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최선일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2013년 11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기 위원장님과 한자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손기익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손기익 전문위원 인사) 복지건설위원회 임석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인사) 행정재무위원회 오종열 전문위원입니다. (오종열 전문위원 인사) 복지건설위원회 박인수 전문위원입니다. (박인수 전문위원 인사) 이기옥 의정팀장입니다. (이기옥 의정담당주사 인사) 최선일 의사팀장입니다. (최선일 의사담당주사 인사) 배수진 의회공보팀장입니다. (배수진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정연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정연오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33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1억 4705만 7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40억 543만 2000원보다 1억 41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운영지원 사업비가 금년도 예산액보다 3355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161만 2000원으로, 이중 의정활동 지원사업비로 14억 8831만 2000원, 의정활동 홍보사업비로 1억 1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1억 806만 6000원이 증액된 25억 45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비로 21억 6231만 1000원, 기본경비로 3억 83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8쪽입니다. 의정공통업무 지원사업비는 금년대비 2204만 원이 감액된 11억 3961만 6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 전문위원 입법조사활동비는 909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의회비는 금년대비 2204만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89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회수를 의원 1인당으로 조정 편성하여 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금년과 달리 국민연금보험법에 따라 분담요율을 7%에서 4.5%로 조정하여 1404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그 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등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인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감정·참고인 여비 등은 금년과 동일하게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의원상해부담금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0쪽, 대외활동 지원사업은 금년대비 4804만 원이 증액된 2억 332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제7대 의회 개원행사에 따른 비용 500만 원, 의원님들의 건강과 친목화합을 위한 의원 동호회 활동지원금 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여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의원 공무국내출장 수행직원여비는 금년도 평균여비를 참고하여 196만 원이 증액된 596만 원을, 국외공무출장 수행직원여비는 의원님들의 여비기준 금액인 200만 원을 기본금액으로 하여 금년대비 32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국·내외 출장여비로 금년대비 총 65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국내여비 및 자매결연 등 지방자치단체 방문여비로 28만 원이 증액된 1508만 원을, 의원 공무국외 출장여비로 26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 금년과 달리 의장·부의장을 구분하지 않고 의원 1인당 200만 원으로 일괄 동일하게 편성한 것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포상금도 금년과 동일하게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내년도 제7대 의회 개원에 따라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입비로 2600만 원, 의원연구실 집기 등 장비구입비로 4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3쪽, 의회청사관리사업은 금년대비 1237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15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의사당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를 금년대비 23만 6000원이 감액된 9757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의회청사 노후화에 따른 청사개보수 등 유지관리경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집기 및 장비 등 구입비 550만 원, 본회의장 카메라 구입설치비 236만 5000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 의정활동상황 홍보비 사업비는 금년대비 643만 원이 증액된 5230만원이며, 주된 편성내역을 보면 광고료와 의정활동사진 관리용 기자재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를 금년대비 643만 원을 증액하여 47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보도매체와의 업무협의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7쪽, 의회홍보간행물 발간사업 중 사무관리비는 의원수첩 등 각종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440만 원 증액된 57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사유는 격년제로 발간되는 강서의정 1110만 원, 다국어책자 1080만 원이 새로이 편성된 데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 도서구입비는 금년대비 90만 원이 감액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 인력운영비는 주로 의회사무국 직원인건비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금년 대비 5.26% 증가된 1억 797만 3000원이 증액된 21억 62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9쪽에서 2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2쪽,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의사당운영 공공요금 등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는 금년대비 345만 9000원이 감액된 99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차량유지관리비,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5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38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3쪽 하단 국내여비는 금년보다 340만원이 감액된 1억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기관운영,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는 특정업무수행활동 직원수 조정에 따라 60만원이 감액된 23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사무국 복사기의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칼라복사기 구입비로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4년도 세출 예산규모는 41억 4705만 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 4162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은 16억 161만 2000원으로 전년도대비 2.14%증가하였습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비는 전년도대비 2204만 원 감소한 11억 3961만 6000원이며 대외활동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대비 4804만 원이 증가한 2억 3326만 1000원 규모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전년도대비 1237만 1000원이 감소한 1억 1543만 5000원이며 의정활동홍보비는 전년도대비 1993만 원이 증가한 1억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과 기본경비로 전년도보다 1억 806만 6000원이 증가한 25억 45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의정활동지원비 등에서 일부를 삭감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등 자연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긴축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기본경비 중에서 일부 삭감이 됐다는데 뭐가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여비랑 직무수행경비가 있거든요. 이게 명수를 좀 조정했습니다.

인원 조정을 한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여비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32명이었다가 31명으로 1명을 줄였고요. 직무수행경비는 특정업무수행경비에 29명에서 28명으로 줄였습니다.

인원 변동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실수를 한 건지,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잘못 넘겨준 건지 한번 보실래요? 18페이지. 그 위에 도서구입비 있죠?

예, 그렇습니다.

편성목별에는 보면 450만 원 80% 1식 맞네. 맞네요, 제가 80%를 잘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있죠? 19페이지에.

예.

보수에 보면 기본급 국장 해가지고 1명 해가지고 연봉은 맞는데 밑에 6/12 곱하기 1명 해가지고 101.7% 해놓은 거 있잖아요?

예.

이것은 뭐예요? 상여금....

이 사항은 내년도 되면 제가 공로연수 들어가고요. 어떤 분이오든지 제가 공로연수 들어가고 또 국장님이 한 분 더 계시니까 6개월치를 반영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5급도 그래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명 나가니까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자선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1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총 41억 4705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41억 4705만 7000원 중 1110만 원을 삭감하여 41억 3595만 7000원으로 의결한다. 삭감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