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최장락입니다. 지난 제23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순만 위원장님과 심상화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사항에 따른 세입‧세출을 조정하여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3,168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1억 원이 감액된 일반회계 2,874억 원, 특별회계 2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변경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 3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13년도 보통교부세 내시분 정산에 따라 47억 원을 감액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재정보조금 추가확보 등 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 조정되어 3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중앙정부시책으로 추진한 이율이 높은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입하여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채 89억 원을 발행하여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4억 원이 증액하였는데 주택관리사업의 북부권공동주택사업부지의 매각대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추진사업 중에서 사업의 조기 마무리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61억 원을 삭감하여 세입결함해소 및 익년도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경비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2009년도에 차입한 보통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90억 원, 공무원연금지급금 6억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에 3억 원, 동해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동 신축시비부담분 14억 원 등 118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앞서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린 국‧도비 증감에 따른 세출조정액중 주요증가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전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 시비부담분 5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5억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3억 원 등이 편성 및 수령되어 총 8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경정사업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및 예비비 9억 원을 포함하여 6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50억 원을 삭감하여 세입결함에 대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변 추경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셔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2013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포함 총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0.33% 감액 편성된 3,273억 5,063만 8천 원입니다. 회계별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2,874억 243만 원으로 0.88% 감액, 특별회계는 294억 3,092만 2천 원으로 5.17% 증액, 기금은 976만 6천 원이 증액된 105억 1,728만 6천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874억 2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4,4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 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330억 1,661만 7천 원으로 2,280만 6천원 증액, 세외수입은 288억 8,213만 7천원으로 34억 5,010만 5천 원 감액, 지방교부세는 1,123억 644만 6천 원으로 46억 5,400만 원 감액,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2억 5,885만 6천 원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 보조금은 960억 3,837만 4천 원으로 35억 1,305만 1천 원 감액, 지방채는 8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24 억 543만 2천 원으로 88억 883만 2천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25억 3,831만 9천 원으로 6억 5,882만 9천원 증액, 교육분야는 41억 7,515만 8천 원으로 12억 2,274만 9천 원 감액, 문화 및 관광분야는 192억 5,298만 9천 원으로 58억 5,432만 5천 원 감액, 환경분야는 343억 8,138만 4천 원으로 54억 4,970만 6천 원 감액. 다음은 4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91억 6,093만 7천 원으로 8억 5,583만 9천 원 감액, 보건분야는 63억 6,175만 2천 원으로 1,01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분야는212억 8,136만 9천 원으로 4,333만 9천원 감액,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3억 2,307만 3천 원으로 70만 2천 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67억 4,218만 9천 원으로 1억 2,569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9억 9,137만 9천 원으로 13억 9,161만 8천 원 증액, 예비비는 2억 835만 2천 원으로 5억 2,864만 8천 원 감액, 기타 455억 8,009만 7천원으로 4억 1,448만 5천 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예산의 성질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416억 5,179만 2천 원으로 2억 2,865만 원 감액, 물건비는 203억 1,452만 3천 원으로 3억 7,569만 4천 원 감액, 경상이전은 1,067억 4,187만 3천 원으로 17억 1,691만 1천 원 감액, 자본지출은 928억 996만 5천 원으로 86억 9,068만 3천 원 감액, 보전재원은 212억 2,800만 원으로 89억 8,200만 원 증액, 내부거래는 32억 6,090만 4천 원으로 1,110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는 13억 9,537만 3천 원으로 5억 2,551만 2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5억 2,695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5억 3,761만 5천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의 주요 변경내역은 영업수익 6억 391만 4천원 및 영업외수익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잉여금수입 7,629만 9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의 주요 변경내역은 영업비용에서 원수 및 취수비 1억 5,000만 원, 정수비 1억 4,121만 5천 원, 급‧배수비 5,340만 원, 급‧배수 공사비 4,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영업외 비용에서 지급이자 및 취급제비 1,0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59억 396만 9천 원이며, 기정액 139억 1,897만 7천 원 보다 19억 8,499만 2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4억 9,780만 5천원,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400만 원이 감액된 17억 3,595만 3천 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17억 662만 5천 원이 증액된 18억 672만 5천 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2,036만 7천 원이 증액된 16억 4,468만 5천 원 입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기금은 주민생활지원기금이 일반회계전입금 700만 원, 기금예치금 276만 6천 원 등 976만 6천 원이 증액되어, 2억 3,989만 4천 원이며, 다른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회계연도 말에 불용액이 확실하게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하고, 회계연도 안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계상이 불가피한 경우 예산을 계상하여 순세계잉여금과 예산회계 업무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정예산이 성립된 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 세입을 변경‧조정하고 보조금 변경내시와 예산집행 잔액, 절감액 등을 조정하여 예산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세출 요인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와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 원 이상 증‧감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에 충분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전체예산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가 잘 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아울러 환경위생과에 보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것은 며칠 남겨놓고 꼭 해야 할 사업인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어떤 행정적으로 정말로 효율성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안남은 시점에서 그 5,000만 원 예산을 우리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성필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추경에 5,000만 원 세운 것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 부담금만 세웠습니다. 이건 좀 있다 의안심의 할 때 우리가 동의할 때 우리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 지난번 당초예산 할 때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인데요.

네.

내년에 가내시 금액도 보니까 얼마지요? 4억 얼마가……

4억 3,600만 원인가……

그럼 새로 하는 시작인데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조직은 다 만들어진 상태입니까? 아직 안되어 있지요?

안됐습니다. 안되어 있고 이번에 급식센터 위탁기관 모집공고를 했는데 1개 기관만 공모에 응찰을 했기 때문에 유찰이 되어서 재공고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아까 충분히 검토를 해 보았지만 2개팀에 6명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공모를 하면서 응모자격이 관내 대학교 그렇지요?

네.

몇 가지 전문기술을 요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반영이 그리고 올해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세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소비성 예산을 충분히 방지를 하고 실효성있게 짜졌다는게 다시 새삼 느낍니다. 하여튼 전직원 고생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없는 예산에 1년 동안 동해시 살림살이를 하시느라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머지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천곡 같은 경우에는 동해시가 되면서 된 신시가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어떤 들어갈 수 있는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구도심보다는 비용면에서 지출할 부분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

굳이 포괄사업비로 갖다가 그걸 커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