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윤재필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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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금일 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일괄심사를 실시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조용태위원인데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할 때 장동 쉬엄쉬엄 마을기업, 그거 신청서를 보니까 그 게스트하우스하고 숙박 등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했거든요.

영각

최영각경제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런걸 할 수있는 용도지역이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서 몇 천만원씩 지원해줬다면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영각

최영각경제팀장

먼저 올해 장동마을기업에 대해서 선정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마을기업은 2년차까지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작년도에 48개 대전시에서 운영한 마을기업 중에서 운영이 잘되었다고 하는 3개소가 선정이 되서 2,000만원이 올해같은 경우에 포상금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사업이 3년차까지 마을기업이 가게된거구요. 지금 말씀하신 숙박부분은 2011년도부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창출로 해서 들어갔는데 저희들도 그 이후에 검토를 해봤지만 그런 제도권 상에서는 현재 숙박시설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쪽 자체 마을기업에서도 사실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부분적으로 숙박시설 같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면장도 그때 사실상 숙박시설로써는 많이 이용도가 떨어지고 올해같은 경우도 지금 여섯번 정도 운영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도 이제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기업으로써는 저희들 지원금은 끝났지만 마을기업으로 계속 운영이 되겠지만 민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 경로당 건물을 활용해서 2층 슬라브식으로 되어 있던데 거기서 일부 활용을 하구요. 큰 주택이지만 어르신 두 분만 사는 그런 주택들이 몇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민박 제도를 활용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해소가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하여튼 그것도 마을기업이 아니더라도 사회적기업을 다시 추가로 신청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현재 말씀하신대로 제도권에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 계속 한다면 다른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팀의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기본적으로 해야될 부분들은 거의 다 삭감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뭐 저소득층부터 시작해서 기간제로부터 시작해서 농업축산경쟁력 강화 등 마을기업 토지개량, 기본적으로 경제팀에서 해야될 사업들에 대한 것은 삭감이 됐고, 경관농업단지 조금 늘어났고, 친환경 그것도 이렇게 되거든요. 전체적인 경제팀의 업무흐름하고 예산이 전반적으로 매끄럽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영각

최영각경제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세요.

영각

최영각경제팀장

지금 말씀하신 올해 저희들 예산중에서 말씀하셨듯이 마을기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됐습니다. 마을기업은 한 4,000,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3,000 정도 감액됐고, 아까 말씀하신 특정분야 부분도 감액이 됐지만 이런 사업들은 실례로 일자리 사업 예를 들면 상·하반기 두번 내려오니까, 일자리사업 우리 같은 경우도 첫번째는 3억 정도 편성했다가 하반기에는 한 5억 7,000까지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반기에 추가로 이제, 이건 매칭펀드기때문에요. 저희들 의지보다는 중앙과 시의 정책적인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 매칭한, 저희들 뭐 돈이 부족해서 매칭을 덜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말씀중에 경관농업에 대해서는 상임위때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지만 다시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애초에는 장동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2008년도, 9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실패를 봤구요. 그때도 이제 가을철에 꽃을 심어서 씨앗을 심어서 그지역에 다른 쪽보다 2~3도 기온이 낫기 때문에 얼어서 저희들이 실패를 봤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봄철에 꽃을 심는 그런 체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 주민설명회를 3차 개최했고, 주민들과 함께 현장 하동지역 저희들이 두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경관농업에 대한 어떠한 우리도 하면 될 수 있겠다 하는 의지가 높아졌구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면적에 대한 참여율이었는데 지금 98%가 참여되서 지금 두 농가만 여기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 분은. 무주에서 거주하시는데 그 분들도 아마 참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경관농업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예요. 경관농업을 하면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예산들이 경관농업 하나로만 되어 있고, 지금 뭐 주민행사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외 별것이 없단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다면 경관농업 하나를 하기 위해서지 그 외에 서브에 되어 있던 연계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져있지 않다. 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 꼭 하나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관농업에 맞춰서 다른 부대사업들도 충분히 세워져있어야지 연계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 우리가 늘상 로하스라고 하면 친환경쪽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 예산지원이라든지 정책들이 어차피 예산이 정책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삭감된 것을 보면 이것은 조금 경관농업하고도, 경관농업도 친환경 위주로 하는건데 그 전체적인 발라스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경제팀 예산은.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조용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성욱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제

성욱제위원

예, 성욱제위원입니다. 32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이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까지는 법동·중리·송촌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3년도에 갑자기 송촌이 빠지고 목상동으로 바뀐거 같아요.

영각

최영각경제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바뀐 이유가 어떤 이유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각

최영각경제팀장

저희들이 공동마케팅사업 일단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저희들이 9개가 지금 있습니다. 전통시장 4개소하고 음식특화거리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정동상점가, 그렇게 해서 대략 9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사전에 합니다. 하는데 계속 법동하고 송촌은 아주 법동하고 중리는 신청을 해왔구요. 송촌시장은 한번을 신청한 이후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한번 신청한 후에 사업을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때문에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신청이 한번 들어왔을 때도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부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송촌시장도 내부희망도 많이 개편이 되고 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신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이 부분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송촌동 번영회에서 문제가 있는거네요.

영각

최영각경제팀장

자체 내부적으로 신청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거든요. 그런데 송촌시장을 그 당시에 한번 800만원을 가져가고도 집행을 못했어요.

욱제

성욱제위원

10년도까지 계속 되다가 갑자기 올해도 빠지고 내년에도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만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317페이지 보면 양봉체험장운영 있더라구요.

영각

최영각경제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여기에서 보니까는 체험장을 운영해가지고 꿀 200병정도 나온다고 생산이 된다고 나와있던데 그러면 이것이 나왔을 때 그것을 판매를 하나요? 200병을?

영각

최영각경제팀장

일단 병수로는 PT병 1.5리터로 대략 170병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판매금액으로 봤을 때는 콜라병 하나에 4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한 6백 7, 8십만원 이렇게 소득이 예상되는데 저희들 현재 생각은 전부 다 판매하는데 쓰지 않고 체험하는중에 시식행사로 같이 가져갑니다. 저희들이 횡성을 모델로 삼고 있는데 그 강원도 횡성지역에 보면 주로 어린이들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보면 벌꿀시식행사 이런 것도 곁들이면서 해서 하다보면 1/3정도는 시식행사에 나가게 되고 나머지 2/3정도는 저희들이 기부쪽으로,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님들하고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상의를 드리고,...

욱제

성욱제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양봉체험운영이 전부 구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각

최영각경제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구비로 되기 때문에 1/3정도는 어차피 시식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쪽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2/3는 기부도 좋지만 우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거기 우리 예산에다가 수입으로 잡아야지 되지 않나요?

영각

최영각경제팀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이세형위원장님께서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부분에서 기부는 맞지 않다 라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처리하는 방법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처리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성욱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래

박종래위원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팀이 본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이든 대덕구에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가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의해서 어느정도 효율성이 나타나게 되며 또한 실질적인 공동체 일자리 창출이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그리고 금년도 예산편성 내용들을 보니까 새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몇 개가 있네요?

영각

최영각경제팀장

예.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우리가 불안정한 세입구조때문에 행안부에서 실무지침으로 내려왔던 부분들이 기존 사업은 실효성을 고려해서 제로베이스에 놓고 전면 재검토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처음부터 기획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라 라고 이야기가 대두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해나갈 때에는 세출구조조정, 이 부분이 지속성을 가지고 안정적인 투자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 제도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다 좋습니다. 솔직히 지금 어떤 개인이든 시설이든 단체든간에 손이 없어서 못받는 단체, 시설, 개인 없구요. 얼마만큼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하게 됐었던 부분이었는지 아까 예산성립 편성 적용 자체 놓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이 괜찮을거 같다. 그리고 공문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 사례에 의해서 실적이 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물론 문관위에서 재원적인 부분이 마련됐으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그 사업을 인정받으면 그게 중소기업청이 됐든 세원이 내려오면 그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기획단계 자체가 어느 정도 타당성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자체 분석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실효성이라든가는 갖고는 있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법동시장 그 입구 바람막이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갤러리창입니까?

영각

최영각경제팀장

갤러리창이 아니구요. 쉽게 말씀드리면 중리사장은 올연초에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 사 업비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가보면 겨울철에 바람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히타도 틀수 없고 굉장히 춥습니다. 재래시장 내부가, 그러다보니까 출입구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두꺼운 비닐을 해서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 평소에는 날씨 따뜻하면 열어놨다가, 두꺼운 비닐이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는 그런 바람막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법동 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재래시장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2005년도에 지원신청을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세 번째 지원을 받아 아케이드설치 공사를 했던 곳입니다. 그때 소방법 강화로 인해서 아케이드에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소방법으로 인해서 갤러리창이 형성이 안돼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 중리시장 아케이드 공사할 때 거기에는 갤러리창이 형성이 됐고요. 그러기 때문에 바람막이라든가 나름대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들어갔던 부분들이었는데, 지역주민들이 보았을때는 똑같은 인정시장으로써 인정을 받고 있는 재래시장으로써 중리시장은 아케이트 설치할 때 갤러리창이 형성이 돼 있는데 법동 시장이 안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은 다를 겁니다. 균형을 잃은 부분으로 판단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부담으로 나왔죠. 우리 항상 어떤 매칭포인트에서 자부담, 항상 이게 저희들에 주어져 있는 룰입니다. 규범이고요, 그런데 중리시장, 아 죄송합니다. 중리동 행복의 거리 조성할 때 사업할 때, 수익권 자체가 관이 아닌데에도 전부 다 일괄적으로 자부담없이 사업을 단행했습니다.

영각

최영각경제팀장

위원님, 자부담 부분 말씀드릴께요.

종래

박종래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하는 부분은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신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원칙을 잃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일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당사자들이 그렇다라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얘기는 지속적으로 균형을 잃은 행정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까 또 양봉 체험장 벌통 대여 참 우려적인 부분들도 많고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잘하겠다 잘해보겠다 또한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 얻겠다라고 하는 사업들일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살림이 꾸려져 나갈 때 거기에 따른 어떤 타당성에 의한 검증 기획단계부터 이 부분은 반드시 있어줘야만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따른 결과에 검증 평가 자체는 그 자체에 따라서 지속성을 가질 것인지 분명히 제고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컨테이너 자산취득으로 잡혀있네요? 이것 정수 품목이 맞습니까?

영각

최영각경제팀장

이것은 정수 품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농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인데, 엑슬루타워 옆에 저희들이 100구좌를 봄에 조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쉼터가 없어서 농기계 보관할 장소도 없고 근무자들 쉬고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 천막을 치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안정적으로 근로자들이 쉬고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종래

박종래위원

아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수품이 아니면 여기 자산취득 물품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우리 재물조사 실태 조사를 해야지만이 되는 물품으로 잡힐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재물조사 그러니까 관리 자체가 많이 안 되고 한 부분인데 일단 자산취득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에는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자산취득으로 잡혀줘야지만이 되거든요. 기존에는 사실상 상당히 정수품이 많았는데 지금은 32종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취득을 할 때는 신중성을 기해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마 수용비로 배정이 돼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수용비는 소모성인데요, 이것은 자산으로, 어쨌든 구입하게 되면 당초에 용도가치 까지는 몰라도 고철로라도 재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품 자산취득으로 봐야지, 소모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래

박종래위원

집기류라든가, 그러니까 소모품만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요,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정수품목에 안 들어가 있을 거에요.

종래

박종래위원

통상적으로 조직운영이라든가 행정사무수행을 위한 것 제외한 사무용품 잡비입니다. 사무용품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농업기구, 보관함이라든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산취득 항목으로 잡혔다라고 하면 물품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공유재산으로 잡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본부장님 총무담당도 많이 하셨지만 사실상 너무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2년에 한번씩 실태조사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영각

최영각경제팀장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맞습니다. 물품 구입하면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죠. 위원님 말씀 그 말씀같은데 그것은 취득하면 자산가치로써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맞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광범위한 종류의 용품비 및 수수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항목도 들어갈 수있다 라고 본위원이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성욱제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중에 양봉체험장에 생산할수 있는 꿀이 금액으로 한 7~800정도 되신다는거에요?

영각

최영각경제팀장

지금 1.5리터 한병에 대략 3~4만원되고 품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상품의 경우 한 4만원정도 이렇게 콜라병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대략 250리터면 25통을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통당 한, 보통 2회 딴다고 하니까 전문가.., 1회 따는 것으로해서 250리터 정도 수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지금 우리가 총 거기에 투여되는 예산이 얼마에요?

영각

최영각경제팀장

1,400 지금 계상 해 놨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1,450 계상이 되는 거죠. 재료비 포함하면,

영각

최영각경제팀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수익성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좀 축소시켜볼 의향은 없으세요. 어차피 팀장님 말씀중에 3분의1 정도의 어떤 체험을 가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생산량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할 길이 없다, 팔아서 넣겠다라는 것은 예산대비 소득성이 없는 것이고요,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결국은 사업을 축소시켜도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체험장을 만들기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체험에 필요한 양이 어느정도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시고 차라리 예산을 줄이셔서요, 다른데에 쓰세요. 다른데에, 그것 해서 관리도 힘들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하지말라는 것 보다는 많은 벌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옮겨야 되는 상황들이 오면 예산이 낭비됩니다. 우리가 체험이라는 수준에 맞춘다면 생산성보다면 체험이라는 의미에서 양봉사업을 좀 축소시켜서 일부 아주 작게 만들어서 정말 체험할수 있는 정도만 하는것도 제가 봤을때는 답이 아닌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고민좀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과잉생산해서 할 이유도 없고 예산대비 그렇다고 흡족한 양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굳이 1,400 들여서 6~700만들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절반이던 아니면 3분의 1이던 해서 차라리 체험정도만 사용하는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각

최영각경제팀장

저희가 3개소를 잡았는데요, 한군데는 도심지쪽 두군데는 어디 장소는 잡아 놓지 않았지만 일단 경관농업 근처로 했는데 이것을 사실 이현동 두레마을쪽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일단 이게 목적 자체가 경관농업을 할려고 거기에 일부 하나의 테마로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관농업에 우리가 이런것도 있다라고 체험시킬수 있는 것만 만들어지면 되는 것이니까 제가 봤을때 굳이 많은 대량의 벌들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게 맞는 것 같아요.

영각

최영각경제팀장

군수를 좀 조절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니까요,

영각

최영각경제팀장

도심지는 5군, 외곽지는 10군인데, 외곽지에 10군을 줄여서,

세형

이세형위원

외곽지는 의미가 없고 경관농업 안에나 설치 하는 것이지,

영각

최영각경제팀장

군수를 좀 줄여서 시행할수도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우리 송아지 입식 같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닌 것이고, 어차피 경관농업안에 벌꿀 체험하는 것 양봉체험을 시키는 것이니까

영각

최영각경제팀장

조절할수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조절해서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많은 돈 들여서 한 1,000만원 이상을 없애가면서 할 이유는 내가 봤을때 없고 그 부분에 정말 필요한 양봉 몇 통 정도만 갖다 놔도 체험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던 그런 부분들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나 이런것도 축소시킬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과 일단 논의 좀 해 보겠습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위원장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 이게 양봉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시도 자체가 어떤 양봉을 가지고 순수한 양봉을 재배해가지고 생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일단 아까 경관농업 그 말씀이 계셨는데 경관농업에 그런 장소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많은 분들이 거기에 오시게되면 양봉에 관심을 가질수 있는 그런, 일단 주민이 유입되는데에 설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생산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는 아직 특별히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군수를 줄이고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세군데 정도 도심지하고 농촌지역을 세군데 정도 체험 양봉을 구상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님들 시각과 저희들이 좀 다를수는 있습니다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용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태

조용태위원

제가 사회도시가 아니라서 그런데 벌, 지금 얘기 나왔는데 체험을 할려고 하는, 사실 체험 경관농업에 하나의 체험으로써 하는 겁니까? 목적이 뭔가요?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경관농업과 굳이 일치시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관농업을 함으로써 거기 경관농업 현장을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고 도시농업과 또 관련된 양봉재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나 장소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을 한..,

용태

조용태위원

구상을 그렇게 하셨는데 구상을 좀더 크게 하셨어야 돼요. 벌이 상징하는게 뭐냐하면 벌은 환경이에요. 벌은 환경이고, 지금 같은 이상기후와 기후변화에 대비해서는 벌이 없으면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래종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고유식물들에 대한 뭐야, 자생력이 수정 때문에 벌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많이 고사가 되어서 외래식물들이 토착식물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벌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예. 맞아요.

용태

조용태위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죠, 사실은 더 국가 차원에서 이런 양봉은 꼭 양봉이 아니라 일단 수정하기위해서 필요한 그런 매개체는 그게 벌이 제일 우선 인건비가 안들어 가는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사업정책을 세울때는 이 정책이 과연 어디까지인가를 분명히 설명을 해줄수 있어야지만이 논란의 소지가 정보의 불일치로 이루어지는 그런 논란의 소지가 없어진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데,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용태

조용태위원

그리고 또 벌은 겨울에 어떻게 할거에요.

영각

최영각경제팀장

저희들이 이번에 각각 구입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은 벌통을 예산부기도 그렇게 돼 있지만 대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대여,

영각

최영각경제팀장

그래서 각각 사면 벌통도 하나 사면 7만원 벌도 2만 마리 구입을 해와야 되고 그런데 양봉협회 대덕구 지회하고 협조를 얻어서 통 전체를 직접 가져오면 세팅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대여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면 겨울철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되면 관리비용도 나가야 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니까 대여면 그나마 되는데,

영각

최영각경제팀장

그래서 대여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이것을 제가 또 하나를 첨언한다면 실버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양봉팀을 만들으셔도 환경하고 일자리 소득하고 다 연계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보는 판단은, 제 시각은, 그리고 이게 그렇게 벌은 생명력이 많지가 않아요. 20일인가 몇일밖에 못산다고 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하는 것만 조금 배운다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양봉은, 한봉보다, 그래서 그런 경제팀이니까 벌하고 일자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셔가지고 환경도 살리고 굉장히 일석삼조일거에요. 벌이,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이런 사업들을 무슨 공공의 목적으로해서, 늘 경제논리, 언제부터는 그게 외국에서부터 들여왔어요. 우리나라가, 갑자기, 전세계가 고성장하다가 저성장으로 빠지니까 이것 답이 없으니까 국가도 경영논리, 경영 좋습니다. 그렇지만 경영은 하되 공공경영, 공경제 거기에 우선을 두셔야지 시장경제원리를 대입하면 공공성이 전혀, 시각 자체가 많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벌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 답변이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예. 충분치 못한 답변 때문에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런 것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때도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잠깐 언급주셨는데 인류가 벌이 사라지고 나면 3년을 못견딥니다. 친환경 때문에, 물론 여기 양봉체험장 운영 재료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체험을 하게 되면 양봉이 왜 우리가 필요한가, 양봉이, 벌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뭔가, 이런것들이 교육장으로써도 거기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지금 단순하게 양봉, 벌통이 도시농업과 연계되는게 아니고 사실은 양봉의 필요성 이런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전문가가 설명을 해도 해야될 부분입니다. 하고 같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인 것만 말씀드려서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하여튼 벌을 잘 이용하면 효과를 누릴수 있어요. 대덕구에 표방하는것에, 그리고 우리 삶에도 많은 혜택을 줍니다. 사실 피부에 금방 와 닿지 않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벌이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는 구급약, 항히스타민제를 꼭 구비해 놓으셔야 돼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영각

최영각경제팀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예. 항히스타민제 해 놓으시고 계족산 장동 삼림욕장에 들어가는 혹시라도 벌이 이동거리가 있습니다. 이동거리, 사정반경안에 있어서는 그런 약들이 구비되어 있다고, 양봉으로써는 치명상을 입히지 않는데 과민반응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체질에 따라서, 그래서 그 히스타민제를 용량에 맞게끔 많이 구비해 놓으시는게 안전조치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조용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제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욱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욱제

성욱제위원

성욱제위원입니다. 336페이지 보시면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학술용역비가 3,700만원 있더라고요.

정근

임정근복지지원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그 부분이 지금 2기 끝나고 이번이 3기 수립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인건비가 2,300이고 기타 경비가 1,400정도 되는데 기타경비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나가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좀 1기하고 2기 지금 어떻게보면 3기가 되면서 그동안 비교 했을 때 어떤 달라진 점이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임정근복지지원팀장

저희들이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복지자원에 조사와 주민욕구를 조사 분석해가지고 저희들이 행, 재정적으로 반영하는 4년마다 세우는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지역복지계획이 좀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소요사업비중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라든가 기타 여비라든지 유인물, 회비 등이 한 1,300만원 했고요. 지금 2기가 내년말까지가 2기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2기에 대한 평가를 내년도에 실시해서 저희들이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시키고 또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개선해서 발전되도록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부분이 전액 구비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점은 개선하시고 잘못된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으면 앞으로 해서 이만한 투자비용에 대해서 가치를 뽑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임정근복지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성욱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용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태

조용태위원

방금 성욱제위원님 한 것에 보텔께요. 어떤 사람들이 용역을,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정근

임정근복지지원팀장

저희들이 선정기관을 선정해서요,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아니, 그건 관계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정근

임정근복지지원팀장

전문적인 능력있는 그런 기관에 줘야 되겠고요, 지금 어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지금은 말고 과거에는 어떤 분들이 용역을 하셨어요?

정근

임정근복지지원팀장

과거에는 한남대학교에 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정근

임정근복지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한남대 사회복지학과에서,

정근

임정근복지지원팀장

한남대 사회과학연구소에 했습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학술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용태

조용태위원

연구소, 거기서 해서 1기, 2기에 용역안 나온게 있습니까?

정근

임정근복지지원팀장

용역안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용태

조용태위원

적용을 한거요?

정근

임정근복지지원팀장

예.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제가 1기에서 문제점이 뭐였어요?

정근

임정근복지지원팀장

글쎄요, 위원님이 갑자기 그렇게 물으니까,

용태

조용태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1,2기에 공통점이 뭐였나요?

정근

임정근복지지원팀장

공통점이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들이 다양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고 적용을 해야되냐 그런 것이 주가 되겠죠.

용태

조용태위원

예. 그러면 이런것도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하실 때 잘 하기겠지만 처음 1기에 용역을 수행한 업체 연구소 성격하고 그다음에 2기에 수행한 연구소의 성격하고 그다음에 3기 수행한 연구소 성격이 각기 관점이 다른 연구소에 주시는게 좀더 효율적이에요. 왜그러냐하면 같은 시각의 것을 계속 준다면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새 말하듯이 좌든 우든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좀더 복지를 어느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연구소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것에 맞추어서 보시면 3개의 교집합대상 부분이 정말 이 대덕구에서 필요한 문제다 하는 것이 돌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면 그나마 객관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다 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겠죠. 마치겠습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조용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래

박종래위원

우리 기초수급자 양곡 택배 지금 어디서 전담하고 있습니까?

정근

임정근복지지원팀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종래

박종래위원

332쪽요, 양곡택배,

정근

임정근복지지원팀장

이것은 저희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서구 자활센터에서 지금 택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지금 양곡택배가 언제부터 자치구로 이관이 됐습니까?

정근

임정근복지지원팀장

2012년부터 양곡 택배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전국 246개 자활센터에 배정을 목적으로 권고로 이 사업 이관을 시켜서 자활후견센터쪽으로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대덕구는 여기에 지원이 안됐던 부분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정근

임정근복지지원팀장

어디에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종래

박종래위원

지원이 아니라 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서구자활후견센터에서 양곡택배사업 대덕구 지역을 거기서 한다 라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근

임정근복지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면 우리 대덕구 자활후견센터에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근

임정근복지지원팀장

예. 일전에 제가 박종래위원님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린바가 있는데, 그때 설명이 좀 미진했던 부분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사부에서 자치구 내지는 자활센터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택배사업을 할 의향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대덕구 자활센터에서 하지 않겠다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덕구에서 택배를 해야 만이 양곡이 저소득층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민간에서 하게 됐습니다. 동부택배라고, 거기에서 2012년도에는 동부택배에서 했고요. 2013년도에는 보사부에서 주식회사 희망나르미라는 기관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나르미에서 전국에 있는 자활센터에 너 네들 택배 사업을 할 것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작년 말이 되겠죠. 금년도 사업부분을, 그러니까 여기 자활센터에서 그에 따르는 장비들이 갖추어지지 않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다 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자활센터에서 서구 자활센터에 너희들이 대덕구까지 해라, 대덕구에는 지금 안한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서구가 택배사업을 대덕구 부분을 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저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어떻게보면 양질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활후견센터의 사업으로써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처음에 택배의향이 있느냐 없다 그래서 안줬다라는 얘기이고, 다음에는 신청을 안했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그거요, 아까 설명한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의지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아까 보사부라고 했는데 보사부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우리 관내에 소지하고 있는 자활센터에서는 그럴 의지와 그럴 준비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그 기관에서 포기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게 아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 과정적인 부분이, 의지가 없다, 준비가 안됐다, 이 양질의..,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포기서 냈으면 그것으로..,

종래

박종래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어떤 전이적인 과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몇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자활에 따른 그네들에게 생산성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되는 본원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가 자활후견센터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래도 몇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생산성을 그네들의 몫으로 던져줄 수 있는 사업자체인데 의지와 준비가 안됐다 그러면 대덕구 자활후견센터 있어야 할 하등의 필요가 없죠.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아니죠. 택배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위원님, 대전시에서 자활센터가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사정상 2013년도에는 서구 자활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우리 것까지 포함해서, 나머지도 여러 가지 사정,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을 겁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자활적인 부분, 그 부분이 상식적인 선상에서 납득이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택배사업만 하는게 아니고요, 자활후견센터에서는 어떻게든지 생산성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지만이..,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예. 앞으로는 우리 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런 사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우리가 권유하고 그런 것은 좀 하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위원

그럼 우리 관에서 이 사업을 했을때 대덕구에서 어떤 생산성이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다면 우리가 권고를 한다든가 어쩌면 통제를 한다든가 해서 그네들이 그네들 대덕구의 몫으로 전담시켜줘야 되는게 맞지, 이게 어떻게 또 타 자치구에 들어가가지고 그쪽에서 운영하게 하는지 그 부분도 일단은 가장 형식적으로 납득이 안됐던 부분이었고요.

정근

임정근복지지원팀장

권고를 했는데 택배사업을 할 것이냐, 물었는데 거기서 포기서를 냈다고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를 했고 또 희망나르미에서 너네들 택배사업을 할려면 공모를 해라,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자기네들 준비,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할 수가 없다 포기한 겁니다. 대덕구에서 저희들이 하라,마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래

박종래위원

일단 의지가 안됐다, 준비가 안됐다, 포기각서까지 냈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자활후견센터에 안주고 서구로 들어갔다, 잘 알았습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런 내용, 이런 심의..,

성환

윤성환위원장

답변 하지 마시고 그만 하시죠.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지원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0

속개 11:1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심사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성욱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욱제

성욱제위원

성욱제위원입니다. 380페이지요, 회덕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억 1,100정도가 있는데 총 사업비는 6억 5,400정도로 돼 있는데 지금 3억 1,100정도만 있으면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요?

상근

이상근주민복지팀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작년 1회 추경에 국비하고 시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2억 5,285만 7,000원하고 시비 1억 2,642만 9,000원 확보를 했고요. 내년 예산 편성하는 것은 구비 미확보 분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이고 2억원이 하나은행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시설비하고 감리비 부대시설비에 같이 포함했습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3억 1,100 이 그러면 2억 빼고 나면 한 1억 얼마 정도만 우리 구비 부담인가요?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예. 1억 2,640만원

욱제

성욱제위원

그 정도만 우리 것인가요?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예.

욱제

성욱제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성욱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용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태

조용태위원

복지팀하고 복지지원팀 이게 블랙홀에 빠진 것 같아요. 우리 나라 전체가 복지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358쪽 한번 좀 봐 주실래요, 거기 맨 끝에 노숙인 보호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행여사망자 일간 신문 공고료 해가지고 있는데 보통 연 몇 분이나 발생하나요? 행여사망자가?

상근

이상근주민복지팀장

행여사망자요?

용태

조용태위원

예.

상근

이상근주민복지팀장

올해 같은 경우 1명이 발생했고요. 작년에는 2명 재작년에는 2명,

용태

조용태위원

그렇죠. 요새는 노숙인 관리들이, 길에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6분을 잡으셔가지고, 금액은 작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은 것 할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얘기죠. 큰 것은 엄두도 못내니까.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조용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