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결특위 마지막 날로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우용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입니다. 총 예산안 규모가 5,180억 6,100만원으로서 25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7억 3,800만원이 증액된 4,732억 1,000만원, 특별회계가 7억 7,500만원이 증액된 44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지방세가 218억 3,600만원, 세외수입이 924억 5,800만원, 지방교부세가 2,193억 7,600만원, 재정보전금이 56억, 보조금이 1,339억 4,000만원. 다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비가 3,909억 5,7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650억 2,700만원, 재무활동비가 160억 9,600만원, 예비비가 1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기타 특별회계가 236억 2,200만원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170억 9,8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에서 17억 2,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11억 1,7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6,900만원, 기반시설이 1,000만원, 주차장사업이 4억 5,000만원, 주택사업이 1억 3,800만원, 하수도사업이 30억 1,7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21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서 총괄 규모 지방세가 218억 3,600만원, 세외수입이 924억 5,800만원, 지방교부세가 2,193억 7,600만원, 재정보전금이 56억원, 보조금이 1,33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사업별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가 3,909억 5,700만원이고, 행정운영비가 650억 2,700만원, 재무활동비가 160억 8,600만원, 예비비가 1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서 227억 1,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44억 5,400만원, 교육이 153억 6,700만원, 문화 및 관광이 415억 8,700만원, 환경보호가 441억 4,200만원, 사회복지가 770억 8,300만원, 보건이 54억 4,500만원, 농림해양수산이 787억 4,500만원, 산업·중소기업이 184억 3,600만원, 수송 및 교통이 281억 4,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609억 2,700만원, 예비비가 11억 4,000만원, 기타가 65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3년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193억 200만원, 보조금이 255억 4,900만원. 그다음 세출이 정책사업비가 251억 8,7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45억 2,500만원, 재무활동비가 147억 2,800만원, 예비비가 4억 1,1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3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긴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총계가 134건에 729억 6,766만 1,000원으로서 문화공보실이 5건에 23억 8,763만 1,000원. 다음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가 1건에 4,000만원, 에너지지원과가 1건에 2억 9,800만원, 에너지지원과에 발전소 특별회계가 1건에 2억 9,521만 6,000원, 기간산업과가 3건에 50억 1,176만 6,000원.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식개발과가 2건에 10억 748만 5,000원, 안전총괄과가 1건 9,401만원, 사회복지과가 8건에 64억 5,4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환경보호과가 1건에1,800만원. 다음 7페이지 관광정책과가 5건에 24억 5,5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에 6건에 12억 2,695만 2,000원. 다음 9페이지, 산림녹지과가 1건에 2,251만 3,000원, 건설과가 29건에 28억 5,6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도시디자인과가 19건에 53억 7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교통행정과가 4건에 8억 7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건축과가 4건에 24억 7,3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해양수산과가 19건에 48억 7,625만 9,000원. 다음 24페이지, 교육연구과가 7건에 54억 2,390만 3,000원. 다음 25페이지, 지역개발사업단이 1건에 12억 3,525만 1,000원. 다음 26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가 13건에 46억 6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내수면개발사업소가 2건에 4억 690만원, 그다음 문화시설관리소가 1건에 4억 6,1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안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0.5%가 증가한 5,180억 6,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가 증가된 반면 국고보조금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중 해양리조트 조성사업 부지매각 수입금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비비 감액분과 세입예산 증가분을 재원으로 하여 환경보호와 수송 및 교통분야의 사업비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써 2013년도 예산안의 마감 정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리 2012년도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나 됐어요?

그것은 지금..

그게 올해 1,457억 중에 72억이, 73억 돈이 명시이월 된다 이러면.. 지금 매년 의회에서 지적받는 사항이 아닙니까?

2012년도에는 409억이 이월됐습니다.

409억인데, 왜 300억이 넘는 돈이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뭐야? 일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올해는 어떻게 큰 사업들이 되다 보니까 아직 지출을 미처 못한 것이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뭐 조기발주, 조기발주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얘기한다 하면 뭐 우리 조기발주 의미가 하나도 없는거 아니요.

그 우리 사업비를 삼척시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보상에 특히 지연되고 뭐 이러다 보니 조금 늦어지고.

이거 의회에서 대게 시끄럽게 떠들면 그 다음해는 팍 줄어들었다가 또 약간 풀리면 고마 이게 제자리에 돌아오고, 돌아오고..

지금 이 자료가 아직까지 연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을.. 제출을 이렇게 134건 됐지만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에 의해서 거의 배가되는 숫자가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조금..

동절기 사업 중지가 되고 이러면 그대로 넘어가고 그런 예가 허다하게 이루어지는데, 작년도에 400억 정도 밖에 안 넘어갔는데, 올해 720억이 넘는 돈이 넘어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자료 제출 이후에도 한 100억 정도가 더 지출이 됐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도 아마 좀 추가로.. 추경에 올해 2회 추경에 예산이 좀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사업들이 사업비가 집행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전돼 봤자 삼척고등학교 이전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큰 사업비라고 해 봤자 우리가 몇 가지가 되나 이거야. 그 주로 건설사업비 같은 거 건설과 같은 데는 이월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매년보면 그런 걸 지도를 좀 확실히 해가지고 예산을 차라리 세우지 말던가 해야지, 다른 예산에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예산은 여기에 막혀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좀 억울하지 않아요.

하여튼 이월을 최소화시키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5페이지에 보면은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사업 이래가지고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아, 명시이월.

아! 명시이월 니다. 자세한 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경로당 신축사업이 그 예산이 당초예산은 금년에 3억밖에 안 섰습니다. 그리고 1회, 2회 추경에 7억 9,000만원이 서고 이래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늦어 졌습니다.

이거 뭐, 26억을 세웠는데 14억 6,000만원이 그냥 남았어요.

지금 현재로는 어느 정도..

동절기 공사로 인한 공기부족 뭐 다 이건데.. 왜 이걸 이렇게 하냐 이거야.

글쎄, 이기 요게 2회 추경에 서다 보니 까내요. 자체가 시행자체가 좀..

그 얼마 섰어요? 2회 추경에 얼마 섰나 한번 봐봐요.

7억 9,000만원이 서고, 1회 추경에 3억 3,300만원 이래 섰습니다.

그럼 총 얼마야? 얼마야? 그거 얼마야? 총 얼마야? 총 26억인데, 그거 2회 추경에 얼마 서고? 지금 얼마 썼다는 얘기야. 왜 이렇게 사업이, 사업이 이렇게 늦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월 됐나 이거지.

지금 요기 명시이월 제출한 당시 이제 지금 현재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진행이 많이 되고 지금 진행 자체가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가 지금 “공기부족”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뭘 그런 얘기하고 있어. 예? 예산안을 전부다 이렇게 많이 세워 놓고 전부다 명시이월 다 올라와 있고.

저, 이게 그 경로당이 읍·면지역은 읍·면·동에 예산 배정을..

늦어요. 거기서, 그게 하는 일이 지금 늦다고.

예, 해갖고 하다 보니 이렇게 하다보니 이런데..

내가 얘기해서 했던 것도 있잖아. 빨리빨리 처리 안하고 자꾸 늦어지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참나. 그 과장님이 느려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뭘 하나 시켜놓으면 빨리되는 게 없어.

저희들은 읍·면·동에다가 예산배정을 적기에 다했습니다. 했는데..

다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요. 일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고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빨리 독촉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명시이월이 많이 된다는 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어도 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 여부에 앞서서“ 그 한 번 더 제고해 주십사”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정 안건 중에서 전략산업과 소방기술연구소 직원숙소 임차 1억 5,000만원 그 경비는 이제 당초에 기관 유치할 때 삼척시와 그 MOU를 체결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넣어서 협약을 체결한 결과에 따라서 진행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관 간에 약속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고려해 주셨으면”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국민운동단체회관 건립비도 여기에 국민운동단체 종합회관으로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심의하신 대로 새마을운동회관으로만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은 예산 부기를 새마을 운동회관으로 건립하는 예산으로 해서 5,000만원을 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지역개발사업단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운영지원은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한 대로 추경을 만약에 못 하게 될 경우 1년간 예산운영에, 학교에 예산운영에 차질이 있으니까 60억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고, 또 학사운영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집행을 하게 되니까 그것은 그때 검토해서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방기술 임차 관련된 것은 전년도 기준에 맞춰 가지고 준비하는 기간을 두고 그것은 전년도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하고, 그 새마을운동 건은 그냥 다들 아까 의견들이 “살려줬으면 좋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하니까 우리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대학교 관련된 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위원장님께서 잘..

그러니까,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부시장 유명호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수정 의결내용 중 일부 경비를 감액해서 예비비를 37억 4,500만원 증액해서 예비비 예산액을 78억 6,762만 2,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조정하는 내용에서 문화공보실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용역비 1억원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면서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의를 하고 꼭 내년 초에 가서 “사업추진을 할 때 의회 협의를 드려서 꼭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럼 앞에서 설명드린 수정안은 동료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그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삼척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