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빈입니다.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515페이지입니다.전년도보다 2억 3,260만 4천원이 증액된 48억 6,30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비로 1,840만원, 다음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농업기술지 구입 및 발송비로 1,080만원, 주요업무계획서 및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 농촌지도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대민활동비로 1,440만원, 아이디어 농산물 홍보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종합검정실 운영비로 2,200만원, 다음은 광특사업비인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지도사 순회지도용 차량구입비 4천만원, 조직배양실 운영을 위한 인부임으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새로운 기술 및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농업연구 및 시범포 운영비로 3,9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518페이지입니다.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 대학운영비, 전문농업기술 교육운영비, 지도공무원 국제협력사업 및 팀 해외훈련비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귀농·귀촌교육 현장실습비로 3천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운영비로 750만원, 농업대학 사과전문반 운영비로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농업인단체대화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4-H회 육성을 위한 영농후계인력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선진농장 및 문화체험사업, 4-H 과제활동 지원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입니다.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비로 1,200만원, 농촌지도자 능력배양 교육비로 300만원, 농촌지도자 교육행사비로 52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인구유입시책과 연계한 귀농·귀촌인 정착지원금으로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4-H 단체과제포 운영비로 100만원, 경기도 경진대회 및 민속경연대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업인 소규모창업 기술지원 사업비로 1억원, 농촌체험공간 조성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농촌에듀팜 육성사업비로 4천만원,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비로 2천만원, 농가가공사업장 창업지원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농촌여성지도단체 육성을 위한 정보지 제공비로 1,080만원, 생활개선회 지역리더 양성교육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교육, 한마음 수련대회비로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입니다.농촌자원활용 여성리더 교육비로 750만원,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녹색농촌 생활교육으로 영농·생활분과 교육, 컨츄리락밴드 육성, 라인댄스반 육성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원예분야 새기술 보급사업인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패키지 사업비로 3,200만원, 기술보급사업 평가회비로 150만원, 병재배시험 재료비로 400만원, 구석기축제 시 농경생활문화 체험운영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농산물축제 볼거리 제공을 위한 요상한 호박세상 운영비로 6,96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고품질 소득작목 시범사업으로 맑은연천 병재배 상품화사업 2,400만원, 고품질콩 생산 후 마늘작부체계 시험사업비로 600만원, 연천팩호박 상품화비로 1,200만원, 시설하우스 새작목 개발 시범사업비로 600만원, 명품연천 DMZ 흑고사리 생산을 위한 환경개선 시범사업비로 3,240만원, 포도 재해예방 및 무인방제시설 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산물 축제시 볼거리 확대를 위한 국화축제 운영비로 5,89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에 콩 생산비 절감을 위한 콩 수급향상을 위한 생력화 시범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병해충 예찰 및 방제사업으로 병해충 예찰포 운영 인부임으로 890만원, 일반운영비로 390만원, 재료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경기명품쌀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최고급쌀 생산기술 시범사업비로 6,400만원, 벼 신품종 종자생산기술 시범사업비로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벼 직파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2,400만원, 신품종쌀 생산비 절감 시범단지 사업비로 4천만원, 고품질쌀 식량작물 생산 홍보비로 960만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지도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고품질 식량작물 시범사업으로 맛드림쌀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비로 3,600만원, 기능성 볍씨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 시범사업비 600만원, 콩·율무 친환경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3천만원, 고품질 율무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 시범사업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산물 병해충 방제지원을 위하여 벼 물바구미, 돌발 병해충, 콩 종자소독약제, 배추무사마귀병 약제지원 등으로 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비로 400만원, 교육훈련장비인 보행관리기 구입비 600만원, 땅속작물수확기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이고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고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중간부분에 고품질 특화작목 시범사업으로 율무느타리버섯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비로 1,500만원, 인삼우량묘삼 재배기술 시범사업비로 2,400만원, 농기계사업 및 교육운영비로 3,28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유용미생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로 2천만원,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돈사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1,600만원, 유용미생물실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유용미생물실 전기요금으로 1,080만원, 운영재료비로 6천만원, 방수시설 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고품질 축산물생산 시범사업으로 미생물 활용 사료효율 향상 시범사업비로 2,400만원, 유황먹인 토종닭 브랜드화 시범사업비로 600만원, 돈사 에너지절감 시범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작지만 강한 농업 육성을 위한 강소농 및 선도농가 경영육성 시범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중간부분입니다.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한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로 156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금으로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농가의 경영진단 처방을 위한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비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에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를 위한 인건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비로 200만원, 농산물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536페이지입니다.강소농 육성 경영개선 시범사업비로 80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14억 1,7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장입니다.하단부분에 직무수행경비로 5,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장입니다.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610만원, 공공운영비로 5,423만 4천원, 국내여비로 4,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업무추진비로 1,29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720만원, 9004호 차량교체 구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528페이지 중간부분에 콩·율무 친환경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있습니다.1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개소가 되죠?

유기농 콩단지가 저희가 2009년도 신활력사업 할 때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15농가 26㏊를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콩 시범단지가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율무 시범단지가 하나 있어서 2개가 돼야 하는데 1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연작피해가 있기 때문에 율무하고 콩하고 윤작으로 매년 옮겨가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2개소를 못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러니까 1농가가 2년은 콩 심고 그 다음에는 율무를 심고 이렇게 윤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1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촌지도자 능력배양교육이 300만원에 1개회가 되어 있는데 1개회 갖고 되겠어요? 농촌지도자 능력배양교육인데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농촌지도자회에서 매년 한 번씩 선진지 견학 가고 벤치마킹하는 건데 농가 회원이 300명 되기 때문에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가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52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서 농촌에듀팜 육성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마을이 아닌 개인이 교육농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시설개선 이런 것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이요?

프로그램 개발하고 시설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4페이지에 보면 컨츄리락밴드 육성사업으로 1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집행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집행되죠?

이것은 일부 악기도 구입을 하고 거의 강사비가 되겠습니다.지금 한 4년차가 됐는데 아직은 처음에 악보도 제대로 보지 못하시는 분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강사료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사료가 많이 들어가는군요.잘 알겠고요.그 다음에 528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신품종쌀 생산비절감 시범단지 5천만원 1개소가 계상됐는데 칠보벼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시범단지로 계속 지원을 했죠?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차 되는 겁니까?

예, 농가가 조금씩 일부 적응시험하는 것은 한 4년 됐고요.저희가 작년부터 최고급쌀 단지에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민간자본이전비 해서 경기1호쌀 생산단지 육성시범으로 6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감사때도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칠보벼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우리 연천읍 지역으로 보면 대안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1호도 시범사업한 지 꽤 됐죠, 얼마나 됐죠?

그것도 올해 2년차입니다.조금씩은 그 전부터 했고, 단지로 한 것은 작년하고 올해 2년차입니다.

그러면 칠보쌀이나 경기1호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시범사업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쌀의 맛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후조건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연천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확대보급을 해 나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대안쌀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처럼 유지가 되면서 연천군의 쌀에 대한 대표브랜드로 발돋움할 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연천에서는 대안쌀이 우세를 이루고 있고 또 우리 농가에서 다 대안쌀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쌀이 생산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칠보나 경기1호 같은 경우에요.

품종특성표를 보면 진흥청에서 개발한 건데 칠보는 진흥청에서 개발한 거고, 맛드림은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건데 특성표에 나온 것 보면 대안벼보다는 약간 밥맛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 수량도 대안은 10a당 511kg 되는데 맛드림은 530kg 정도이고, 칠보는 551kg 정도 나오기 때문에 수량도 많고 밥맛도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센터라든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대표적인 우리 쌀 하나를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어차피 대안쌀이 백학이라든가 그런 데는 다른 품종들이지만 우리 연천에서 대량으로 나오는 대안쌀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쌀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경기1호는 제가 봤을 때 맛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칠보 같은 경우에는 밥맛이 많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있어요.

제가 집에서 한 번 해먹어 봤는데 구내식당에서 해 보니까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집에 가서 압력밥솥에 해 보니까는 윤기도 있고 더 차지고 그런 건 있었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들여서 다시 또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한 시범사업들을 해야 되지만 지금 몇 년차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판단을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시범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해용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553쪽이 되겠습니다.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은 148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이 되겠습니다.사업예산으로 수익적수입 예산은 88억 2,775만 5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1억 3,250만 1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감액이유로는 군부대 상수도 내부 누수공사 추진으로 사용료수익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먼저 영업수익으로 83억 3,57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중 사용료수익으로 79억 6,164만 1천원을, 신설개조 등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3억 5,500만원을, 동파계량기 교체 등 기타영업수익으로 1,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익으로 2억 5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부담금 및 병입수돗물 생산지원 도비보조금으로 2억 6,200만원을, 상수도 손괴자 부담금 등 기타영업수익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이 되겠습니다.수익적지출 사업비용으로 57억 7,497만 7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9천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먼저 영업비용으로 57억 99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중 원수 및 취수비로 14억 3,3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염소 유지관리 등 일반재료비로 975만원을 계상하였고, 약품비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력비로 13억 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정수비로 4억 4,24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로 8,09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로 5,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이 되겠습니다.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로 2,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수질검사장비 및 소모품 구입 등 일반재료비로 7,32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수선유지 교체비로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중 탈수슬러지 처리비로 6천만원, 자동수질측정장비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비상발전 전기연료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배·급수비로 8억 5,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중 급수계량기 교체비용으로 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567쪽이 되겠습니다. 급수폐전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배수지 무인경비용역, 상수관로 누수유지보수, 상수관망시스템 유지보수비에 6억 3,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급·배수 공사비에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신설급수공사 계량기 구입 등 신설공사비에 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조공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관리비로 26억 1,90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중 인력운영비로 22억 2,153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로 21억 5,15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정규직 보수로 12억 9,13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청원경찰 보수로 2억 1,3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569쪽 중하단부가 되겠습니다.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6억 4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570쪽 중하단부가 되겠습니다.직무수행경비로 6,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이 되겠습니다.경비로 3억 6,72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중 당직침구 구입 및 세탁비 등 일반수용비로 4,034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숙직 운영수당으로 3,08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편물발송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에 관리동 보일러 연료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유지보수비로 6,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이 되겠습니다.여비로 3,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중 국내여비로 3,402만원을, 전문교육기관 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업무추진비로 1,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복리후생비로 3,740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사회보험 부담금으로 1,398만 3천원을, 피복비·급양비 등 복리후생비로 2,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교육훈련비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홈페이지 및 서버장비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7,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이 되겠습니다.민간검침 활동지원비로 3,024만원을 계상하였고, 손괴자 부담공사 복구비로 1,500만원을, 사업예산 예비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이 되겠습니다.자본적수입으로 53억 7,725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20억 2,87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군남계획배수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청산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도비 보조금수입으로 군남배수지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8,925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원인자부담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이 되겠습니다.자본적지출로 90억 9,502만 3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24억 20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로 89억 6,85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노후상수관 긴급교체 사업에 대해서 4억 9,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산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에 36억 3,600만원을, 군남계획배수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7억 7,500만원을,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에 9억 9,370만원을,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4억 9,640만원을, 정수지 보수공사에 3억 5천만원을, 2013년도 수해복구사업에 3억 3,552만 3천원을,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용역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감리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산업단지 공업용수사업 감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이 되겠습니다.군남계획배수지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간부에 기계장치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중 시설비로 응집지교반기 감속기 수리에 3천만원, 배수지 CCTV 설치사업으로 2천만원, 약품동 전기설비 염소가스 배출시설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 등 공기구비품에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587쪽이 되겠습니다.예비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603쪽이 되겠습니다.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은 304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611쪽이 되겠습니다.하수도 수익적수입으로 62억 3,817만 7천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4억 8,327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먼저 영업수입으로 59억 3,90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하수도 사용료수입으로 24억 3,43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분뇨처리 등 기타 수수료수익에 1억 47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영업수익에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영업외수익으로 2억 9,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중 예금이자수익으로 2억 6,871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이자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수입 등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5쪽이 되겠습니다.수익적지출 사업비용으로 51억 7,733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3억 6,992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먼저 영업비용으로 49억 6,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중 수선유지 교체비로 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4억원, 하수슬러지 운반에 1억 3,5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에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으로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관리비로 7억 8,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로 6억 1,632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적으로 인건비로 5억 9,40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직보수로 4억 2,8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61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1억 6,53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직무수행경비로 2,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경비로 1억 7,160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억 1,01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로 1,756만 7천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로 9,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8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여비로 2,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중 국내여비에 1,296만원, 국외업무여비에 500만원, 전문교육기관 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업무추진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복리후생비로 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교육훈련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장비유지 등 수선유지 교체비로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영업외비용으로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비용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이 되겠습니다.사업예산 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627쪽이 되겠습니다.자본적수입으로 239억 8,567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99억 1,2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감액이유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처리장 및 관거사업의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기 지원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174억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 백학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8억 1,700만원을, 연천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2억 5,500만원을, 백학 면단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11억 1,300만원을,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금액에 6,160만원을, 은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6억 3,200만원을, 연천처리구역 차집관로 개선사업에 5억원을,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46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중 백학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5억 1,167만원을, 백학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3억 3,378만원을,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에 2,640만원, 은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3억 6,636만원, 연천처리구역 차집관로 개선사업에 2억 1,400만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3,500만원, 연천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개선사업에 1억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도비 보조금수입으로 4억 9,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학하수처리장에 1억 4,322만원을, 은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2억 4,465만원을,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3,500만원, 연천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개선사업에 7,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628쪽이 되겠습니다.공사부담금 수입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에 14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이 되겠습니다.자본적지출로 253억 1,367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보다 95억 8,192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유형자산취득 구조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로 96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중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4억원, 차집관로 보수에 4억원, 맨홀정비 및 교체에 1억원, 하수관로 조사에 1억원, 상리·무등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7억 9천만원을, 연천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0억 5천만원을, 연천처리구역 차집관로 개선사업에 7억 1,400만원을, 은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30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감리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고, 상리·무등리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이 되겠습니다.연천2단계 관거사업 감리비로 2억원, 은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부대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환경시설팀, 하수팀 관용차량 자산취득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비가동설비자산 취득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7억 4,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먼저 시설비로 140억 8,067만원을 계상하였고, 백학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8억 7,367만원을, 백학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1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이 되겠습니다.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에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천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개선사업에 1억 8,300만원을, 원당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감리비로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부대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4쪽이 되겠습니다.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비용으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본예산 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6천억원인데 도비가 부족해서 작년에 비해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인지요?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보조금 나오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한 겁니다.작년보다 천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어떤 사업인지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마을단위로 운영해서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됩니다.그래서 일명 골든트라이앵글 사업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푸르미아파트에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 학습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내년도에는 신서라든지 청산쪽에 마을단위로 해서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평생학습을 추진할 수 있고 마을단위의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년도 신서마을회관을 이용한다는데 그 중에서 선택을 합니까, 추천을 받아서 운영합니까?

저희가 지역단위로 공모해서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을단위로 평생학습마을로 선정되는 단위가 많지는 않습니다.그래서 아파트라든지 마을단위로 어느 정도 인적구성이라든지 주민참여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럼 몇 개월 동안 합니까?

1년 내내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월 몇회 합니까?

월 몇회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푸르미아파트 같은 경우에 마을단위로 평생학습 지도자를 선정해서 지도자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어른들에 대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654페이지 학교환경시설 조성사업에 대응투자사업인데 상당히 많이 감액됐네요.사유가 뭐죠?

이것은 학교대응지원사업으로서 2014년도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응지원사업 지침이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재정이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도 강당 신축이라든지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큰 목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되도록이면 지양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연천군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사업들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전곡중학교에 구름다리 비상대피로 하는 것이라든지 해서 최소한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럼 상리초등학교만 체육관이 없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운동장 오른쪽 전면으로 보면 부지가 충분히 가능한데 학교 측에서는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부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데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못하고 있다, 몇 년째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 학교대응지원사업은 연천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의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대응지원사업으로 우리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상리초등학교에 강당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도 열외된 사업이고 도 방침하고도 안맞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도 사업으로 선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연천군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군비라든가 도비와 같이 대응으로 하는 사업들인데 연천군에서 미리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제7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9시 50분에 개회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