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김용식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안건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함안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313호 함안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지난 11월 8일 김용식 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20일 제2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11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의견사항은 없으며, 성별 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의견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원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서 과거사에 대한 화해와 화합을 통해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명예회복과 위안이 될 것이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식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안건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함안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함안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로는 지난 11월 8일 김용식 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20일 제2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11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심의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69일간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의견사항은 없으며, 성별 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의견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호법 제41조와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29조에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무형문화재를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군 관할에 있는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우리 군 무형문화재는 함안 화천농악과 함안 낙화놀이 2건입니다. 붙임 경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현황 및 전승교육을 위한 지원 현황과 시군별 지정문화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과 관련되어서 현재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부터 9조를 11조부터 16조로 하고, 4조부터 10조에 위원회 설치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설치조항의 내용을 보면, 4조 위원회 설치, 5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련된 사항들, 6조에 위원회 구성, 7조에 위원장 등 임무, 8조 위원의 해촉, 9조 간사, 10조 수당과 여비 관련 조항 위원회를 신설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