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을수입니다. 계속되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익산시 예산의 총 규모는 2013년에 비해 469억 9,900만 원이 증가한 8,720억 4,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2014년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242억 5,600만 원이 증액된 7,381억 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48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17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175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2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1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86억 5,500만 원이 증액된 56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68억 5,400만 원이 감액된 293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추계시에는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 및 경제동향,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등을 감안,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된 각종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용역과제심의, 물품정수승인 등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절차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 전시성, 소모성 예산에 대한 불요불급 여부를 판단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득창출사업이나 미래선도사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해야 할 것이며,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 지원시 사업의 성실한 추진실태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회단체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 및 비현실적인 사업에 대한 배제로 건전한 단체가 육성되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감액의 추가내시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한 지출내용으로써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4억 400만 원, 재정보전금 22억 5,000만 원과 보전수입 10억 2,000만 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은 투자유치과 11억 원, 경로장애인과 6억 9,000만 원, 주택과 3억 1,000만 원, 도로관리과 4억 5,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9억 3,000만 원은 증액 편성되었고, 안전관리과 3억 5,000만 원, 건설과 1억 300만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80억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기금수입의 주요재원은 출연금,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돼 있으며 각 적립금은 기금별로 금융기관에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예치하고 있으며, 각 기금별 이자율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금 이자율은 2.6%, 기초생활보장금은 2.9%,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8%, 노인복지기금은 2.9%, 청소년육성기금은 2.96%, 여성발전기금은 3.1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8%, 식품진흥기금은 3.1%, 농어민소득은 2.8%, 재난관리기금은 3.0%로 총 10개 기금의 평균이자율은 2.89%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인 예산의 배분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편성하였음으로 보여지나, 우리시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고려하여 예산이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충영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14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축조심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 및 예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소·단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축조심사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심사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1건에 총 80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