 징수가 된 것입니다, 300만원이.
정복
문정복위원
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요권
송요권세정과장
저희도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300만원이 저기된 것입니다.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전체 2,000만원 중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2,000만원 중에서 옥터로 67번지 대상지 것은 3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것이고요. 2,0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감한 1,700만원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서.
요권
송요권세정과장
구체적인 말씀하신 그 내용 관계는 저희가 확인은 별도로 못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 공보정책담당관하고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할 때 물어보면 되나요, 이것이? 없는데, 거기는?
요권
송요권세정과장
전체 세외수입 분야에서 저희한테 받을 때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전체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공보정책담당관은 옥터로 67번지에서 300만원 증액이 이런 내용으로 해서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잘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1,7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 삭감이 같은 것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요권
송요권세정과장
전체 공유재산 임대료…….
정복
문정복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담당 팀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기 발언대에서 하시면 어떨까요?
조원희위원장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죠.
정복
문정복위원
저 이해를 잘 못해서…….
길남
김길남지방세무주사
세정계 김길남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300만원은 증액이 됐고, 2,000만원은 삭감이 돼가지고 총 합계가 1,700만원이 결국은 삭감이 됐다는 얘기로 합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총 2,000만원에서 300만원은 증액이 돼서 1,7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길남
김길남지방세무주사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 대상지가 어디라고요?
요권
송요권세정과장
옥터로 67번지. 그런데 주된 것은 대부료 및 사용료 수입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이해가 됐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문 제작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 전면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을 하는 것이죠?
조원희위원장
지금 세정과 질의만 하셔야 될 것인데요?
복연
김복연위원
세정과예요?
조원희위원장
네, 그것은 민원지적과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죄송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나중에 하세요. 세정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레저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천석만입니다. 지역구 현안해결 및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주민생활서비스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보다 23억 2,900만원이 증가한 2,278억 3,000만원으로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2,240억원으로, 특별회계는 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은 먼저 주민생활과는 보훈회관 건립비에 5억원, 호국영웅기장 전수행사비에 3,700만원 등 5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30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비 1,100만원 등 총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7억 4,7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에 3억 9,100만원, 기초노령연금에 1억 5,800만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액에 따른 총 14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25억원,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지원에 1,800만원, 누리과정 운영에 21억 2,6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총 26억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거모동 체육시설 조성비 7억원, 포동 실내배드민턴장 건립비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이용 아동양육지원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국도비가 변경내시돼서 반영했다고 하는 것인데 국비가 줄은 거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전체 예산이 지금 좀 더 많이 내려왔었던 부분이 이번에 조정이 됐고요. 저희가 양육수당은 지금 현재 8,000명 정도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인원조정에 따른, 더 많이 내려왔던 부분이 이번에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애초에 8,000명 정도 인원을 저기로 해서 내려온 것인데 8,0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아니, 지금 현재 8,000명 정도가 받고 있고요. 더 많은 예산이 내려왔던 부분인데…….
정복
문정복위원
몇 명 정도 추계를 해서 내려왔던 거예요? 이것이 많이 감액됐거든요, 23억 3,700만원이면?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잔액이 지금 현재 예산집행이 153억 7,800만원인데 잔액이 한 3억 6,8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고 12월 달 집행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조정이 되면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국·도·시비가 매칭이 되는 것이잖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매칭이 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가는 아동보다 부모님들이 양육하는 아이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올려서 국도비를 내려 받은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매칭한 것이고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난해에는 차상위계층만 한 600명 정도만 받게 되었는데 올해 무상보육 되면서 3월 달부터 전면 되면서 되었던 사항이고요. 우리 시가 다른 데보다 양육수당 받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다른 시군보다. 그래서 어린이집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을 보내던 어머니들이 일자리하고 맞물려서 양육수당을 주다보니까 양육수당을 타게 되고 그래서 그 숫자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실제로 가정보육시설이나 0세나 만 3세 되기까지는 부모님이 키우는 것에 가장 좋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좋아서 이 기존에 받으셨던 추계했던 수치만큼 정확하게 설명해서 이 아이들 다 부모님 손에서 양육이 되고 미이용시설 아동들에게 주는 양육수당이 전체적으로 잘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이죠? 그만큼 약간 좀 홍보가 덜된 것인가요, 이것이?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가 지금 현재는 양육수당이 다른 시보다 홍보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받은 비용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요, 도 내에서. 그래서 저희가 취학 보육률이, 도에서 평가하는 취학 보육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취학 보육률이 영세 아이들이 많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가정양육수당이 홍보도 잘 되어 있고 많이 타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가정양육수당은 충분히 지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조금 우려를 한다라고 하면 이 23억 3,700만원 중에서 국비나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시비까지 다 반영되어서 감액된 금액이죠, 이것이?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가 어느 정도 얼마씩 얼마씩 매칭이 될까요, 이것 반납되는 예산 중에?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국비가 50프로(%)이고요. 도비가 25프로(%), 시비 25프로(%)가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23억 3,700만원 중에 25프로(%)만 시비 놔두고 국비, 도비는 다 반납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가 통상 국비하고 도비를 반납할 때는 그 다음 해 연도에 그만큼 받지 못하는 그런 페널티가 좀 있어요? 이것 그렇지 않고 내년도에 충분히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보편적 복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 못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했을 때 그 수요가 얼마가 되든지 저희가 요구하면 다 국비는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한 8,060명 정도 그 정도를 저희가 추계했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8,000명 정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요.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죠? 최하위고 국가가 아이를 키워주는 것, 그리고 실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에 부모님들에 대한 양육수당 주는 것 굉장히 바람직하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그냥 무용지물이 되지 않고 정확하게 뭐라 그러나요? 정책에 맞게 골고루 잘 배분되었을 때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납되는 예산 없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가 이것이 보니까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죠, 전체?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총 사업비는 39억원 정도 되고요. 전체 이번에 예산 계상하는 것은 국비 10억원하고요. 저희 시비 15억원이고, 내년에 도비 시책추진비를 저희가 10억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로 편성하고 2015년도에 4억원을 시비로 더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도비 확보가 가능한 거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도비는 0원인데?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이번에는 추경이 아니고 계속사업비로 넣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저희가 시책추진비를 지금 도에 얘기해서 따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억원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영은 이렇게만 하는 것으로 지금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심의 받을 때 총 사업비가 34억원이라고 보고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9억원?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39억원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그래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땅값까지 다해서?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땅값은 저희가 기존 우리 시 부지이고요. 이것은 건축비만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시 부지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도비 확보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복연 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먼젓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좋은 땅에다가 잘라가지고 하면 이것을 짓는다는 것은, 또 거기에 들리는 이야기는 청소년 무슨 쉼터인가? 무슨 센터 같은 것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는 1800-3번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것이고요. 1800-4번지에 청소년하고 진로도서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그래요. 그것이 지금 거기다가, 그 좋은 땅에다가 이렇게 잘라서 건물을 짓게 되면 그 땅의 모양새가 안 좋다 이것이죠.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한 건물을 통으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1800-3번지에 전체 저희 건물이 들어가고요. 1800-4번지에는 지금 청소년쉼터하고 그 다음에 진로도서관이 통째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
장희
원장희위원
통째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잘라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라서 들어가는 것으로?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1800-3번지에 저희 건물이 들어가고요. 1800-4번지에는 진로도서관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렇게 들어가면 다행인데 잘라 가지고 들어가고 또 거기다가 공터가 있어가지고 또 건물을 짓고 하면 그 땅 자체 모양새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통째로 다 들어간다고 하면 다행이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일시보육이라든가 보육정보센터 그 다음에 급식지원센터까지 통째로 하나로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도서관하고 청소년쉼터는 1800-4번지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또 이것 예산과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질의인데 일요일 날 과장님 다문화지원센터 송년회에 가셨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갔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때 본 위원이 거기 가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불쾌했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조금 그러셨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장희
원장희위원
그랬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현역 시의원이 그 자리에 가 있는데 어떻게 시장 사모님부터 소개하고 국회의원 사모님부터 소개하고 현역 의원을 나중에 소개합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나리오 없이 그 센터장이 아마 진행을 하다보니까 좀 실수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의전이 잘 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 또 단체에 저희가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 것은요. 진짜 지도해야 돼요. 본인들이 우리 시의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축사도 그래요. 축사도 시장 사모님 먼저, 국회의원 사모님, 시의원 아니, 시의원들이 예산을 자기들한테 저기 해 주는 것이지 시장님 사모님이나 국회의원 사모님이 예산을 줍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앞으로 저희가…….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 것은 좀 철저히 조금한 것이라도 조그마한 행사더라도 이런 것은 좀 이렇게 과장님이 잘 지도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앞으로 저희가 잘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세정과 했을 때 문화관광과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2,000만원이 문화관광과는 감액이 되고 체육진흥과 소관이라고 들었어요. 이 대상지가 어디예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분리되면서 아마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세입 삭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체육진흥과에는 원래 국공유재산하고 대부 수입이 없거든요, 애초부터요. 우리 체육시설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아까 이것 설명대로라면 문화관광과에서 사용하고 있던 일종의 건물인지 토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그런데 2,000만원 감액을 해서 체육진흥과로 이관을 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대상지를 모르시겠다고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저희하고 지금 협의된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별도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여기서 감액을 했으면 여기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 모르신다는 거예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체육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이 될 리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와 분리되면서 당초예산에…….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이거예요. 지금 2,000만원 사용료 중에 체육진흥과로 이관이 됐는데 그중에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 300만원 임대료 수입을 내고 나머지 1,700만원만 감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00만원에 대한 임대료를 체육진흥과가 지금 저희 공유재산 임대료로 세정과에 납부를 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이것이.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료를…….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자료를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좀 확인해서 주시고요. 이것이 제가 좀 이상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저도 이해가…….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저기 신천축구장 진행사항 좀 알려주십시오.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 12일까지 23억원 공탁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 발주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발주하면서 또 내년에 인조잔디 부분이 좀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공사하려고 그러면 또 별도로 시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인조잔디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도 시책에서 1월 2월에 주게 되면 일단 우선 공사 발주를 하고요. 내년 상반기 완료하는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법원에 공탁 진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공사를…….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완료 목표로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 시책추진보전금은 임병택 도의원한테 부탁을 해놓은 것인가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같이 끝내야 될 부분이어서요, 공사가.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요. 이것이 시작해놓고 지리멸렬하니까 애초에 시작했던 의미가 자꾸 퇴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여러 가지 벌이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벌였던 사업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천축구장 문제는 내년 상반기에 빨리 조절을 해서 동호인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무튼 토지보상비가 좀 많이 나갔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탁을 걸어놓고, 그 전 같으면 협의회에서 하다 보면 쭉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서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전체를 다 공탁 걸어놓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업비가 한 6억원 정도 모자라는 부분은 아무튼 그때 거기 지역구 의원인 도의원님하고 말씀을 해 가지고 1월 초에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고 12월 달에 저희가 발주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5월 안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아마 그쪽 지역 주민들은 금년 하반기면 이용할 줄 알았는데 저희가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좀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그 토지보상비 협의가 안 돼서 공탁을 해놓으셨다고 하는데 그 공탁한 내역있잖아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각 필지별로 우리 시가 공탁한 그 기준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필지별로, 그것이 보상가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 공탁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태진
박태진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태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고 계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행정과, 정보통신과를 제외한 회계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에서 예산 편성 요구가 있고, 전체 예산 규모는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2억 2,400만원이 증액한 871억 4,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1,800만원이 증액한 653억 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계약과정 공개시스템 구축비로 1,100만원, 노후관용차량 교체구입비 2억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원사업에 따른 신규 복지직 인건비로 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에 따른 안내문 제작비 470만원을 증액한 12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지원금 지원비용 부족분 150만원을 증액한 22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닙니다. 어제 대회의실 살펴봤는데 휠체어 공간이 어디예요? 제가 못 찾았어요.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제일 앞에 양쪽에 이렇게 두 자리를 했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두 자리, 딱 두 자리예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두 자리인데 먼저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앉으면 네 자리 정도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때 말씀이 뒷쪽도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아니오.
성덕
이성덕위원
제가 양쪽 사이드를 다 봤는데 휠체어 공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중간 한 줄은 들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대회의실이면 공연장인데 공연장으로 앞으로 많이 쓰일 것인데 적어도 중간 한 줄은 들어내서 거기에 뭐죠? 표시등이랑 해 놓고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했는데 제가 어제 살펴보는데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에다가 설치했다는 것인지.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제가 먼저 그때 회의 적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가 보고드렸을 때는 제일 앞쪽에 양 가쪽에 두 자리를 마련했고요. 다만 그쪽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분 오셔도 휠체어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보완할 수 있다면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는데 제일 앞쪽에 두 분 자리를 했고 그 옆에 사실 공간이 있으니까 네 분 다섯 분 양쪽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은 하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더 한 번 검토하도록…….
성덕
이성덕위원
제가 기대하기로는 지금 뒷쪽에도 출입구가 저쪽 사이드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들어가기도 어려울 것 같고, 좌석 배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간이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뒷쪽에도. 뒷쪽으로 보행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어차피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에도 편치는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공간적으로.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지금 사실은 좌석 수가 한 10여 석이 줄었습니다, 당초보다도. 구조가 무대가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뒤에서부터 시야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좌석 수는 지금 10석 이상 줄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그리고 먼저 얘기하셨듯이 한국가스안전공사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그러십시오. 마칩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이성덕 위원도 조금 전에 질의했지만 지금 장애인들 좌석뿐만 아니라 본 위원은 항상 있으면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장애인들 무대에 올라가는 그런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계단이 저희들만 정상인들만 올라가는데 장애인들이 올라갈 통로가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우리 시 공공시설에 전반적으로 장애인들 통로가 없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라든가 대회의실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무대에 올라갈 때 장애인들이 지나갈 수 있게끔 통로를 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여성친화 쪽으로 해서 한 1억 2,000만원인가 예산을 세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시청사 쪽이라든지, 기타 외청 같은 동사무소 같은 부분도 여성친화 쪽에도 신경을 쓰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장애인 쪽에 관심 갖고 앞으로 하는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출입부 부분은 가능하도록 신경은 썼습니다, 대회의실도. 휠체어가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복연
김복연위원
무대에 휠체어가 올라가게끔 신경을 썼어요? 통로를 만들어놨어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가능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통로가 2개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무대에 올라갈 때……. 무대에 올라갈 때 얘기하는 것이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무대 부분도 저희가 저쪽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죠, 그쪽에. 그쪽으로 해서 올라가실 수 있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엘리베이터 설치해 가지고 그냥 바로 무대까지 갈 수 있어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앞으로 우리 시 공공시설에 무대 장애인들을 위한 통로를, 장애인을 위한 배려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요. 한국가스안전공사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양쪽 통로니까 한쪽만 다시 설치해도 되잖아요, 한쪽? 예산도 많이는 안 드는 것 같아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지금 대회의실은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
복연
김복연위원
리모델링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청 대회의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리모델링 다 끝났잖아요, 거의?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임시사용 중에 있고요. 아직 정식으로 준공처리는 못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준공처리만 안 된 것이지 실질적인 공사는 다 끝났잖아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이것이 거의 한 30억원 이상 들어가는 공사인데 다 끝났으면 우리 의원들 전체를 어느 시간을 내서 한번 시청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한 것에 대한 설명을 같이 곁들여주시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청사라든가 크게 어떠한 시 공공청사가 준공되면 한 번쯤 우리 의원들이 가서 설명 좀 듣고 어떻게 변했는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시간하고 일정을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의원님들 시간 되실 때 해서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현장도 한 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원희위원장
네, 그런 일정 한번 잡아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2억원 예산 세우셨는데 이것 버스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형버스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형버스 3대가 있는데요. 대형버스가 이것이 등록일로부터 8년이면 사실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형버스가 내년도 6월 달이면 8년이 지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차가 사실 잔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당한 수리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조원희위원장
버스가 1대당 한 2억원 가까이 들어갑니까? 좀 비싼 것 같아서…….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버스가 가격이 여러 부류가 있는데 저희가 사고자 하는 것은 유니버스 노블 디젤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대략 기본사양 가격을 알아보니까 한 1억 6,800만원 정도인가 가고요. 옵션가격이 차가 이 정도면 상당히 고급차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옵션 부분이 한 2,500만원 잡다 보니까 한 1억 9,300만원 정도 지금 나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 없는데 내년부터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지금까지는 지번 위주의 주소로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도로명주소 전면 개정 때문에 혼란이 많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시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 굉장히 어색해요. 그렇다고 동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순환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굉장히 체감으로 와 닿지 않을 것 같아서 우려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부분은 이것이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법제화 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주민들이 원룸이나 이런 다가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호수가 지정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안내문을 내보냈거든요. 상세주소라고 그래 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동, 호수 이런 것을 신청해서 저희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상세주소가 필요하신 가구가 한 3,000여 세대가 되는데 그 세대에다가 개별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라." 이렇게 상세주소 부여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제3회 추경에서도 470만원 세웠던 부분이 안전행정부장관님의 서한문과 그 다음에 각 세대별로 전부 다 개별적으로 주소를 안내하는 홍보문을 각 세대별로 15만 세대에다가 발송하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죠?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은행로, 이것이 굉장히 시민들 체감에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안 혼란이 올 것 같아서…….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내년도에 시행이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해서 어떤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도 없는 것이고 일종의 과도기 시기적으로 가면서 정착시키는 것이 정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관할 부서에서 도로명주소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 부탁드립니다.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복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는데 제가 어제 자동차세 영수증을 받았어요. 왔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그 밑에 새로운 주소하고 그 밑에다가 구 주소를 같이 겸용해서 왔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야, 이것 잘했다. 이렇게 구 주소는 밑에다가 조그맣게 쓰고 신 주소는 앞에다가 크게 썼더라고요. 이런 것을 시에서 모든 고지서든 뭐든 우편물을 발송할 적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금방 홍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네, 세정과에서 나간 것도 저희가 다 자료를 제공해서 그렇게…….
장희
원장희위원
아, 그렇게 했어요?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하여튼 이것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시리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빨리 정착될 수 있게시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및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2013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