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함안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과장 김재영입니다. 함안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319호 함안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3년 11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12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증축을 위해 함안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하는데 있어 군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농어촌 보건의료사업의 일환인 보건소 증축사업이 잘 추진되어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에 업무보고 때 설명이 있고 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희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3년 11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12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추진배경 및 목적,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및 부칙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부칙 제9조에 의거 우리 군이 수립, 고시한 군계획시설 중 관리계획이 수립된 5개 도시지역 중 현황조사가 완료된 칠서도시지역에 대하여 군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함안군계획시설은 2013년 11월말 현재 5개 도시지역에 523개소 5,265,000㎡이며, 이중 칠서도시지역은 103개소 1,079,000㎡로 집행시설은 10개소 551,000㎡, 미집행시설은 93개소 528,000㎡이며, 미집행시설 93개소 중 84개소는 존치하고 9개소는 변경 및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군의회의 해제 권고는 보고 후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며 의견제시가 없을 경우에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동 보고안대로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로 인한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칠서도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지역에 대해서도 연차별로 현황조사를 완료하고 예산확보를 통한 조기 사업시행과 더불어 지역여건상 시행이 어려운 불요불급한 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재검토 해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재검토해서 우리가 90일 이내로 군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90일 이내에 집행부에 권고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생략한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거 지난번에 설명을 한 번씩 다 들으셨죠? 그래서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주민들하고의 어떤 의견절차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주민 전체에 대해서는 의견절차를 다 밟을 수 없고, 만약에 이게 결정되면 이해 당사자와 한 번 사전 동의라든지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유재산문제하고 도시 균형발전이란 측면으로 두 개가 대치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랫동안 도시계획 했다가 사유재산이 묶여있는데 개발은 안 되고 이런 사항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라 보고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을 거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결정에 따른 군의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희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2013년 11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12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함안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28조 및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군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를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함안군지부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수막 광고물 관리에 따른 행정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광고주와 광고업체의 자율적 참여를 통하여 게시물 상시 정비, 불법 게시물 방지, 강풍 등 자연재해 대비 시설물 피해예방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의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

무상 위탁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옥외광고 함안군지부하고 사전에 어떤 조율은 있었던 거죠?

예, 제가 잠시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안군에 있는 광고업체는 자기들이 게시하고 자기들이 철거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실제 외지에서 제작해서 함안에 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와서 달기만 달고 떼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자기들한테 그 권한만 주면 무상으로 자기들이 다 정리해서 하겠다. 외지에서 오는 거는 자기들이 철거하는 비용은 일부 조금, 자기들 사인 간에 천원이든 이천원이든 받는 거고 그 사람들 권한에 주어진 그 외는 무상이고 우리 행정에서 예산 추가 지출은 없는 사항입니다.

무상으로 자기들이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불법이 난무하는 이런 부분도 행정적인 인력이 부족하니까 더 좋겠습니다마는 광고협회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자기들이 무상으로 흔쾌히 하는 이런 부분도 좀… 그래서 광고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나, 광고지주대라 그러나, 그런 부분에 사전에 협회하고 조율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광고협회에서 혹시 위탁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희 위원.

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하면 우리가 관리비라든지 군에서 돈 나가는 거는 없습니까?

현재는 광고협회에서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무상으로.

예.

만일 다음에 자기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돈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광고지정대 저걸 새로 다른 데 시설한다든지 또 광고 지정게시대 저게 태풍이 와서 부러졌다든지 하면 수리비라든지…

그 부분은 우리가 다 합니다. 거기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기간 지난 거 철거하고 하는 부분을 위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비는 안 나간다 이 말이죠?

예, 관리비는 안 나갑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군비나 이런 거는 안 나간다.

예를 들어 막상 해보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이 정도 경비는… 예를 들자면 지금 게시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어느 게시대가 비어있으니까 거기 가서 게시를 하라고 해줘야 되는데 현재 인력이 없어서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광고협회에서도 적어도 기초인력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다음에 그 인건비 연간 몇 백만원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때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무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차후에라도 인건비가 나간다면 이번에 조례 저게…

아니예. 요건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하거든요. 협약서에 3년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을 해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간이 아니라 앞으로…

3년 이후 약간의 변동사항은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무상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나 다른 데도 대부분 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상으로 가도 무방할 것으로…

유상으로 하는 데도 있는 모양이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3개 시는 다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령이라든지 규모가 작은 데서는 잘 안 이루어지고 창원시라든지 김해, 통영시처럼 조금 규모가 큰 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지에서 들어오는 그것만 자기들이 관리해도 일정부분 인건비나 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함안군에도 많거든요. 마산이나 창원에서 제작해서 여기 와서 게시를 시켜놓고 지나가면 철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나가서 다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대신해주고 자기들은 게시하는 걸 관리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 일부 조금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경비로 자기들은 이걸 충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 시 광고회사에서 우리 함안군에 광고를 하나 게시하려면 거기서는 별도로 어떤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돈을 좀 줘야 되고.

광고주가 합니다. 게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데 실제로는 광고주가 광고업체에 다 맡겨놓았기 때문에 광고업체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무상위탁으로 하는 걸로 하고 3년간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겠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외에도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 지역 군민들하고 또 민간위탁을 했을 때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군에서 잘 좀 조율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고주인 우리 군민들에게는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