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군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윤태학 위원입니다.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국 소관 1건, 도시교통국 소관 2건 등 3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및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사안으로 「시흥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이 시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안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에 따라 추후 해제권고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지역건설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체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일정기간 이상 관내 지역에 등록된 업체로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이전하여 지원 받으려는 사업자를 배제하고, 시흥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타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 하도급 및 건설자재, 건설기계 등에 대해 참여비율 및 사용비율을 명시하여 권장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체의 보호와 지원을 통해 지역건설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적이고 특색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단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서 139쪽부터 143쪽까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서 147쪽부터 151쪽까지, 월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153쪽부터 16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5,053억 8,900만원보다 10억원 증액된 5,063억 8,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8억 4,700만원, 특별회계는 5,055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자금은 시 출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매화일반산업단지 사업승인에 따라 부담금 납부를 위해 사업비 2억원, 예비비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월동지구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세현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해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장님의 연가로 인하여 환경정책과장이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환경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3,114억 3,800만원보다 약 1,700만원이 증액된 3,114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684억 9,000만원보다 7억 8,300만원이 증액된 692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2,429억 4,700만원에서 7억 6,600만원이 감액된 2,421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요, 정책 개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미세먼지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악취도 계속 놓치지 않으면서 미세먼지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미세먼지도 한번 측정할 수 있는 기계는 없어요, 우리 시에는?

미세먼지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6월 달 쯤이나 4월 달이면 데이터 좀 나오겠네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더 중국에서 오는 스모그 현상과 미세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건강, 특히 우리는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아니, 하수관리과는······. (

위원석에서 - 과별로.)

과별로?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네.

이것은 뭐 우리 시비 매칭 안 하고 해도 되는 모양이죠?

네, 이것이 서민 밀집지역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올렸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우리한테 다시 또 배정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로만 전체 사업을 하게······.

도비로만요?

네.

그럼 사업은 천생 금년에는 못할 것 아니에요?

네, 내년에 해야 됩니다, 명시이월 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시화 하수관거 정비공사 지금 진행상황, 공정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 65프로(%) 했습니다, 금년까지 해서. 원래 내년까지 마무리 좀 하려고 그랬는데 환경부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내후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신천, 대야, 은행 쪽에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으로 우리가 요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국비가 저것 해 가지고 사업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차집관거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했고요. 오수분리관 사업은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을 금년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반영이 안 돼서 내년도에 다시 신청해서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이것이 사실 정왕지구 하수관거보다는 사실 이쪽이 먼저 됐어야 되는 것인데 뉴타운 때문에 취소가 된 것 아닙니까, 다 됐던 것?

당초에 뉴타운 사업 때문에 사업비를 받았다가 반납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쪽이 어떻게 보면 더 시급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쪽 하수관거 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네.

계속사업인데 지금 얼마가 남은 거예요? 전체가 130억원인데 얼마가 남은 것이죠,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내년도에 14억원 확보하고 31억원이 남았습니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잔여 사업비가. 그래서 내년도에 14억원 확보를 했고요.

아, 내년도 13억원 확보했고요?

14억원.

14억원 확보했고 그것이 다 국비입니까?

네, 시비도 있는데요. 우리 시비는 사전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비만 14억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4년 완공을 예정했었는데 환경개선 특별회계 이런 세입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가 부족해서 2015년도 완공이다 이것이죠?

내년도에 사실은 국비로 우리가 31억원을 다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 차원에서 우리가 14억원만 확보해서 내후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환경개선 특별회계 환경부에서 하는 이것 세입이 주로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부 예산으로 그냥 편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정부 예산으로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중앙정부 기획재정부에서 배정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 배정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의무부담금 이런 것으로 확보되는 개념이 아니라요?

네, 환경부 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입 부족이라 그래 가지고요. 아, 그렇구나! 이것이 보니까 저쪽으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그다음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이쪽으로 차집관거를 매설하는 것인가요?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도 관거인데요. 그것이 거모동 쪽에서 가고 있는 차집관거 개량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학생들 동선이 다 그것 때문에 끊어져 가지고 실제 한국산업기술대학교하고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뒤쪽으로 쭉 가 갖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방학 동안에 최대한 일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적시된 것으로 보면 내년 6월까지 그 구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간 학생들이 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 피해 가지 않도록 공기 단축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네.

진단용역에 어떻게 나왔어요, 용역결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계속?

네.

몇 프로(%) 정도요?

지금 한 30프로(%) 정도 했습니다.

아, 아직 그냥 반절도 안 왔군요?

네.

알았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네, 저희가 그······.

반납해 주고 시비로 6억원을 그냥 세워버린 것이죠?

네.

우리 시 전체 수중펌프 교체 총 사업비가 6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억 5,000만원이 국도비였는데 이것은 다 반납하고 지금 우리 시비 1억 5,000만원 남은 데에다가 4억 5,000만원 합쳐 갖고 전액 시비로 하게 됐네요?

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이죠? 편성사유에 보니까 "감사원 감사 지적으로 국도비 반납 통보" 이랬는데 원래 국도비 신청할 때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신청은 했는데요.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하면서 하수처리 장 시설개량비나 이런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비용으로 해야지 왜 국비를 투입해서 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국비는 환수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하고 동두천하고 두 곳이 환수결정이 떨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일정한 보조가 되지만 개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자치단체에서 합니까?

네, 개량비용도 사실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좀 논란의 저기는 있는데 감사관의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한 것 같은데 그 개별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펌프니까 어떤 기기의 교체까지도 어떻게 국비를 지원해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시각을 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 개량이 아니고 환경개선 악취개선을 하겠다 이런 것은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것이죠?

네, 국비 지원 올해도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활동해 주셔서 받았고 그랬는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의아스럽기는 했습니다. 국비가 지원됐다가 반납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어쨌든 좀 답답한 일이에요. 확보됐던 국비를 다시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규모인데 이것을 반납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안타깝네요. 이것이 일정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세련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원칙적으로 국도비를 잘못 받은 거예요?

잘못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 감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환경청에서 심사를 해서 1차 환경부로 올렸는데요. 지원하지 않을 비용을 편성해서 위로 올려 가지고 국비를 내려줬다. 그러니까 업무 잘못이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잘못을 했다면 그것으로 해서 징계를 한다든가 어떤 행정적인 조치만 취하고 마는데 환수결정까지 했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과도하기는 합니다만 지시에 따라야 될 그런 사항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 환경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있죠? 문서로 왔을 것 아닙니까?

네.

그것 한 번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습니다.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네,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했어요?

네.

왜 늦게 하시죠?

추경에 편성해서요, 행정절차 밟고 그러려면 기간이 좀 소요됩니다.

이렇게 꼭 연말에, 겨울에?

일상감사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이라 굉장히 망설이고 하다가 도저히 사여과지를 개·대체 하지 않으면 방류수질 준수하는데 어렵겠다 판단해서 추경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약까지 됐습니다.

그럼 언제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내년 3월 안 정도 마무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3월 안에요? 그리고 이 수중펌프 교체하는 것 국비 반납에 따른 진행상황, 이렇게 국비가 반납이 됐어요. 그러면 일 진행에 어려움은 뭐예요?

일의 진행상황이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저희한테 교부를 해 줬습니다. 대부분 한꺼번에 다 3억원이 내정되어 있으면 3억원을 해 주는데 1억 5,000만원만 주고 감사원 감사가 그때 4월인가 5월 달에 있었는데요. 급히 거기서 감사 받고 있는 중에 "니네 예산 쓰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것 반납돼야 될 것 같다. 쓰지 마라." 그러는데 트러블 일으키면서 저희가 써버리기도 그래서 또 한 달인가 두 달 정도를 더 딜레이하고 그래서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그러면서 감사원 결과가 내려올 것이니까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행을 하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썼는데 나중에 반납 지시가 떨어져서 이 사업은 하긴 해야 되니까 시비로 전액 대체하고 국도비 반납 지시가 떨어지면 하겠습니다 그러고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인데 결론적으로 국도비 반납 지시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동두천하고 우리하고 동두천은 5억원이 되고요, 저희는 3억원이 되는데 반납 지시가 한꺼번에 같이 떨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원 반납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3억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1억 5,000만원 반납하는 것입니다.

1억 5,000만원만 반납하면 되잖아요, 쓴 것에 대해서?

네, 어려움은 예산 추경에, 원래 총 금액에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문제가 없고요?

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1억 5,000만원 바로 지급돼요, 이것 추경이니까? (

좌석에서 - 네, 특별회계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로? 그래요,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도 좀, 얼마나 부서에서는 힘들었겠어요?

저희도 좀 곤혹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고심할 수 있게끔 과장님 혼자 속 끓이지 마시고 같이 얘기해서 일을 풀어갑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네.

이것이 도로마다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곳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럼?

2개소 해야 됩니다.

2개소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먼젓번에 제가 소래산에 콘크리트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것이 보니까 계단이 아니고 물길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산에 올라가면서 콘크리트로 그것을 해 놓으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 얘기를 하던데 차라리 거기 통나무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갖다가 중간 중간 묻어 놓으면 물길을 막을 수 있을 텐데 굳이 콘크리트를 거기다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네, 그때 즉시 현장 나가서 확인해 봤는데요. 슬라이딩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콘크리트가 안 보이도록 나무로 해서 보완을······.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콘크리트 보이는 것이 별로 안 좋아요.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에서도 실컷 보는데 산에 올라가서도 콘크리트 덩어리가 보이니까, 그것 하여튼 어떤 방법을 하시든지 콘크리트를 좀 안 보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일단 저희가 2개소 설치하려면 한 3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1개소 설치하려면 한 15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억원은 시비로 확보를 했고요, 이번에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1,195억 4,53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가 2,000만원이 증액된 1,053억 7,427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비 930만원, 화물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비 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