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제17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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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관 국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과장은 예산안 설명 시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되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덕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입니다. 353쪽 하단부 군산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3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중간쯤 구암동 세풍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남북로에서 동영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중간쯤 소룡동 신도시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경암동 동원주택 옆 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제일 위에 회현초교 옆 도로공사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운동 현대4차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룡동 진흥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옥산면 소로3-572호선 개설공사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북중에서 미성로간 도로개설공사에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진입로 개설공사에 2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광특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군장대교 주변 연안정비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월명공원 진입부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으로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1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9쪽 세입부분에 잉여금 1억하고 공공이자수입 600 해가지고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20쪽 세출입니다. 장기미집행부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 등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6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세출에 가서 도시계획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매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무관리비로 여비하고 사무관리비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위원

지금 신규 도로개설공사가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은 자제하겠다 예산계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많이 반영된 이유가 뭐예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그 신규사업 말씀하시는가요?

최동진위원

예.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초창기 예산편성 초기단계에서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신규사업은 최대로 억제하겠다 그런 예산계의 방침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신규사업 10건이 반영이 됐는데요. 계속사업으로도 하고 신규사업도 해야 마땅하지만 이 신규사업이 들어간 것은 설계비라든가 최소한도 보상해서 이 사업의 명분만 달아놓자 그래서 예산 1억 씩만 반영해서,

최동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냐면 이런 사업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업무만 과중될 뿐이고 모든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신규사업 발굴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군산시 전역에 대해서 조금씩 1억씩 예산 세워놓고 발만 담그는 형식으로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계에서 지침이 내렸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과에서도 수용을 할 줄 알아야지,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이 어렵다, 신규사업 자제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 마무리 하겠다 그쪽에 동조를 해줬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

최동진위원

예산 안 올린 제가 잘못입니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10건이 1억 씩 반영됐지만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올린 것은 이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그간에 이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시급한 데를 그래도 선별해서 10건만 반영이 됐습니다.

최동진위원

우리 도로계획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선정해본 적 있나요? 그런 거 없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편성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라든가 재정 계획하고 시민, 주민들, 위원들 하면서 그때도 설명도 했고요.

최동진위원

우리 군산시내에 도시계획도로 전체적인 개설계획을 한번 선정을 해갖고 순위대로 쭉 나가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필요한 부분들을 용역을 한다든가 정비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드리고 순위를,

최동진위원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돼요. 지금, 가서 어거지 쓰고 압력 넣고 떼거리 쓰면 해주고 좀 점잖게 하는 사람들은 안 해주고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주차장 조성계획 해가지고 수립해놓고 추진하듯이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런 정비안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전북대병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전북대병원이 예정대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금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요즘 군산의료원이 적자에 허덕여서 전라북도 직영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고 또 일부 단체에서도 전북대병원은 안 된다 그런 성명서도 있고 그런 것이 있지만 그리고 또 지금 백석제라고 그 부지에 환경보호식물인 독미나리가 서식하고 있어 그걸 보존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독미나리 문제는 충분히 환경단체라든가 발견자, 전문가 협의를 해서 보전 이식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국비라든가 예타가 통과되고 국비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다른 데로 이전할 것은 없지 않냐 이 자리에 들어온다고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만약에 전북대병원 이전문제가 난항을 겪게 돼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일부 그런 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충분히 설득도 하고 이 군산 전북대병원이 의료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만금을 겨냥하고,

최동진위원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확보가 됐어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순차적으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보된 예산은 없잖아요? 아직,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얼마나 돼 있어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직원과 상의)

최동진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린 신규사업이 현재하고 있는 계속사업보다 급합니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면은 계속사업이 좀 앞설 수가 있고요. 이 신규사업도 그간에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가,

최인정부위원장

제가 질문내용이 뭔지 확인을 하시고 질문내용에 답변만 하세요. 계속사업보다 이 신규사업이 급하냐고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구태여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계속사업이 급하고요.

최인정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계속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죠? 그리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다음,

최인정부위원장

아니요.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신규사업들이 내년 예산 세워져서 내년에 마쳐지는 1년짜리 공사들입니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최인정부위원장

아니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설계도 해야 하고,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도대체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계속사업 위주로 빨리 마감을 하고 그 계속사업 중에 2~3개의 도로는 군산에 관통을 하는 도로고 모든 민원들이 집중이 될 것이니까 계속사업에 올인을 하라라는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간담회 안 하셨어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런데도 아주 탑다운제여서 1차적인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 모든 책임이 있는 거예요. 2차적인 것은 예산과에 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그 조율 못합니까? 그렇게 의원님들이랑 간담회하고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신규사업에다 그 예산들을 다 펼쳐놔요? 그게 지금 군산시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예산심의안을 그런 식으로 올리셔야겠어요? 정말 이해를 할라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앞서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질문이 전북대병원이였어요. 전북대병원 그 진입로 내년 추경에 세우면 큰 탈납니까? 아니,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선사업도 아닌데 그리고 계속사업보다 더 급한 일도 아닌데 왜 펼쳐 놓으셨냐고요! 보상도 끝나고 설계도 끝난 도로가 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공 설계 보상비 우리 예산책정 할 때는요. 그 도로 정말 급하다고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상임위 예산 승인받고 본예산 심의 받고 했던 도로들이에요. 근데 그런 도로들이 모지란 예산들 쪼개고 쪼개서 설계보상 끝내놨는데 도로공사 들어갈 돈을 신규예산에다 펼쳐요! 군산의 도시의 도로의 건설을 책임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계획을 책임지시고, 시민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1시간을 넘게 간담회까지 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펼쳐놓으셔야 될 거냔 말이에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요.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최인정부위원장

추경은 예산이 있습니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아니 추경,

최인정부위원장

추경도 예산이 없잖아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대의를 좀 생각하셔야할 때예요. 이 들어온 신규사업 10개가 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필요하겠죠. 각 지역구마다 정말 필요하고 정말 소중한 예산들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 민원의 집중도 그리고 군산 도시의 소통, 교통의 소통, 기타 등등을 다 계산을 하셔가지고 계속사업 위주로 가셔야지 그 계속사업들 전부 다 소중하고 한시가 급하다라고 매년 추진해놓고 와가지고 그 직전에, 공사 들어가기 직전에 신규사업으로 그 공사비를 펼쳐놓으시면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추후에 수정예산안이라든지 혹은 추경예산안을 통해가지고 이 예산 확보 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고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이 10개 도로에 대해서 신규사업 10개 도로에 대해서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주세요. 순위,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이 10개 사업은 뭐 순위라 할 것 없이 다 필요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1~2개 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 10개 중에 우선사업이 어떤 건지도 지금 계산이 안 서신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에요? 계속사업이 1번이라면서요. 10개 중에도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동진 위원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로 계획, 도로가 계획 없이 그때그때 기분에 맞춰가지고 가는 1~2억짜리 도로도 아니고 그런 도로에 우선순위가 없다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없고, 생각 없이 그냥 올리셨으면 과장님, 10개 사업에 다시 생각 있게 고민하셔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자료요청드릴 테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신규사업이 올라올 때 투융자심사 받으시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이 투융자심사 위원들이 현장을 가 보시나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금액 일정 규모 20억 이상만 큰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억은 시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배정을 한 거죠? 이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그냥 연속사업으로 진행될 거잖아요? 시설비 들어온 거니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장

동료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동료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 내용에서도 있었어요. 군산시 도로가 누더기라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자체도 군산시가 한 곳, 한 곳 공사 안 하는 곳이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방금처럼 사업을 진행하던 거를 마무리사업을 안 하고 신규사업을 자꾸 벌이다보니까 온 도시가 다 파헤쳐져 있습니다. 차량이며 보행조차도, 그런 부분들을 사업부서에서는 염두에 두셔갖고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쪽에 356쪽에 보면 전북대병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결산추경에 지금 설계용역 통과됐죠? 전북대병원,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1억 2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근데 순서가 그런 거죠. 용역이 섰으면 용역을 먼저 해보고 어떤 도로가 결정이 날 것이고 어느 쪽으로 예산이 필요하실 건가 준비를 한 다음에 올리셔야 되는 것이지 용역은 따로 하고 용역 따로 해놓고 예산 따로 올리고 지금 예산 올려놓고 나서 이거 어느 쪽에다 도로개설 하실 계획이십니까? 용역 나오기 전에,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전북대병원을 우리 시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전북대학교하고 협약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 부분은 군산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주기로 했고요. 국비 받아다가 이제 병상 짓는 것은 전북대에서 하는데 이 모든 진입로라든가 그 건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평가라든가는 이미 전북대 측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과장님,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진입로랑 해드려야죠. 당연히 기반조성 해줘야 되겠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지난 결산추경에 설계변경 올라왔죠? 전북대 진입도로에 대해서,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그 현황에, 용역 현황이 나와야지 이 도로 다음 2차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지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사업 먼저 한다고 예산이 올라온다는 건 잘못됐단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개설공사 하는 사업장을 몇 군데를 좀 돌아다녀봤어요. 방금 말씀하셨죠. 전부 다 시급한 곳이라고. 현장 다녀보십시오. 말 못하는 사정이 있으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씀하셨어요. 이 예산이 올라올 때는 과장님도 말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현장을 가 보니 이게 정말 시급한 사업인가 하는 것을 느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과장님은 현장을 다녀보시고 이 예산을 세우신 건지도 의아하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현장 다 돌아봤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잘 돌아보셨는데 그렇게 시급하시던가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는 제가 판단할 때는 시급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잠시만요. 전북대 진입도로요. 그거 설계 나왔어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1억 2천만 원을 갑자기 세운 것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지금 11월 달에 내년도에 교부세, 특별교부세 30억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부담해야 할 돈이 진입로가 한 68억 정도가 되는데요.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안행부에다가 30억을 신청을 했는데 그 30억을 주려고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군산시에 먼저 한 것이 뭣이 있냐, 이 사업을 하려고 투자한 것이 뭐냐 그것을 내놔봐라 이제 그런 것이 돼야 지원을 하는데 유리하다고 그래서 갑자기 1억 2천만 원을 아직 설계는 안 나왔지만은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1억 2천만 원 올라간 것도 안행부에다 같이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억을 교부 좀 해주십시오.”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요. 이 20억은 이제 저희가 부담해야 할 돈이라 용지매입을,

최인정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 심의에서 참 말 길어지네요. 과장님 때문에, 과장님. 자, 안행부에서 설사 너희가 그럼 투자하고 있는 부분, 그럼 너희들이 도로의 제시 방향들, 어떻게 무언가가 너희들 작업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한번 보여줘라 그래서 결산추경에 세웠어요. 그렇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그래서 설계, 근데 그 설계가 지금 끝나, 설계 언제까지 입니까? 준공이,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지금 내년 아마 상반기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언제까지, 용역 발주하셨다면서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이 설계 자체는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전북대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전북대에서, 우리가 도로 만드는데 전북대에서 설계를 했어요? 지금?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주해서 총괄적으로,

최인정부위원장

그 도로 전북대도로예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전북대도로는 아니고 저희가 기반시설로 하는 그건데요. 지금 그,

최인정부위원장

아니, 어디 군산시에서 만든 기반시설 도로를, 이건 뭐 민간위탁입니까? 무슨 전북대가 설계를 해요? 군산시가 설계를 해야지. 그럼 전북대의 위주로 전북대의 관점으로 도로 설계가 다 되겠고만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산시에서 관여를 해서 우리시,

최인정부위원장

어떻게 관여를 해요? 발주처입니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그러지만은 그,

최인정부위원장

아니, 발주처냐고 묻고 있습니다. 발주처냐고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부담하기 때문에요. 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발주처도 아니고 발주처는 전북대고 군산시는 돈만 내주는 꼴인데,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아까 답변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정회 요청을 했는데요.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자, 이 전북대 진입로도 공사 전북대병원에 대한 국비확보 지금 완료됐나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지금 국회,

최인정부위원장

계류 중이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산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요.

최인정부위원장

그렇죠? 2번 두 번째는 이거 설계 완료됐어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진행 중이죠. 도시계획결정은 지금 당연히 안 됐겠네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최인정부위원장

국비 확보 안 되면은 만약에 이 예산 통과 됐다가 국비확보 안 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추경에라도 삭감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자, 그러면 추경에 세워가지고 이 예산 본예산에서 세우지 않고 국비도 확정되고 설계도 마친 다음에 도시계획결정 된 후에 이 시간만 해도 한 6개월은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추경에 세워가지고 추경에 이루어지는 거 하등의 뭐 불편함이 없겠구만요. 보니까, 그러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내내 조금 기간이 걸린다면 한 1~2개월 정도 그 정도라고 본 위원은 예상이 되는데,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근데 그 공사, 도로공사를 하려면 이제 설계가 물론 나와야겠지만요. 보상문제가 있습니다. 보상을 협의가 돼야 하는데 보상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보면 또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인정부위원장

지금 올린 예산 중에 보상비가 얼마 정도 돼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보상비 한 3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래요? 이 돈 나가면 내내 다 이 돈 보상하셔야겠네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국비 확정되고 설계 확정되고 도시계획결정 되면 보상해야 되겠네요? 바로,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국비확보 안 된 상태에서 설계도 역시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본예산 올린 도로가 현재까지 몇 개나 있죠? 다 불확실성인데 본예산에 이 많은 돈을 올려가지고 예산확보 해가지고 도로 공사한 거 이제까지 계속사업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있어요? 이런 도로? 더군다나 설계도 전북대에다 맡겨놓고 이런 도로 있냐고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없고요.

최인정부위원장

없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자, 군산에 전북대학병원이 꼭 필요성을 느끼는 시민도 있고 의료원을 활성화 시켜서 가자라는 시민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도시 우리 군산시에 대형병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시민의 염원이기도 해요. 정말 중요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군산시가 정말 예산이 부족한 상태예요. 기존의 계속사업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추경에 세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 도로를 불편함이 있다면 그 1~2개월인데 이 예산을 구태여 본예산에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재차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신규사업 10개 사업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을 좀 해볼 테니까는요. 아시겠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과장님 35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도로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보상이라고 해서 지금 2억 9,900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보상이라고 명칭이 돼있는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가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사업을 이미 시행하는 도로가 일부가 사유토지로 보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끝난 도로에 개인 사유재산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세운,

한경봉위원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는데 그 속에 사유지들이 있는 부분들을 보상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런 도로들이 많이 있나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많진 않지만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이런 도로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본,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작년 경우 보면 한 14건 정도 해서 한 6억 정도가,

한경봉위원

그러면은 대부분 요즘 개설하는 도로들은 다 토지보상을 한 이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잖아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죠? 그럼 이게 과거에 예전에 한 2~30년 전에 만들었던 도시계획도로들이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도로, 대부분 그런 도로입니다.

한경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위원

354쪽 운동장~쌍천로간 도로개설공사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투입됐던 예산, 앞으로 어느 정도 더 투입이 돼야 하는가 설명 한번 해보세요. 354쪽.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전체 사업물량은 한 850m에 폭 30m로 4차로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한 95억 정도가 되겠고요. 그중에서 공사비가 40억, 보상비가 55억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보상비로 2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10억을 더 하려고 지금 계상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이거면 보상이 다 끝나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보상이 앞으로도 한 16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최동진위원

더 필요하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현재 보상이 한 45% 정도 실적이 돼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 도로가 지금 우리 운동장 뒤편 도로하고 연결돼 가지고 터널을 뚫게끔 돼 있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위원

근데 운동장 그 뒤쪽으로 일부 보상을 하다 중지를 했어요. 그리고 또 신규로 이 앞에를 보상하고 있어요. 행정의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일부 거기 된 것은 그 전에, 최근에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운동장~쌍천로간 이 구간을 보상을 완료하고, 하면서 그 뒤로 이제 이쪽 터널 쪽으로 반영해서 설계,

최동진위원

과장님, 봐요.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바뀌고 과장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쭉 사업하던 사업은 보상하는 데는 보류를 하고 새로 신규로 보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일단은 시작은 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뭐 어떤 저기하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앞으로 한 16억 정도 다음에 투자가 되면 보상이 끝난다. 그러면 어차피 터널까지 해서 도로계획을 수립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운동장 뒤쪽에 있어가지고 그쪽 투융자심사 맡았어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지금,

최동진위원

안 했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요. 아직 투융자심사를 못 받았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투융자심사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앞으로 해야 합니다.

최동진위원

내년에 투융자심사 받겠습니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설계가 나와야 전체 사업비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 뒤에 이제 투융자심사 받고 재정계획,

최동진위원

아니지, 투융자심사를 먼저 맡아야지. 그거 어떻게 돼요? 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내년도에 투융자심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최동진위원

우리 과장님 도에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유능하시다고 소문이 자자 하시더만 답변하실 때 조금, 어찌됐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산발적 사업을 하지 말고 항시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연속성에 맞게끔 사업추진 하시라고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 운동장~쌍천로간 도로개설공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에요. 이 공사 몇 년 하신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사업명이 몇 번 바뀐지 아세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사업명이 바뀐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 공사가 10년 넘게 한 공사예요. 10년 넘게, 처음에는 뭔지 아세요? 이 공사명이, 시청에서 운동장 간 공사예요. 시청에서 공설운동장까지, 도로 나가다 보니까 군봉산인가요? 요 앞에를 못 뚫는다는 거예요. 또 변경했어, 변경하고 변경, 여기다 예산을 얼마를 지금 꼴아박고 있는지 아세요? 필요가 없는 도로를 급하지도 않은 도로를 개설한다고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계속 사업명 변경해 가면서 10년 넘게 끌고 있는 공사란 말이에요. 그냥 포기하세요. 이 공사, 뭣허러 합니까. 이 공사를, 사업비 받아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명칭 바꾸면서 계속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끌고 저렇게 끌고 이게 군산시 건설행정의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주는 공사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한경봉위원

정말로 이런 일 없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57페이지 보면 군장대교 주변 연안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357페이지 군장대교 주변 연안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쪽 군장대교 주변이라든가 내항 주변이 상당히 지금 노후되고 슬럼화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사업들이 있는데요. 월명공원 주변 노후주택 정비라든가 해망동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군장대교도 군장산단 연안도로라든가 내항재개발사업이라든가 해상매립비 친수공간이라든가 수제선정비 같은 것들이 쭉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쪽을 국비를 받아서, 내항쪽 그 주변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다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우리가 뭔가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건의를 해달라, 국비를 지원할만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해수부나 여기 군산항만청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제선 같은 거 정비하고 난 뒤에 배후지역 같은 데 토지계획을 어떻게 뭔 시설을 도입할 것이냐, 소룡동 피난민촌 철거 후에 토지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서 개발할 것이냐, 이 군장대교 주변사업들과 연계해서 연안정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필요한 부분을 국가에다가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예산확보하려고 지금 이 계획을 1억을 세웠습니다. 용역비를,

한경봉위원

그러면은 그 범위가 군장대교 주변이면 지금 내항부터 시작을 해서 소룡동 피난민촌까지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우리가 이제 그쪽 지역에 대한 토지활용계획을 수립해서 해수부에다 올리면 해수부에서는 예산지원을 해주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근데 해수부에서 해줄 수 있는 예산지원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수제선 정비 차원의 어떤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보면 해수부에서 지원해서 특별히 저희한테 해준 게 없잖아요.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국장님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해수부에서는 종전에는 해수부가 아니고 국토부 지방청이 군산지방해운항만청이 있는데 지금 수제선 정비계획을 한 것이 외고 앞에까지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내년부터 일거리가 사실은 없어요. 해수부로 해서 국토부가 해수부로 바꿔져 버렸어요. 그래서 군산청이 새로 신규사업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저희가 건의하려고 해수부 출장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뭘 해달라고 구체적인 요구를 하면은 저희가 계획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수부하고 군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한번 거기서부터 외고 앞에서부터 군장대교가 끝나는 데까지 거기까지 해서 수제선 정비부터 시작해서 그 주위의 토지이용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겠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 볼랍니다.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이 나오면은 같이 그림그릴 때 군산지방해운항만청하고 같이 용역을 같이 할랍니다. 저희가 사업비는 1억 되는데 해가지고 그 계획이 반영되면 내년 국가예산에다 건의해 가지고 같이 뛰도록 한번 해볼랍니다. 부서는,

한경봉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해양수산부 지역발전과에서 도시재생개념을 도입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한경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해수부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요. 그리고 해수부도 답답합니다. 하는 거 보면, 수제선 정비를 우리가 수제선이 어딥니까? 예를 들어 하굿둑부터 시작을 해서 산업단지까지 그렇잖아요? 수제선 정비는 한 번에 하면 끝나요. 용역을, 그렇게 해놓고 구간별로 걔네들이 매년 예산을 투여하면 되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연안 저쪽 하굿둑 있는 데는 별도로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고 앞에는 또 별도로 하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저기는 저기대로 하고 말도 안 되는 용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제선 정비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하굿둑서부터 시작해서 공단까지 용역을 해놓으면 매년 5개년 계획이다, 10개년 계획이다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만 투자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용역을 계속해요. 군산시에서도, 항만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네들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제선 정비하고 이 항만청에 소관된 해수부에 소관된 그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번에 수영장처럼 “니네가 뭘로 쓸래?”, “수영장 쓰겠다.”, “그럼 무상으로 임대 써라.”, 해수부에서 특정한 어떤 비용을 들여서 어떤 시설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신 정부가 도심재생, 재생 쪽으로 많이 역점을 두고 도시재생특별법이 12월부터 발효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우리 군산쪽 군산항 주변 내항 주변이라든가 근대역사박물관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발굴이 아주 많이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해서 그쪽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하면은 지원이 아마 되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경봉위원

저희가 구)항 뭐 저기한다고 내항에 투자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내항 재개발사업 있죠. 옛날 구 정부에서 오래된 항에 대해서 그 주변을 다시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하자고 그래서 저기 부산의 북항이니 군산항이니 해서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됩니까? 워터파크 사업한다고 우리가 얼마를 거기다 투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용역 많이 했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금은 해수부가 조금은 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전에는 수제선 정비만 하고 둑만 쌓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해수부가 조금은 변해가지고 항만하고 지역발전하고 같이 가는 추세로 조금은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발전과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저희가 건의를 해보니까 상당히 지자체 의견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고 스스로 해수부가 생존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투자해서 몇 억을 벌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투자해서 내년에 한번 최선을 해서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무튼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까지 드리겠는데요. 아무튼 우리 국장님 말씀만 들으면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국장님 말씀하시면 모든 게 다 잘될 것 같은데 정말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 드리는 게 뭐냐면 어떤 국가예산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칭해야 되는 비용들, 지금 이 사업을 오늘 해야 되냐, 내일 해야 되냐, 모레 해야 되냐 밸런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시설물을 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유지보수, 거기에 추가 비용들, 이런 비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국가사업도 지원을 받으셔야지 도시재생사업법이 발효가 돼 가지고 돼 가지고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해준다고 덜컥덜컥 가져올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큰 밑그림을 그리고 그러잖아요. 장기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도 중앙정부 준다고 가져올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주면 우리는 소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먹을게요.” 그러잖아요? 오늘 배부른데 예를 들면 빵 하나 더 준다 해서 더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산시의 실정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용역 할 때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해서 저희 지역에 정말 어느 것이 필요한지 담아가지고 국가사업에다 반영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예산을 보니까 예산을 잘 잘라놓으셨네요. 과장님, 보니까 81억을 가지고 막 한 사업을 여러 개로 잘 나누셔서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눠 놓으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눠놓으셨어요? 총액이 얼마나 돼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사업들,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사업의 전체적인 총 사업비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경봉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81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8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지방산단~4토지 개설공사부터 시작을 해서 전북대병원 진입도로 개설까지 하면 이게 최소한 700억, 800억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죠? 재원조달 방법은 지금 예상을 하시고 지금 하는 거죠? 2014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배정을 하고 2015년도에는 얼마를 배정하고 2016년도에는 얼마를 배정해서 언제까지 끝내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지금 나와 있죠?

덕주

이덕주도시계획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