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동구
김동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경제과, 문화체육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이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업무팀장이 직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2014년도 경제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우
김동우위원장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218쪽 좀 봐 주시겠어요? 진천사랑 상품권 교체사업이 있는데 교체이유가 뭐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김기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사랑 상품권이 2001년도 약 11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상품디자인을 도안해서 공모하고, 당선작을 통해서 디자인 확정해서 새로운 그런 디자인으로 발행을 해서 2015년도부터 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선자 상금과 행사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1,000만원을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디자인을 꼭 바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원래 상품권이 지폐와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많이 훼손되고, 매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통계가 매년 감사를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이 정확하게 분실한다든가 소각됐다든가 여러 가지 되어서 새로운 면모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지라든가 균형적으로 맞춰보려는 의미에서 하게 됐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위조되고 그러한 것은 없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지금까지 그런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219쪽, 일자리지원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건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요사항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청주고용센터하고 저희들이 금년도 키움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사무감사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자리 지원센터 사무실이 되면 고용부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직접 고용노동부에 감독관이 기술지원센터에서 구인 구직 모든 상황을 같이 상담을 하고 취업시켜주는 일환으로 같이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사무실이 없어서 바로 사회복지관 1층 현재자리에 150평정도 규모로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220쪽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구인구직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이 사항은 지난해부터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진천군이 기업이 1,000개가 넘는데, 가장 진천군의 문제점이 구인구직입니다. 구인구직을 어떻게 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서로 일을 찾고자 하는 분과 일을 구직하고 하는 분이 매칭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나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당초 예산은 1억이 넘었었는데, 많이 다양화 되다 보니까 시스템 구축비가 3,000만원정도의 저렴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S 개발이라든가 관리자 페이지 개발 등을 통해서, 서로 입력하고 회사에서 필요한 것을 입력하면, 서로가 맞으면 코칭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224쪽 중앙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고객편의시설해서 총20억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내시가 된 사업입니다. 읍내리 305-12번지 부지를 구입을 하고 8개 프로그램을 택배라든가, 놀이방이라든가, 쉼터, 외국인 전용휴게실, 카페, 상인회 사무실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 포함해서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금년도에 5억5,000만원을 받아서 부지가 제일 먼저 매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몇 년도까지 끝날 사업이죠?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지금 201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228쪽 벽지노선 실차율 조사용역 해마다 하는 건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해마다할 필요성이 있나요? 법적인 사항인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요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진천하고 음성교통이 있는데 오너가 한분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진천에서 음성경계까지 하다보니까 중복되고 있고 해서 버스노선 실체용역을 매년 음성군도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228쪽에 보면 교통문화개선사업에 등하교길 지도단속 구입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단복을 주시는 건가요?
상석
서상석교통팀장
교통팀장 서상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등교길 거기 도우미로 일하시는 두 단체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회, 녹색어머니는 단복이 없고, 모범운전자는 단복이 있는데 신입회원들이 증원되고 기존회원들이 빠져나가고 해서 단복이 없어서, 단복을 구입해서 모범운전자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상봉위원
신입회원들한테만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상석
서상석교통팀장
예.
김상봉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농어촌버스정류장 시간표 게시사업, 시내 다녀보니까 시간표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작년부터 얘기가 됐던 건데, 작년에는 사업을 안하시고, 금년도에 하시나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말씀대로 지난해에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내버스 단일화 요금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금년도 집행하기가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과 같이 병행해서 게시판을 설치하려고, 금년도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상봉위원
내년도에 단일화요금이 된다면 시간표하고 큰 차이가 있었나요?
상석
서상석교통팀장
교통팀장 서상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작년도에 노선개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천교통에서 전체적인 혁신도시 이 부분 때문에 노선개편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부득이 삭감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2월달 노선개편이 완료될 텐데, 그러면 전면적으로 시간이 조정이 됩니다. 작년도에 하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못하고 금년도에 2월달에 시간표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상봉위원
시간표가 2월 달 후에 나온다는 얘기죠?
상석
서상석교통팀장
예.
김상봉위원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할 건가요?
상석
서상석교통팀장
지금 저희가 두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크릴하고 철판하고, 기존 벽면이 보도블록 철판 쪽으로 해서 디자인해서 하는 걸로 기존에 아크릴로 되어 있는 것은 아크릴로 부착해서 하는 두 가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시간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동절기하고 하절기 통합을 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북박이라고 하나요? 고정적인 시간표가 되겠네요?
상석
서상석교통팀장
예, 고정적인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왕하는 것 재질도 좋고 오래갈 수 있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서상석교통팀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211쪽 광혜원 산업단지 분양대금이 있네요. 선일다이파스 이것은 광혜원 산업단지 밖에 공장증축, 확장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이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혜원 산업단지 외에 당초에는 쓰레기매립장하고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실제 매립이나 소각을 안했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매립장으로 소각장을 폐쇄단계를 통해서 6년 정도 걸렸습니다. 지난해 완전히 폐쇄가 중앙정부까지 되어서 이 쪽에는 인근이 선일다이파스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고를 해봤더니, 공고도 선일다이파스만 응시를 했습니다. 감정가로 해서 10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매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대금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10억5,000만원인데, 분할납부로 하는 건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것이 궁금해서요. 213쪽 신재생 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8억2,000만원인데, 8억2,000만원이 국비인데 보니까 국비가 군으로 안 내려오고 마을로 바로 내려간 거예요? 마을에서 전입금으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섰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227 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부대비 16억4,000만원안에
규창
이규창위원
예, 16억4,000만원인데요, 공예마을에 하는 사업이에요. 도비 4억1,000만원, 자부담 12억3,000만원 중에 8억2,000만원이 국비라고요. 8억2,000만원이 직접 공예마을로 지원이 되어서 공예마을에서 군으로 지원된 거예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보조율을 게재를 안했습니다마는 국비, 도비, 군비, 민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49%, 도비 24%, 군비 24%, 민간 3% 이렇게 보조금이 되어 있습니다.
천수
손천수자원관리팀장
자원관리팀장 손천수입니다. 이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국비 8억2,000만원이 군의 전입금으로 들어 와 있습니다. 해서 총자부담이 12억3,000만원이 되겠는데, 실제 저희군에 군비부담은 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전입금이면, 여기보면 공사 공단 전입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재생에너지공사에서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나요?
천수
손천수자원관리팀장
전출해주는 기관이 에너지관리공단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입금이 오는 거죠?
천수
손천수자원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 올해 28억 더하고 그러면 다 되는 건가요? 예산확보 하시는 건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이 사업을 하면, 지금 추가예산을 못 세운 것이 18억3,300만원입니다. 왜냐 하면, 8억3,800만원이 상인회에 의해서 건의했던 사항을 전체 수렴해보니까 8억3,800만원하고 10억하고 해서 18억3,800만원은 내년 추경에 계상하면 전체 예산은 다 세워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계속비사업인데, 조서에 보면 10억이 아직 확보를 못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바꿔서 8억8,000만원을 확보를 하셔야 되네요. 그래서 18억8,000만원 하셔야 되겠네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올해 마무리가 되시는 건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2014년 마무리
규창
이규창위원
온 연말까지? 세입에 보면 시장 사용료가 지금 현재 시장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746페이지, 특별회계 좀 봐주실래요. 맨 끄트머리에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는 왜 해놓으셨나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봉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 해에도 지적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시설비로 하는 바람에 금년도에 우리가 지방재정조기집행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던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실제 불법주정차의 초과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단 수입에서 세출에 남은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앞으로 추후에 교통시설이라든가 신호등 관리라든가 이럴 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재정조기집행에 시설비로 하는 바람에 조기집행에 같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과수입에 남은 돈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넣어야 되나요, 예산팀장, 그것이 맞나요?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예, 이쪽 사업외의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놓는 것이,
수근
봉수근위원
사업외? 정부기업예산법 16조에 예비비는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 같은데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가로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가 4,500건을 내년도에 잡았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도 7,000건 정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평균 4만원 정도 갑니다. 금년도도 2억 7,000만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입에서 초과되어서 남은 돈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산액의 21%나 되는데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기집행에 굉장히 애를 먹었던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하는 바람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이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주차장 긴급보수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설비나 이런 데에서 그쪽에 세워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런 것은 사업을 예정해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세워놓고 이쪽 부분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시면 읍면에 읍면장들 긴급비 생활 필요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비비로 넣어서 나중에 쓰시려면 예비비 승인을 또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쪽 어디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여기에서 해결하실 생각하지 말고 고민을 좀 해보세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상반기 내에 읍면에 교통시설이라든가 신호등 관련해서 수리를 해보고요. 이 사항은 추경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비비에 넣어놓으시면 승인 받아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금방금방 못쓰잖아요. 그러면 읍면장 풀비 형식으로 만드는 것처럼 예측을 할 수 없는 내용으로 해서 지출항목에 넣으셨다가 결의해서 쓰셔야 될 부분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28쪽 맨하단이요.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과 관련해서 장애인차량 운행을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김윤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량 운행을 종전에는 1대를 내서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대를 더 구입을 해서 내년도에 이동편의라든가 운영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량은 금년도에 구입을 해서 2대를 운영하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일반장애인들이 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단체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석
서상석교통팀장
교통팀장 서상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특별히 교통수단으로 저희가 도입해가지고 일부분 돈을 받고 택시처럼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된 것은 운영비 일부하고 기사 인건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장애인센터에서 홍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일반인들이 타고 다니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진천군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급할 때 콜 해서 가는 건데 활용도가 좀 있었던 거예요?
상석
서상석교통팀장
예,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동구
김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동석입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372쪽, 중앙하단에 보시면 종교행사지원관련이 있는데 읍사무소 사거리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에는 자체로 한거고, 내년부터는 기독교라든가, 불교단체에서 연등이라든가 트리를 임대를 해서 진천시가지에 등을 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새롭게 구상하시는 사업 같아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374쪽 아래 전통문화체험마을조성사업이 있죠? 사업설명서 286쪽이 되네요, 구산마을. 이 부분에서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와닿지 않거든요.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해서 진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내용이 뭐냐 하면 구곡리 마을에서 우리 농다리와 연계해서 마을에 소프트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382쪽에 하단부에 판화프레스키 부속품 구입이 있는데요. 판화미술관에 보면 큰 롤러있는 기계 있죠, 거기 들어가는 부속품인가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체험하기 위해서
윤희
김윤희위원
판화미술관에 전문인이 없는데, 기계가 운용이 가능해요? 기계는 그냥 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예사가 10월 1일 채용이 됐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롤러는 사용가능한데, 큰기계는 제가 볼때도 전문인이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전문인이 없으면서 이것이 가능한가 싶어서요, 만약에 학예사가 있다면 배워서 하든지, 활용이 되어야 할 텐데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배워서 활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388쪽 상단부분이요. 국민체육센터 용품매장 설치공사하고 카페테리아 설치공사가 있는데, 애초부터 계획이 될 수 없던 사항인가요,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되나 싶으네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어느 업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분들의 취향에 맞게 해보려니까 예산이 소요되고, 당초에 국민체육신탁공사비로다가는 공고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분들 취향에 맡게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애초부터 공사에 넣었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이해는 되는데요. 선정이 된 사람들이 취향에 맞게 공사를 해 주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90쪽 중하단 부분이 되는데, 도민체전 전략종목육성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시는 사업이에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매년 도민체전 개최가 되는데, 저희들이 상위권 진입을 위해서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에 대해서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그렇게 되려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384쪽 생거진천 종합운동장 주변에 부지매입 5억원 계상하셨는데, 용도하고 어디쯤 되나 설명 부탁드릴께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종합운동장 주변에 어떤 행위제한 체육시설용지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무슨 행위를 해도 못 하기 때문에, 토지를 사 달라 그래서 가지고 화랑공원하고 수영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사가지고 계획은 있으신가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이나 수영장, 화랑공원하고 연계되는 어떤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김상봉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죠?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전 면적을 살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요. 3,180제곱미터 1,150평정도 되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감정을 해 봐야 하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을때는 8억6,900만원인데, 우선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운영하시면서 어느 시설은 청소인부임으로 섰고, 나머지 청소관리비로 세웠는데, 이것을 청소용역비를 합산을 해보니까 1억5,000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어쨌든 싸리비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계약을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굳이 시설별로 다 해야 하나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군의 청소용역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싸리비 그리고 드림하고 충진실업 세 군데가 있는데, 전문용역업체는 충진실업입니다. 싸리비나 뭘 하더라도 외부에 유리창 청소를 한다든가 해도 업체가 됐다 해도 충진실업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문화체육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 진천군 전체 건물은 세 군데서 입찰 봐서 나눠서 청소를 용역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만이라도 전체 입찰을 봐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의도입니다.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차피 2,000만원이 넘으면 입찰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라든가 또는 종박물관 화랑관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김상봉위원
제 의도를 잘 모르시는 가본데, 1억5,000만원 전체 입찰을 보시면 더 저렴하게 예산을 절감하지 않을까하는 의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가능하지 않은가? 예산팀장님 가능하지 않을까요?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이것은 어느 측면에서는 수의 계약하는 측면도 있고 공개 입찰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좀 나누서 했을 때는 싸리비 같은 곳, 그런 곳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곳도 감안했을 때, 전부해서 경비절약을 한다고 하는 측면보다는 시설비로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상봉위원
사회적기업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사회적 기업주는 것은 사실은 수의계약 했을 때, 우선적인 것이 가능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싸리비도 입찰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지, 거기를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상봉위원
조례에 있듯이 사회적 기업을 우선적으로 주지도 않잖아요. 몇 개만 주고 있지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주고 있는 추세로 갔습니다.
김상봉위원
예산절감 차원이나 지역의 사회적 기업 육성차원이나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전체적 입찰이 될 것인지, 아니면 기반시설 하나하나 입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용역업체가 진천에도 몇 군데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의계약도 좋지만, 그 쪽 수요를 맞춰주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지만, 수의계약 한다고 해서 그것이 비용이 더 드는 것은 아니고, 수의계약도 일반입찰에 준해서 계약을 해 주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봅니다.
김상봉위원
내년도에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저도 위원님 마냥 생각을 했습니다. 관내에 용역업체가 몇 군데 있나 알아보니까 세군데 파악이 됐고, 세군데 어떤 용역업체로서의 수준이 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데요,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로는 충진실업 하나만 제반여건을 갖춘 전문용역 업체이고, 따른 두 팀은 용역으로 선정이 된다하더라도 단순 실내정도만 청소를 하고 전문적인 외부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충진실업으로 주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389페이지 급여관계 나와 있거든요. 태권도 직장경기부, 코치가 4,80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태권도
수근
봉수근위원
그것이 훈령에서 보면 코치 4,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4,5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한 것은 금년도에 태권도 선수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각종 대회에 나갔을 때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이번 전국체전에 가서도 금메달, 은메달을 따고 있기 때문에 코치의 상승을 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선수가 실질적인 실력 발휘를 한 건데 선수는 훈령보다 더 못미치게 했거든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선수도 A급, B급, C급이 있습니다. 우수 선수를 발굴할 때는 코치 이상으로 가는 선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못미치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3등분으로 나누어서 선수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A급이 4,000만원, B급이 3,700만원, C급이 3,200만원으로 훈령에서 있는데 그러면 코치가 지도능력이 탁월해서 성적이 좋아서 올려 줬으면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가야 될 부분인데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기존 선수들 우수선수는 좀 올려 주고 재계약을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을 섭외해가지고 적정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이 형평에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392페이지, 사무국 운영에도 역시 인건비인데 6급 대우, 7급 대우를 하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대우 그쪽을 기준으로 하시나요, 어디로 하시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체육회는 생활지도자가 있고 일반직 팀장으로 지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 인건비 계상을 할 때 9급은 1명이 얼마 하죠? 예산팀장, 예산편성지침에 3,600만원 하는 것 아닌가요, 평균 임금적용 금액이 나오잖아요?
영국
노영국체육팀장
체육팀장 노영국입니다. 인건비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잠깐, 이따가 하세요.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예산팀장 정영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급은 우리가 보수를 7호봉으로 따지고 160만 9,8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일반 예산편성 하는데 기준이 1명 증원되면 기준급여 얼마 적용을 하라고 하는 것은 표에 나와 있는 호봉에 의한 봉급 체계이고 그것이 있잖아요. 보너스 이런 것 전체 해서 얼마를 하라는 내용이 먼저번 행정과에서 9급 1명 증원하는데 인건비 적용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당시에 3,600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서 일반직 6급 대우를 한다고 그러면 2,853만 6천원이면?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산출한 것은 기본급을 중심으로 하고 좀 열악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장려수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공무원에 준하는 각종 수당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번에 너무 반영을 많이 하면 생활지도자와의 형평도 있기 때문에 서서히 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이 아까 훈령 말씀을 드렸지마는 C급 선수도 3,2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6급 대우를 해 준다고 하면 2,800만원, 2,500만원, 그렇게 하면 저번에 그쪽 직원이 오셨더라고요. 금방 고등학교 나오고 C급 선수로 들어온 사람만도 못해서 이것이 영이 서지를 않는다, 한마디로 말씀을 하면 영이 서지를 않아서 참 어렵다고 하는 호소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 군비에서 주는 사업이 아니면 그쪽대로만 주면 되지만 우리 군비에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여기 예산서에 6급 대우, 7급 대우라고 하는 내용을 써붙였으면 어느 정도 거기에 준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쪽에 근무를 하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에 준해서 생활의 안정을 기해야 체육회 발전이나 사무국의 발전에 이바지를 하지 당장 먹고 살기 급급한데 그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셨을 테지마는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그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억지소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하셔야 되거든요. 장려수당 20만원씩 금년도에 준다고 하지만 그것 갖고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거든요.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으시죠?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여기에는 4대 보험료가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료까지 포함이 된다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한번에 너무 많이 올려 주면 형평성 때문에, 내년에는 장려수당 20만원 정도를 반영하고 매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렇게 해서 뭣하지마는 일반직 6급, 7급, 우리 예산편성에서 기준금액 정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6급 대우, 7급 대우 주시는 것하고 대비표를 만드셔서 저희 의회에도 하나 내주세요. 그렇게 해야 해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예.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지금 봉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4대 보험도 못들어 드려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4대 보험료를 지출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사무국 운영비에서 지출했다고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4대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본인 인건비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고.
규창
이규창위원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3,500만원에서 4대 보험을,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연봉에서 지출을 하고 저희들 체육회는 사무국장하고 팀장들 3명은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소득은 높은 편이죠.
규창
이규창위원
퇴직금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적립을 하고 계시나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적립을 안 하고 있고요, 4대 보험만 가입되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여비도 운영비에서 주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여비도 실질적인 출장이 된다면 운영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주일날 행사가 많아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매일 가 보면 나오는데?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사람들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대로 공무원 6급, 7급 대우를 해 주려면 여기는 기본급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종 수당을 늘려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외 수당까지는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내년까지 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추경에라도 바로 조정을 하셔서, 지금 나이 40~50세 되신 분이 230만원 받아가지고 사실은 애들하고 생활이 안 돼요. 여기에서는 6급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대접해드리면 안 되죠. 391쪽 보세요.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이분은 283만원이에요. 그런데 사무국장 밑에 팀장보다 나이가 훨씬 아래라네요. 이것 좀 고려하셔야죠. 추경에 바로 조성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하고 상의해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죠.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것이 생활체육지도자들하고 같이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형평성을 맞춰 보고, 저희들도 대우는 더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쪽에 장려수당식으로 20만원을 했고 매년 어떤 수당을 늘려가지고 복지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은 지도자들 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사항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공무원들 9급이 3,600만원 한다는 것이 기본급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규창
이규창위원
각종 수당에다가 기여금까지 전부 넣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6급 대우 하면 기본급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면 잔소리 밖에 안 되는데, 각종 화랑관 관리라든지 시설관리 하는데 일반운영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공공운영비에서 올랐는데 화랑관 관리도 작년보다 4,200만원이나 올랐는데 작년보다 30% 이상 더 올랐고, 또 종합운동장도 2,800만원이나 더 올랐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이렇게 올라서 60%나 더 올랐거든요. 종박물관도 3,200만원이나 올랐는데 이것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올랐거든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것을 올린 것은요. 금년도에는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그 금액이 편성되었다가 연구용역비가 없어지고서 공공운영비로 올리다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실제 늘어났는데 금년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용역비가 공공운영비로 들어와서?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용역비가 없어지고서 공공운영비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종합운동장 주변 토지매입 한다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하신 거죠, 하셨어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공유재산계획은 아직 안 했고 우선 급하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만 인터넷으로 올라오고 해서,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광혜원 생활체육공원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10억인데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광혜원은 산업단지내에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하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부지매입이에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부지매입 하는 것이 아니죠?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인조잔디구장을 깔면서 조명탑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래서 부지매입은 어떤 경우가 되든지 기준이 넘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바로 서류를 만들어서 받으시도록 하시죠?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37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분에 민간자본이전 생거진천 농다리축제와 관련해서 전통상여 제작을 4,000만원씩이나 합니까?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이것이 농다리축제 때 구곡리 마을에 상여 건너기를 하는 건데 상당히 오래 되어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몇 군데 알아 봤더니 규모에 따라서 어떤 것은 1억씩 가는 것도 있지마는 지금 현재 규모에 맞게끔, 자주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어서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알아본 결과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은 7,000~8,000만원을 요구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상여를 매는 선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그러면 보관은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마을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특판장을 짓고 있습니다. 볼거리 차원에서 보관을 마을하고 협의해서, 마을에서도 일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이 준공되면 일부 거기에서 보관을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쪽에 충북문화재단 기금 출연금으로 8,164만원인데 기금조성하는 것을 올해 처음 지출하는 겁니까?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매년 법적 요율로써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인구비율이라든가 시군 총괄해서 도에서부터 일정 금액으로 배정이 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법적근거는 있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문화체육과장
예, 충북문화재단 기금운영 조례에 의해서 시군별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인구비율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553쪽 지하수보조관측망설치사업 2개소가 있는데, 현재 관측 망이 총 몇 개소나 되는 거죠?
종하
이종하상하수도사업소장
19개소가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두 개포함해서 19개인가요?
종하
이종하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해마다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몇 개까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성진
김성진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김성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까지 도에서 지정한 목표가 43개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절반정도밖에 못한 거네요?
종하
이종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659쪽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경영합리화용역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종하
이종하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감사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진천,음성 관련해서 혁신도시 관련하고 상수도요금현실화 관련해서 용역을 세우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요금현실과,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