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정 의원 발언

제가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예.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한 7억7,397만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실 소관은 현재 3억4,416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아니, 1억3,816만7,000원이요. 주민배심원제 운영은 내년 연초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해서 시기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16만7,000원을 삭감하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언론홍보하고 집중관리예산은 뒤에 신규 비목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예산요구서가 저희 실에 접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예산요구서가 없이 신규로 설치된 비목도 있습니다. 신규로 예산요구서가 없이 설치된 것은 동의를 할 경우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을 당한다든가, 또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사후문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비목별로 보게 되면 집중관리예산에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사항들이거든요? 신규로 설치되어 있는 비목들이요. 그래서 집중관리예산은 전액 살려주시면 거기에서 이번에 신규로 설치되어 있던 것들은 전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남구문화원 지원보조사업인 민간이전사업비는 5,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 5,000만원 삭감된 것은 찾아가는 문화학교 등으로 해서 대체비목을, 사업비목을 설치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동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민한마당행사는 지금 현재 35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역시 선거관계로 인해서 내년 행사가 여의치 못할 것 같으므로 삭감을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단지 신규로 문화재 유지보수, 덕림사 내부 단청사업하고 지산재 배수로 정비사업은 신규로 1,380만원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총무과 소관 관련 해가지고 각종 의전행사 추진, 대성여고 운동장, 특히 대성여고 운동장사업은 광특회계 사업으로 1억1,000만원을 삭감하고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공무원 산업시찰에 1,000만원을 추가 증액하는 것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양성과 관련해서 626만9,000원을 증액하는 것,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관리 시설비로 4,000만원을 편성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회계과와 관련해 가지고는 공유재산,..... 아, 죄송합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안전행정과의 동민한마음축제는 지금 위원님들이 추경에 하자고 그러시는데 사실 내년 추경이 선거 전에 있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7월이나 8월이 되어 가지고 편성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한마음축제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동민한마음축제를 저희들 원안대로 추진편성 해주셨으면 하고요. 회계과의 공유재산매각 및 대부 관련 예산은 삭감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구 동청사 보수관리시설비로 3,000만원을 편성해 주시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관리 관련 일반운영비 120만원을 증액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동의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의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66만8,000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대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업무추진비를 458만원 삭감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제출원안대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기획과의 복지시설 유지보수관련 시설비로 3,000만원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관련 해가지고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 관련해서 1,000만원은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자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별도로 남구지회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8,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생태과 관련 공중화장실 설치 예산 4,300만원과 2,400만원, 이것 삭감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단 생활폐기물위탁처리와 관련한 인건비 108만원을 증액하신 것하고 쓰레기불법투기 상습지역 집중단속 관련한 1,700만원은 집중관리예산에 편성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공원화장실 관급봉투구입비 378만원하고 편의용품구입 900만원, 그리고 청소용역비 1,564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공중화장실 개ㆍ보수 시설비로 1,030만원 삭감한 것은 원안대로 조정해서 저희 편성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 시책추진업무 업무추진비는 800만원 삭감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안전한 도로시설물 정비 관련 6개 엘리베이터 전기료와 수리비 삭감한 것은 동의를 하고요. 대신에 도로시설 유지보수시설비로 4,000만원과 등산로 유지보수시설비로 4,000만원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 관련 해가지고 건설지원업무로 해서 건축공사 적산프로그램 구입은 집중관리예산에 사무관리비를 저희 편성원안대로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충분히 집중관리예산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신에 공동주택 내 편익시설 설치로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데 동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월보건지소와 관련 해가지고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로 방문보조인력 6명에 대해서 218만원4,000원 삭감한 것하고 재활보조인력 2명에 대한 111만8,000원 삭감한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국 관련 해가지고 의정활동지원으로 지금 신규로 되어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자산취득비, 전산유지보수 일반운영비는 집중관리예산에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집중관리예산에서 곧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보건위생과 식중독예방관리하고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역시 집중관리예산에서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 역시 별도의 신규비목을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운영비로 집중관리예산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언론홍보 있지 않습니까? (예) 버스 홍보. 이게 지금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한번 해보고 처음,..... ○

아니, 저희들이 전에 대촌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예) 대촌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농산물을 버스에다 홍보를 했어요. 2011년도에 했다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그 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있는 특산품이라든가, 우리 지역농가들을 위한 그런 형태의 홍보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버스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해 봐가지고 또 계속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단기성으로 한번 해 봐가지고 또,...... ○

해보고 이제 만약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추가 예산을 내년에 세우더라고 계속해야 될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성으로 지금 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데서 버스에다가 광고를 많이 하고 있더만요.

보건소에서 지금 버스홍보,..... 아마 별도의 사업내용 중에 홍보비로 확보를 해서 하고 있는 걸로,.....

두 분 다 말씀 끝나셨습니까?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언론홍보에서 예산액 1억1,6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단지 1,0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기획총무에서 어련히 알아서 이렇게 삭감하셨을 겁니다만 특별히 이렇게 1,000만원을 삭감해야 하는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

그것은 저희 생각에는 이이현 위원님과 저희 집행부의 견해 차이였지 않나. 이이현 위원님께서는 ‘이미 남구가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굳이 또 버스를 이용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자태로 봐서 1억1,600만원에 1,000만원만 지금 삭감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특별히 1,000만원을 삭감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셨겠습니다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도중에 덧붙여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뭐냐면 연구개발비 1,500만원은 증액을 하고요. 자산취득비하고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은 집중관리예산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배진하입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이 없으신, 하셨는가요? 위원장님. 지금 과별로 있잖아요? (예) 과별로 해서 협의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또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죠? 일단 과별로, 기획실 별로 되는 부분만 체크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 내역이 같이 똑같은 거죠? 강대진 주무관님? 몇 개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예, 동의합니다.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애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6억4,400만원이 증액된 2,749억5,300만원으로 5.63%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00억3,200만원, 세외수입은 352억2,200만원, 지방교부세는 82억6,2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은 477억6,300만원, 보조금 수입은 1,582억5,700만원입니다. 지방채 차입금은 고금리 지방채 차환시기 조정으로 인해 1억4,500만원 감액된 23억2,300만원입니다. 예산서 2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을 일부 감액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1,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0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83억9,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억9,500만원, 교육분야는 20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115억8,3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90억8,1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1,424억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분야는 68억600만원, 농림수산분야 29억8,9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15억3,3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5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36억900만원, 예비비는 9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기타분야에는 인건비 미부담액과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총 35억800만원이 증액된 568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부분에 400만원을 감액하고, 소송 및 교통분야에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 분야에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와 기타분야에 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300만원이 증액된 35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첨부서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금년 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 64건, 140억1,700만원. 특별회계 3건에 4억3,2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년도로 이월 사용코자 합니다. 끝으로 367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에 의거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월액 14억1,200만원과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사업 이월액 98억5,9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로 대체,......

괜찮습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