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동해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최장락입니다. 동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시민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해시조례 중 별표1에 해당되는 조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동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제한의 규정에 의거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조례의 행정서식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고유식별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을 말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이며,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식별번호 처리 제한 규정에 적정하며,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서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상위법에서 정비하는 조례사항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인데 이것은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얼마 전에 TV나, 신문 등 언론 상에 보도되었던 어떤 서로의 인과관계에서 이루어졌던 중앙부처인 국정원사건이 보도가 된 사항이 있지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교육에 철저를 해 주시고 또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가 여기에 대한 책임의 준수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잘하고 계시지만 더 교육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으로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동의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앞서 홍봉자 부의장님께서 동의한데 저도 재청을 드리면서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관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민에서는 우리 행정서식 같은게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주민등록번호를 다 쓰게 되어 있는데 특히 보험회사, 자동차 관련된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그런데도 이런게 다 생년월일로 다 해당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상위법인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부분도 다 해야 됩니다. 일단 저희 행정부분에서 우리가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 13개 부서에서 지금 24개 조례에 보면 그 뒤에 신청서라든가 구비서류에 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있는 것을 생년월일로 바꾸는 이 작업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도 앞으로 이 법을 따라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게 저희들 사실 관에서는 잘 하고 있지만, 이제 민에서 개인 그런 곳에서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많이 남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다못해 전화번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도 대리점에서나 아니면 그런 기관에서 많이 유출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격한 법의 잣대가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정명화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며, 하도급업체를 보호하 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각종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우선사용,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등은 안 제4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주자·수급자 공동협약체결은 안 제5조에, 체불임금 등 방지는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에, 하도급 업체 보호는 안 제11조에서 안 제14조에 신고센터 설치, 협조관계 구축 등은 안 제15조부터 안 제1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행정규제 심사 결과 등록규제가 2건으로 조례안 제4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내용은 등록규제 제3호 기준설정에 해당, 조례안 제6조 수급인의 책무에 관한 내용은 등록규제 제3호 규제사무 제출의무에 해당하여 향후 조례제정 완료 후 규제정보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13년 10월 25일∼11월 14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3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으며, 반영결과는 19쪽∼22쪽까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쪽∼17쪽까지는 조례안, 18쪽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23쪽∼28쪽까지 관계법령발췌, 29쪽∼33쪽까지 다른 자치단체조례, 34쪽∼36쪽까지는 조례제정 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기입니다. 동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하려는 조례안은 동해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과 임대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방지 및 사회적 배려 대상인 근로자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5호의 지역건설 근로자를 동해시에 3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유동근로자의 거소지인 동해시로 주민등록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안 제3조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관급공사의 사업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사업범위는 강원도권을 벗어나는 계약금액으로 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고용효과와 하도급 업체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고,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동해시와 사업주간 공동협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 체결,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가지급 사전통지, 임금의 직접지급 등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세부 조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급공사의 임금 체불방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안 제10조의 임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1조 규정에 따르면 지출원은 정당한 채권을 가진 자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도 발주자의 하자로 인하여 일정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따로 없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근로자 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에서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하도급 대금의 지급 확인 등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향후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시장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상담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고,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수급인으로부터 필요시 자료제출 요구와 해당 법규 위반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에 적시된 사항에 대하여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건설산업기준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임금체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공사현장에서 임금체불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며,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임금체불 없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확산과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사회적 배려 대상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위반업체에 대한 상위법에 근거한 규제조항이 없어 실질적인 임금체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나마 이런 법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검토보고서와 같이 위반업체에 대한 상위법에 근거한 규제조항이 없다보니까 실질적인 임금체불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검토의견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앞으로 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좀 문제점들이 강요사항이 아니다보니까 상당히 어떤 법적인 제도장치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현재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회계부서에서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특히 사업부서가 사실 앞에 나서야 됩니다.

그렇지요?

저희는 잘 아시겠지만 전부 전자결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회계부서에서는 사실 사업자들의 얼굴보기가 저희는 못 봅니다. 전부 전자로 계약이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에 가서 착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업 시행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는 그 사람들 사장 얼굴을 보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업시행부서와 철저하게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6월 1일부터 공동협약제라는 지침을 만들어서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한 7건 정도가 공동협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은 전 부서가 협조가 된다면 아마 잘 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의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주무부서인 회계과와 또 관련 부서간에 그 연계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듣기로는 지금 STX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협약서를 우리시와 작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에서 건설장비를 자기네가 별도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없어져서 지금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시 회계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주체가 STX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 회계부서에서 왈가불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회계부서에서는 그게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동해시와 관련된 또 일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금 어느 부서에서 투자유치지원과에서 그걸 관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 우리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18조에 보면 법규준수에 이러한 업체가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시정조치가 따를 것이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가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입찰할 때 명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서 참여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그것은 왜냐면 여기에 보시면 종합은 2억 원이고, 전문은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입찰을 볼 경우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입찰을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럼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시의 지역근로자라든가 여러분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환경위생과장 강성필입니다. 동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금운용관 및 기금심의위원장 변경 및 기금심의위원 해촉 사유 중 장애차별방지를 위한 내용 삭제 및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위생팀에서 환경위생과 위생팀으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관 및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해촉사유에 명시된 심신장애 문구 삭제 및 심의위원 해촉사유 일부변경 및 신설하고자 안 제11조에 반영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도 붙임 참조해 주시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3년 11월 01일∼11월 22일 까지 21일간 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계산서는 미첨부사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조례안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2조 본문 중 영업을 하는 자를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일부 언어순화를 했고, 5조 2항에 기금출납공무원을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11조에 위원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기된 어구를 장애인차별방지법 및 장애인 차별사항 시정요청에 의거 심신장애라는 문안을 삭제를 하고 임기 중 사망하거나 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3항을 동해시의회 의원 및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로 했고, 본인이 해촉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 해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신‧구조문표와 나머지 첨부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기입니다. 동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개정된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부합되도록 식품진흥기금운용관과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변경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해촉사유의 일부내용 변경 및 심의 위원 해촉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행정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 및 관련 자치법규에도 부합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환경위생과로 이관이 되면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언어순화와 또한 11조에 심신장애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부분을 안전장치를 해 주셨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개선 보완하는 조례안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참 조금 늦었지만 장애인 차별에 대한 부분이 아주 잘 되었다고 보고 언어순화도 되고 과가 바뀌다보니까 이런 조례안이 신‧ 구대조표로 나왔는데 정말 잘 개선이 되었다고, 보완장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면서 이 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동의합니다. 이 조례는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과가 변경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그래서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환경위생과장 강성필입니다. 동해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률적으로 영양사 등 전문가의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취약계층 영유아 보육시설 등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위탁대상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이하의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금년 11월 현재 우리시에는 80개소 약 2,609명 지금 시설에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일체가 되고, 위탁기간은 금년 12월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위탁조건은 설치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민법 제32조에 따른 식품‧영양 관련 비영리 법인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동해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번에 제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무는 영양관리 지원 계획 및 운영전반과 어린이 급식 식단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교육자료 개발 및 운영, 교육프로그램 기획, 위생관리 지원, 위생관리, 위생교육 자료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과 정보제공, 전략개발 어린이 급식관리 연계지원 및 행정 제반업무, 어린이대상 집단급식소 급식관리 평가에 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세부운영 계획입니다. 운영기관은 동해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2014년 초가 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2개팀 6명인데,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 팀원 4명이 되겠습니다.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센터에서 임명하고, 센터 직원은 상근이 되겠습니다. 상근은 위탁법인에서 공개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관내 급식인원 100인 이하의 집단급식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설치·운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센터·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도내 현재 강릉시가 1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도내에서 9개소로 확대하고, 2015년에는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입니다. 금년도 3회추경에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5,000만 원을 반영했고, 이 예산은 센터개소 준비를 위한 사무실 확보 및 시설비 지원에 관한 예산이 되고, 2014년 당초예산에는 가내시된 국‧도비 포함해서 4억 6,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국‧도비 지원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를 3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위탁운영자 모집을 12월중에 공모를 통해서 마무리하고, 심의위원회를 12월 중에 개최해서 위탁사업자를 선정을 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위·수탁 계약체결과 센터 개소식을 내년도 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기입니다. 동해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동해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급식인원이 100명 이하의 집단급식소에는 조리사나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며, 어린이에게 단체급식하는 어린이집․유치원․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학교 등 집단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같은법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영양학과가 설치된 대학, 식품위생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상기 법령에 따라 우리 지역실정 맞게 영양사가 있는 학교의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80개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등의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할 동해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정부출연 연구기관, 식품영양학과가 설치된 대학, 식품위생 관련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국정과제인 식품안전강국 구현과 취약계층의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합목적성에도 부합되고 어린이 단체급식의 전문 기관‧단체‧법인 등에 위탁 관리하게 함으로써, 과학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식단을 개발 운영하고 급식관리의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위생과 영양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과 정부시책에도 부합되므로 동해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우리시에 현재 영양사가 100인 이하에 유치원 집단급식소가 80개소에 2,609명의 아동이 여기에속하게 되는데 이걸 하게되면 체계적인 영양관리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네.

지금 아까 보고서에 보면 위탁을 선정하는데 지금 공모를 하셨지요?

네.

지금 몇 개 업체에서 들어와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11월 25일자 위탁운영기관모집공고를 했는데 관내에 대학 1군데에서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오늘 위탁동의안을 결정해 주시면 이달 중에 재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공고 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기간은 약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10일에서 15일 정도 그러면 연내에 설치가 조금 어려울 수도……

금년에 아마 위탁기관 선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걸 함으로써 우리시에 아동들이 보다 더 지속적으로 영양관리를 받게 되는데에 대해서 저는 민간위탁에 동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공모를 해서 우리 동해시가 선정이 된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보면 동해시에 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정말 많은 소규모 급식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니까 안전하게 학부모들이 그래도 먹거리를 좋은 것을 구입을 해서 체계적으로 센터에서 관리를 하면 좀 더 위생적인 면에서 좋은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부분이 공정하게 조금 전에 우리 동해시에 있는 학교 1군데가 응모를 하셨다고 하는데 하여튼 공정하게 심사를 하셔 가지고 적격업체를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의를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의회 의원님들도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심도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일단은 동의를 드리고요.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설치운영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접해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몇 가지의 운영지침이 쭉 위탁사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다보니까 지금 2개팀에서 6명이 해야 될 일이 참 많다고 느끼고 또 80개소 상근직원인 팀장외 4명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요, 업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내용대로 한다면 이 급식에 대한 재료 관리는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식자재 구입에서부터 다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식품재료에 대한 질적인 향상을 위한 부분도 이 업무영역에 포함됩니다.

포함됩니까?

네.

그러면 센터는 나중에 운영이 되면 거기 우리 직원님들께서 그러면 식자재 구입에서부터 밥상에 오르기 까지 모든 일괄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우선 동해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의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되었으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식자재가 동해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로 식단이 짜여 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하나의 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아직 센터가 구성도 안 된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내년에 2월에 센터 개소식부터 해가지고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80개소 2,600명의 어린이들이 좋은 친환경소재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안전행정국장님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한 부분이니까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계획안 동해시의회 의견청취의 건(동해시장 제출)

맑은물보전센터소장 최갑식입니다. 동해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지방하수도사업은 1일 처리능력이 15,000천톤 이상 도달하면 도달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하수도사업의 경우는 2007년 9월 3일 1일 55,000톤의 처리능력을 갖춘 하수처리장을 준공하였으며, 같은해 11월 1일부터 하수처리장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동해시 하수도사업의 경우는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1일 처리능력 15,000톤 이상이므로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동해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추진에 앞서, 향후 지방공기업 전환 추진과정에서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보완하고 효율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고자 동해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18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상하수도 직영기업전환 추진지침이 시달되어, 2013년 4월 16일 동해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5월 1일부터 7월 27일까지 전문기관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용역 연구보고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용역수행업체인 보람회계법인 책임회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관계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계자분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1일 처리량이 15,000t 이상하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을 하라고 문서가 왔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면 조금 전에도 검토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공기업으로 전환을 하면 어차피 인원도 충원이 되어야 되고 그만큼 하수도요금이 현실적으로 가다보면 상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 전환을 안할 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에 7개 시‧군 그러니까 15,000t 이상 시군이 7개시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공기업을 운영하는데가 춘천시, 강릉시, 속초시 나머지 태백시는 의회에서 부결시켰고요. 그리고 원주시도 안하고 동해시, 삼척시 4개시가 아직 공기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기업을 안하면 우리시에 불이익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불이익보다도 지금현재 회계사님한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가 저희들이 하게 되면 우리시 재원으로써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까 당장 하게되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수도 조직하게 되면 사실 저희들 사실 지금 현재 계로 되어 있지만 과로 승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조직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국고 지원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다른 타시도 지금 현재 안하는 시도 국고지원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현재 각종 고도처리라든가,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다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공기업이 되게 된다면 국고지원이 좀 불투명합니다. 아직 어떻게 되는지 주는지, 안주는지 그것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보면 이 공기업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면 국고 보조금이 없다고 하셨잖습니까?

네.

그러면 아시다시피 상하수도가 지금 상수도도 국고보조금이 없으면 참 사업하기가 힘든데 하수도는 상수도보다 상당한 금액이 더 들어가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기업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이제 공기업으로 간다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경제적인 부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상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의 공공성의 공익성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원인자부담 등 인상이 필수조건이 된다고 보면 결국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가 되면 좀 어려운 형편이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꼭 금방 국고보조금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꼭 이렇게 실행을 해야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아까 회계사님이 설명하듯이 우리가 비직영한 지금 현재 체제하고 하수도 공기업 전환이 운영상에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제가 봐서는 어차피 이걸 하려면 하수도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하수도 요금을 연차적으로 올려서 조금 시기를 조정하는게 제가 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기업으로 전환이 된다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인상요인, 그 다음에 인상요인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시민의 부담, 그 다음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윤확보가 되다보면 어떤 공공복지에 역행하는 우리 시민의 어떤 부분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또 과가 증원이 되고, 인원이 증원되고 하는 이런 부담도 안고 가야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시로 봤을 때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어찌되었든 해야 되겠지요. 15,000t 이상이면 우리가 55,000t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현재 우리시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봤을 때 조금 동해시로 봤을 때는 시기상조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시기를 두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아니지요.

소장님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 놓으셨는데 어쨌든 이 회계법인에서 내어 놓은 이 용역결과가 거의 다가 부정적이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내용이고, 아까 시기조절 가이드라인이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는지요?

저희가 지금 하수도 요금이 9.85%밖에 안됩니다. 이걸 아까 회계법인에서 말했지만 요금 인상율이 914.74%를 올려야지 거의 지금 현재 수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마 이 요금 자체를 점차적으로 70∼80%까지는 올려야 되어서 이 공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 실무자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요금에서 70∼80%를 인상을 한다면 굉장히 시민들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지금 이 용역, 안전행정 어디서 지금 나온거지요?

안전행정부.

네, 안전행정부인데 여기에 보니까 4월에 이 보고를 올리라고 했네요?

네.

그때 보고를 올리셨습니까? 그때 용역이 안나와서 보고를……

보고를 안했습니다.

아직은 보고가 안된 상태입니까?

안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 보고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 용역결과는 지금 보니까 7월에 나왔네요.

네, 7월에 나왔습니다.

네, 7월에 나와 가지고 지금 보고를 안전행정부에다가 올려야 되는데 아직 안올린 상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런 의견들을 내년에 올릴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공기업을 추진을 한다면 이게 오늘 의회에 의견청취, 그 다음에 또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받은 다음에 올려야 되는데 받지 못하면 올리지 못하지요?

그러면 지금 오늘은 청취 건이고, 그럼 동의 절차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오늘 만약에 아까 홍봉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기가 좀 일찍다 좀 더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공기업을 하게되면 앞으로 공기업 감사를 하게되면 맨날 아주 지적사항만 받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수도 요금을 점차적으로 올린다음에 어느 정도 기본틀을 마련해야지 사실 가능합니다.

하수도 요금을 지난번에도 올릴 때에도 굉장히 많은 저항을 받았는데, 그걸 올린다는 것은 조금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국비지원이 안되거나 이렇게 되면 하수도 시설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당분간 몇 년 동안 지원을 좀 우리 지금 현재 각종 사업하는 돈을 지원을 많이 해주든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해시 예산규모로 봐서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의견이 조금 시간을 두고 일단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수도 요금이 현실화 될 때까지는 이게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해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계획안 청취의 건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좀 더 시간을 두고 종합적인 검토를 한 뒤에 다시 게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