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남근 의원 발언
남근
진남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건에 대하여 예산담당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한 해 동안 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 등 의정과 군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진남근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4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본예산 수정안 예산 총액은 1십2억6천9백만 원이 증가한 2천8백8십6억6천5백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천6백4십1억 원, 특별회계가 2백4십5억 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입니다. 총 일반회계 1십1억5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 1십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 1십1억 원이 조정삭감 되었습니다. 또한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1십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3회 추경에 결산추경에 1십8억 그 받는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단 실과원소 순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된 사항은 제외하고, 군비 증액된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의회사무과는 의장단 협의회비를 일부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77페이지,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변경사항은 제외하고, 79페이지 114프로젝트 시행계획으로 전략품목인 잡곡단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잡곡단지 조성에 3천만 원, 그 다음 기존 지역에서 지원사업에서 소외된 소규모 영세농 지원을 통한 소규모 농가 경쟁력확보를 위한 다목적 소형 비닐하우스에 1억5천만 원, 농가 고령화 및 영농인력 감소에 따른 소규모 영세농가 벼 육묘 지원을 위한 고령농가 벼 육묘 지원사업에 9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농협협력사업으로 양파재배단지 육성에 3백8십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화작목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배와 인삼재배 생산지원에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83페이지 공공비축미곡 매입기준 매입에 따른 기존 40kg 매입에서 800kg까지 톤백 수매로 변경됨에 따라 농가 편익 제공을 위해서 톤백지원비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기획감사실입니다. 임실역을 임실치즈역으로 변경 추진 하고자 1천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서 임실, 남원, 순창 연계사업으로 지역생활권 발전기획수립을 위한 자치대응 부담금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주민생활복지과입니다. 국도비 조정사업은 제외하고, 92페이지 저소득층 긴급 집수리 사업으로 4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박준승 생가 관리운영에서 주차장 시설보다 방현, 방충예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여 조정 일부 3천5백만을 조정하여서 방현, 방충사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100페이지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구 경찰서 철거비와 설계용역비 신축에 필요한 일부 금액을 편성을 6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그 기능공사업으로 경로당 등 계속 개보수비 5천만 원과 경로당 건강기구 수리비로 5백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축산치즈과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TMR보조첨가제 지원사업 젖소 3천만 원과 젖소 TMR기능성 첨가제 지원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조정하여서 3천만 원과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곤포사일리지 첨가제 지원사업이 누락되어서 4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오수개 육성사업으로 3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로 5천4백, 사료비 약품비로 1천5백, 운영비로 9백, 육성농가 지원을 한 1백5십만을 해서 8천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관촌시장 정비공사와 임실시장 정비공사 3천만 원을 일부 그쪽에서 시장정비 공사를 유두리있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였고요 오수시장 주차장 아스콘포장 이 부대시설은 2012년도 광특사업 잔액으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제 투자를 하겠습니다.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문화관광산림과입니다. 필봉문화촌 부지측량이 아직 부지가 분활이 안돼 있어서 분할측량을 할 려고 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풍물문화촌 숙소동 소방전기 및 시설보수가 지난번에 그 소방안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1천만 원을 계상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고 한옥 체험관 내부시설 보수공사가 난방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난방시설 보수하는데 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무형문화제 보존 지원사업에서는 축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축제세부사업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환경보호과입니다. 하수도분야 주민 숙원사업으로 지사 목평마을 배수로 정비 사업과 지사 방개마을 안길 정비공사는 하수도 사업과 연계하여 같이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실곡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5천만 원을 4억 정도 추가요구가 되는데 우선 실시 설계용역으로 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옥정호 물안개길 유지관리와 또 화장실 신축으로 3천만 원과 3백만 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일부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 141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재설작업 보험가입으로 2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그 덕치에서 재설작업을 하다가 사고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그분들에 한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70%정도 보조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가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결빙과 제설장비 임차료 유류대 2천만 원을 추가하였으며, 또 제설작업 1천6백만 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특법 교량정밀 정검용역비 5천2백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저수지 준설공사와 유지보수에 각 1억을 계상하였고 관정유지보수에 3천만 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에 진행공사료 가운데 1억 5천만 원을 더 추가해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14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지난 건설과장님 한번 보고드린 부분인데요. 임실소로 2-25에서 오수소로 3-17호선으로 바꿨고 임실소로 3- 2-30호로서 추가 2억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은 일부사업들을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주천영농시설개설사업으로 2억을 편성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올해 마무리 질 수 있도록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안전관리과입니다. 상황실무선마이크 장비교체로 6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교체로 5백만 원 다음 향방작전용 장비구매로 1천5백만 원을 더 추가로 해줬습니다. 156페이지, 섬진강댐 정비사업이 9십5억인데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무료내시가 왔는데 국도비 관계가 일부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서 일부 추가로 오면 추경에 편성 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민원봉사과입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2천8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제무과입니다. 강진면 청사 누수방지로 해서 옥상 방수공사와 관촌면 청사 그 외부 도색공사로 3천9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청소차량 임실읍 내구연한이 지나고 상당히 지금 운행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 화물트럭 그 너무나 노후 돼가지고 하나 했습니다. 다음에 강진면에는 차량이 지금 멈춰가지고 상당히 위험이 있어서 바로 교체가 필요해서 3대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행정지원과입니다. 간부 워크샵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화합행사 군민의 날 행사 예산에 대해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애향장악회 출연금을 4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서 뭐냐면 꿈나무들이 원활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겨울방학 특별과학지원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임실군수기 전국장애인사격대회는 세부사업을 조금 변경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활동으로 변경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보건의료원입니다. 관촌보건지소가 신축됨에 따라 직급이 필요한 9백5십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기술센터입니다. 학교4H과제 활동차량과 농촌지도소 선진기술 벤치마킹에 차량 임차료 현실화를 좀 현실화를 해줄 수 있도록 3백만 원을 추가 좀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86페이지, 소규모 가공사업 시설개선사업을 전액 3천만 원을 삭감을 하고 농산물 가공센터 일부 청소임부임으로 해서 5백만 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농기계구입비로 국비가 5억 왔고 군비가 5억해서 1십억을 편성하기 때문에 부속작업기 등 임대농기계가 1억을 삭감해서 좀 추가해서 좀 농기계 구입비로 5억을 군비를 편성해줬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공공시설사업관리소입니다. 공공테니스장에 냉난방비 청소용역비로 4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이상으로 2014년 본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 제3회 추경수정안에 대한 1차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수정안 총 예산액은 2십6억 원이 증액된 3천1백7십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세입입니다. 총계로는 2십5억이 증감이 됐고요 주행세 어 주행세입은 5천만 원하고 유류세입 2억5천 그 다음에 군민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로 1천2백 그 다음 전라북도 사격장 사역사비 3천3백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십8억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편성을 하여서 내년도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마지막 그 교부세가 1십1억6천정도 결산한 돈이 와서 추가로 이거를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일부 조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단 실과별로 세입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삭감 조정된 사항입니다. 75페이지, 지역특화사업단입니다. 그 76페이지 딸기양액벤치식 시설지원과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생산단 조합원은 3회 추경에 그 삭감을 하였으나 추가 소외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살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들은 삭감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81페이지, 기획감사실입니다. 예비비로 나눈 3십5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입니다. 방범CCTV 통신료 전기료로 유지보수 합 5백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는 삭감조정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축산치즈과입니다. 이건 삭감조정한 부분이 되겠고요. 94페이지와 95페이지 향토산업 등의 무궤도 열차운행사업을 그것을 삭감을 하고 치즈홍보탑설치사업으로 좀 부기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지역경제과도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103페이지, 문화관광산림과입니다. 여기도 105페이지, 복분자 식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삭감된 것을 다시 재투자할 수 있도록 다시 살렸던 부분입니다. 그다음 109페이지 환경보호과입니다. 일부 조정하고 증액된 부분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여기서도 2억2천만 원에서 좀 증액된 부분입니다. 113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마지막으로 와서 군비로 부담했던 부분을 특별교부세로 대처를 하고 2014년도 예산에서는 이 돈을 군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안전관리과 특별교부세도 아까 건설과와 같은 내용입니다. 특별교부세하고 군비가 재활용하도록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재무과입니다. 차량유지관리비로 부족분에대해서 7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나머지는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129페이지, 행정지원과입니다. 그 전문교육과정하고 일부 부족 부분에 3백만 원하고 7백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보건의료원입니다. 여기도 일부 삭감 조정했던 부분입니다. 141페이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여기도 일부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145페이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작은도서관 서가구입 등 재정보조금 5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일부 조정 된 삭감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66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요 상수도 급수공사 2천5백만 원과 상수도관로 녹지 녹방지사업에서 1억6천을 지난번에 조정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활용 할 수 있도록 좀 했습니다. 이상 제3회 수정안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4년도 본예산 등에서 축산치즈과 그 207페이지, 지금 저 치즈 2단계 추진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다목적광장 및 아펜젤 건립 부분에 있어서요. 저희가 원래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인데 부기명이 정확히 안 들어가는데 원래는 1시군 1프로젝트하고 치즈산업벨리육성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이 부기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뭐 금액은 변동이 없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홍식 의원님!
홍식
문홍식위원
예, 문홍식 의원입니다. 그 저 예산안 115쪽에요. 민간경상보조금 오수개 육성사업 5천만 원 정도를 계속 지금 지원을 했었어요. 갑자기 8천으로 이렇게 증액 요청한 이유가 뭐예요?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그것이 지금 현재 그 사업이 당분간 좀 침체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이 또 전승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면서 인건비하고 지금 25두인가 긴데 60두까지 해서 2016년도까지 최대한 해보고 그때까지 종료를 한번 하기위해서 인건비하고 일부 조정을 해서 증액 좀 했습니다.
비가
인건비가문홍식위원
증액된 내용인데,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예.
비가
인건비가문홍식위원
증액된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계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20두에서 50두 60두 만들면 뭐해요?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일단은 16년도까지 18년도까지 한번 추진을,
홍식
문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에 그 부분하고, 하나 저 지금 그 11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임실서고등학교 치즈 선진국체험 캠프지원,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예, 예.
홍식
문홍식위원
2천4백을 계상을 해놨다가 다시 1천2백을 증액을 하는 요청내용이 뭔 내용이여?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예 지금 일부 서고등학교에서 지금 치즈특성화가 상당히 되어있는데 일부 학생만가고 일부 학생이 못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좀 추가,
니까
그러니까문홍식위원
임고에도 할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 다 똑같아요. 내용은,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예, 예.
홍식
문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영두
문영두위원
위원장님!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문영두 의원님!
영두
문영두문영두위원
의원입니다. 그 추경 1차 87쪽 기획감사실 아까 사무 뭐야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임실역 명칭변경 추진 해가지고 1천만 원이 계상 됐잖아요?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예, 예.
역을
임실역을문영두위원
아까 어떻게 명칭을 변경하신다고?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지금 임실치즈역으로 좀 바꿀려고. 그 그것이 전에도 많이 거론이 됐었거든요. 상당히 인제 바꾸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인자 이 돈 가지고 설문 조사도 좀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바꿀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임실치즈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유명하니까 명칭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지금 계획을,
좋은
좋은문영두위원
안이 있으면 변경하는 것이 문제를 하지 않는데 그 부분을 한번 지역에 그동안의 임실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도 고려해서 충분히 지역에 여론도 수렴해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그래서 이 1천만 원을,
영두
문영두위원
이 치즈가 유명 한다고 해가지고 임실 치즈역으로 이렇게 좀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예,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의원님 !
대용
신대용위원
73페이지요. 농업특화사업단 아까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볼게요. 톤백저울 구입지원 내용이 뭡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아, 지금 저 우리 그 추곡 수매하는데 전일 40kg 포대로 이렇게 수매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산물수매가 생기면서 큰 800kg까지 들어가는 큰 그걸로 다 담아집니다. 그래서 수매도 40kg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톤백으로 하는데 농가에서 그 800kg를 달 수 있는 저울이 없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농가 편익을 위해서 톤백저울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 나올 때 800kg를 달아가지고 나올 수 있어 수매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편성을 하였습니다.
런게
그런게신대용위원
그렇게 접근을 하자고보면 60개 가지고 안되잖아?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인제 전 농가는 예.
대용
신대용위원
600개는 있어야 것고만.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전 농가는 다 못 해주지만 일부하고, 점진적으로 좀 더 할 수있도록,
이게
이게신대용위원
지금 톤백이 수매를 지금 정부양곡 수매하는데 톤백으로 하는가요?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예, 일부 그렇게 합니다.
양곡
정부양곡신대용위원
수매하는,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예, 예. 다시 톤백으로 양곡을 다시 쌉니다. 전에는 정부양곡을 수매를 해가지고 전부다 수거를 해서 이렇게 행정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농협에서 수매를 다 하고 정부에서 필요한 양만 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게
근게김상초위원
우선은 농협으로만 하는 거예요. 톤백수매는.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예, 예. 우선은 인자 예. 근게 인자 전에요 아까 말씀드린 수매를 농협에서 다 수매하고 필요한 양만 정부에서 인수를 해와 버리거든요.
런게
그런게신대용위원
얘기를 정확히 해야지 정부양곡을 농협에서 지금 수매를 대행을 하고 있는데 농협 수매지 이건 아니잖아요?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대행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것이
그것이신대용위원
대행이지 그러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그리고 이 부분이 800kg 짜리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원님
신의원님김한기위원
, 잠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계장님 이 저 3천만 원에 대해서 3천만 원을 50%를 내가 알기론 농협중앙회에서 말하자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이게 인자,
렇죠
그렇죠김한기위원
. 주는게 아니고,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예, 그렇죠.
근게
근게김한기위원
그걸 설명을 해드려야 하고, 주민이 내는 건 아니에요. 농협중앙회에서 보조를 해주고 제2관리를 농협에서 아마 할 거에요. 그렇죠. 정확한 내용을 알고 인자,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마을로는 주기는 힘듭니다. 마을별로 주기는.
에서
농협에서김한기위원
관리를 하고 거기서 임대해가지고 임대가 아니고 필요한 마을만 갔다 쓰는 걸로 그러니까 농가부담은 전혀 없죠. 중앙회에서 요구를 해서 이 협력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예, 예. 제가 그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신대용위원
알았고요. 142페이지 건설과와 관련해가지고 용배수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이요, 내용이 뭡니까? 1억5천.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저희가 그 농어촌 공사하고요,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억씩, 3억씩 지원을 해주면 거기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농배수로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저희 군 실정으로 봐서 3억까지 추가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 1억씩 하고 올해도 추경에 1억해서 2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자 분석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농어촌지능공사에서 돈을 주면 그만큼 더 가져와야는데 이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년과 비슷하니 한 2억은 못주고 1억5천으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농어촌공사에다 지원하는 돈이다, 이 말이죠?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예, 예.
으로
역으로신대용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지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그러니까 저희가 1억5천을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서 뭐 4억, 5억 이렇게 추가로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서로 MOU를 체결을 했던 부분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알겠습니다. 좀 그래요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세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의원님!
장님
계장님박정규위원
저 제가 저 일정부분은 증액을 요구했더니, 하나도 반영을 안 해주신거 같아요.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예, 저희가 좀 여건이...
제가
제가박정규위원
쭉 보니까 대표적인 걸로 산림과에 그 고형복합비료,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고형? 예.
기는
거기는박정규위원
그런 효과를 내기위해서 그 정도 필요하다고 했고 행정지원과도 그 김학성과장님 때문에 지금 세워주라고 했더니, 시원하니 대답은 하셔놓고 시원하니 깍으셔버렸네. 하여간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깍아 주셔서.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인자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저,
웃음소리
남근
진남근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의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156페이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아, 당초에는요? 국비가 8십7억이 내시가 됐는데 다시 그쪽에서 이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서 추가로 나중에 재내시를 해주겠다. 그러고 인자 이 8십7억이 내년도에는 아마 균형집행을 하거든요. 근데 인자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잡고 있으면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경에 확정내시가 되면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업이
사업이신대용위원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아, 지금 일부 대고 있는 돈이 있고 이게 내년도에 올 돈이거든요 근디 기존에 있는 지금 사업비로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사업추진에 차질은?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차질은 없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한기
김한기위원
예, 김한기 의원입니다. 저기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요. 우리가 공동방제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자 헬기 공동방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 오수협동조합에 문의를 하고 요구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을 뭐 한 5천만 원정도 세워서 공동방제를 같이 이렇게 행정과 그리고 민과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수정에도 안 올라오고 예산에도 안 올라온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개인적으로 들으세요, 그 부분은.
남근
진남근위원장
지금은 예산이 안 올라온 부분까지,
아니
아니김한기위원
그러니까,
하면
필요하면문홍식위원
개인적으로.
남근
진남근위원장
나중에,
만요
잠깐만요김한기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만 하면,
아니
아니김한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제안 하잖아요.
근게
근게문홍식위원
나도 그 부분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들으시라고 그것은,
렇게
그렇게박정규위원
되고 있잖아요, 상황이.
아니
아니김한기위원
그러니까 수정예산을 다루는데 수정이 빠진 부분에서 질의를 한거라고요.
저도
저도박정규위원
시원하게 깍으셨는데도 말씀 안 했잖아요.
한기
김한기위원
그 부분하고 이차원하곤 뭐냐면,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 김위원님!
한기
김한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무리 할게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무리
마무리김한기위원
하는데 제 말은 그쪽에 저 말하자면 협력사업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인자 뭐 의원님들이 뭐 자꾸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얘기라고 그러는데,
남근
진남근위원장
아니, 아니 그렇게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해가
오해가김한기위원
아니고요
남근
진남근위원장
지금 아마 예산계하고 또 기술센터하고 어떤 관계도 있는데 소장 불러가지고 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사전에 이미 조율이 되가지고 올라온 예산 부분에만,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헬기로 방제하는 부분에서 사고가 한 번 났었잖아요.
한기
김한기위원
예, 그렇죠.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인명사고가 나가지고 그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래서
그래서김한기위원
제가 인자 보충 좀 얘기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여러 얘기를 내가 좀 알아본 바가 있어요. 농협에서 그래서 그 헬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인자 되묻기도 하고 어떤 오가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뭐 공식석상에서 밝히긴 힘들겠지만 그래서 그걸 그러면 니네가 환원사업 차원에서 말하자면 공동방제를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그러면 그쪽의 제안을 50%정도는 말하자면 우리가 세워서 같이 해보자 협력사업 쪽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인자 그걸 위험이 있다라던지 직원들이 조작이 미숙해서 인사사고가 났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헬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회사자체에서 그걸 다른 데로 공동방제 같이 한다고 다른 시군은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2천8백8십6만6천5백2만 원이며,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고 세출은 성수산 관광도로 확포장 사업 등 총 7개 세부사업에 6억9천9백8십6만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계수조정 결과는 의원님들이 전원 참석한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의가 없으시다면 보고 드린 계수조정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계수조정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의의가 없으시다면 보고 드린 계수조정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계수조정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은 의의가 없으시다면 간담회시 협의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3.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삭감조서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