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25일 제23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는 윤영선 위원님 등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2013년 12월 17일과 12월 19일로 2일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연장이신 윤영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될 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담양군수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짜로 담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3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마치고, 위원장으로 선임된 변정숙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위원장(변정숙)인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23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지혜를 한데모아 한정된 재원이지만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2013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외2건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안 제출 이후 일부 사업에 대한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수정예산안 중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세입수정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3천 155억 3천 6백여만원으로 당초 3천 155억 3천 7백여만원보다 7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천 994억 6천 1백여만원으로 당초보다 70여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수정안은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국고보조금에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에 농특산물 판촉활동 지원사업 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70여만원이 감액내시 되어 반영하였습니다. ,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으로 총 2백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니다. 주요 변경사유로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지원사업에 전액 국비사항으로 변경내시 되어 5백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2013년도 농산물 유통평가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5백만원을 해외식품박람회 참가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2백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녹색환경과 소관으로 삼만리 위생매립장 토지매입이 토지소유자의 토지감정가 불복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협의되지 않아서 5천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우리 군의 담양호, 광주호, 계곡, 저수지 등에서 익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매년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명구조장비를 비치ㆍ대체코자 1억8백여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에 7백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7백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에 5천 6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수정안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91건으로 당초 385억 9천 3백여만원에서 386억 5천 8백여만원으로 6천 4백여만원을 증액이월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데 대하여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수정안 내역과 명시이월사업 수정안 내역 등은 보고서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이며 예산안 총 규모는 3천 155억 3천 62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9만 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수정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먼저 증액은 농특산물 판촉활동 지원사업 도비 5백만원 증액되었고 감액은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지원 국비 5백만원과 학교급식 식재료 도비 지원 등 79만 7천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당초 385억 9천 311만 7천원 대비 386억 5천 703만 7천원으로 6천 41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도비 변경 등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단소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방법은 위원님께서 해당 실과단소장을 호명하여 질의 답변하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실과단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이전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조서에 올라온 배경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예전하던대로.

그러면 상임위별로 올라온 세출예산 검토조서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 안에 기입해 있는 내용에 따라서 설명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실과단소장을 호명하여 주시면 순서대로...

각 상임위원장님이 보고하는 식으로...

보고식으로 할까요?

자리에 앉아서 하죠. 예전에 항상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먼저 질의를 하고 나중에...

다른 상임위원회에 어떻게 조서가 올라왔는지 모르잖아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조서에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어떤 이유로 올라왔는지 모르니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순서대로 올라온 것마다 부르실 것입니까? 그렇게 원하십니까, 위원님들?

정 서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으면 5분 정회하고 우리끼리 서로 위원장들한테 물어봐서 그렇게 하시든지 하세요.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하셔요. 정광성 위원님 말도 맞네요. 먼저 사안에 대해서 이유나 이런 것을 배경설명을 듣고자 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올바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5분 정회해서 위원장이 나가서 각자 물어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상임위원장님들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 ○ ○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요.

그것 아닙니다. 3회 추경에 대해서.

아, 그러면 안전건설과장님.

문태현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8백만원이 갑자기 올라왔어요. 처음 본 것이거든요. 저희 산건도 어제 저녁에 팸플릿을 봤는데 갑자기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항은 수난임명구조장비입니다. 세 종류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건식잠수장비세트는 뭐냐면 수심이 깊은 곳을 잠수할 때 잠수장비이고요. 또 습식잠수장비세트가 3세트, 이것은 얕은 수심에서 하는 장비고요. 그리고 구조고무보트는 7～8인승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현재 있는 것이 7년 이상 되었답니다. 노후화돼서 부득이 장비를 구입해서, 광주댐하고 담양댐에서 수난사고가 계속 발생됐습니다. 2013년 11월 현재 2013년도만입니다. 익사자나 7명이고 인명구조를 1명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가 필요하다, 부득이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구조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워가지고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거든요.

예. 바로 장비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3월 안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장비들은 여름 장마철에나 물놀이가 많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한 것도 아니고 내년 추경 3월에 세워도 되는데 갑자기 세워서 이월로 넘겨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하면 늦고 그래서 빨리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말은 급한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로 넘겨서 다음에 구입할 바에 차라리 다음 추경때 해도 되지 않나.

추경은 3월 중순으로 돼버리니까 부득이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인명구조장비 구입의 건에 대해서 사실 도 소관이죠?

예.

도 소관인데 도에서는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나요? 소방이라고하면 도에서 주관해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구입해서 준 사례가 있긴 있을 것입니다마는.

원래 도에서 구입해서 줘야 되는데 도에서는 전 시ㆍ군을 상대하니까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주는.

군에서 제가 봤을 때 민선5기 들어와서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소방서에 장비 지원하는 것은요?

예.

장비가 노후됐으면 도 차원에서 접근해서 일을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세워주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원리원칙대로 하면 도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소방서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까지 장비를, 물론 필요한 장비입니다마는 해줘야 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주댐하고 담양댐 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먼저 하고 금년 예산에 해주시면 소방서의 계획이 내년에 곡성ㆍ구례ㆍ장성이랑 같이 지급할 계획인 것 같아요.

장성도 장성댐이 있어서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실과단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동선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장단 선진지 벤치마킹이 2천 9백만원 돼있었는데 내년에는 2천 6백만원으로 100% 인상되어서 거기에다가 산업시찰목으로 1박 2일로 또 1천 5백을 넣었습니다. 왜 이렇게 쪼개서 넣었는지 똑같은 벤치마킹의 내용인데,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쪼갠 것은 아니고요. 보시면 이장단 화합 한마당잔치는 지난번 가을에 보셨다시피 그렇게 한마당잔치를 하고요. 선진지 산업시찰은 여기서 1박 2일로 하는 것은 전체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래 선진지 벤치마킹은 전체 이장님들 303개 마을이 다 참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부 임원진으로 한 그런 시찰을 계획해볼까 합니다.

예산이 29백만원이었는데 6천만원으로 2배로 인상돼서 자칫 잘못하면 내년에 선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의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인데 뭐라고 말하기 딱히 곤란합니다마는 이런 예산은 다음부터는 신중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195페이지, 시목농촌체험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시목농촌체험마을은 농림부 공모사업을 해서 시목농촌체험마을이 2004년도에 체험마을로 지정됐습니다. 담양군 최초로 된 체험마을이고 그 마을이 봄ㆍ가을은 농작물 파종, 수확, 체험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하는데 여름철에는 사실 시목마을에 체험계획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방학이라 수요도 많습니다. 그럴 기회가 없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물놀이장을 설치해서 타 지역과 차별화하고 물놀이장 옆에는 화장실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비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국비를 7천만원으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군비 3백만원을 포함하게,

3천만원이죠. 3백만원이 아니고.

3천만원. 국비가 7천만원, 군비가 3천만원, 그래서 1억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규모가 1억 이상 되어야 보완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떼어서 얼마를 하고 이런 것은 안 되고요. 국비 7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수영장이라고 넣으면 되겠습니까? 물놀이장이라고 이야기 해야지 산골에 수영장 만든다고 하면 누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모사업 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에 어필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연욱 위원님 설명에 보충질의 할게요. 농촌체험마을을 산건위에서 예산심의 때도 여러 가지 질의했죠. 어제 제가 현장을 갔어요. 왜냐하면 확실히 알아서 우리가 이것은 진짜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으면 시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 현장을 가서 마을이장님들하고 대 여섯 분 나오셨어요. 다 돌았습니다, 세 군데를. 화장실은 현재 두 군데가 돼 있어요, 마을체험관 옆에 조그만 화장실하고 체험장 건너편에 500m 지나면 냇가 옆에 마을 하수처리장이 있어요. 그 옆에 하수처리장 땅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남녀공용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남자 여자 같이 있는데, 샤워장도 있더라고요. 샤워기가 다섯 개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같이 가서 하겠습니까, 못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나머지 수영장이라고 올라와서 가봤는데 그것은 사실 수영장이 맞습니다. 물놀이장이 아닙니다. 어디다 했냐, 현재 대덕에 폐교 있죠. 폐교는 개인이 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교 안에 운동장에 수영장을 만든다고 그 이장님이 지목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개인사유지 땅에 수영장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했냐는 말이에요.

농촌체험마을의 경우는 전체 시설을 마을공유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을에 그만한 공유지도 있지 않고 마을에서 서로 농가에 자투리땅을 내놓기도 하고 그래서 녹색농촌체험마을시설들이 들어가는 거죠. 마을에 어디가 시설이 있어서 그 사업을 다하겠습니까.

체험마을 폐교는 개인이 돈을 받고 외지 사람들이 거기서 체험하고 놀기도 하고 그래요. 개인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합니다. 개인 땅에다 수영장을 했을 때 그게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마을에 공통체험시설로 보셔야죠. 개별로...

제가 물어봤어요. 마을공동시설로 누가 관리할거냐 하니까 이장도 답을 못 해요. ´땅 주인이 한답니다.´ 그래요 저한테. 땅 주인이 어떻게 공동시설물을 관리해요. 그래서 두 가지는 필요해요. 그런데 수영장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돼요. 해놓고 말썽이 생기고 관리비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수영장에 물은 어디서 공급합니까? 그쪽에 전부 지하수인데 물도 잘 안 나와요. 그 많은 물을 어떻게 충당하고 관리하고, 수영장은 또 배수로를 만들어줘야 해요. 배수로를 어디로 빼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도 안도 나오지 않고.

농촌의 체험시설은 마을에 전부 공유시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개별농가들이 하는 시설도 농촌같이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체험장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수영장 들어갈 자리를 그분한테 설득해서 마을에 공동땅으로 하나씩 주라고 하세요, 그러면 수영장 해준다고.

마을에서 임대해서 쓰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먼저 된 다음에 조건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사유지에 우리 군이 수영장 만들어줘서 그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요. 말썽이 나죠.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을에서 관리합니다.

마을에서 관리해도 그 마을사람들은 전혀 수영장 짓는지도 몰라요. 땅 주인만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마을회의에 걸쳐서 사업계획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 아니라니까요. 제가 어제 직접 마을현장을 갔다니까요. 마을주민도 그래서 물어봤어요.

마을의 전체가 환영하는 것이고 체험객들한테...

그런 것을 사전에 조율해서 정확한 답을 갖고 이렇게 해서 하련다고 말을 해줘야 예산을 세워주는 의원들도 명분이 있는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남의 땅 파서 수영장 만들어주고 그것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남의 땅이라고, 개인의 시설이 됐더라도 마을의 전체적인 수익이 되면 그런 농촌사업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각서라도 받아놓든가 마을에서 몇 년 동안 임대를 했는가, 10년이면 , 이런 문서상으로 뭐가 있어야죠. 말로만 해서는 이것 안 돼요.

마을 협의체가 있으니까...

마을공동협의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마을협의체에서 그렇게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각서라도 하나 받든가.

그런 것들이 된 다음에 이후에 추경에 해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지금 해봐야 지금 수영장 만드는 것 아니니까. 미비한 상태에서.

추경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업은 농한기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농번기 들어가면 농촌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업은 진행해가고, 수영장은 농번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국비사업이고 쪼개서 할 수도 없고 반납하려면 전체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 모든 것이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고 동의서를 받고 해놓으라는 그 말이에요.

과장님, 협의회장이나 공동체 각서나 있잖아요. 그것이라도 과장님, 그것이라도 마을공동협의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 달아 붙이세요.

사실은 개인이 그 산골에 수영장해서 수익성이 있겠습니까? 마을 전체로 이루어진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괜히 산골수영장해서 무슨 관광객이 나오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