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근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에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479억 2,1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388억 600만 원 대비 91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89억 2,500만 원이 증가한 2,955억 원, 특별회계는 1억 8,900만 원이 증가한 524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10억 2,300만 원, 세외수입 5억 1,200만 원과 의존수입인 특별교부세 36억4,900만 원, 국·도비보조금 7억 4,100만 원, 지방채 30억이 각각 증가한 2,955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9억 6,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관리 분야에 1억 5,500만 원, 교육 분야에 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억1,4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3억 8,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1억 9,8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억 3,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억 3,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7억 1,5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11억 7,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7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7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환경 분야에 5,500만 원과 사회복지 분야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00만 원과 기타 부문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배수관로 공사부담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취·정수장 운영 및 상수도시설 구축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한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 수해피해 복구지원 등 특별교부세 증가와 국·도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채 30억 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것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채무 중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전환하기 위하여 치환하는 예산으로 이는 효율적인 채무관리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2013년도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한 신규 사업의 억제, 효과가 미흡한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 미집행 사업에 대한 조정 등 기 편성된 예산의 사업 추진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익년도 예산 편성과 연계해야 할 예산으로 명시이월사업 113건에 대한 226억 7,700만 원 규모의 사업비 이월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서 일부 사업추진이 어려운 신규 사업이 편성된 것은 사업의 이월이 예측되는 사안으로 향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등 재정운용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호열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합계 3,479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954억 9,9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524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189억 6,1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33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세입총괄의 일반회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954억 9,900만 원으로 89억 2,400만 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0억 2,200만 원 증, 세외수입에서 5억 1,200만 원이 증가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13억 1,300만 원 감, 사업수입이 14억 3,200만 원 감, 이자수입이 2억 8,600만 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8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수입에서 기타수입이 16억 2,500만 원 주 증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6억 4,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그대로고요.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억 2,900, 시·도비 보조금이 2억 1,100으로 7억 4,000만 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체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총계가 2,900만 원이 증가한 33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7억 6,300만 원이 증가 중 경상적 세외수입 1,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이 7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이 11억 8,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4억 5,000만 원이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에 세출총괄표의 일반회계입니다. 총액 89억 2,400만 원이 증가한 2,954억 9,900만 원으로 그중 일반 공공행정에 29억 6,300만 원이 증가 계상되었으며, 공공질서안전에 1억 5,500, 교육에 183만, 문화 및 관광에 7억 1,400, 환경보호에 3억 8,300, 사회복지가 11억 8,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가 1,1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1억9,700만 원 중,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은 그대로고요. 수송 및 교통이 5억 3,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14억 3,600만 원, 예비비가 16억 8,600만 원과 기타가 2,800만 원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체가 되겠습니다. 총계가 2,900만 원이 증가한 334억 5,900만 원으로 교육 분야는 증감이 없고요. 환경 분야가 5,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가 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이 1,400만 원, 기타가 1,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실·과·소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45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72억 1,900만 원으로 군 역량 강화 및 정책기능강화에 대·내외 군정역량 강화가 3,800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관운영 공통경비 인건비 2,100만 원 감, 여비에 4,000만 원 감, 일반보상비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법무행정 운영에는 목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에 군정홍보활동 강화입니다. 300만 원 감으로 군정홍보 아취탑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6억 8,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이 30억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9쪽에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총 2억 6,100만 원이 감액된 87억 7,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생계급여가 6,800만 원 감, 교육급여가 600만 원 감, 해산장제급여가 800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기초생활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3,900만 원 감액 계상 중 긴급복지 지원 4,900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400만 원 증,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600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1억 7,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중 자활근로사업에 2억 1,000만 원 감, 자활소득공제에 1,600만 원 감, 수급자 탈수급 지원에 300만 원 증, 사랑의 집 지어주기 5,0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은 목간 변동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학아동 건전육성에 700만 원 감인데, 그중 저소득아동 복지지원에 아동복지교사 지원 300만 원 감,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통합복지제공에는 목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 지원 및 학비지원에, 하단입니다. 153만2,000원 감액 편성 중 114쪽에 입양아동 가족지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4,100만 원 증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과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에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700만 원 증액되어 182억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직원복지증진에 500만 원 감, 쾌적한 청소환경 조성에 1,000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육 내실화에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의 친환경 무상급식비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평생학습 지원은 목간 조정된 내용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에 일반운영비가 300만 원 증, 일반보상금이 200만 원이 감, 민간이전에 1,100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및 민군협력에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민방위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 상단의 재무활동에 2,100만 원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감액해서 4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선진화의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700 증, 교통행정 환경개선 중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2,300만 원 증, 교통 편의시설 확충으로 북면사무소 옆 주차장 부지매입 조성에 3,100만 원 감, 북면 제5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비 8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원통터미널 주차장 조성비 2,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로가족과입니다. 127쪽, 7억 7,600만 원이 감액된 27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으로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1,500만 원 증,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에 경로당 운영비로 60만 원 증액,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6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생활보장의 노인돌봄 서비스에 135만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로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및 보육복지의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부분은 목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9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100만 원 감, 다문화가족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에 1,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5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의 보육돌봄 서비스에 8,000만 원 증, 어린이집 시설지원에 1,200만 원 감액, 어린이집 운영수준 향상에 100만 원 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에 4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억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양육지원에 350만 원 증,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에 100만 원 감, 가족양육수당 지원에 6억 6,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의 아동 건전육성 및 복지지원에서 아이돌보미 지원 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13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사업으로 대학생 입학금 지원에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의 장애인 생활안정 중, 장애인 수당지원에 3,500만 원 증,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1,500만 원 증, 다음 쪽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에 50만 원 증, 장애아 가족양육지원비에 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지원에서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에 100만 원 증, 하단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은 부기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의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1,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기반조성의 종합복지회관 관리, 종합복지회관 시설관리에 5,000만 원 증, 종합장묘 시설관리 중 장묘센터 운영에 700만 원 증, 장묘센터 시설관리 목간 조정한 내용이고요. 다음 쪽에는 재무활동 반환금인데, 국고보조금반환 등 256만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6억 8,400만 원이 증가한 257억 9,600만 원으로 관광산업 육성에서 관광홍보물 제작에 3,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축제 활성화의 빙어축제 홍보에 3,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산업육성의 선진체육기반 조성, 학교체육육성 지원에 5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42쪽 스포츠 바우처 지원에 7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개최 지원의 전국얼음축구대회에 7,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조성의 체육시설 확충으로 기린생활체육공원 관람석 해가림 설치에 7,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보급육성 청소년생활체육육성에 청소년 체육활동지원 공모사업으로 3,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반환금 및 기타에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환경보호과입니다. 1억 3,500만 원 증액 계상해서 7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의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1억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으로 3억 3,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환경보전의 수질관리 운영에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의 폐기물감량 추진에서 재활용품 수집에 1,000만 원 증액, 국토대청결 운동에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반환금 및 기타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억 1,800만 원을 감액하여 176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산림조성의 사방사업은 목간 부기변경 내용이 되겠고요. 임도사업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에 산림자원 조성에서 숲가꾸기에 2억 원 감, 156쪽 임업경쟁력 강화에서 산림소득사업에 1,500만 원 감했고요. 연계협력사업에 3,300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1억 900만 원 감액하여 21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 확립에 인제목기 명품화 사업은 목간 조정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161쪽 공공근로사업에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투자유치의 관광산업개발에서 오토테마파크 주변지역 기반조성에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산업단지 조성에서 원통농공단지 조성 자체사업은 목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입니다. 1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4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계획 종합관리의 남면시가지 자전거도로에 1억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반환금 및 기타에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억 300만 원이 증액된 48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관리, 도로개설 추진에서 차이선 농어촌도로 개설에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미기교 교량가설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추진에는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1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에서 다음 쪽 170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기반시설 확충의 진동지구 전원마을에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에서 수리시설 설치에 48만 2,000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종합개발의 주민숙원사업, 소교량 가설에서 귀둔 소교량 가설 1억 등 1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은 사업부기를 변경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및 자원관리의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한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8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하천자원관리의 일반운영비에 2억 100만 원 감, 민간이전에 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체계구축의 재난시설장비 관리에서 제설제 구입에 3,000만 원 증액, 재난예방활동 강화의 급경사지 붕괴지역의 정비사업에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린면 119안전센터 신축에 9,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재무활동의 반환금 등 기타에 1억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2,900만 원이 증액된 40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환경조성의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에 목간 조정 계상하였으며, 감염병 예방사업의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 178쪽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에 64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 운영의 하절기 방역소독에 18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서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900만 원 감액,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130만 원 감, 통합건강증진 관리운영에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출산과 양육지원에서 군민화운동 출산장려금에 1,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180쪽 시험관시술비 지원에 200만 원 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40만 원 증,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에 21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쪽 181쪽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에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공중보건의 장려금 1,800만 원 증, 국가예방접종 실시 180만 원 증,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에 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22억 1,500만 원을 증액한 28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활력화 지원에서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200만 원 증, 정부 양곡관리에서 쌀 보전 고정직불제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농촌활성화 지원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새농어촌 우수마을 지원에 1억 6,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새농어촌 우수마을 지원을 도비사업으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통 및 가공활성화의 산지유통 기반조성사업에 5,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출시장 다변화에 농·식품 수출촉진 지원비로 5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부 가공시설 지원에 배추 절임시설 지원으로 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명과학농업 실현에서 농촌생활 활력화로 식생활교육 인센티브 사업에 500만 원 증, 농업경쟁력 확보의 식량작물 생산기반조성에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88쪽이 되겠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교육 지원의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분소 부지 매입비로 1억 6,1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원예작물 육성지원에서 4,100만 원 감,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수출농업 육성의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로 2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에서 목재펠릿 난방 시설비지원에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활성화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국비에 8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7,300만 원 증액,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에 3,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에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녹비호맥재배에 5,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경쟁력 강화의 축산경쟁력 제고에 7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브랜드 가치향상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인제축협 냉동창고 환경개선에 1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300만 원 감, 한우브랜드 육성에 2,900만 원 감액하였고,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축산자원 안정지원의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에 1,700만 원 증액, 사료생산기반 조성에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지원에서 가축방역에 1억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194쪽 가축방역사업 지원에 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반환금 및 기타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2억 4,700만 원을 증액한 171억 5,500만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사업에 6,900만 원 증액, 상하수도사업 지원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제읍 85만 원이 증액 편성되는데 제설장비 유류대 지원에 40만 원, 일숙직 수당에 4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남면입니다. 6,595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소규모시설 자료구축에 5,800, 일숙직 수당에 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면 211쪽이 되겠습니다. 1,045만 원 증액 편성됐는데, 청사주차장 가로등 설치에 1,000만 원, 당직수당 4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에 기린면입니다. 45만 원 증액되었는데, 일숙직 수당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화면 50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목욕탕 운영 전자제품 구입에 400만 원, 주민생활 상담실 집기에 60만 원, 일숙직 수당 4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상남면 45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일숙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229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1,400만 원이 감소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서 1,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1,400만 원 감했는데 국민주택경매 사법서사 수수료 300, 일반회계 전출금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4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기타잡수입 314만 원, 국고보조금 160만 원, 도비보조금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세출입니다. 494만 원을 증액 계상 중 의료급여사업의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300,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지급에 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206억 1,6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200만 원,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집행 잔액 6억 9,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억 8,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4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3,875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는데, 깨끗한 수질관리에서 공공하수처리 운영에 9,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40쪽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장 운영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 2,000만 원 증, 하남 마을하수도 8억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의 댐상류 하수도시설 통합관리운영에 2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산업 지원에서 유용미생물 생산 재료 여비관리에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장 운영에 1,300만 원, 공공하수처리,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국고보조금 반환 등에 6억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1쪽의 세입 부분입니다.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89억 6,100만 원으로 사업수입에 7,200만 원 감액, 이자수입에 5,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잉여금이 6만 7,000원, 전입금이 1억 7,77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6,000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깨끗한 식수공급의 일반운영비에 2,400만 원 증액, 시설 및 부대비에 1억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운영은 목간조정이 되겠고요. 징수 및 수용관리가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상수도검침 위탁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구축에 2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행정운영경비에 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서를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예산서를,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것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쪽의 예산총칙입니다. 3,481억 9,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957억 7,4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524억 2,100만 원입니다.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89억 6,1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334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예산서를,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 사업에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8,3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예비비에서 29억 1,600만 원을 삭감해서 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을 3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개발공채의 시기미도래금 상환 시 먼저는 중도해지금에 따른 해지금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도해지금이 올 하반기부터 사라져서 농협은행이 대행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47쪽입니다. 1,300만 원이 감액된 24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51쪽에 안전건설과입니다.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군도 및 마을안길 염화칼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5쪽에 농업기술센터 1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농업농촌 활력화 지원의 민간자본보조에 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확보에서 밭농업 직불제 보상금을 21만 원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예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3회 추경을 보면 각종 사업들이 공기 부족이라서 계속 예산... 공기 부족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더 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조기집행계획을 세웠잖아요?

예.

그런데도 사업 공기가 부족하다, 그런 것은 왜 이렇게 공기가 부족이 된 것이죠?

물론 절대공기 부족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게 공사기간이 1년씩 되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 아니면 사업이 작년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부분은 작년에 다 용역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협의과정에서는 자기들이 동의를 하다가 막상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면 감정가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래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요. 역시 농어촌도로나 마을안길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상당히 지연돼서 늦어지는 부분도 상당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 그런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에 보면 그냥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들, 한 2,000~3,000만 원, 1,000~2,000만 원, 이런 것도 굉장히 사업 추진이 안 돼서 내년도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여기 계십니까? 그 소규모 사업들이 지금 보면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 추진을 왜,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명시이월은 우리가 11월 말경에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것을 여유 있게 좀 냈습니다. 사실 아마 12월 말까지 하면 상당히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조금 일부 조그마한 사업들이 지출이 안 됐는데, 그게 지금 위원님들 사업비 중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번에 그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사고이월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례 추경에 사업비 쓰는 부분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명시이월 될 것 같으면 그... 내년도 당초예산에다 세우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광특이라든가 특별교부세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국비 보조되는 것 말고, 말고도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요.

자체사업 부분은 확정을 좀... 다만 며칠이라도 좀 빨리 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려고 세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우리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 예산만큼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이 많지 않도록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0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감액 요인 중에 지금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그다음에 국외업무여비가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이 부분은 예년에는 일본이나 닝안시의 풍물단하고 학생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올해는 그쪽에서 초청이 안 와서, 그쪽이 초청이 있어야만 저희가 보내는데 초청한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민간경비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생 교류로 세웠던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문화 교류하고 학생 교류요.

예. 117페이지 관용차량 블랙박스. 이게 예산심의 때 꼭 필요하다는 예산으로 해서 승인이 났던 부분인데 감액 요인이 왜 발생이 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차량 관련해서 블랙박스가 너무 안정화되지 않은 제품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인증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금년도에는 삭감하고, KS의 안정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제품을 구입하고자 해서 금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안정된 제품이 나온다는 뜻은, 지금 뭐 언제쯤 제품 출시된다고는...

2014년도 상반기 안에 그런 제품을 인증을 한다는 업계에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구입하려고 봤더니 들쭉날쭉하고, 또 이게 고장이 잦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인증된 제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품질미달로 인한 사업...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42페이지, 해가림 설치 시설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3,000에서 지금 1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당초에 그 3,000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주민들이 이왕 설치하는 부분에서 좀 완벽한 시설로 해 주셨으면 해서 그것을 증액 계상을 해서 그런 시설로 시설을 하고자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하늘내린 산채세상 전망 데크 타당성조사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시게 되면 주차장 메인에 있는데요. 그 사업이랑 같이 주차장 매입을 하면서 연관 있는 사업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전망대 건은 현 건물에서 호수 변으로 나가는 것을 해 볼 계획입니다.

어느 쪽으로요?

현 건물에서 호수 변으로 나가는 쪽이 있습니다. 지금 문이 없는데 그쪽 문을 내서 바깥 쪽 전망 데크를 만들 계획입니다.

바깥에 전망대를 만드신다고요?

예.

이 타당성조사를 꼭 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현재 지반도 그렇고요. 그다음 “어느 정도 하면 전망대 효과가 있을까”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특히 규격을.

결국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용역비용 가지고 공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전망 데크 소규모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타당성 용역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현재 지금 전망 데크 하는 것을 좀 규격화해서 관광지가 되게끔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이것은 예산서랑 관계없이요. 올해가 가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간판 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보니까, 이번에 2차분 들어오는 것은 보니까 도로명주소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 생각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도로명주소를 보고 찾기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차분으로 나갔던 간판에도 도로명주소로 해 주게 되면 좀 더 시각적인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조사를 해 가지고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7페이지 배추절임시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어디 들어가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이 시설은 현재 남면에서 지금 신청이 1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남면이요? 과장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인제군 관내에 배추절임시설을 해 주는 것은 뭐라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생산을 한다 치게 되면 지금 공급할 수 있는데 포화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촌기술센터에서 배추절임시설만을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판로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세워 주셔야지, 계속 시설만 지어주신다고 해서 농촌의 삶이 좋아지는 게 아닌데 앞으로 계획, 예산은 있으신 것인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판로 부분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좀 나가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본제 가와리 같은 부분, 경우에는 한 1억 정도 지금 매출이 올해 좀 올랐고요. 전년보다 전체적으로 상승이 된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조사하셨습니까?

정확한 개수는 아니고 그것은 사업장 대표하고 대화를 하니까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총 매출액 1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수이익이 얼마가 났냐가 중요한 거예요. 1억 중에 광고비, 뭐 나가고, 뭐 나가고, 뭐 나가고 나면 결론적으로 남는 게 없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체크를 할 수 있는 판로확보의 예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에 지금 도로명주소 입간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거, 주민 분들이 “더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말씀을 꼭 전해 달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가로등을 보시게 되면 지금 불이 이렇게 2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도로 쪽이고, 하나는 인도 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도 쪽으로 나가는 도로명 표시 이정표를 다는데요. 가로등 밑에다 다는데 LED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싼 시설을 두고, 불빛이 없는 곳 같은 경우는 LED 불이 안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가로등의 바로 30cm 밑에 있는 곳에 “그런 비싼 LED 시설을 했느냐”라는 지금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체크를 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정례 추가경정 검토보고서가 의회에 언제 접수되었죠? 위원 분들에게.

검토보고서 접수된 것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접수보고가 아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아니, 언제 제출했냐고요.

오늘 아침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검토보고에 대해서 아침에 와서 봐야만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검토보고라는 것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먼저 지난 추경에, 추경예산서 들어온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예산서 받고 나서 종합설명을 드렸고요. 검토보고서는 사실상 개괄적으로 위원님들이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랑 보고 드리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괄적이고 포괄적인데, 항상 그 검토보고서를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미흡하고, 내용이 보면 핵심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안도 없어요. 그냥 포괄적인 의미이고 개괄적인 의미의 검토보고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의 전문가도 아닌데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전문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는 좀 더 신경을 썼으면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2014년도 당초예산안, 그다음에 정례 추경인 3회 추경서부터 모든 예산안을 보고 총평을 내린다, 그러면 첫째는 인제군수께서는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라 그런지 단체 또는 개인이 군수 집무실에 방문해서 요구한 예산이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민의가 반영된 예산안은 인정할 수도 있지만, 너무 확대해서 요구하는 예산마다 다 해 주다 보면 인제군의 예산이 화수분이라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걸러질 부분이 못 걸러지고, 의회에까지 상정을 시켰느냐 하는 부분은 “각 실·과·소, 단장님, 더 나아가서 예산부서 총괄인 기획감사실, 더 나아가서 지휘부에 있는 부군수·군수 모든 분들의 공동책임이다.”라는 뜻에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안을 보면, 사실 명시이월 같은 것이 2회 추경 시에 정리돼서 덜 것은 덜고 나갔어야지 그냥 붙들고 있다가, 어린애 눈깔사탕 쥐어주니까 손에 쥐고 다 녹아서 흘러도 그냥 쥐고 있다가 못 먹게 돼서 내놓는 그런 형국을 만들어 놔서는 안 된다. 200억이 넘는 명시이월 예산은, 그것도 당초예산이 상당해요. 그러면 1년 동안 쥐고만 있었지 쓰지도 못했다면 결론적으로 그런 예산을 왜 요구를 했고, 왜 기획실에서는 걸러지지 않고, 또 의회에서 승인한 이상 제대로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다 하는 부분은 총체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지휘부에서는 독려도 안 했습니까? 이 예산이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독려도 안 하고 그냥 묵인하고 방임하고 방조하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하고 자의로 맡긴 것입니까?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년에 비해서 220억이라는 명시이월비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 매년 한 4년간 평균치를 보면 350억±, 그러니까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이 한 350억 정도가 이월이 됩니다. 명시이월이 많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내년에 2월 달에 연도 말 폐쇄기가 돼서 보면 아시겠지만 사고이월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시이월 사업비도 집행이, 확실하게 집행이 안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을 3회 추경에다 위원님들 심의, “이렇게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지금 보고를, 심의를 올린 것인데요. 그 부분은 내년 10일까지 정산보고를 받아서 30일까지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명시이월에 승인 받은 부분보다 많게는 이월을 못 시키지만 상당 부분, 지출된 부분은 감해서 나올 것이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물론 당초에 그 당해 연도에 소화할 수 있는 예산만 계상을 했어야 맞습니다, 예측을 해서. 그 부분을 정확히 예측을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사업 예산은 물론 뭐 자체예산도 있습니다만, 국·도비 부분도 있고요. 또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사업비를, 1개 사업장 것을 쪼개서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3년 이상 장기 기간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이라면 연도별로 세우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해 연도에 소화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세웠는데, 물론 아까 최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항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도 1회, 2회 추경도 아닌 당초예산에 세운 것조차 지금 불용처리해서 명시이월 시킨 게 많다 보니까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어떻게 점검이 됐고 검토가 됐고 무슨 의도와 어떤 협의가 됐었길래 “예산을, 승인해 줘도 전혀 사용을 못했다.” 하는 부분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체질화되어 있다. 그러면 체질화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뭔 대책을 찾아야지 이대로만 지금 계속 방임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부의장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소화를 다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월을...

최대한만 시켰어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대한만 시켰어도.

이월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업을 제때, 제때 추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5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서 있어요. 105쪽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왜 사용을 못했죠?

아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자매결연도시에서 문화...

명년도도 초청 안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 예산을 안 세웠다가 초청이 오면, 그게 1년에 한 번씩, 한 해씩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무슨 이유 때문에 추진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예산 계상은 했다가 그쪽에서 초청이 없으면 지출을 할 수... 저희도 뭐 초청 안 한 것을 굳이 갈 필요도 없어서 그런 부분은 감액을 했습니다.

언론 상에 보도되는 바나, 흘러가는 흐름을 볼 때 현 정부에서 일본과 관계가 원만하게 갈 수는 없는 것이 예측되는 만큼, 한·일 관계가 복잡 미묘하고 또 쌍방 간에 그런 문제들이 내재된 게 많다 보니까, 독도에서부터 영해권이라든지, 그쪽에서 초청할 일은 점점 적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일단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의 예산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고토우라정 같은 데는 정장님이 2월 달에 선거가 있어 바뀝니다. 그러면 그때 아마 초청이 될 것 같고요. 닝안시 부분도 내년에 문화 부분에 대한 초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사랑의 집짓기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사랑의 집짓기 5,000만 원 증액. 이 사랑의 집짓기는 부서 간에 업무가 이전되기도 했지만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운 것이 전혀 예산 사용도 못하고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무슨 근거와 무슨 이유로 5,000만 원씩 예산 증액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이게 신개념 에너지절약 주거시설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그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인제군 계약심사를 합니다.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의뢰를 해서. 그런데 그 검토를 하는 와중에 단가가 상승돼서 다시 재검토가 내려와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다시 추경에 확보를 요청을 했습니다.

추가예산 5,000만 원은 명년도 1회, 2회 추경에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3회 추경에 올린 배경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급을 요했어요?

저희들이 계약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는 완료됐는데 계약 의뢰를 못해서 지금 올해 그렇게...

아니 계약할 돈, 그러면 5억 5,000 그 예산이 지금 계약도 못할 정도로 미흡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5억 5,000에 맞춰서 설계를 했는데 심사하는 와중에 5,000만 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그러면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뭐 개념 없이 세웠어요?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막연한 생각에서 세웠습니까?

신개념 에너지절약형으로 하다 보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 예산은 각 실·과·소, 단에서 실제 필요한 예산이 1억이면 1억 2,000~1억 3,000 올리지, 1억이나 9,000만 원 올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당초에 뭐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뭐 세입자가 늘어요? 예를 들어서 6가구에서 8가구가 된다든지 이런 무슨 특별한 사안이 있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5,000만 원씩 증액이 되었어요?

그 단가가 지금 신개념 에너지로 하다 보니까 일반 단가보다 좀 높다 보니까 그게...

과장님. 공직자 분들 항상 말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합니다. 본 위원은 의정활동 4년 차가 되어 가는 동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얘기를 하도 들어서 지금 귀에 귀지가 앉았어요.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되지, 신재생 에너지는 무슨 신재생 에너지예요, 있는 대로 하면 되지. 117쪽이요. 관용차량 블랙박스, 이것도 예산 다 삭감됐어요. 그러면 관용차량에 블랙박스가 하나도 설치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하나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왜 요구했어요? 설치도 안 할 것을.

당초에는 블랙박스를 설치를 해서 차량의 안전관리를 기하고자 했습니다만,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의 불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야간에도 조명도도 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안에 인증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안정성 있는 제품을 구입하고자 금번에 한해서 절감을 하고, 내년에 안정된 제품이 나왔을 때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블랙박스가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방전되는 일, 그다음에 야간에는 선명도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제 역할을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지금 블랙박스가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한번 사전에 검토도 안 해보고 예산부터 세웠다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수·부군수 업무차량은 설치됐나요?

안 됐습니다, 한 대도.

다 안 됐습니까?

예.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관용차량에 블랙박스 설치한 것은 다 불량품 갖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불량품보다는, 확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KS 인증제품이 나왔을 때 구입하는 것이, 구입·활용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금번에 절감을 했던 것입니다.

123쪽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안전표시판 설치 및 유지보수. 국도변이에요, 지방도예요?

이것은 북면사무소 앞에 올라가는 지방도입니다. 4호선 지방도입니다.

지금 없었나요? 여기에 신호기가?

예. 지금 주차장을 새로 북면사무소 옆에 하다 보니까 주차장 차량들이 진입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좀 위험해서...

차량이 그 서화 가는 길이, 북면 면사무소 앞에요.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그 안에 있어요, 산 밑에. 그 북면 면사무소 옆에. 그러니까 진·출입로가 우리가 국도변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때에는 진·출입로가 60~90m에서 150m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진·출입로가 양쪽에 하나도 없어요, 양안이.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신호기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주차장 부지가 효과적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떨어진다고 보세요?

그것은 당초에서부터, 예산 세울 때부터 그쪽에 그것을 가변차로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주차장을 필요로 하고, 가변차선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로관리사업소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초에 거기다 주차장을 할 때에도 이 문제가 검토가 되었어요? 교통신호기를 해야 된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때 분명히 본 위원도 그런 얘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어요. 주차장 시설을 하겠다, 해서 시설비 및 용역비, 설계비만 들었지, 그 부분이 이러저러한 문제로 향후에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는 얘기를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선정이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선정이. 주차장 부지가. 예를 들어 만약에 그 진·출입하면서 교통사고가 야기됐을 때는 지자체에서 조성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법적·도의적 책임이 일정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다음 128쪽입니다. 시간 없어서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개보수, 5,000만 원 증액됐어요. 경로당이 늘어서 증액됐습니까? 아니면 경로당이 감가상각에 의해서 10년, 20년 노후 돼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경로가족과장 임대식입니다. 5,000만 원이 3회 추경에 세우게 된 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경로당 시설이 노후 된 경로당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간단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보일러라든지,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수도관이 얼어서 터진 부분이라든지 뭐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시설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을 계속 지으시면 되겠네요. 다음 137쪽. 매장묘역 진입로 펜스 설치에서 보면 행감 때인가, 이게 다 완료됐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예,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왜 예산을 이제 올려요?

저희들이 그래서...

선공사 후조치예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그러면 예산도 없이 사업을 했습니까? 외상 공사 했어요?

들어가는 길에 저것만 설치했습니다. 진입로만, 진입로 포장공사하고 배수로시설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난간이 없다 보니까 위험시설이 있기 때문에 펜스 공사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펜스는 아직 안 했고요. 그 진입로 들어가는 공사는 다 마쳤습니다.

그 지역에 펜스가 굳이 필요해요?

예, 필요합니다. 거기서 그 밑에 하고, 표고차가 한...

그러면 당초 이렇게 필요한데 불구하고 왜 그때는 예산을 요구를 안 했어요? 설계도 없었고.

당시에는 저희들이 진입로 공사 가지고 그것까지 갈 예산을 했었습니다만,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도로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펜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쪽.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혼자 질의하는 게 좀 지루하면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빙어축제 홍보. 홍보가 2억 3,700이에요? 빙어축제 홍보. 3,7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엄윤순입니다. 113쪽에 보면요. 하단 부분에 보면 드림스타트 저소득아동 지원 사업, 또 강사초청 지원 및 자원봉사운영 등등, 이게 다 감액됐어요.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뭐죠? 이 사업을 안 했어요?

사업이 조정돼서요. 변경, 목간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업.

목간 조정이에요?

예.

대상이 발굴되지 못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자체사업인데요, 이거. 민방위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설치 이거 어디에다 한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살구미에 급수,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요. 전원이 나갔을 때 응급하게 전원을 연결시킬 수 있는 비상발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급수... 그러니까 물이 필요할 때 바로 적기에 사용...

살구미 주민들 때문에 하는, 필요로 한 시설이에요?

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다 질의한, 반복되는 것은... 136쪽입니다. 사회복지기반조성 사업에서요. 남면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해서 용역비로 5,000이 계상이 된 것 같은데요. 이거 용역비죠, 그러니까? 설계비예요?

경로가족과장 임대식입니다. 이거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지은 지 얼마 됐어요?

이 사항은 우리들이 남면복지회관이 현... 복지회관 내의 예식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식장 시설이 있는데, 지금 예식장 시설이 너무 면적이 작아서 주민들로부터 추가로 조성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위치는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만, 농협의 그... 남면 농협의 2층 사무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시설에다 하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설계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장소도 정확치 않네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냥 예산을 세우셨어요?

확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만,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142쪽입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원통중고등학교 검도관 신축, 당초에 이게 4억 5,000 계상됐다가 이번에 지금 10억이 넘게 됐는데요. 이게 늘어난 부분이 이게 뭡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여기 백담주차장의 기존 공중화장실에 오수처리시설을 20톤짜리 규모가 있어서 분뇨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처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마을 하수도에다가 연계 처리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관로 매설하고 이러는 비용입니다.

이거 배수시설인데 동절기에 이게 가능해요? 이게 그 시설공사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여기 명시이월로.

그러니까 일단 잡아놓고 보자는 그런 식인 예산 같아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아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56쪽 보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 드렸지만 하늘내린 산채세상 전망 데크 설치 타당성조사 했어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많이 공감이 갑니다만, 이게 위치가 어디에요?

현재 하늘내린 산채세상 후면에다 할 겁니다. 건물 후면에.

이 하늘내린센터 산채세상이 어디 있는 거죠?

임산물 판매장입니다, 남면.

남면 임산물판매장이요?

예.

당초 계획에... 지금 이거 지은 지 얼마 됐어요? 이거 진짜...

지은 지는 지금, 개장 된 지 1년 됐습니다.

개장되고 1년 되니까 이런 시설, 추가로 자꾸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기획실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2층을, 망향관을 겸용으로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는 분들이 “안에서 보는 것보다는 좀 밖에서 전망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영월인가요? 정선 쪽에 스카이웨이 이렇게 걷는 것처럼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 앞에 낭떠러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용역을 추진을 해서 어느 범위, 어느 선까지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망향관’이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러면 밖에서 보고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나 봐요?

그것은 당초에 산채세상 산촌 판매장으로 지어서 그것을 활용을 하려다 그렇게...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같은 쪽입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DMZ접경지역간 우리꽃 특화산업 육성 했는데요. 이거 어디에다 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거는 발효식품, 효소식품 하는 사업입니다.

효소요?

예.

어디에다 어느 뭐... 그러면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제하고 양구군이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면 대상은 누구예요?

대상은 현재 그... 우리는 가공공장을 짓는데, 그거는 남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면에...

남전리. 남전리 주민들로 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전리 주민들한테 그러면 효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공공장을 지어 주는 것입니까?

예.

마을사업이에요, 그러면?

마을사업이 아니고요. 영농조합 법인에 했고,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마을이 아니고 전체적인 인제군 관내 회원들 같이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제가 끝까지 할게요. 165쪽입니다. 남면시가지 도로... 남면시가지 자전거도로 1억 2,000이 계상됐는데요. 이거 지금 남면시가지에 자전거도로 사업, 이것도 지금 명시이월로 올라 왔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냥, 어차피 지금 12월에 공기가 부족해서 되지도 않을 공사를 뭐 그냥 맡아 놓고 보자는 거예요? 왜들 이렇게 해서, 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시가지 도로는 이번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그러면 지금 12월 안에 이거 마무리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세우셨습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냥 먼저 맡아 놓는 사람이 임자군요? 그러니까. 16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미기교 교량가설, 이거 어디에 하는 것이죠?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하남 3리 지금 공백여단 앞에 교량이 있는 그게 재가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이요. 같이 봐 주세요. 진동지구 전원마을 조경사업으로 5,000이 계상됐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동절기에 조경이 됩니까, 이거?

이거는 거의 알다시피 우리가 전원마을을 조성해 놓고 그 위에 대우건설에서 사토장을 활용하다 보니까, 도로 개설하면서 그 주변 환경이 상당히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을 보고는... 우리가 분양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좀 미관상에 안 좋아서 저희가 한 5,000만 더 들여서 하천 부분 쪽으로 이 조경을 좀 해놓고 이 경관을 좀 살려놓고 이제 분양을 좀 해볼까 해서 저희가 올렸는데, 당초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올해 설계해놓고 저희가 내년도 발주하는 것을 명시이월 조치 이렇게 했습니다.

분양을 하려니까 이런 조경이 필요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81쪽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해서 80만 원, 15인 12개월인데요. 1억 4,000이 계상돼 있어요. 이거 어떤... 이거 어떤 돈이에요, 이거? 우리 소장님.

보건소장입니다. 공중보건사 장려활동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같은 경우는 100만 원까지 한도로 주기 때문에 전문의...

그분들의 급여입니까? 이게 뭐예요?

별도로 장려활동비라 그래 가지고 거기서...

급여 다 나가고 따로 있다는 얘기죠?

예, 별도의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1,8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증액됐어요?

예.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늘었습니까?

진료활동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동료 위원이 했고... 그다음에 188쪽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요.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이 4,400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저희 포장재 사업이 민간대행 사업하고 민간자본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 5,000만 원이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하지 않은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장재 내역이 어떤, 어떤 것들이에요?

이 포장재 나간 부분은 블루베리 포장재만 나갔고요. 다른 포장재는 민간대행 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남았어요, 그래서?

예.

포장재는 다 부족해서 난리던데 그게 어떻게 남았어요?

농협에서 하는 것은... 그쪽이 수량이 많고요. 이쪽에는 간혹 소수 품목들, 농가들 민원을 위해서 민간자본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인제축협 냉동창고 환경개선 70% 보조사업, 이게 뭐 창고를 축협에 지어주는 거예요? 냉동창고를?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그 축협의 냉동창고가 좀 노후화돼서 그것 개보수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덕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그쪽에서...

그쪽에 있는 창고를...

다시?

예,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 읍·면인데요. 남면, 뭐 읍·면별 거의가 사업이 다 비슷비슷한데요. 남면에 보면 소규모 시설 GIS 자료구축 해 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 사업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것은 남면에 지금 산업개발, 이게 전산직이 나가 있습니다. 전산직이 나가 있으면서 그 지하시설에 대한 GIS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해보겠다고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그것을 구축을 해봐서 상당히 행정에 이익이 된다면 읍·면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을 총괄해서 군청에서 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것은 여기서 지금...

읍·면별로 저거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거를 생각을 미처 못했고요. 읍·면에서 들어와서 한번 1차적으로 거기 전산직이 있으니까 그 직렬이라서, 자기가 그 자리 있을 적에 한번 구축을 해봐서 운영을 해보고 싶다 해서 그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인제군에서 전체적으로 읍·면을 좀 포괄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효과가 있으면, 효율적이면 전 읍·면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요. 사실 이거 명시이월이 진짜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 보면 명시이월이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1차 추경에... 아니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3차 추경에, 정례 추경에 그냥 아예 잡아 놓고 보자는 식으로, 공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명시이월로 다 넘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실장님.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 다 지적을 해 주시는데,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지금 3회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당초예산 반영 부분에서 검토가 됐던 부분들을 반영 못한 부분이 잉여예산이 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또 많은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에도 내년 2월 달에 연도 말 폐쇄기가 되면 전체적인 이월사업비 규모가 나옵니다. 나와 보면 매년 350억 내외가 이월이 되는데, 그것은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을 다 합친 금액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 담당자들이 명시로 할 것이냐, 사고이월로 할 것이냐를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에 따라서 사고이월로 판단해서 예산 요구를, 판단을 해서 명시이월에다 안 넣는 부분도 있고요. 또 명시이월 쪽이 낫겠다, 해서 그쪽으로 판단해서 넣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부분이 좀...

하여튼 다 이유가 있습니다만, 당해 연도에 알맞은 그런 예산 편성을 좀 해서 규모 있게 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56쪽. 시설물에 준하지만 ‘데크’라는 것은 굳이 타당성조사나 용역을 주지 않아도 가부간에 결정을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왜? 인제군에는 시설직의 공직자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검토가 가능한데, 차라리 설계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비로 올리지, 타당성조사라고 올려야 되나요? 굳이.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데크 같은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요. 2층에다, 영월에 아까 말씀드린 스카이웨이식으로 이렇게 사람이 걸어, 유리판 위를 걸어 나가서 이렇게 호수를 관망할 수 있는, 아래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도라든가, 그 건물에다 2층에다 그런 돌출시설물을 할 수 있어서 안전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로 그것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애초에 반영이 안 된 시설물인데 그게 지금 가서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누더기집 만들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현상인데요?

그런 현상이 안 되도록 그 시설물 일단 현재 산채... 하늘내린 산채세상 그 건물에다가 모양이 이렇게 보기 흉하지 않도록 설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마을공동이용시설이 북리 농공단지 이주단지에 해당되는 것이죠? 절임시설인지 그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에 2억 이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또 7,000만 원 증액되었죠?

그 여건 변동이 7,0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3,000만 원, 참.

감리비가, 그 중에서 감리비가 300이고 나머지 2,700은요.

과장님. 구두계획이든 이면계획이든 그때 당시 이주단지 조성을 하면서 이주단지에 입주하려고 하는 북리에, 오토테마파크에 거주하던 분들하고 서면계약대로 구두계약상에 이주했을 때는 당신들이 이런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절임시설인지 뭔지 2억 한도 내에서 하겠다, 이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 한도 내에서 한다면 한도 내에서 해야지, 뭘 자꾸 증액을 시켜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오수처리 관로가 하천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이 돼서 토지를 서로 협의과정에서 토지가 교환이 되고...

그 시설물 부지가 누구 부지예요?

그것은 군 땅입니다.

군유지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 토지 아니죠?

예. 그래서 거기에...

무상임대예요?

임대가 아니고 저기... 관리는 마을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상임대냐고요?

예.

아니, 일반인이 군유지를 다만 30여㎡만 경작을 해도 사용료 부과징수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다 무상으로 준다? 행정은 항상 그때그때 다르구만요. 여건 변동이든지 뭐 사유만 발생하면 다 꿰맞추기, 짜맞추기 하는데 그런 누더기 옷을, 인제군수에서부터 실·과·소장님들 다 입고 다니시면 안 돼요? 누더기 옷 좀. 제가 얼마가 들든 제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제작 해다 드릴 테니까 누더기 옷 좀 입고 다니실래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 시설을 하면서... 그 시설을 해줌으로써의 그 효율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잘못됐고요. 마을 간과 집행기관이 했든 어쨌든, 문서상으로 남겨진 문서도 없는 구두계약에 의해서 지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면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구두계약 한 것 다 지키실 거예요? 세상에 구두계약이 어디 있어요? 구두계약이, 집행기관에서.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책임 안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한다는 식이에요?

그 당시에 주민과의 약속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자!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게 약속이랍니다, 막말로. 약속을 했으면 문서로 남겨야 되지 않아요? 문서 없는 거 어떻게 인정을 해 줍니까? 의회에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다.

문서 있다고요?

그 토론하고 서로 대화한 그런 것들은...

아니, 그러니까 토론하고 그런 회의록은 있을지 몰라도, 북리 이주단지 대표자와 인제군과 실시협약을 했든, 좌우지간 쉽게 얘기해서 “이주단지가 조성되었을 때에는 이런 시설을 해 주겠다.”는 계약서가 있냐고요.

그것은 계약서에 의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 계약도 없는 것을 왜 해 줘요? 계약도 없는 것을. 계약을, 계약이 돼도 못 지키는 세상인데 계약이 없는 것을 뭐 하러 해 줘요?

그때 마을 대표이신 분들하고의 약속한...

아니, 그러니까 마을 대표하고 했으면, 자 구두계약이지 서면계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면계약을 해도 못 지킨 일이 비일비재한데 어떻게 구두계약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거기다 또 예산을 증액까지 합니까? 그 농공단지 실시설계 변경은 뭐예요?

용역과업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환경성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여예산 경정시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차평~이평 농어촌 도로 확·포장. 이 사업이 몇 년째 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게 한 5년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몇 번이나 증액됐죠?

증액된 것은 연도별로 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사업 필요했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정산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세운 것입니다.

부족분이 얼마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5,588억 7,000원을 세웠는데요. 이것만 계상이 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예산이 필요 없어요?

예, 여기는 그렇습니다.

그다음 트랙터 부착형 제설기 설치, 30만 원, 30개가 있는데요. 트랙터 부착형이, 지금 현재 무슨 얘기들이 오가냐면 트랙터에 부착을 해서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 그래서 지금은 4륜구동 차량이나 1톤 화물차량에다가 제설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희망해요, 군민들은. 그런데 어떻게 집행기관에서는 매년 실태조사도 안 하고 여론도 안 들어 봅니까? 맨날 트랙터에다 한다고 그러게?

이거는 트랙터에 기 제작·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밑에 고무 파킹이 있습니다. 그게 닳아서, 그게 1개당 30만 원씩인데 그 30개 교체해 주겠다고 이거 세운 것입니다.

1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취불가)

올해 완전히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예.

그런데 거기 분양률이 몇 %예요?

지금 11동... 아니 11필지가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 필지는요?

1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경을 안 하면 그 필지가 다 분양된다고 봐서 조경하시나요?

이게 전원... 거기 아마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위에 진짜 하천 보고 당초에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선호했었는데 그 위에 사토장을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도로를 옆으로 내다보니까 그 주변이 많이 상당히 훼손됐습니다. 거기다...

아니,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자행한 일 아닙니까? 사토장을 저쪽 허가해 준 것은 인제군이지, 진동의 입주 주민들도 아니고 진동리 주민들도 아니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잘못해 놓고 집행에서 또 돈 들여서 뭐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차피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토량이라는 것은 어디 뭐...

아니, 사토량을 거기다가 허가를, 사토장을 쓰라고 허가를 내준 데가 인제군이에요, 아니면 국토교통부예요?

우리가 내줬죠.

그러니까 내주고 나서 문제가 생겼으면 책임을 지고 알아서 처리하세요. 예산을 자꾸 편성시키지 말고. 다음 171쪽입니다. 인제군의 소교량은 예산이 얼마까지가 소교량이에요? 규격은 어느 정도가 소교량이에요? 예산 10억씩 들어가는 것도 소교량으로 봐요?

뭐 소교량으로 볼 수 있고 저희들은...

그러면 15억도 소교량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저기 오토테마파크 진입교량처럼 100억이 넘어야만 대교량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0억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받아다 놓는 교량이기 때문에 다른 여기 일반...

특별교부세는 여기 쓰여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암만 특별교부세라 하더라도 차라리 소교량을, ‘소’자를 빼고 교량... 가설비라고 하세요, 교량 가설비. 소교량으로 하지 마시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자를 왜 붙여요? 의미 없는 거. 그냥 ‘교량 가설’ 그러면 되지. 소교량 가설 못 보고 넘어갈까 봐 그렇게 ‘소’자를 붙여 놨어요? 두세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4쪽, 농업기술센터. 조건분리 직불제 부당수령금 환수, 물론 센터 상 일을, 읍·면에서 조사해서 읍·면에다 신청하죠?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해요? 아니면.

읍·면에서 신청합니다.

신청해서, 센터에서 무슨 책임까지 있어요?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품질관리원에서 위반 여부가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품질관리원에서만 검토가 되고 체킹이 되고 걸러지지, 읍·면이나 센터에서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올라오는 대로 다 농산원에만 넘기면 끝나나요, 업무가? 책임이?

저희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점검한 다음에 왜 체킹이 안 돼 있어요?

업무의 착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5쪽. 수정예산안 설명서 55쪽입니다. 마의태자 다래효소 명품화.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다래효소 명품화라면 1차 산업이 아니라 3차 산업으로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 2차 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차 산업으로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다래가 인제군에서 어느 정도 양이 수확이 돼요?

지금 3.8㏊ 되고, 생산량은 추산해서 한 10톤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 단지가 어디에요?

주산단지는 지금 별도로 없고요. 이거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서 상남에...

아니,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생산량이 있는 것을 해야지, 생산량이 없는 것을 그러면 관외에서 수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외국에서 수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관내에 지금 3.8㏊ 있는 부분에서...

3.8㏊가 6개 읍·면에 흩어져 있고 다래 농사하시는 분들이 막말로 소규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0여... 그러니까 1아르 정도씩,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그 많은 다래를 수매해서 운반만 해도, 이 장소까지 마의태자 권역까지 운반하는 운반비용만 해도 수월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래 효소를 명품화 하려면 이 근사 지역에다가 단지를 조성해서 해야지, 단지도 없는데 뭘 공모사업만 하면 무조건 다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익규 위원입니다. 189쪽이요, 농업기술과. 그 중간에 보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이거 주로 어느 품질을 개선을 하신다는...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이 부분은 비닐하우스 시설 재배농가에 대해서 자동개폐시설이나 관수시설, 환풍기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리... 아니, 무슨 품목을 하시는 뜻인지?

품목은 풋고추도 있고, 토마토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농가는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는 목재 펠릿 난방시설 지원, 이거는 어디 품목에다가 지원하는 품목입니까?

이거는 서화 파프리카 단지에, 대형하우스에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부담이 없는?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이 한 1억 7,000 정도 됩니다.

제가 질의한 이유가, 본예산에 신선한 채소 수출단지 2억 5,000만 원, 수출화훼생산단지 1억 9,500만 원, 지금 과수농가는 몇 농가가 있습니까? 우리 인제군에.

과수농가는 25농가입니다.

전체 25농가, 몇 ㏊를 지금...

지금 한 27㏊ 정도.

27㏊를 하는 농가에, 작년에 지원은 얼마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별도로... 별도 예산은...

실제로 재료 9,000만 원. 박스 지원. 25농가에 그 많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이분... 지금 실질적인 지원하고 있는 수출농가들이 예산이 얼마나 소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8농가하고요. 지금 2012년까지 110억 정도 자부담 포함해서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과수농가에는 향후 계획 있습니까?

향후 지금 키 낮은 과원 조성 등 내년도에도 지원 계획은 계속적으로...

이게 계속 지원하는 데만, 계속 거기에 뭐 친척관계도 아닌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또 과수농가, 우리 밭 대체작물로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 분야에도 더욱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제는.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질문...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올해 아마 눈이 많이 올 것 같지 않습니까?

글쎄,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우리가 지금 염화칼슘을 어느 정도 예산을... 본예산에.

예산은 우리가 당해 연도로 저희가.

전년도로 대비해 예산을 세웠죠?

예. 그렇게 저희가 올해 지금 구입하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예산을 했고.

지금 각 읍·면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있습니까? 염화칼슘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한 20포 정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뭐 다른 동료 위원들도 관심이 많겠지만 저는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침에 나가서 제설차를 동행해 가지고 해 봤는데, 상당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그 차량용 그것은 또 다르더라고요, 염화칼슘하고.

예. 천일염하고 염화칼슘이 있고, 읍·면에 나눠 주는 것은 염화칼슘...

이게 그러니까 천일염으로 차량에다가, 그렇죠?

그것은 차량에서 살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물량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있습니다.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외부에서...

지금 어저께 들어왔습니다.

아, 소금은 어제 들어왔고?

예. 염화칼슘은 아마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쯤 들어올 것 같습니다.

사전에 첫눈 와 가지고 이렇게 소진됐으니 이게 얼마나 불편... 그거 염화칼슘을 개개인이 가져간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 쓸 데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조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염화칼슘이라는 것이 한 집에서 5포씩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아니, 제가 거기 나눠... 봤어요. 봤습니다, 이렇게 분배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 골목, 한 골목 하면 그 산업계장이 10포면 10포 이렇게 해서, 주는 거리를 제한을 해 가지고 주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눈 왔는데 벌써 소진되다 보니까, 그 조금만 예산을 들여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벌써 첫눈 오기 전에 이렇게 소진됐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군부대에 아파트가 많죠?

예.

실질적으로 거기 그쪽에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을 통해서...

군민 유대 강화를 위해서라도 그쪽에도 좀 점검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같이... 그리고 또 그 아파트 주변이 다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어요. 소로, 도로가. 이것도 하다 보면 염화칼슘 줘 가지고는 또 그게 제설작업이 안 돼요. 그런 아파트에서 원하면 농촌에 그 부착기에, 부착기라도 지원하는 그 방향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글쎄, 아파트도 물론 읍·면에 있는 차량 가지고 제설...

실질적으로 부대에서, 그게 군부대 입구에서부터, 진입로에서부터 그 부대 안의 양 옆 주민들은, 군부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어요, 군인 분들한테. 그런데 그런 부착기라도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군부대 진입로 부분 3,000하고 일반 부분, 작년에 본액 부분이 많아서 일반 부분에, 수정예산안에 3,000, 한 6,000 정도를 더 요구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도 그러면 일체 조사를 해 가지고 거리가 좀 있는 부대는 부착기를 꼭 좀 달아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