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양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중간에 하기가 뭐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 예산에 관해서 시장님한테 메세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낭독을 하겠습니다.

낭독은 앞에 나오셔서?

아니 여기서.

그냥 거기에서 하셔도 됩니까?

예.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러면 김양기 위원님께서 농업 관련해서 낭독이 있으시겠습니다.

김양기 위원입니다. 농업이 살아야 파주가 살고 명품농산물이 생산되어야 농민이 산다. 이인재 시장님은 농업을 사랑하시기에 오늘 모셨습니다만 부득이 불참하셨습니다. 지도자의 약속이 이행되면 농업에 큰 변화가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날의 정오였습니다. 배추 모종 정식을 다하고 난 직후 이인재 시장께서는 “유재근 농촌지도자 회장님과 각 읍면회장님, 회원님 여러분! 내년 농업 예산은 올해보다 30억원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무덕골 골짜기를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건배 제의도 올리셨습니다. “오늘 모종낸 배추가 잘되기를 기원하면서 건배 제의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시장님께서 30억원을 올해보다 내년에 더 올려주신다고 하시니까 저의 7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회 진출 목적이 농업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지난 11월말경 저에게 예산안 책 한 권이 전달되었습니다. 허둥지둥 지난 무더운 여름날을 생각하며 예산안을 펼쳐보니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지난 여름 폭염이 쏟아지던 날 시장님이 주신 행복은 쓸쓸한 초겨울 바람에 낙엽과 같이 멀리 멀리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시장님! 아니지요? 30억원 예산은 본예산이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증액해 주시는 것이지요? 파주의 농업은 여름농업이 아니고 사계절 농업으로 농업경영 형태를 전환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파주 농업 미래가 보였기 때문에 명품농산물이 생산되어야 농민이 산다는 생각에서 행복 속에 푹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농업을 사랑하는 이인재 시장님! 농업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이인재 시장님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원회 모셔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년은 먹고 살기 편한 가족도시로 시민행복 이루는 해”라고 핑크빛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농업예산 30억원이 증액된다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에 온 정성을 다 하시고 정말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소망이 헛되지 않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입니다. 김양기 위원님의 절실한 진정성에 동의를 보냅니다. 애쓰셨습니다. 예산서 182쪽 시정소식지 예산과 관련하여 지역신문에서의 시정보도와 시정소식지의 홍보내용의 다른 점과 미흡한 점은 어떤 것이 있으며 파주시 지역신문의 각각의 발행부수와 발행주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주요현안 및 행사안내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관 189쪽 파주 균형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타 위원회와 달리 단가가 1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입니다. 녹색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10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예산 전년대비 6억 5,000만원 감소사유와 예산의 감소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415쪽입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용역 사업예산이 1억 4,500만원 신규편성되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422쪽 율곡수목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한기황 위원 질의와 중복되는 것 같은데 479쪽 수리시설 정비사업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6,800만원 감소한 3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감소사유하고 사업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491쪽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공급지원 사업예산이 3억 5,000만원으로 신규편성되었는데 사업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513쪽입니다.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소비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4억 7,300만원 감소하였는데 감소사유와 감소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681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관리방법을 답변해 주시고요. 686쪽 금연 지도단속요원 지원에 관해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왜 1명을 더 채용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476페이지입니다. 유능한 신지식농업인 육성 관련된 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에 농정평가자료 및 농정업무 등 책자 제작, 농업농촌발전계획 책자 제작 등을 지속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업농촌발전계획 책자, 농정평가자료 및 농정업무 등 책자 그리고 농업정책 및 파주시 농업 관련 제작된 각종 홍보물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올해말에 작성해서 내년도에 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부처가 올해초에 바뀌었는데 부처명칭조차 틀리지 않으셨습니까?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뀐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전체 책자에 농림수산식품부 충무계획 책자 제작하신다고 예산계획 올리시고 농림수산사업이라고 사업명을 쓰시는 건 관계없는데 산출내역에서 부처명칭조차 틀리시면 되겠습니까? 관련돼서 예산안 책자 수정하시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0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업인데 축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축소됐는데 제가 관련해서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속가능한 사업인데 단절 및 축소된 사업들이 있고 1회성 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올해 일몰된 사업들도 있고 해서 그것을 비교분석하려고 하는데 페이지와 관계없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괄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속가능한 사업에 대한 단절·축소된 사례들이 농업에듀팜 육성, 주말농장 조성 관리, 도시농업 육성 시범 그리고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등등이 단절 및 축소된 사례들로 보여지는데 그에 따른 사유를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집중적으로는 510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축소된 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신규사업만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내역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신규사업에 따른 예산액 총액만 해서 신규사업 리스트 작성을 따로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기획예산관 소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사전심사했기 때문에 오늘은 읍면동 관련된 부분을 기획예산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보수 등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전체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수는 몇 명이고 하는 일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읍면동에 청소위탁 현황자료가 4개 읍면동만 제출됐는데 나머지는 직영입니까, 관련해서 읍면동별 청소위탁 현황을 알려 주시고 총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업체명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런 청소용역 분들의 휴게실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 예비비 사용계획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리 배석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고 다른 답변은 요청드리지 않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민선5대 의원발의 제정안, 개정안은 빼고라도 제정안에 대한 현황과 그 제정안에 따른 파주시의 예산반영이 얼마인지,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으면 정책수립이나 위원회가 당연히 안됐을 텐데 예산반영된 건이 있다면 그 건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있는지, 정책수립계획서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지원관 182쪽 저희가 질의드렸었는데 현장조사하고 나서 추가로 질의드릴 부분이 있어서 답변 요청드립니다. 시정지원관 2014년 신규예산 아파트 LCD모니터 활용 그리고 대중교통 내 모니터 활용 등 신규사업 2가지 있습니다. 아파트 관련해서는 협조공문을 관리사무소에 보내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관련된 협조공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몇 개소에 보내셨는지 전체 일괄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대중교통 내 모니터 활용 관련해서 버스 1대당 1일 몇 회 정보가 송출되는지 그리고 월 평균은 몇 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입니다. 녹색정책과 408페이지 녹색정책 관리, 저탄소 녹색성장 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파주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녹색정책과 예산이 전년대비 약 10억원 가까이 줄었는데 과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또 내년도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419페이지 쾌적한 녹지공원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2014년도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업계획이 뭔지,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는지 이것 역시도 약 1억 4,000만원 감액됐는데 무리가 없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 우리 파주시 예산을 몇 년째 돌이켜 봐도 계속 290억원대에서 센터 예산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는데 매년 파주시가 4.5%대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왜 센터 예산은 계속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는 농축산과 관련 476페이지 선진 부자농촌 건설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농업진흥과 493페이지 농업인프라 구축 및 소비촉진 있습니다. 내년도에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소비촉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면서 농업진흥과 역시도 약 10억원 감액됐는데도 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기술지원과 506페이지 친환경 농업 생산기술 보급 있습니다. 농축산 농업 부분에서 신기술을 곧바로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 앞으로 핵심적으로 어떤 기술을 보급하고 사업을 치를 것인지, 내년도 사업계획은 어떤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관 예산안 190페이지입니다. 시 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연구 용역비와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등 시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와 시설비 2013년도 집행실적과 정보통신관 예산안 207페이지입니다. 컴퓨터 구입 단가가 차액이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U-City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설명자료 166페이지입니다. 무상 하자보수기간과 내년 2014년도 3월에 도래되는 유지관리비 신규 계상하였는데 관리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 박재진 위원님, 유재풍 위원님 질의에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비가 전년보다 많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토종식물서식을 증식하고 꽃가루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생태교란 단풍잎 돼지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확보한 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2013년도에는 환경부 위탁사업 6,500만을 포함해서 도비보조사업이 작년대비 2억 4,168만 6,000원 감액됐지만 신규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DMZ 생물다양성 확보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이 내시되어서 전체적으로는 6,168만 6,000원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도비보조사업이 줄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파주시 전역에 분포된 돼지풀을 제거하기에는 부족합니다만 사회단체나 군부대, 자원봉사 등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부족한 부분을 대체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DMZ 생물다양성 확보사업은 무엇인지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DMZ 생물다양성 확보사업은 볏짚존치사업과 생태교란 야생식물인 돼지풀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볏짚존치사업은 예산액 7,600만원으로 동절기에 겨울철새의 먹이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민통선지역에 벼수확 후 볏짚을 10㎝-15㎝로 잘라 두는 농가 지원사업이며 생태교란 야생식물인 돼지풀 제거사업은 앞서 답변드린 도비보조사업 4,331만 4,000원과 신규 국도비보조사업인 DMZ 생물다양성 확보사업으로 1억 8,000만원 계상되어 총 2억 2,331만 4,000원으로 파주시 주요 도로변 및 하천변 등 집단서식지와 민통선지역에 대하여 돼지풀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DMZ 생태계 교육홍보사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사업 신규사업으로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과 민통선 지역과 인근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교육과정 40명 이상, 심화교육과정 10-20명을 교육하고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비로 2,500만원, 교육기초과정 강의 및 워크숍 비용으로 2,000만원, 생물권보전지역 선진지 견학 1,500만원, 심화교육과정으로 워크숍 및 컨설팅교육 2,000만원, 홍보 및 성과홍보자료 2,000만원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교육홍보사업의 주관기관은 그동안 DMZ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을 대비해서 환경부에서 실시한 DMZ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자 선정방식은 민통선지역 및 인근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여건을 조사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마을리더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발굴하여 교육장소는 민통선지역이나 인근마을 중에서 선정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은 월롱일반산업단지 내 기 조성된 근린공원에 공단근로자와 지역주민의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자 경관과 어울리는 수목을 집중적으로 식재해서 건강성 및 쾌적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목식재와 휴게광장, 쉼터 조성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문산읍 내포리 1641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대상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등산로를 찾고 있어서 2011년도에 탄현면 성동리에 살레길 4.2㎞를 개설했습니다. 개설 당시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설한 계단은 등산로 자체 인부인력을 이용하고 숲깎기 부산물을 이용하여 정비한 관계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살레길에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정자 및 파고라와 평상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비 6억 5,000만원 감소사유와 사업비 감소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55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접수한 결과 운수회사의 적자누적으로 신청이 축소됐습니다. 또한 축소된 사업비 도비보조율 감소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을 저희가 1억 3,132만 5,000원을 미부담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하지 못한 시비는 향후 추경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며 사업추진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용역비 1억 4,550만원 신규편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4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4,5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 예산은 파주시 전역에 서식하고 있는 돼지풀 제거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목원조성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예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율곡수목원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4단계로 해서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현재 43억원을 투자해서 1단계 순환로 742m를 준공하고 2단계 초화원, 암석원과 관찰데크, 수변쉼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수목식재와 조경시설, 주요 동선을 개설하고 2015년에는 안내소와 묘포장 관리사,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목원내 사유지 매입비 13억원이 소요되나 현재 미확보된 사항으로 2014년도 추경에 편성하여 매입할 예정으로 추진상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저탄소 녹색성장 예산 9억원 감소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주요 추진사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주요 감소요인은 운행차 저공해화사업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등 공해배출 자동차 관할 사업비가 사업물량감소와 도비보조 축소 등으로 약 10억원 감소되었습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증가로 전체 사업비가 9억 8,000만원 감소된 걸로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주요 추진사업은 푸른파주21 운영지원과 자전거 시설물 정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소음진동 관리사업, 대기환경 및 대기측정망 관리사업 등은 추진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녹지공원 관리사업 1억 4,000만원 감액됐는데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된 5억 2,000만원의 통일로, 주요도로변 녹지대 관리사업이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관 편성됨으로 인해서 금년예산 총 1억 4,000만원 감소됐으나 생활환경숲 조성과 금촌도서관 옥상녹화 등 신규사업 예산 증가로 해서 녹지공원관리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관리방법과 금연 지도단속요원 지원사업비 관련 현재 금연 지도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추가로 1명을 더 채용하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대상은 만18세 이하 산모이며 청소년산모 특성상 사회적 노출을 기피하고 부모와의 관계도 단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산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있어서 청소년산모에게 발급하는 바우처카드로 병의원에서 산전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1회당 10만원 안으로 지원되며 출산시에는 산전검사비를 포함해서 총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연 지도단속요원 지원 사업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 지도단속요원 지원 사업비는 2014년에 금연 대상업소가 확대됨에 따라 국비보조 신규사업비이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1명을 단속요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현재 금연시설 지도단속은 금연사업 담당자 1명이 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 업무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유능한 신지식육성 사업인 농업인대상 현황 및 10년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농업인대상은 농업의 기술화 및 품질 고급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촌 건설을 달성하는데 공헌한 농업인을 발굴 시상하고 있습니다. 수상인원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총 45명을 시상하였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농배수로가 유실되거나 노후된 용배수로를 콘크리트 수로로 개량하고 농경지 유실 및 농로 붕괴방지를 위해서 정비하고 있으나 도비예산이 대폭 감소된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10억원이었으나 내년도는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지리 임진강 황복특화마을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지리 강촌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임진강변에 황복을 테마로 하는 특화마을 조성사업으로 금년 6월에 안행부에서 공모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20억원과 지방비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황복양식장, 농특산물 직판장, 매운탕 식당촌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승마교실은 어린이들에게 승마 체험을 제공해서 체력단련과 건전한 레저문화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60명, 내년도에도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한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의 내용과 같으며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재난예방기금을 활용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공급 지원비가 신규편성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우수축산물이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친환경 등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서 2014년도에는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공급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축산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사업 감소사유 및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안정적인 학교급식을 위해서 2013년까지는 전액 도비로 지원되었으나 2014년도부터는 시비로 변경되었습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사무관리비 예산에 대한 사업명 착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농림수산사업의 착오 기재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수정해서 책자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축소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 학생에게 양질의 친환경쌀을 공급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소비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인별 쌀소비량이 감소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말까지 5억 2,000만원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말농장, 에듀팜, 도시농업 육성사업의 예산 감액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운영됨에 따라서 기반조성 및 경지정리가 된 상태로 추가시설비 소요액이 감축되고 도시농업 육성사업은 도비내시 감액에 따라서 시범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에듀팜사업은 도비 주관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타 시군으로 전배됨에 따라서 파주시에는 2015년 이후에 예산이 계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전액 감액되어 도비 추가 내시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2009년부터 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시설하우스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줄어듦에 따라서 예산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몇 년간 증액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예산편성 현황이 전체예산 300억원 중 국비는 17억원 증액되었으며 시비는 5억 7,000만원 증액되었으나 도비보조가 26억원 감액되어 전체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축산과 예산 중 선진 부자농촌건설 사업은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농촌생활 정비사업, 내수면증식 사업,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사업 등 농가소득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진흥과 농업인프라 구축 및 소비촉진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며 전년대비 1억원 감액된 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한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 인프라 구축 및 소비촉진사업은 농업인 전문교육,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농가 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을 추진하며 체험농업 강화를 위해서 주말농장 운영, 농촌관광, 농산물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해서 농산물가공기술 상품화사업, 농장 환경개선,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민 생활원예교육, 도시농원 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1억원 감소된 부분은 주로 국도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술개발 보급사업에 대해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은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농업기술을 생산현장에 접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벼집하 재배, 신품종쌀 생산비 절감, 고품질쌀 신품종 확대, 콩 신품종 재배단지, 인삼 신품종 재배, 세척수삼 포장 개선, 인삼 내재해시설 보급, 최고 과일 생산기술, 곰보배추 실증사업, 유용미생물 활용 농작물 병해충 방제 시범 등 16개 사업을 중점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지원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지원관 이종춘입니다. 정회 전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발행부수와 주기, 시정소식지와 차이점, 또한 홍보안내책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역신문 월간 발행부수와 주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BC 부수검증 결과에 따르면 파주저널은 8면으로 1회 3,354부, 시사파주 8면으로 1회 5,000부, 파주타임즈는 8면으로 1회 5,875부, 파주신문은 16면으로 1회 1만 2,326부를 주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는 시민에게 시책과 새로운 정보를 알리는 것은 물론 지역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타블로이드형 파주신문인 상상파주와 책자형 소식지인 파주소식, 인터넷신문인 싱싱뉴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주소식은 주로 시정과 민원, 공연, 세금 등 생활정보를 간결하게 담아 12면으로 월2회 총 8만부를 발행하며 주요 다중시설, 아파트단지 내에 소식지를 배포해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상상파주는 주요시정과 시민기자가 시민들의 얘기를 담아 월2만부를 일반시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150개소, 경로당 350개소,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 및 학교, 금융기관 등 총450개소 단체, 유관기관 및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안내책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가을에 맞춰 발행하고 있는 가을축제 리플릿 8,000부 제작을 위해 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리플릿을 파주개성인삼축제와 포크페스티벌, 파주장단콩축제, 북소리축제 등 매년 가을 파주시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주요 축제에 대한 일정과 행사내용 등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행사 홍보 및 주요한 안내를 위해 전단지, 리플릿 등 1만부 가량을 제작할 계획이며 비용은 7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로고가 새겨진 크기별 3종류의 쇼핑백 제작을 위해 약 4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쇼핑백 제작 물량은 약 3,000매이며 용도는 주로 행사시 기념품이나 안내책자 등을 담아 행사방문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또한 주요 문서를 담기 위한 봉투류 6,000매 제작을 위해 300만원의 경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봉투는 주요문서를 대내외에 홍보하거나 외부 손님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안내장과 라벨류 등 기타 홍보자료를 제작하기 위해 약 100만원 경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제안드린 예산 2,000만원은 시정지원관에 사용되기보다는 파주시 전 부서와 읍면동 공통으로 사용될 예산으로 2013년 예산대비 500만원 삭감되어 계상한 예산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아파트단지 내 LCD 모니터를 활용한 홍보에 대한 자료제출과 G버스를 활용한 홍보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아파트 내 LCD 모니터를 활용한 홍보자료는 나눠 드린 것과 같이 지난 8월 파주시 관내 150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공문을 발송하여 수요조사하였습니다. 파주시 관내에는 운정신도시 12개 단지 1만 2,665세대에 326대를 설치하고 LG U플러스와 KT 두 곳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LG U플러스에서는 운정신도시 10단지 1만 134세대 293대를, KT에서는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2,535세대 80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승강기 내에 LCD 모니터를 활용한 송출현황은 LCD 모니터에 약15초-20초씩 1회 18시간 송출되며 1일 100회 정도 교통, 강좌, 행사 등 생활정보가 송출될 예정입니다. 다음 G버스 활용홍보는 새벽 5시부터 그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 G버스내 LCD 모니터를 활용한 홍보는 15초나 20초 선택하여 송출할 수 있으며 2014년 예산은 4,800만원입니다. 이는 우리시만 경유하는 차량 571대에 15초 송출할 경우로 산출한 것이며 월평균 376만 8,000원입니다. 지역별 통과 대수에 따라 총금액은 다르며 송출시간이 길수록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데 송출은 버스 1대당 25인치 모니터에 15초 분량으로 총 1시간에 3회씩 1일 총 60회로 월평균 1,800회 송출예정입니다. 올해의 경우 시범적으로 파주시 대표축제인 북소리와 장단콩축제 홍보를 위해 축제홍보 콘텐츠를 송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 유병석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기준은 파주시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시간 이내는 7만원, 2시간 초과 시에는 3만원을 추가하여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특정 안건에 대한 심의가 아닌 각 지역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거나 지역별 우수사례 견학 등을 실시하여 2시간 이상 개최하는 경우가 많아 참석수당을 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동 관련 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은 14명으로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위탁은 4개 읍면동이며 위탁업체는 문산읍은 코리아 탑시큐리티, 적성면은 (주)두성, 운정1·2·3동은 (주)유니클, 금촌3동은 (주)두성입니다. 그 외 읍면동 및 장단출장소는 직영으로 운영하며 무기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등이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휴게실은 문산읍, 운정1·2·3동, 금촌1동, 금촌3동이 전문휴게실을 갖추고 있으며 그 외에는 당직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조사 및 기본설계비에 대한 집행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수수료 산정용역 등 11건에 1억 400만원 집행하였으며 시설비는 두지리 황복특화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4건에 7,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관 전현정입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컴퓨터 구입단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급물품의 경우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도록 권고된 사항과 관련하여 정부조달물자 가격현황에 따라 구입하고자 하는 컴퓨터의 단가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U-City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설명과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U-City사업은 2012년 3월 31일 준공된 사업으로 사업계약시 무상하자 기간을 2년으로 계약하여 2014년 3월 31일까지 시행사 KT에서 무상 유지보수하였으며 2014년 4월 1일부터는 파주시에서 유지 보수를 수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산출내역은 2009년 U-City 운영관리를 위한 ISP를 통해 1단계 유지보수비로 36억원이 산출되었으나 인수 후 사용치 않는 소프트웨어를 원가에서 제외시키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가이드에 따라 소프트웨어는 10-11%를, 하드웨어는 4-7%를 요율적용하고 상주인력 비용은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기준에 의해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관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단이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도락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예비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 예비비는 5억 728만 2,000원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4억 2,828만 2,000원, 가람도서관 음악당 운영비 7,900만원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운영비 8명에 대한 인건비 1억 5,922만 1,000원과 차량 10대 운영비 2억 6,906만 1,000원입니다. 또한 가람도서관 음악당 운영비 2명에 대한 인건비 7,900만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할 시간이나 점심시간이 되어서 식사 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병석 위원입니다. 각 국장님과 시정지원관님, 기획예산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정지원관께 묻겠습니다. 시정소식지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의 배포방법이나 발행부수 예를 들면 파주시하고 비슷한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설명 가능합니다. 타 지역 시군소식지 발간은 어떻게 돼 있냐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소식 있고 발행부수는 2만 5,000부이고 월1회 책자형이고 소요예산은 3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광명시 광명소식 있습니다. 거기는 12만 부수인데 월2회 신문형이고 3억 8,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 행복소식지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월3만부인데 신문형입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는 평택소식이라고 있습니다, 월10만부 신문형 책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정홍보지 시민의 관심도와 필요성에 관해서 설문조사해 본 적은 있는 거예요?

예, 설문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지난 달 11월에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는 파주시 시정을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민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설문지 대면조사 방식으로 파주시민 29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우선 파주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도는 81.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주시 시정에 관심이 없다고 답한 경우는 18.6%였고 시정에 대한 무관심을 물었더니 시정정보에 대한 불필요가 42.6%였으며 취득매체 및 홍보부족 또한 50%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시정홍보지가 두 가지로 되어 있지요?

예.

일반 신문판 같은 홍보지하고 책자로 된 홍보지하고요, 각각 다른 점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책자형 소식지와 시정소식지인 상상파주는 크게 발간목적과 내용 그리고 주요 배부처가 차이가 있습니다. 타블로이드 소식지인 상상파주는 도농복합시 특성상 농촌지역 노년층 등 정보취약지에게 시정소식지를 제공해 줘서 창간부터 활자를 크게 발간했으며 주 배부처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이며 2014년부터는 민원봉사과와 우체국간 협약을 맺어 우편물 조기발송을 통한 돌봄서비스와 함께 지역독거노인 어르신들, 소외계층에게 상상파주를 배부하여 읽을거리를 통해 소외감을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책자형 소식지인 파주소식의 발간목적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홍보를 위해 발간했는데 주요 배부처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승강장과 아파트단지입니다. 또한 11절 책자사이즈로 제작해 휴대하기 좋게 했으며 이에 따라 활자크기도 작으며 컬러가 아닌 2도 정도로 제작해 제작비용을 줄였습니다. 내용면에서는 매월 5일자로 발행하는 상상파주는 시민기자들이 취재하는 시민들의 얘기와 역사, 문화관광 정보와 청소년, 독자기고 등 시민참여 콘텐츠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반면 파주소식은 시민들에게 유용한 환경·의료·교통 등 민원안내 및 시 소식, 행사공지, 반상회 주요 내용 발췌 등만으로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파주시에 지역지에서는 홍보가 안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파주에 있는 지역지 기자 되시는 분들도 많이 저희 기사내용을 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 본인들의 취재방향이나 본인들의 취재의도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주관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만드는 소식지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의 옳고 그름의 방향이 정론인지에 대한 미디어 비판 기능이나 신뢰도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걸 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처럼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내년부터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중앙일보에 나오는 한겨레나 주간지 나오는 사설 비교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주지역의 지역지가 정론지로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의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들이 많아서 순서대로 하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기획예산관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면서도 안타까운 부분은 제가 누차 질의드리는 관심분야들이 대부분 질의를 하다보면 자치행정국 소관의 관리업무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서 실제는 자치행정국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항상 의회에서 행감이나 예산심사할 경우 읍면동 관련 소관 업무들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관 담당으로 부서배치하고 있어서 저희도 질의하고 검증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예산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는 읍면동에서 예산신청 들어오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를 거쳐서 협의해서 편성하고 그 외의 것들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읍면동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에서 자체 계약하는 청소업무라든지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요청 받아도 직접적으로 계약이나 채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시정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은 관련해서 얘기가 필요하다면 현재까지는 읍면동 사업에 관한 질의를 기획예산관에 하셨는데 필요하다면 오늘 자치행정국을 배석하게 해서라도 필요한 답변은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답변은 향후에 요청드리도록 하겠고 기획예산관님께서 답변하신 읍면동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현황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혹시 파주시에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관께서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관련된 예산편성의 사유, 적정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읍면에서 필요한 인력을 판단하고 채용에 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의 급수가 가, 나, 다, 라, 마급이 있는데 이중에서 제일 많은 게 마급이죠?

그 부분은 확인 후에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읍면동 관련된 사업이나 특히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 부분을 얘기할 때 기획예산관으로 읍면동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어서 실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하면 또 기획예산관의 답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관련해서 준비해서 질의를 해도 사실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2차 본질의때 본질의 드리고 관련해서는 다음 2차 답변에서는 관련된 관리부서쪽인 자치행정국 같이 배석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시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에게 여쭙겠습니다. 실제 예비비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관련된 예산 중에 인건비랑 운영비만 있고 차량구입비는 교통정책과에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에 추가 편성된 2014년도 예산이 총 7대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합쳐서 올해 3대 반영한 것 합치면 10대지 않습니까?

예, 10대입니다.

그럼 이 10대는 파주시 교통약자들을 위한 차량의무대수 중에 50%에 해당하는 거지요?

예, 그렇죠, 2015년도에 10대를 더하는 거지요.

그건 2015년도이고 2014년도까지는 50%에 대한 의무대수를 이행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원래는 총 20대가 장애인1, 2급을 대상으로 해서 200명당 1대로 했을 때 우리시의 의무대수가 20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중에 파주시는 2014년도까지 50% 의무대수를 하기로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어쨌든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의무대수를 이행하는 지자체에 먼저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는 정부발표도 있어서 여러 지자체들이 이 시기 앞다투어서 교통약자 이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파주시도 이것이 경기도 장애인분들의 요구서를 통해서 협의해 가지고 하시게 된 거지요?

예.

그런만큼 꼭 그 약속을 이행하셔서 2015년도까지 의무대수를 다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로 편성되었다고 해서 다른 명목으로 쓰여지는 건 아니라고 답변하셨죠?

예,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답변준비 안 되신 건가요, 자료?

예.

의회사무국에 요청드린 답변자료도 빨리 부탁드리고요, 그것이 와야만 기획예산관님께 질의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획예산관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읍면동 청소 위탁현황을 제출하셨는데 직영이 11개 읍면동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나머지는 민간위탁한 사유가 무엇이지요?

그 부분은 확인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직접 답변하시기 어렵다면 어느 부서 통해서 답변 들어야 되나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문산읍, 금촌, 운정1동, 적성면 같은 데는 읍면동 자체에서 계약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읍면동을 저희가 질의해야 되면 적성면, 운정1동, 금촌3동장님이 배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질의해주시면 제가 내용을 읍면동에 파악한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이 읍면동 포괄해서 다른 분들이 배석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의했을 때는 이것을 미리 다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다면 적성면, 운정1동, 금촌3동, 문산읍 직영을 안 하고 민간위탁을 자체 한 이유가 자체 읍면동에 있다면 나머지 11개는 직영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기계약직하고 민간위탁을 통한 청소용역하고는 인건비에 차이도 있고 정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차이가 엄청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곳에서 자발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도록 그냥 방치하신 겁니까?

그 부분은 왜 민간위탁을 줬는지 그 읍면에 확인을 해 본 후에 답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볼 때 직영 11곳이고 4군데만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간위탁의 청소용역들은 저임금에다가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서 불안정 고용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은 정년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또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통해서 적정임금에 대한 향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똑같이 공공기관에 청소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는 무기계약직으로, 누구는 비정규직 용역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지요. 이것에 따른 실태를 조사하셔서 공공기관이 고용에 관한 형평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공성,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에 대한 모범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황을 파악하면 추가로 제 이런 의견을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율곡수목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율곡수목원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거지요?

아닙니다.

당초에도 100억원이었습니까, 최초의 계획도요?

예, 오히려 우리가 공모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공모사업 따온 건 그 주변사업이고?

그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면 2009년 1월부터 2015년말 앞으로 2년 후에는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30억원 중에서 20억원을 국비로 확보해 오셨고 도비도 10억원 중에서 9억원 정도, 남은 게 6억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이 거의 시비인데 시비가 35억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2년동안 35억원 다 충당해서 2015년도에 완료하실 계획입니까?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구입비가 13억원 정도 소요된다는데 13억원 확보되면 토지구입은 완전히 완료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파평면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입니다. 파평면 주민들이 수목원 하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서 수목원을 찾는 내방객들이 많이 오시길 바라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수목원 들어가려면 37번 국도 밑으로 돌아서 구 도로를 타고 쭉 들어가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방객들이 사실 진입로가 없어서 과연 내후년에 완공된다면 진입로에 진출입이 불편할 것 같은데 바로 37번 도로하고 연계될 수 있는 진입로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국도 37호선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관광도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사업비 39억원 요청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억원이면 진입로에 들어가는 전액입니까, 다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사업비를 저희가 요청해 놨습니다.

그럼 그건 언제쯤 확정되지요?

그건 추진 중이니까 언제쯤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추진 중이지만 가부간 결정?

저희가 관광 파트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목원을 잘 가꿔놓고 나서도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진입로는 꼭 필요한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미리 생각하셔서 진입로 개설에 신경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후년 12월말 준공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한기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농축산과 소관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하면 농조에서 관할하는 수리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 농조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포함시켜서 같이 관리합니다.

우리 관리하는 수리시설은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부분이 경지정리가 안된 부분이죠. 된 데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할하지 않는 지역이 되는 건가요?

예.

대부분 진흥지역 아니고 경지정리 안된 일반지역이네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우리 시 예산이 여러 군데로 많이 투입되어서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불편함이 잦기 때문에 대신해서 정비사업해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파주시에서 관할하는 양수장 있지요, 이 양수장은 관계 없는 거지요?

예, 이건 용배수로…….

용배수로는 양수장에서 푼 용수로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 사업은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줘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액도비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전액도비로 했었는데 내년예산부터는 도비하고 시비를 50%씩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예.

지원은 농민한테 지원해주는 겁니까, 학교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학교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대략 얼마나 돼요?

전년도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약 5억원 부족한 건데…….

금년도에 비해서 약 2억 7,600만원 정도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4억 7,300만원 부족하게 예산이 섰던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내년에 부족한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인데요? 추경에 세워야 될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겠지만?

금년도 10월말 현재 6억 3,000만원 정도 집행됐거든요. 내년도에는 2억 7,000만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동들의 급식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인데 친환경급식이 공급되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충분히 영양을 흡수하고 먹거리를 제대로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저희한테도 있는 거지요. 많지 않은 약 2억 7,000만원 추경예산에 틀림 없이 반영해서 급식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확실히 확보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1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왜 8명으로 정해졌지요, 내년도에?

상한지원액이 1인당 120만원이거든요. 사업량을 8명으로 해서, 예산액 나누기 120하면 8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8명으로 편성했는데 1인당 상한액이 120만원이라 하더라도 그 이하로 지원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0, 70만원선에서 1인당 의료비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사업량은 8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지원한 인원수는 15명 정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액 나누기 120만원 하다보니까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 지원가능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증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부족할 시에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통계가 2013년도에 접수된 게 15명이에요?

예, 15명 지원했어요.

그럼 15명 다 해 줄 수 있다는 거고 2014년도에도 15명의 근사치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도록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육아는 누가 해요?

그런 경우는 사정에 따라서 다른데 대개 보면 청소년산모가 출산할 경우에 위탁시설로 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나중에 데려가요?

그렇게 되면 다른 가정에 입양되거나 육아가 되는 거지요. 떠나는 거지요, 산모를.

다른 미숙아하고도 달라서 18세 미만이 출생한 육아들은 철저히 육아하는 전용시설이 있어요, 위탁시설?

위탁시설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전국에 흩어져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이 있어서 장려금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정상적인 출생아가 아니고 이런 애니까 산모한테는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유지비라든지 이게 절실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정상적인 가정 같으면 다 자립으로 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대부분 18세미만이면 학생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학생이 출생아도 위탁시설에서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또 관심도 없고?

부모니까 관심은 갖고 있겠지만 청소년이 임신했을 경우에 대개 부모한테 속이잖아요, 그래서 가출해서 나가서 생활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모르는 거지 부모가 관심 없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산모가 나가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사업을 청소년산모에 대해서 건강관리가 중요하고 또 태어나는 아기에 대해서도 건강상 중요하기 때문에 산전검사라든지 산부인과 진료비 차원에서 1회 방문했을 경우에 10만원 정도로 출산하기 전에 건강관리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출생아가 어디로 위탁되기 전에 몇 년까지도 이 산모가 육아할 수 있잖아요, 바로 조치가 돼요?

저희는 이 사업하는 것이 출산시까지만 지원해 주는 거지 그 이후에 육아비용은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출산 며칠 후까지?

출산비용까지만.

그럼 앞으로는 출산 1주일이면 1주일, 20일이면 20일까지 관리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용병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용병원이라는 것보다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산부인과 병의원이라든지 산후조리원에서 충분히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전용병원을 건립한다거나 이런 필요성은 아직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 산모는 학생이면 학교생활을 계속 하나요?

거기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모하고 육아를 몇 개월이든 1년이든 국가에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차원이 있어야 출산장려정책에도 수반이 되고 모자건강도 보건소에서 지켜 주고 이런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겠지만 정부에서라든지 전문가들 차원에서도 아직은 논의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것은 추후 장기적으로 검토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8명 예산을 가지고 15명 지급했을 때는 의료비라든지 약품대라든지 이런 게 절대적으로 수혜자는 모자란다고 생각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느 정도 선에서 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기준을 정하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그러면 물론 조리원이나 보육센터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생아가 여기서 출생했으니까 건강한 아기로 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육아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데요.

육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에서 관장할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육부서가 따로 있고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모자 공히 지금까지 해온 것 외에 어떠한 조치사항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범위가 벗어나는 걸로 답변하셨잖아요.

보건소에서 현재 관리하는 사업은 산모건강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무료예방접종이라든지 건강관리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지 육아까지는 저희가 관장 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산모건강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것 외에 어떤 건강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산모도 건강해야 이후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찾아가는 걸 노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 나쁘다면 이 사람이 정신적인 생각하는 각도가 아주 많이 변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방법, 우선 산모는 건강해야 건강한 정신상태가 오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청소년산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질의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집안에도 연락을 안하고 밖에 나가서 있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것도 체크카드 형태로 해서 본인한테만 발급되고 산모가 파주가 아닌 서울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병의원을 방문했을 경우에 본인 통장에서 돈이 미리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빠져 나간 통장에 자동적으로 진료비 자부담금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지급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산모가 어디에 가 있는지 추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지요. 그러니까 가출한 산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가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산전·산후에 건강관리차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120만원 한도 내에서 해 주고 있는 거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이잖아요, 미성년이 이런 계기로 인해서 어떤 생활도 전혀 바뀔 수가 있고 건강도 조금 이상이 있으면 본인이 느끼면 이게 정신상태도 바뀔 수 있고 모든 그 사람의 인생관이 큰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얼굴은 못 봐도 약품대라든지 조금 더 지원되면 산모의 건강상태가 좋아지면 이 사람의 생활도 아니면 정신상태도 정상적인 사람들과 유사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생을 보낼 것 같아서 지원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청소년산모 본인 자체도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다 이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기회 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이체된다고 하셨잖아요?

진료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그거라도 좀 더 이체가 되면 본인도 더 나은 양질의 건강상태로 체크될 수 있다고 생각돼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금연 지도단속요원인데 지금 현재는 몇 명?

지금은 별도로 단속요원이 없고 금연사업 담당자 한 사람이 민원발생시 현지에 나가서 지도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내년도 정부에서 1명을 신규로 주는 겁니다.

그 1명이라는 게 이 인력을 말하는 거에요?

예.

그런데 지금 비행청소년이 시작되는 시발점이 바로 청소년들의 흡연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청소년·소녀. 그래서 금연지도는 이게 물론 금연지도 받을 학생 나와라 그러면 나올 학생은 없을 것 아니에요, 흡연이 표출되니까. 그래서 이걸 다른 어떤 방법이 뭐가 좋을 거라고 생각되세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지도 단속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사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차원은 이 인건비하고 다른 측면이 있는 거지요.

이건 치료비가 아니고 단속에 대한 비용?

단속요원 인건비.

예방차원이 아니고?

예방차원은 기존에 하고 있지요.

그러면 예방차원을 지금 질의드려도…….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 같은 경우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군인이라든지 기업체근로자, 주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사업 아니면 금연상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몽사업도 하고 계시니까 즉답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치료방법이 음악치료나 미술, 영화 이런 걸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없고요. 보건소에 금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등록하면 상담사가 어떤 방법으로 금연해야 되는 건지 요령을 알려 주고 정 필요하면 금연패치라든지 금연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이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 사무실에 와서 둘이서 상담하는 거예요?

저희가 6개월까지 계속 추후 관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청소년 남학생뿐이 아니고 심지어는 중학교 1학년도 있을텐데 이게 참 사회적인 비행을 첫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단속하는 방법도 차원을 달리하고 시대흐름에 따라서…….

위원님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단속하는 게 아니고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는 주로 금연예방 홍보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 단속하는 것은 저희가 금연구역이라고 지정해 놓은 데 있잖아요, 금연시설 구역 내에서 담배 피우시는 흡연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인건비에요. 차원을 달리 보셔야 돼요, 초·중·고등학교 단속 이게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버스승강장 사방 10m 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사람?

그런 데나 음식점, 병원, 관공서 이런 데 얘기하는 거지요.

아, 이건 학생 그럼 학생은 다른 부서입니까?

아니, 학생들은 저희가 예방홍보사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인의 금연 지도단속도 앞에서부터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부터 흡연자를 줄여서 여기까지 오면 이게 연계성을 갖지 않나도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릴 때부터 금연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그래거 거기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금연예방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상생활에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만이 단속하는 게 아니고 또 그것만이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태가 오기 때문에 금연은 또 누구든지 크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보통신관님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정보통신관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City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센터가 현재 어디에 있지요?

운정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운정신도시 내에 있으면 유비쿼터스 건물 내에 있습니까?

예.

건물관리를 언제 파주시로 정보통신관실이 그쪽으로 옮겨서 언제부터 업무시작하셨죠?

2010년 11월부터 그 건물에 팀 하나가 파견되어서 인수준비를 한 것이고 2012년 5월 2일자로 인수했습니다. 건축물을 인수한 건 아니고요, 그 안에 시스템 일부를 인수한 것입니다.

최초 그 건물은 LH에서 관리했었잖아요?

현재도 LH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완전히 언제쯤 그 건물 이관이 우리 파주시로 되는 거죠?

건축물에 대한 이관은 현재 보수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보수작업이 1차로 끝나고 부속동 건물이 현재 용도소송 중에 있거든요, 용도소송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인수인계 작업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통합유지관리센터가 있는 바로 옆에는 가온호수가 있지요? 저희가 행정감사기간에 유비쿼터스 통합유지관리센터 건물도 가봤고 제가 관리시스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LH로부터 이관 받을 때 지금 정보통신관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하자부분이 있다든가 우리시에 완전히 넘어오기 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하나 점검해서 LH로부터 원상복구해서, 원상복구는 아니더라도 하자보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어서 우리 파주시로 이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보통신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 재정적인 문제도 거기 포함되겠지만 정보통신관님께서는 건물이고 이런 시설 면면을 잘 확인하셔서 파주로 이관시키는데 있어서 LH에 물어야 될 부분은 물어서 우리 파주시 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정보통신관님께서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드리고 싶은데 정보통신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주문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관님께서 건물 시스템 모든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이루어 가지고 우리 파주시로 이관시켜서 그런 이관될 때의 문제를 깨끗이 마무리 안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지원관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지원관님, 시정소식지 2만부 외에도 책자로 새로 제작되는 것까지 해서 책자가 8만부로 배포되는 계획이신 거지요?

예.

그렇게 되면 2만부와 책자 8만부 해서 10만부가 되는 거지요?

예.

아까 타 지자체 비교에 대한 답변하셨는데 저는 이 답변이 어떠한 이 예산의 적정성에 필요한 답변인가 오히려 여쭙고 싶습니다. 고양소식지, 광명, 의정부, 평택소식지들이 몇 만부 나가는지 답변하셨는데 당연히 모든 지자체가 소식 관련해서 소식지를 만들고 있고 그것이 신문형식으로도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의 책자형 소식지가 낭비성 예산으로 절감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검토는 해 보신 적 있나요?

검토 안 해 봤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이걸 상임위에서 검토할 때 저희도 몇 만 부수가 지자체마다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자체별로는 이런 시정홍보예산에서 절감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건지 따져봤더니 이 책자형 소식지였습니다. 오히려 신문이면 신문은 더 많이 발매수를 높이는 추세이고 책자형은 오히려 절감하는 추세였거든요. 왜냐하면 책자형이 가지고 있는 쓸모가 사실은 계속 정기적으로 나가는데 있어서는 그닥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고 또 이걸 받아보는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의 평가도 좀 낭비가 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별판으로 해서 내용의 질이라든지 어쨌든 배포되는 대상들을 다양하면서도 명확하게, 누가 가져가는지 사실은 무작위로 다 가져가세요 라고 해서 밖에 꽂아놨을 때 얼마큼 실제 효율적으로 배포되느냐를 봤을 때 이 책자형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시범으로 버스정류장에 파주소식지 해서 책자 꽂는 데 있잖아요, 사실은 이 버스정류장이 실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거나 특히 겨울철에 눈이 오면 그 소식지 배포함이 다 젖고 거기에 온갖 쓰레기부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버스 타면서 보는데 거기에 제대로 꽂혀 있는 시정소식지 책자가 사실은 없어요. 지금 이걸 8만부 계획하시면서 또 그 배포하시는 버스정류장보다 배포함 설치를 계획하시고 거기에 이 소식지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아파트든 반상회보로도 나가고 읍면동에 보내고 또 여러 관공서에 비치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오히려 신문 같은 경우보다 이 책자가 크기도 작은 포켓용인데 저희가 받아본 견본으로 보면 재질도 얇고 글씨도 작기 때문에 여러 모로 봤을 때, 그런데 내용은 싣고 싶은 내용은 많고 이러니까 과연 효율적인가 싶어서 저희가 주문드렸던 건 그간의 시정소식지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해서 매달 2만부씩 계속 나가고 있고 컬러판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8만부씩 찍는다는 이 책자는 크기도 절반일뿐더러 글씨도 작고 색깔도 컬러판으로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컬러도 아니죠, 기본 컬러정도만 해서 만드시는 책자인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매체가 다양합니까? SNS으로 하기도 하고 방송으로도 하고 파주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E-BOOK으로도 있고 인터넷방송도 시작하셨고 굉장한 매체로 직접 듣거나 그것들이 바로 감각적으로 올 수 있는 매체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진부하게 역행하는 이런 소식지 책자가 얼마나 눈에 들어올 건지, 그러면 아예 특정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책자, 점자책자라든지 노인들이 볼 수 있도록 확대 신문용 책자라든지 뭔가 시민한테 쓸모 있는 소식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양적인 증가 그리고 더 많은 곳에다 무작위 배포할 수 있는 성격의 책자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편성에 부적절하다 그리고 차라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아까 유병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시정홍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게 부족하다면 지역신문과 상생발전하면서 시정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도 검토해 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체 온라인·오프라인 다 합쳐서 극도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검토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지금 시정홍보라는 점 그건 정책사업인데 그것이 다 완료된 게 아닌 것들도 많아요. 지금 여러 가지 평가가 필요한 사업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대안이 시민들과 만나서 토론하고 그런 사업들로 바뀌는 거지 그걸 계속 소식지에 실어서 홍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시민들은 시가 그런 정책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책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공개하고 그것을 토론해서 실제 그 사업이 꼭 쓸모 있는 사업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이런 사업합니다’라는 걸 일방적으로 계속 알리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거기에 시민들이 우리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그게 합쳐보니까 총 10억원이라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시민들이 들었을 때 동의할 수 있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책정하는데 3억원이 든 거고 기존 나머지 하고 있는 것들을 따져보니까 7억원 정도고 총 합쳐 보니까 10억원이라는 거지요. 이것만 막대하다는 게 아니라 기존 다른 시정홍보사업 하고 있는 것들이 예산이 그만큼 있으니 충분하지 않겠나 그리고 특히 민선5기 이인재 시장님 그간 민선5기 동안 시정홍보사업이 굉장히 많이 다양한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평가하고 정비하는 것이 내년도 해야 될 사업의 목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시점에 신규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따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타 지자체와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든요. 그것을 굳이 지금 시기에 예산으로 올리셨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지적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공감할 수 없다 그리고 특히 이런 3억원씩 신규예산으로 일방향적 홍보예산을 올리는 것에 밀려서 오히려 쓸 필요가 있는 경제복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단 150만원, 200만원, 1,000만원의 예산들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파주시 전체 재정상황을 봤을 때는 더더욱 이 부분은 삭감되어야 마땅하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분명히 각 아파트에 공문으로 보내신 걸 달라고 했는데 공문을 보냈다는 불필요한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딱 보내신 공문을 주시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공문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또한 요식적인 행위들이라고밖에 안 보여져요. 전체 151개를 대상으로 보내셨는데 12개 단지밖에 회수가 안됐는데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신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산지역이나, 북파주지역에 보급되고 있지 않아서 대상지역도 아닙니다. 홍보할 수 있는 대상지역도 아닌데 운정신도시만 가능한 중에서도 신청한 데가 12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특정 대상에게만 가는 홍보가 지금 본예산에 아주 긴박하고 긴요한 예산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에서 시범사업이니까 일단 해 보자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이 예결위로 넘어오게 된 것인데 예결위에 와 보니까 많은 부서의 사업들과 비교해 보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의 성격도 안 된다 이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G버스 관련해서도 얘기하셨는데요, 도대체 31개 시군에 G버스를 통해서 지자체 시정홍보가 아주 역점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직접 타보니까 1시간동안 파주시에 대한 홍보는 1줄짜리가 한 번 나갔습니다. 담당부서 분한테 여쭤보니까 30분에 한번씩 시 홍보가 한 줄로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M버스 50분 정도 타면 당연히 한번밖에 볼 수 없는 거지요, 우리 시에 관한 정보를. 이런 데에 예산을 쓰는 게 긴박합니까? 당장 이런 소식들을 급박하게 그 매체를 통해서 알려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시민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으실까요? 파주시에는 많은 실제 삶의 질에 직접 필요한 당사자들에게 쓰이는 예산도 많이 부족한 현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정지원관에서 이런 시정홍보 그리고 일방향적으로 전달되는 예산의 성격을 줄이고 다른 진짜 쓸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부서들에게 재원을 돌려줘야 하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정지원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홍보예산이 10억원이라고 했는데 타 시군 걸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17억원이고, 안양시 21억원, 평택 26억원, 광명시 19억원, 화성 35억원, 수원 70억원, 대충 남양주 17억원…….

지금 부천, 수원, 화성 보면 저희보다 인구가 많죠. 50만 이상이고 100만을 앞두는 도시잖아요.

평택시는 저희랑 비슷한데 26억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본인 생각을 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분한테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 많이 하고 파악한 것 갖고 예산 올린 겁니다.

저희 가끔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본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삼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본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 자체가 의회에 대한 의견이 경시되는 거고 홀대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그런 발언을 하시는 분한테 제가 책임 있게 이런 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의견이 이렇다, 어떻게 예산에 대해서 절감해서 다른 부서에 예산들이나 필요예산에 아니면 복지예산 편성하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냐고 여쭤볼 수 있겠나요?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관님께 질의드린 컴퓨터 구입단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에 비치할 컴퓨터가 85만원으로 책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에서는 우리 파주시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그것은 조달청의 사양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긴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과소에 보급하는 사항이 작년에 85만원 예산을 산정했었거든요, 올해는 조달물자 가격이 90만원으로 계약되어 있어서 90만원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도서관에 85만원은 저희랑 약간 다른 사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서관에서는 파주시민이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이 많은 좋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은 금액도 아니고 5만원 차이인데 오히려 도서관에 관심 있게끔 좋은 컴퓨터 설치해 주는 걸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입니다. 오늘 시작 전에도 김양기 위원님께서 농업관련 절절한 호소 입장을 밝혀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저희가 예산심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고민도 듭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 많은 농업정책에 대한 국도비와 시비에 대한 편성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따지기 위해서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은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는 분명히 위원분들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어느 때나 소관기관의 정책사업과 업무 예산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사들이 철저하게 심도 있게 돼야만 실제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필요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이라 믿고 질의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 답변에 친환경급식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개인별 쌀소비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운정지역에 인구가 늘고 학교가 늘었습니다. 당연히 학생수가 는 거지요, 그렇게 학생수가 늘어났는데도 쌀소비량만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게 타당한 답변인지 근거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쌀소비량이 감소되어서 친환경급식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관내 학교로 보급되고 있는 쌀공급량 그리고 쌀의 주요 구입처가 어디인지 자료제출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논리라면 우수농산물이나 축산물에 대한 비용도 줄었어야 되는데 줄지 않았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 484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487페이지 가축매몰지 정비사업 중 관리용 기자재 및 약품 등의 예산들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가축매몰지 관리 장비임차료는 2배 이상 증액했는데 관련해서 2014년도에 그렇게 편성하신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것만 여쭙겠습니다. 504페이지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했습니다. 제가 발의했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얼마 전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제정에 따른 농업기술센터가 수행하기 위해서 2014년에 편성한 예산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04페이지 농심테마파크 관련된 질의입니다. 타 시군구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농심테마파크는 농민들 쉼터, 대화방으로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파주시 농심테마파크는 일하시는 직원이 거기 있는 식물이 어떤 이름인지도 모르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식물들의 명패나 팻말조차 붙어있지 않아서 설명되어 있지도 않는 등 테마파크로서의 운영이 원활히 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에 대한 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비효율적인 것은 아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대안의견으로 본 위원은 이런 농심테마파크보다는 농기계 수리 및 농기계 관련된 훈련센터가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허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관께서는 현재 파주시의 시간제 계약직공무원들의 채용이 육아휴직 등에 대한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채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파주시 육아 등의 휴직으로 인한 빈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 그러한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업무로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이 몇 명이 쓰여지고 있는지 알려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따로 의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시간제 계약직공무원들이 다 육아휴직 대체근무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때문에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업무에는 몇 명의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이 기용됐는지와 대다수 시간제 계약직공무원들은 특수시책이나 공약사업 등에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가급, 나급, 라급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다수가 마급입니다, 마급이 많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왜 시간제계약직에 마급을 많이 채용하신 건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청소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준비가 안됐다고 해서 다시 질의드리는데요, 다 직영인데 왜 4개의 읍면동만 민간위탁 하시는지 사유를 알려 주시고 지금 4개 민간위탁하고 있는 데가 각각 조사해 보면 거기서 일하시는 청소근로자들의 임금이 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210만원에서 적게는 130만원으로 임금 차이가 큽니다. 이것 관련된 정확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얼마인지 보시고 그리고 큰틀에서 보면 문산읍과 운정1·2·3동은 행복센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문산과 운정에 파주시가 제출한 총 예산 그러니까 용역원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운정행복센터는 7명 근무하고 문산행복센터는 6명이 근무하는데 실제 예산은 문산읍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인원이 적은데도 문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직영하지 않고 위탁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위탁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대부분 청소하시는 근로자들에게 공정하게 가고 있는지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공평하게 가고 있지 않고 용역업체에 운영관리로 만약에 들어가고 있다면 실제 우리의 세금이 용역업체들을 배불리는 것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업체와 계약당사자인 공공기관 파주시가 그 예산운영에 대한 적정하게 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와 면밀하게 자료조사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관련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에는 식품진흥기금이 얼마나 운영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식품진흥기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적은 식품기금을 어떻게 개선해 가지고 더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지원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실비보상금이 차이가 있는데 읍면동별로 다른 이유가 뭐가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에 각 분야별로 기금을 축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주시 농업인육성기금 2014년도 예산을 얼마 정도 확보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전체의 합의로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구호로만 살아있는 생명산업이 농업이다 식량확보를 위해서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좌시할 수 없다 그러면 농업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채택해서 센터소장님께 ‘분명히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라고 말씀드려서 센터소장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심지어 집행부 부시장님과 기획예산관님, 우리 상임 위원님들하고 자리에서 합의하고 협의하고 조율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파주의 농업을 살릴 것인가’ 라는 구체적인 제시까지 대화로 풀어왔습니다. 그러면 현 상황에서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이 자리에서 순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43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비 2,100만원 감액사유와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운정보건지소 소관 민간이전 9,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위탁하게 된 동기와 필요성과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입니다. 설명서 125쪽 주요시책 개발 및 공공서비스 평가기능 강화에 있어서 주요시책 개발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접목시킨 게 있으시면 예를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병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 설치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 최초 종합병원 세종병원의 유치를 기대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시정질문 과정에서 종합병원을 가장한 요양병원이라는 점을 말했습니다. 또한 행정감사결과 보고에도 의료병상 800병상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양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그동안에 행정절차를 이행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의원발의 제정 현황과 예산반영 자료를 의회사무국에 요청했는데 그것을 안주셔서 기획예산관에 1차 본질의를 못했어요. 그게 오면 2차 때 그 자료 관련해서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사업 10개소 3억 5,000만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가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62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2년마다 정기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총 62개소 중 41개가 합격하고 21개소가 시설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10개소 3억 5,000만원은 불합격된 21개소 중 우선 10개소에 대해서 시설물보수 및 교체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보수내용은 서원어린이공원 등 10개소로 바닥에 탄성포장재 교체 및 보수 3개소와 원통회전 미끄럼틀 교체 4개소, 건너는 기구 교체 3개소, 시설물 도색 및 보수 10개소, 그물망오르기 교체, 모래보충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1개소 등에 대해서는 추경 등 예산확보를 통해 2015년 내에 100% 합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 관리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 관리사업의 주요내용은 유휴 공한지를 이용한 행복꽃밭 조성사업과 행복나무벤치 시민기증 운동입니다. 2013년에는 각 읍면동 15개소에 29만 8,000㎡에 유채와 코스모스, 메밀 등을 주민, 사회단체가 자율 참여하여 조성하였고 행복나무와 벤치는 시민기증운동에 2,108명이 행복나무 2,060주와 행복벤치 48개를 기증해서 임진각 평화누리 등 15개 읍면동 공한지에 녹지공간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행복나무 표찰 제작에 3,000만원, 홍보 및 교육책자 제작에 300만원, 행복꽃밭 종자대 등 재료비 5,000만원과 행복나무 사후관리 예산 5,400만원 등 총 1억 3,3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이근삼 위원님, 권대현 위원님, 이평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총 조성액은 얼마이며 조성규모가 너무 적다고 지적하시면서 기금의 확대조성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총 조성액은 7억 6,180만원이며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과 기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대상업소가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과징금 납부를 기피하고 영업정지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들어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품진흥기금이 더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진료소 운영비 2,100만원 감액된 사유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보건진료소를 이용하고 있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합병증예방 등 환자관리를 위하여 전문병의원에 정기검진을 유도하는 등 방문환자 감소로 인해서 처방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진료의약품비 1,260만원과 일반운영비 814만원, 여비 28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운정보건지소 예산 중 민간이전 9,600만원 편성되었는데 위탁하게 된 동기와 필요성,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액 중 민간이전 예산인 9,60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은 1,200만원은 운정보건지소 임상병리실 등 진료소모품 구입비와 8,400만원은 지역보건 의료사업 업무대행 위탁사업비입니다. 세부적으로 지역보건 의료사업 8,400만원은 운정보건지소가 올해 7월 1일자로 개소됨에 따라서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와 건강진단 등 만성퇴행성질환의 질병관리 및 예방접종, 예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관리의사가 필요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파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의료인과 업무대행 위탁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세종병원이 사업추진을 포기한 사항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하시면서 그간 행정절차 이행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세종병원은 당초 800병상 규모로 월롱면 덕은리 산186-1번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추진과정에서 토지교환 매입 조건과 예비군훈련장 이전 등 재정적 부담으로 2013년 11월 5일 도시계획 결정 철회의 뜻으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종합병원에 대한 행정절차는 2010년 4월 관련법령에 따라 도시계획결정 주민제안으로 시작하여 북부지방산림청 협의,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심의를 거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 용도변경 등 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계획제출을 촉구하던 중에 병원측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중단 통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 이근삼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관내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6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5억 1,1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5월말 기준으로 3억 5,000만원 집행되었고 금년말까지 5억 1,000만원 가량 집행이 예상되어 2014년도에는 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집행상황을 검토하여 부족할 경우에 추경에 확보하여 모든 학교에 희망물량을 전량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신규로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한미FTA 등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축사신축, 방재시설, 보온시설 등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국도비 내시가 늦어지는 관계로 제2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국비내시가 되어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매몰지 관리비는 삭감되고 장비임차비는 증가하게 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매몰지 관리기간은 3년으로 파주시에 구제역 매몰지 최종 관리기간은 2014년 2월 5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축매몰지 관리에 필요한 약품과 소요경비는 감소하게 되었으며 매몰지는 농지로 원상복구하기 위한 장비임차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파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내년도 도시농업지원 예산이 얼마나 편성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예산 중 도시농업육성 시범사업 5,000만원, 도시민 생활교육 3,500만원, 농심테마파크 운영 4,700만원, 공영 주말농장 운영 4,800만원 총 1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심테마파크 이용 중 식물에 관한 명칭 등이 없어 이용자 불편함은 물론 운영비가 과다책정됐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심테마파크는 생활원예교육장과 겸비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농심테마파크 연중 방문인원은 약 1,50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 중 미비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방문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식물명칭, 현황, 사항설명서를 부착하도록 하겠으며 연간 운영비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2014년도에 테마파크와 생활원예교육장을 보수해서 진행에 차질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 및 교육훈련센터 활성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교육훈련 및 임대사업 확대를 위해 2013년도에 10억원의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현재 농기계 임대 보관창고와 농기계교육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 임대 농기계 93대를 구입해서 임대사업소를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도시농업육성 사업 2013년도와 2014년도의 예산비교와 사업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농업사업은 도시민 생활원예 교육, 농심테마파크 운영, 원예치료, 체험학습 및 전시회, 도농교육 현장체험, 옥상정원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지속적으로 2013년도와 도시농업 육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농업 예산은 총 2억 5,200만원이며 2014년도 예산은 1억 8,000만원으로 전년보다 7,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도비내시 사업 축소 및 주말 공영농장 시설비 감액에 따른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4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예산확보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2015년까지 3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말 25억 4,000만원 적립되었으며 2014년에는 이자수입 9,700만원을 적립하여 26억 4,000만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적립기금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2015년까지 30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농업발전과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주요사업 추진방향은 먼저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를 위해서 미생물배양 양산 체계를 확충하고 친환경농법 부분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가공시설 확대를 위해서 장단삼백을 활용한 가공시설, 농특산물 가공제품 체험 활성화, 기존 가공제품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새소득작물 발굴을 위해서 DMZ사과 재배단지 조성과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확대 및 과수소규모 저온저장고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장단삼백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는 포장재 구입비 지원 및 파주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이수용입니다. 안소희 위원님, 이근삼 위원님, 김양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육아휴직 대체인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육아 등 휴직인원은 76명이며 대체인력은 20명으로써 시간제 마급으로 채용되어 민원 제증명 발급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중 마급이 많은 사유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단속업무와 민원제증명발급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으로서 업무난이도가 낮고 전문경력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제 적합한 채용기준인 마급으로 채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청사관리 민간위탁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문산행복센터, 적성행복센터, 운정행복센터, 금촌3동 및 도서관은 일반적인 읍면동사무소 규모보다 큰 대규모시설물로 사무실 청소 뿐 아니라 소독, 외벽청소, 바닥청소, 유리창청소, 왁스작업 등 전문적인 시설물 관리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읍면동에서 직영보다 시설물 관리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별 임금차이는 위탁받은 건물의 특성, 청소대상 면적 등으로 인해 차이가 있으며 원가계산시 문산행복센터가 운정행복센터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된 사유가 운정행복센터가 3월 4일 업무를 개시하면서 10개월간의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위탁비용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서상에 용역사 이윤을 제외한 인건비는 용역원에게 전부 지급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의 지급실태는 감사부서에서 확인한 바 있으며 시청에서는 용역원의 통장에 제대로 입금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회의참석수당은 읍면동별로 2013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고려했습니다. 읍면동별 참석비율을 감안해서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실비보상액이 읍면동별로 다른 이유는 읍면동별로 자원봉사 여건이 달라서 주말에 자원봉사하는 읍면동이나 또는 자원봉사횟수 등에 차이가 있어서 소요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끝으로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 주요정책 방향제시 및 시책추진평가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개발은 시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시책개발토론회를 통해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된 시책 중 파주콜센터 구축, 찾아가는 시민강좌, 관광지 QR코드 제공 등의 시책을 행정에 접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2년 파주미 학교급식 지원사업 사업집행 세부내역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공급업체에 술이홀이나 신교하 등등은 친환경쌀 재배를 하고 계시는 농가로 표시하신 거죠? 술이홀, 신교하 등은 친환경쌀 농가의 표시인 거고 통합RPC는 농협쌀을 얘기하신 걸로 표기하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얼핏 자료를 봐도 전반적으로 친환경쌀 그리고 여기는 쌀만 되어 있지만 친환경급식 지원이라는 게 친환경급식을 하면서 발생하는 차액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여기 봤을 때는 이게 농협쌀도 친환경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농협에도 친환경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농협에서 친환경쌀이 어떤 건지?

거기도 인증된 쌀이 있습니다.

농협의 친환경 인증 쌀이요?

예.

그럼 먼저 여쭙겠습니다. 친환경쌀을 하고 있는 파주시에 농가가 몇 개 되죠?

농가수 말씀이십니까?

쌀하고 있는 농가수요, 정확하게 얘기해주셔야 돼요. 지금 급식지원을 하고 계신데 농가수를 모르십니까? 친환경쌀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친환경농가수가 곧 공급량인데 얼마나 되는지 바로 답변이 안 나오십니까?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통합RPC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과 친환경 농가들에서 생산된 쌀과 가격의 차이는 얼마나 있나요?

농협RPC에서는 친환경 농가에서 생산하는 쌀을 수매해서 친환경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과 다른 일반 친환경 농가 쌀들 있죠, 술이홀이나 신교하 이런 농가 쌀하고 금액의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차액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실제 친환경농가 쌀보다는 농협을 통한 쌀이 더 예산이 덜 드니까 이쪽으로 실제 시에서 추진하시는 것 아니세요? 말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하지만 친환경농가 쌀에 대한 것들이 원래 20㎏당 5만 7,000원 이런데 이것에 대한 전액을 차액을 다 해주기가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통합RPC를 통한 쌀을 공급하시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죠.

친환경쌀 급식은 학교에서 RPC나 술이홀이나 계약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100% 학교의 의지대로입니까? 친환경쌀인지 통합RPC쌀인지 결정할 수 있는 게 100% 학교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학교에서 이쪽으로 해주십시오 하면 이렇게 하신 겁니까?

예.

그러면 실제 경기도에서도 이것이 경기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했고 전국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입안이 화제였는데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많은 학교들도 친환경쌀에 대한 이해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추진하시는 파주시 입장에서는 그것이 친환경 농가쌀을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한 부분보다는 학교에서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냥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친환경 농가분들의 얘기를 수렴해 보니까 쌀이 남아돌아서 타 지역에 가져가서 판매할 지경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친환경쌀이 가장 이 정책에 부합되게 친환경농사를 하시려면 그만큼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부채도 심해지고 그렇다면 친환경쌀 보급을 특히나 급식지원 부분만이라도 많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건 학교에서 급식을 희망하는 데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친환경쌀을 하는 농가들이 쌀이 넘쳐나서 더 팔 곳이 없어서 급식지원으로 들어가는 쌀을 다 받아주지 않으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팔 정도인데 다른 지역에서 부르는 가격이 너무 맞지 않아서 오히려 제값대로 못 팔고 있다는 이야기도 농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친환경급식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거기에서 친환경쌀에 대한 보급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통합RPC에 있는 쌀들이 오히려 이런 농가들의 쌀이 실제 지역내 친환경쌀이 지역 학교에 전액 소진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가 하시는 일이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질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학교의 선택에 따라서 하신다 이야기한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가고요. 일단 지금 답변을 다 안 해주셨기 때문에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농가가 얼마 되는지 그리고 친환경쌀과 농협RPC쌀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셔야죠.

친환경재배 농가수는 약168농가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친환경쌀과 GAP쌀은 한8,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168농가의 친환경쌀을 친환경학교급식에 지원하는데 어려운 점은 뭐가 있으신가요? 쌀이 모자라서 이걸로 대체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1일 1식 지원하는데 차액만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말고 초등학교, 중학교로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거의 무상급식도 중학교 3학년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예산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로 봤을 때 168농가의 쌀이 부족합니까?

남지요, 공급하고.

답변대로 하면 168 친환경농가의 쌀이 남는데 거기 농가들이 그걸 다른 시에 친환경 학교급식하는 데에 가져다 파시려고 한대요. 성남시 같은 경우도 찾아가서 파주 친환경쌀 사달라고 협의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파주시 내에서 친환경쌀을 친환경학교급식 예산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죠?

지금 1일 1식 지원하고 있거든요, 고등학교에서는 2식 이상 급식하거든요.

고등학교는 말씀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는 제외하고요. 무상급식정책 그래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들어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쌀이 남는다고 하셨다면 그렇다면 왜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게 어려우시냐 질의드린 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유중근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제 나름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파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우리 파주시 관내 학교에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주시 관내에 공급하는 친환경쌀 공급은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전부다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관내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친환경쌀을 공급하도록 협약을 맺고 공급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친환경쌀이 유통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액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남쪽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이 파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에 비해서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친환경쌀을 공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가슴 깊이 새기고 친환경쌀 공급을 확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일부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술이홀, 으뜸, 신교하 이렇게 공급업체명이 되어 있는 것은 친환경농가 명으로 적으신 건가요?

통합RPC는 파주시 지역농협이고요, 신교하는 신교하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거고요.

예, 그렇게 보면 북파주지역은 모두 농협을 통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쌀이 공급되고 있고 그외의 농가쌀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공급업체 해서 술이홀, 으뜸, 통합RPC, 신교하 이렇게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전부 농가가 아니고 술이홀은 친환경작목반이고요, 친환경쌀 재배하는 농가들이 만든 작목반이고요…….

어쨌든 농협RPC를 통한 공급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신교하는 신교하농협RPC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으니까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더 늘어난 건데 일단 친환경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예산에 대한 예산에서 가능한 친환경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그것을 다 소비하고자 하시는 요구들이 크시기 때문에 짊어지고 어디 나가서라도 팔아와야 된다는 절절함을 호소하고 계시고 그런데 당해연도 학교급식에 관한 예산은 계속 줄어들었다, 아까는 효율적이라고 마치 들렸거든요. 전년도도 남았다, 올해도 남았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줄여서 편성했다고 얘기하시는데 또 한편에서는 제가 걱정되는 것은 농협의 친환경인증쌀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친환경농업을 하고 계시는 농가들과의 어떤 차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친환경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은 뭘까 고민이 들면서 이러한 데가 더 육성 발전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오히려 예산이 좀 더 모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기 편성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 좀 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은 오히려 줄고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감축됐다고만 얘기하고 계셔서 질의드린 거고요. 답변하신 내용들에서 여쭙고 싶은 게 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쌀농가수가 쌀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상황인데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으로써의 더 지원은 안되시는데 다른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농가들을 걱정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우선 농가입장에서 보면 가을 추수기에 친환경쌀을 생산했을 때 그것을 일시에 수매해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매하는 게 통합RPC에서 일반쌀보다 비싸게 친환경쌀을 수매해주고 있거든요.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물론 농가가 직거래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일시에 많은 친환경쌀을 수확하기 때문에 수매를 제때제값을 주고 사서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일단 통합RPC가 여러 가지 설립목적도 있고 해서 거기서 전량 수매해서 농민들이 충분히 만족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느 타협선에서 전량 수매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세요, 그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 하신 부분들에 책임 있는 답변이셨기를 바라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덧붙여서 농심테마파크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보완보다는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중 방문인원 1,500명은 누가 기록하시는 거죠?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방명록에 서명하고 인원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농심테마파크를 보러오기보다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프로그램을 하러 오셨다가 경유하신 수를 적으신 것 아닌가요? 확실히 농심테마파크에서 어떤 행사나 활동하러 오신 건가요?

사전에 저희한테 연락하고 농경유물박물관과 농심테마파크를 같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전면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매년 여기에 지금 얼마 예산이 들어가신 거죠? 4,200만원 들어간 건가요?

내년도 예산이 4,700만원 되겠습니다.

모든 답변준비를 하셨을텐데 보충답변 준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에게 자료요청할 것을 준비했습니다. 한60여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예산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한번도 이 예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와 조사를 해 보지 않았다, 특히나 현장의 조사는 더욱더 필요하다,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소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5기가 가기 전에 농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렇게 예·결산을 그냥 넘어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의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올바른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고 의회가 끊임 없이 제기한 농업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 필요한 것들을 한번 제시할 수 있는 그 길이 저는 행정사무조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기획예산관님께 보충질의보다는 주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난이도가 낮은 마급으로 채용했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의식이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시간제계약직은 그 이유가 공약사업이나 특수목적 사업에 의해서 하기로 했던 게 정부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다수 마급이 교통단속을 하시거나 일반사무 행정보조의 업무를 하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는 그런 업무들을 애시당초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공기관의 올바른 고용이라고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무기계약 전환도 못하고 이 마급 같은 경우는 행정업무 난이도가 낮은 마급으로 들어와서 원래 기간제로 채용되셨으면 2년이 지나면 비정규직으로서 무기계약 전환할 수 있는 근거라도 생기는데, 보호 받을 수 있는 기간제법이라도 있는데 이분들은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돼서 그만한 보수의 대우 이런 부분도 특별히 없지만, 2년의 2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5년간 하고는 사실은 해고되시는 거거든요. 올해도 16명이 해고될 상황에 되어 있고 현재 4년 4개월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를 채우면 2013년에 완료됩니다, 그래서 나가게 되시는데요. 문제는 올해 파주시가 세운 예산이 참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5년을 채우고 나가실 것을 알아요, 4년 4개월을 채용해서 근무하신 거죠. 열여섯 분이나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퇴직금 예산을 4명밖에 안 세웠어요, 12명 것은 본예산에 들어와 있지도 않거든요. 당연히 이분들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속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예산이면 저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응당 퇴직하실 분들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답변하신 것은 어떻게든 안 주겠느냐 추경으로 세워서 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추경이야말로 정말 긴급하고 긴요해서 올리는 것들이고요. 먼저 예산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당연히 파주시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5년까지밖에 채용을 못하는데 나갈 것을 예상한 퇴직금을 세울 거면 16명 다 세우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파주시가 참 노동자들한테 박해한 시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런 분들이 5년 동안 했는데 올해도 퇴직금은 바로 본예산에 편성은 안됐지만 무기계약으로도 전환될 가능성도 없이 그대로 계약종료가 되는 건데 파주시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박탈감이 생기실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업무 난이도가 낮은 데에 지방계약직을 쓰시는데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읍면의 청소 지급실태 있잖아요, 감사실에서 하고 있다 통장 등으로도 급여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면 안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요. 그래서 직접 제가 감사실을 통해서 이 자료들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가능한 직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앞으로 기획예산관님께서 더 많은 검토와 실태조사를 해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왜냐하면 파주시는 이러한 고용형태나 청소근로자들의 위탁이나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아직 면밀하게 해보시지 않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그런 걸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게 없다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아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업소 수가 속출하고 있는데 제 질의취지가 소장님께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저는 기금조성액을 좀 어떻게 파주시 본예산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소장님과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이해차이부분에서 그렇게 답변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파주시에 기금 조성 분과가 한13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이 얼마 정도 목표하고 계신 거예요?

목표는 별도로 조성계획이 설정되어 있진 않고요. 식품진흥기금 자체가 식품위생업소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위반사항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대상이 된 업소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해서 조성하게 되어 있고 조성된 기금을 금융기관이나 예탁해서 예탁한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으로만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목표를 설정한다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예산으로 확보해서 기금을 확보한다거나 이러한 사항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어려움이 있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관님이 옆에 계시지만 예산관님한테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확보를 위해서 협의나 노력은 해보셨는지요?

노력은 해보지 않았는데 식품위생법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은 두 가지로만 조성하도록 있어 있습니다. 일반예산으로 확보해서 기금에 편성할 수 있다거나 이런 규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장님 그 의견에도 저는 100% 동의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이나 벌금 즉 말해서 영세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짜내서 이 기금을 조성하라고 저는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파주시에서 이렇게 13개 부분이나 되고 있는 기금을 다 출연해주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 열거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을 본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편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그렇잖아도 죽겠는 판국에 영세자영업자들의 등이 휠 정도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이나 벌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조금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렇지만 현행 식품위생법 규정상으로는 일반예산으로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식품진흥기금을 확대할 방안이 있느냐 질의하셨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지도 단속에 의한 영업주가 과징금으로 하겠다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하는 업소에 대해서 전 업소를 우리가 과징금으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영세업소에서 만약에 영업정지대상이 된다면 과징금으로 납부 안하고 영업정지로 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일반예산으로 기금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행 규정상으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 차원에서 노력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잠시 후에 보건소장님하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인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어도 얼마씩은 매년 충당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질의한 부분에서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 파주시에서 크든 작든 간에 이렇게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데 식품진흥기금에만 유독 이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규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경기도에 계셨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파주시의 식품진흥기금이 부족하고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도의 식품진흥기금을 파주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식품진흥기금을 우리 과징금으로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파주시에서 100만원 과징금으로 거둬들였다 하면 파주시 진흥기금으로 60만원이 편입되고 40만원은 경기도 진흥기금으로 6대4로 편입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6대4로 하고 있는 것은 너무 과한 면이 있다, 7대3이나 8대2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도 생각합니다.

바로 소장님 지금 말씀을 제가 기대하고 계속 질의한 겁니다. 100에 10으로 봤을 때 100에서 지금 현재 6대4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는 식품진흥기금이 어느 정도는 충족되어 있는데 각 31개 시군에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도에 건의해서 7대3이나 8대2 정도는 만들어줘야 또 시군의 식품진흥기금이 확보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가지 사항을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걸 꼭 경기도와 협의하셔서 각 시군에 식품진흥기금이 너무 열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좀 노력해주십사 하는 것을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정지원관님께 질의했는데 기획예산관이 답변해주셨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봉사센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주민자치센터보다도 지금 자원봉사자들의 근무일수에 대해서 다르네요, 특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금촌3동에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돼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확인되는 대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관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주시에 17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도 들어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됐든가 어느 봉사단체에 들어와서 봉사하게 돼도 봉사한다는 마음과 의지와 뜻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차등을 두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온 사람들인데 어디에는 지원해 주는 폭이 크고 어디에는 미미하게 차등대우를 한다면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자료작성부터 사실관계 확인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민원봉사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관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신 모양인데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협력하시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말 좋은 마음으로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에 차등대우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예산관님께서 얘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우리 파주 농업인육성기금 2014년도 내년에 기금 확보 못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기금이 매년 적게든 많게든 이자에 의존하지 말고 어떤 목표치가 있으면 자구책을 가지고 방법을 적으면 적은 대로 더 크면 큰대로 지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조금씩 기금을 확보해서 목표액을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금년도에 시비가 5억 7,000만원 증액됐어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것은 2015년까지는 충분히 예산확보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자수입을 적립하고 늦어도 내년도에 확보 못하면 2015년도에 2억원 정도만 기금을 조성하면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30억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다 서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챙겨주시는 대로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추경에 조금이라도 확보 가능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믿겠습니다. 우리 파주농업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농업인을 육성하는 그러한 준비가 차근차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인육성기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관님이 옆에 계십니다만 분명히 상의하셔서 이 기금이 조성되고 확실하게 충당돼서 목표액이 충당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는데 그것을 꼭 해주실 수 있겠죠?

네, 가능합니다.

꼭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파주시 농업기술 농업 전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1년 6개월간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벤치마킹을 이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소장님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왜 다녔겠습니까. 파주의 농업을 발전시키고 파주의 농업의 방향을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센터소장님과 상임위가 머리를 맞대고 계속 노력했었고 물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결위 오늘 시작할 때 김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간에 관철시키고 파주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은 부시장님을 모시고 얘기하고 권고하고 건의하고 그 자리에 기획예산관님이 계셨습니다. 계셨죠, 예산관님?

네.

그러면 저희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려고 생각하십니까, 센터소장님은?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파주의 농업기술분야에 대해서 누누이 센터소장님이 말씀해주셨죠,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산관님하고 센터소장님하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약속한대로 그대로 진행된 겁니까, 못한 겁니까,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관심 가지시고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예산증액 문제는 먼저도 제가 보고 드리고 또 예결특위 첫날 부시장님 모시고 도시산업 위원님들과 간담회해서 부시장님께서도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증액하겠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장님께서 하여튼 내년도 세입이나 교부세 등을 물론 감안하겠지만 농업예산만큼은 반드시 증액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믿고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반드시 증액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관님께 확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도시산업위원회 상임위에서 약속한 부분을 분명히 예산관님은 약속을 하실 거죠?

예.

증액해서 파주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약속한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실 거죠?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책 개발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시책개발하는 예산 줄었죠?

네.

올해 보면 500만원 감액된 거예요?

예. 2,0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400만원 감됐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서 여기서 나온 좋은 아이템을 시책으로 접목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찾아가는 시민광장에서도 그런 식인가요? 거기서 좋은 사업이 나오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들한테 접목된 안건은 무슨 대가를 지불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대가를 지불하는 건 없습니다.

이번 이 편성된 예산은 어디에 쓰는 거죠? 시책개발예산에서 내년도에 2억 1,000만원.

그것은 주요시책개발 및 공공서비스 평가 기능 강화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합쳐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아이디어는 공짜로?

토론회라든가 참여시켜서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해서 본인들이 겪었던 불편이나 시정발전을 위해서 있는 아이디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채택되시면 상당히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무상으로 받는 거죠.

예, 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 더 좋은 시책이 안 나올까요?

대가를 지불하는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무슨 상품권이나 농산물을 준다든지 그런 금액은 따지지 말고.

일단 참석자가 보통 안건을 준비해옵니다. 본인이 시책을 준비해서 발표하게 되면 저희가 프리젠테이션 준비 발표 비용으로 한10만원 정도는 참석수당으로 줍니다.

원고료 차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지급되니까 다행인데 여기서 좀 더 높아지면 더 좋은 그야말로 꼭 진행해야 될 파주시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시책이 반영돼서 상당히 효과를 거둔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그것에 상응하는, 상응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상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여러 방면으로 해서 해외를 갔다 오지요? 그러면 꼭 그 업무에서만이 아니고 그외에 부분도 많이 보고 느끼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좋은 아이템이 나오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만 파주시에도 해외벤치마킹팀을 구성하는 게 어떠냐 건의드린 바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직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인원을 임명했다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모여서 어느 나라 어느 도시로 어떤 부분의 벤치마킹 간다는 걸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는 기회도 많지 않거니와 또 나가게 되면 반드시 현재로는 전 공무원이 보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외국에 가서 보고 느끼고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반영할 만한 것들은 반드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타인의 경험이지만 업무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하고 있고요. 또 해외 벤치마킹팀은 국외가는 것은 총무과 교류협력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벤치마킹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외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하기 때문에 그쪽이 지금 현재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협력팀하고 협의하는 것은 진행과정을 협의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외 어느 도시를 간다고 했을 때는 협력팀에서는 모를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갈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디 어디라는 정보를 받았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협의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가는 사람들이 도시를 정해주거나 사전협의할 때 협력팀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은 교류협력팀하고 얘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그쪽에서 지원 안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해외벤치마킹할 때 팀을 구성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끝나면 또다른 팀을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임위원회를 참여해오면서 모든 계획은 벤치마킹을 갔다온 다음에 계획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주문 드렸거든요. 그래서 국·과별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역시 그게 예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관님이 그렇게 주요시책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예산을 투여해서 그런 벤치마킹팀을 운영하면 아주 좋은 시책이 나오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것도 새로운 시책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 해주신 것 검토 좀 하고요, 관련부서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말씀드리자면 맑은물사업단에서 재생처리 조례를 만들고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디 어디가 재처리 시설을 잘하고 활용하고 있으니 거기에 갔다오십시오 했더니 사전에 정보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된다면 거기를 갔다오고 나서 사업계획을 세우면 아주 단시간 내에 실패 없는 사업계획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관님이 오늘 계셨으니까 겸사겸사해서 그런 벤치마킹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관련되는 부서하고 바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하고 핫라인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그렇게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오전에 시장님한테 보낸 메시지에 대해서 끝날 시간이 다돼서 소장님한테 시장님을 대신해서 들을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어떻게 간단히?

제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부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들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예결특위 첫날 부시장님 모시고 와서 도시산업위원회 전원 위원님하고 간담회 했을 때 부시장님께서도 분명히 세입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시장님께서도 내년도 교부세나 세입을 봐서 농업분야의 예산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고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충분히 그런 예산이 확보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장님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했고요. 또 예산관님이 동석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고 같은 방향으로 사업을 이룰 수 있는 예산 협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도에 농업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도 도움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은 유행적인 사업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장기계획으로 해서 예산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증액되면서 가야 되는 걸로 생각되거든요. 지금 쌀이 남는다고 해서 이게 언제까지 남는 양곡이 아니고 어느 시기에 가서 100분의 1이 모자라면 이게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돼서 농토 훼손하는 것은 절대 반대이고 또 농업, 농업 계속 부르짖는 것이 농업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질 수 있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고 예산편성을 주문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모자라도 그래도 좀 위기감을 덜 느낄 수 있는데 양도가 모자라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국가위기가 온다는 농업관이에요. 그래서 항상 다른 분들이 다른 분야에 국·과장님이 듣기에는 왜 저 의원은 농업만 부르짖느냐 하는데 그것은 항상 부르짖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파주시 재정은 농업하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농업 예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담당과장으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미 약속은 드렸고 굳이 제가 말씀드리자면 올해 예산편성이 다른 분야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특히 늘어난 부분은 교육분야에 무상급식 때문에 조금 늘어났고 사회복지분야는 아시는 것처럼 기초노령연금 때문에 늘어났고 나머지는 다 삭감됐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예산은 약4%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와 비교해 보면 삭감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또 하나는 센터소장님께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농업 관련해서 국비를 약12억원, 시비를 5억 7,000만원 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보다 22억원 넘게 증액되는데 안타깝게도 도에서 도비지원을 줄이는 바람에 도에서 지원 받아야 할 26억원을 지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농업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예산부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파주농업을 위해서라면 경기도 도청, 도의회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파주농업이 이웃 시군에 샘플이 될 수 있는 농업으로 만들어 가는 목표로 해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려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기획예산관님께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만전을 기하셨다고 하지만 저희 의원들이 느끼는 예산에 대한 불만은 최고조에 달해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발의 조례가 종이조각 조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의원이 제정한 조례에 대한 자료를 1차 본질의 때 해서 받았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2013년도 현황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자료를 살펴보시면 예산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근거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구성되지 않은 것은 본예산을 통해서 다 확인됐죠, 위원회 수당조차도 올라오지 않았으니까요. 많은 사업들이 다 예산이 많이 몇억씩 투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게는 몇백만원의 예산에서 많게는 수십억에 이르기까지 있는데 그렇다고 어느하나 소중하지 않은 예산 없잖아요. 특히 아까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위원님들 강력하게 농업예산 관련해서 주문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참석을 요청하시기까지 고민도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개발사업비가 아니라서 소규모사업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시민참여나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기획예산관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저희 소관이시잖아요, 저희가 복지분야나 여러 가지 보건소도 오셨지만 의료나 자치행정이나 보면 누차 말씀드렸던 게 정책에 있어서 시 공무원분들만 사업계획 수립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이해가 있는 당사자들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보다 나은 정책 사업계획들을 수립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점차적으로 반영해 나가자 그것이 발전하는 것 아니겠냐를 4년 내내 주문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아직 개최되지 않은 것들도 많고 심지어는 올해 들어서 같이 예산추계서까지 작성해서 수개월 검토를 거쳐서 의회 의결된 조례마저도 2014년에 아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2012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뭐냐하면 예산이 반영되어 있던 것은 원래 시가 사업을 하고 있던 것인데 조례 근거 없이 하고 있던 사업에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해 둔 것들입니다. 그리고 기본은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명시를 위해서 또 조례가 제정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 반영을 안 하셨어요, 기획예산관에서 전체 예산을 총괄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제 경제복지국할 때 예산부서가 갑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을이 예산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재원이 부족하면 갑을 끝까지 설득해서라도 다른 부서의 불필요한 예산들 삭감을 요구해서라도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예산부서에서 이러한 현황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리고 예산편성 시기에 이러한 의원들의 조례를 통한 정책추진에 원래 합의가 됐었던 예산들조차도 반영 안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으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즉답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1차 때 원래 자료요청드렸던 것이라 미리 답변하셨어야 되는 건데 자료가 이제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고 계시니까 2010년도 2012년도까지는 국비가 확보가 됐든 기존에 반영됐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필요한 사항들은 다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13년도는 저희가 예산편성이 거의 마무리된 이후에 들어온 것들은 아직 조정이 안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원회가 미구성된 부분들은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소한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한테 요청해야 됩니다.

여기 감사관도 나와 계시고 한데요, 기획예산관님, 이렇게 조례에 원래 시장의 책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있는데 시장이 조례에 근거한 책무도 하지 않고 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서에 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조례가 원활하게 당초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빨리 구성해 달라는 얘기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줄곧 계속해 왔던 것이고 각종위원회 전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주문했던 건데 쉽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이 예산반영 시기보다 늦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그 사업비를 전체는 어불성설이고 아주 일부시범사업이라도 해보자 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제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것을 삭감하느냐고 질의드렸었고 저희가 전체 부서를 검토하다보니까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서 조례도 없는데 일부 특정단체 1회성 예산들도 올라와 있고 사회단체들의 예산이 왜 사회단체보조금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서에서 그냥 신규사업을 편성해서 올라오냐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기획예산관에서 여기저기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의회에서 의원들의 조례발의를 통해서 추계서까지 확정해서 올려보낸 사업은 아주 기본적인 시범사업조차도 반영 안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 등을 통해서 사전심의도 거쳐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예산들이 버젓이 부서에서 부서의 힘으로 올라오느냐는 거지요, 수천만원의 예산들이요. 저희가 그것과 맞딱드려서 복지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올라온 부서에 대한 명목으로 올라온 것을 비교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용납이 안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특정단체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차량구입을 하겠다고 신규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희는 보편적인 복지차원에서 모든 지역의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보육경비 부담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비를 반영합니다. 기초사업비가 2,500만원이래요, 그런데 어느 특정 사회단체 1회성 연찬회나 차량구입비에 수천만원씩이 올라온다고요. 그걸 비교해서 봤을 때 도대체 뭐에 예산편성을 먼저 하는 것이 맞냐라는 거예요. 조례에 근거한 예산도 아닌 것들이 사전심의도 거치지 않은 것들이 올라와 있는 것과 조례가 있는데도 반영이 전혀 안되는 것도 답답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시잖아요?

예.

이러한 취약계층들이 보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도서관이나 시설들을 만드는 예산 2,500만원, 3,000만원은 못 올라오는데 무상보육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공무원분들은 공무원 자녀에 대한 보육료에 대해서 양육비에 차액을 이중지원 받고 계세요. 그걸 올해도 2억 6,000만원 올렸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러한 실제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로 수급비 타 먹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일제조사하고 난리치고 있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여기에 동감이 가시겠느냐는 거죠. 공무원분들은 공무원이니까 복지차원에서 무상보육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공무원보육료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그간 줄였다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이고 6억원에서 2억 6,000만원으로 줄였다고 하면서 올해도 하겠다고 해서 편성하셨어요. 그래도 저희가 눈 꼭 감고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취약계층의 보육경비 경감을 위해서 조례를 작년에 제정하고 사업비를 요청드린 1,500만원, 2,000만원 조차도 올라오지 않아요. 그것도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더 실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것에 대한 인권위원회든지 차별금지위원회든지 이런 것들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는데 수당조차 150만원도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똑같이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4년간 고생하시면서 문제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기획예산관 소관의 위원들도 엄청난 자괴감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정당하다 정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규예산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도 그런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세요?

예, 먼저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의원발의 장난감도서관 관련한 조례에 대한 예산만 저희한테 신청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에 세워 주기로 관련부서하고 얘기했고 그 나머지는 저희한테 예산 신청이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의원들이 조례를 올릴 때 예전처럼 예산추계서 안 올리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예산추계서를 해야만 의원발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이 하실 때 예산 소요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리 부서랑 협의를 두 달 동안 계속 하셔서 확정된 걸로 올려보내고 대부분의 부서들이 그 예산계획을 3개년이든 5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사업 예산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게 예산추계할 때는 오히려 금액이 더 큽니다. 1년에 몇백만원씩이 아니고 몇억, 몇천만원씩 하겠다고 계획은 세웁니다. 그건 말 그대로 계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점차 일부라도 반영되어야 하는데 전혀 본예산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말씀드리고. 특히 더 기가 막힌 것은 조례로 반영됐다 하더라도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예산을 기금으로 편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 들고 의회에서 입법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시정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런 입법을 통한 견제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안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삭감되는 것들과 견주어서 삭감하는 것이지 한부서 한부서 다 오셔서 중요하지 않은 사업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 중요하다고 의원님들한테 쫓아와서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하면서 그 예산 살리려고 하십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예산을 다 봤을 때 이러한 취약계층들의 예산, 의원조례로 3, 4년 고생해서 반영해서 같이 합의했던 예산들 조차도 반영 안하고 있는 파주시를 어떻게 믿고 근거도 미약한 1회성 사업들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삭감을 안해요? 그걸 삭감 안하고 어떻게 떳떳하게 시민한테 예산심사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4년 동안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안 세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자료에 보시면 2010년, 2012년도까지 다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반영되어 있는 것 저희가 기 사업 그래서 반영됐다 안 반영됐다를 해 달라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예산이 되고 있었는데 파주시가 조례 없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에 법적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조례로 만들 것들도 있고 그래서 부서에서 찾아와서 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조례도 없이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좀 발의해 주십시오 해서 한 것들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렇게 특별하게 파주시가 새정책으로 신규사업했던 것들은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두건으로밖에 안보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다 편성됐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도 조례를 통해 입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조례로 만들어서 시를 강제하고 이 정책을 입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 의회의 조례는 종이조각으로 만들고 의회가 요구하는 예산은 홀대하는 식에 대해서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저는 기획예산관이 답변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지금 그 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하셔서 내역서를 뽑아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역서를 보면 예산이 편성됐는지 안됐는지 확인되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대해서는 건건히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렸습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미구성된 것도 있고 사업계획이 수립 중인 것도 있습니다. 또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또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안하겠다고 하고 못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세우지 못한…….

기획예산관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답변하시는데요, 기획예산관님 외에 다른 분들은, 저희가 문제제기를 드렸던 다른 부서 이 조례에 따른 주무부서에서는 오시면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로 해 왔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님, 제가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예산을 정리했고 어떤 예산을 조정했고 어떤 예산을 편성했는지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실을 무시한 채 그냥 임의로 대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관님께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반영되려면 그 사업이 일회성으로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그냥 1년 한번 예산 주고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고 당장 사업비부터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필요한 위원회부터 구성하든지 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그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된 이후에 예산을 올릴 때는 만약에 저희가 이 책자로 만들어 오기 전에도 문제제기를 했다면 예산에 대해서 150만원, 200만원이라도 위원회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한 예산이라도 보내야 되는 게 맞죠.

위원회가 미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즉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그 부서에서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나와 있는 위원회에 자격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요건을 해서 하죠, 중요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저희 예산 중에 위원회에 대해서 올라와있는 것 중에 위원회 구성 안됐는데도 위원회 수당이 올라와있는 게 있어요. 감사관도 나와 계시지만 감사관하는 날 교육부서에서 학교급식위원회를 2년동안 사전 급식에 대한 예산심사 없이 그냥 계속 추진해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올해가 가기 전에 무조건 이것 하셔야 됩니다, 위법입니다 했더니 8월중인가까지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위증이죠, 잘못되신 거죠. 위증의 소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해도 거짓으로 얘기하신 것이고 실제 못하셨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2014년도 예산에 급식위원회 위원수당이 올라왔어요. 구성하겠다는 의지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 구성은 안하셨어요. 지금 준비 중에 계시거든요. 그런 건들이 저희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례가 없어서 어거지로 기획예산관님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자리에서 얘기한 것도 안 지키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까지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데에서도 수당 올려 놓으시고 예산은 오늘 당장 된다고 해도 내년부터 운용하실 거잖아요. 모든 예산이 1월 1일자로 다 쓰는 게 아니지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가 돼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죠. 위원회구성 예산을 반영시켜 놓고 추진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그렇게 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그래서 일괄적으로 모든 부서들에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올리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위법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사업에 의지가 없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이해합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아직 사업계획수립도 미흡하고 해서 위원회 개최가 되지 않고 해서 사업계획이 나중에 수립된다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의원발의 때도 예산추계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저희가 넣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장난감도서관 조례 같은 경우도 예산추계해서 올렸던 거고 알고 계시다고 얘기했죠, 추경에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예산 추경에 하는 것 좋습니다.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른 예산에서 중요한 예산이라고 신규예산으로 올라오는 사업들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작게는 3,000만원, 1,500만원 올라오는 예산들이 있어요. 이런 예산들은 사실은 어떠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 부서에서 어떠한 검토를 통해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른 조례나 법적 근거들로 인해서 해야 되는 사업의 재원도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관에서는 검토하고 계신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예산서를 제출받은 후에 각 부서에 팀장과 담당자들을 같이 불러서 예산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같이 심의합니다. 어떤 것은 시급해서 빨리 세워줄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시기적으로 늦는 것은 조정하고 또 예산도 일부는 꼭 필요한 부분은 늘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삭감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모든 예산에 한 가지 한 가지 항목을 모두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도 마무리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기 참석은 안 하셨지만 이인재 시장님께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예산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님께서 어떤 행사자리에서 약속하시는 예산들도 중요합니다. 그런 예산들이 실제 의회에 옵니다, 저희가 의결합니다. 필요한 예산이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입법기관 의원으로서 조례에 근거한 정책에 반영되는 예산보다 우선시라고 생각하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필요한 약속하신 예산이라면 그 법적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정단체 사기진작을 위한 차량구입 예산도 올라왔고 연찬회 1회성 예산도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5,000만원 가량됩니다. 이 5,000만원 가량이면 보편적인 보육경비 부담 줄일 수 있는 정책사업에 쓰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의 많은 개발프로젝트하고 계셔서 용역비 쓰시고 사업성 검토 용역들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짜리 용역들 올라옵니다. 하지만 용역한다고 바로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례로 제정돼서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장애인인권에 관한 실태조사 등등이 조례로 제정돼서 제안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조사 사업비 500만원, 1000만원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파주시에서 기간제를 고용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직 등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주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의 고용의 질은 낮은데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창조경제 인력을 선도하겠다고 6,700만원 예산이 올라옵니다. 대학생들이나 미래에 취업할 학생들에게 창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파주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간제, 계약직, 퇴직금조차도 본예산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파주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신규예산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파주시장님은 어떠한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일관되지 못한 파주시 정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심사하는 의원도 고달픕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시정지원관님도 굉장히 의원모욕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원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누가 그런 의견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의견을 주신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2014년 파주시 예산검토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시장님께 제출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예산 이번에 편성하시기 전에 이런 곳곳에 각계각층에서 예산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시민들의 의견들도 좀 수렴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는 시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운정보건지소가 예산규모나 시설규모가 협소하다고 봅니다. 지금 운정1·2·3동하고 교하동까지 인구를 포함하면 연천군에 4배가 됩니다. 약 16만명 정도 되는데 예산 9,600만원하고 건물 자체도 빈약합니다. 운정1·2·3동, 교하동까지 포함하면 종합병원도 없고 그래서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운정보건지소만큼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몰라도 보건소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안을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보건지소가 당초에는 운정지역에 공공용지 중에 보건소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보건소 규모의 광역보건지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건립비용이 한100억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LH에서 아직 부지매입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광역보건지소 설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기존에 공공건물을 활용하는 계획을 변경계획으로 수립해서 현재 운정보건지소 건물부지도 LH부지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LH의 사전승낙이 있어야 되고 해서 운정광역보건지소 설치할 당시에도 LH에서 승인 안해주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힘들게 설치했는데 저희 보기에도 최소한 200평 규모의 광역보건지소가 필요한데 지금 건물의 한80여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80여평으로라도 운정시민들의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건강증진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구 운정2동사무소 건물을 활용해서 운정광역보건지소를 설치하게 된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운정보건지소 건물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획은 세워져 있는 게 있나요?

계획은 없고요, 장기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부지에 보건소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청이 신설된 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이 신설된 다음에 보건소 부지에 보건소를 짓는다면 아직 계획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 있는 동안 관심 있게 검토해서 계획을 짜서 꼭 실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비 삭감돼서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만성질환 환자가 보건소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요. 금촌에 있는 보건소에는 도립 파주병원도 있고 개인병원도 많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만성질환 환자는 보건소를 많이 애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예산을 잡아서 노인들 특히 만성질환자는 똑같은 성분 약이라도 색깔만 달라도 복용 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보건소에서 많이 만성질환자를 치료해 주는 걸로 검토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확보한 진료의약품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진료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길 주문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종합병원하고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말씀드렸고 지금 또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파주시에 종합병원급이 파주병원 외에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하루빨리 대학병원급이라든지 종합병원이 유치되길 바라고 있는 상태이고요. 세종병원이 건립을 중단하게 된 것은 저희도 유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협의단계입니다만 봉서리 쪽에 랜디스병원이라고 설립계획을 가지고 협의한 상태는 있습니다. 5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짓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요양병원도 좋지만 요양병원 플러스 일반 병동을 같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협의과정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학병원급 건립계획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기 말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지금 파주의 실정은 인근 20분만 가면 일산에는 다 아시다시피 대형병원이 6-7개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종합병원을 갈 때는 일산으로 다 갑니다. 이것은 즉 지역경제에도 많은 돈이 일산쪽으로 몰려가고 또 하나는 정말로 이렇게 40만이 넘는 파주시가 종합병원이 없다 이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소장님께서 특별한 관심 가지시고 하면 이거 안되겠나 하는 바람을 가지고 여쭸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관심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모든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병원이 파주에 건립될 수 있도록 조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만들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국, 보건소,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