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경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금년 한 해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으로써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및 사업 성격상 연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편성안이라고 해서 배부해드린 게 있는데 1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보다 84억 3586만 원이 늘어난 3789억 11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4% 증액된 3405억 5074만 원, 특별회계는 1.1% 증액된 383억 6103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요. 세외수입 25억 6681만 원, 지방교부세 29억 3100만 원, 재정보전금 15억 5962만 원, 보조금 9억 38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2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2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부세는 기호재해위험지구정비 등 8개 사업 29억 3100만 원, 재정보전금은 2012년 결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보전분 8억 8965만 원 외 6건 총 15억 59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2% 증가한 383억 6103만 원으로서 4억 39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용으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또 환경기초시설 설치기금 1억 7070만 원, 댐상류 하수도 시설확충 집행잔액 4억 1752만 원 등 7억 15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명세서는 대부분 감액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제가 총괄해서 증액된 부분 중에 중요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에 명시가 돼 있을 텐데요. 자체사업으로는 희망을 나누는 레인보우 카페시설이 6000만 원 그리고 향토음식점 육성비 3억 원,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7500만 원, 가로등·보안등 및 지하차도 전기요금 7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보조사업은 추풍령 노인회분회 신축에 2억 17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억 3195만 원, 고향의 강 사업에 8억 3300만 원, 또 영동빙벽장 멀티레저존 조성에 8억 원, 동정∼영동역 간 지하차도 개설에 20억 원, 과일나라테마공원 조성사업에 6억 9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인데요. 이것은 예산서에 280페이지에서 305페이지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235건에 615억 1316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20건에 513억 4580만 원, 특별회계가 15건에 101억 67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액은 총 5건에 103억 8378만 원으로, 페이지 299페이지에 보면 이건 사업별로 한 장씩 돼 있는데요. 와인터널 개발사업이 6억 6800만 원 그리고 그다음 301페이지에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이 22억 7415만 원, 303페이지, 국악체험촌건립 52억 2163만 원 그다음 305페이지,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11억 원 그리고 끝으로 307페이지,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11억 20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산으로 금년에 우리군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영현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에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방금 전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유사함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이 주된 수입원이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의 증·감분이 계상되었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예비비, 경상적 경비의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사업비 집행결과 발생한 잔여분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금반환금, 추풍령노인회분회 신축사업, 동정∼영동역 간 지하차도 개설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에 주로 편성되었고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총 240건에 615억 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5건의 104억 원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 지체됨이 없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특히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사항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재원의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장님, 향토음식 육성비 3억 원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향토, 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음식이 다른 지방이나 지역에서도 영동에 오면 ‘마땅한 음식점이, 좋은 음식점이 없다, 마땅한 음식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컨설팅을 통해서 음식개발에 대한 것을 용역을 통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을 또 별도로 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세워서 새로운 음식개발과 향토음식, 우리 지역에는 예를 들면 ‘횡성 한우다’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아는 음식점을 개발해서, 지원해서 그런 음식개발사업을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 이것이 용역비로 한 3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3000만 원이 용역비고요. 3억 원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음식업소, 향토음식점을 개발하는 업소를 한 20개 정도 업소에 대해서 육성시키기 위해서, 업소에 지원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좋은데, 나는 이것이 보니까 예산이 한 3억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걸 좀 간담회 때나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은 뻔 했는데 이것 갑자기 이러니까 이거…

최근에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자체 음식업소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도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갑자기 그런 것이 이루어져서 사전에 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추가로……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지금 3억 원이 올라오다보니까 참 의아하고 이것이 과연 20개 식당에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좀……

실제로 집행하기 전에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을 해 주신다면.

예산이 일단 올라왔으니까 위원들은 부담이 되죠.

최근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다보니까 미처 간담회 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니, 이 분야에서만……

예, 다른 것도 해요?

나만 계속하는 것 같은데, 지금 동정리∼영동역 간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 또 이것이 지난번에 볼 때는 난 공법이 달라가지고 예산이 팍 올라갔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40억 원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20억 원이 또 증액이 됐다는 것이 또 이게 뭡니까?

이건 증액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비가 우리가 210억 원인가 돼 있는데 아직 예산 선 것은 한 90억 정도 뿐이 예산이 안 서 있죠?

예.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한 겁니다.

아, 확보를 한다. 증액된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5억 원이 왔어요. 안전행정부에서 그래서 그 5억 원 온 거에 붙여서 부족분을 20억 원을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년에 추경에 편성하면 예산 집행하기가 좀 시기가 늦어지니까. 금년에 예산편성해서 바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하실 때 영·유아 보육료지원. 이게 영·유아라고 하면 1세에서 0세에서 2세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 37억 원 중에 23억 원 정도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억 3000만 원 그것은 뭔가요, 지금 여기 들어온 것은?

늘어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여기 지원으로 해서 2억 3000만 원이 또 들어왔네요.

그 당초에 국·도비 올 때 소요액 추계를 보냈습니다마는, 그만큼 안 오고. 보건복지부 예산 쪽에서 많이 확보를 못해서 그냥 연말에 소액을 다시 전국 자치단체에 소액을 다시 파악을 해서 남는 곳, 부족한 곳 이걸 조정해서 저희 군은 소액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받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