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51회 정례회에서 상정안건 처리와 2014년도 당초예산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717억 6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3,815억 3천만 원, 특별회계가 902억 3천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4,640억 7천만 원보다 76억 9천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91억 3,700만 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14억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억 5백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2백만 원, 총 7억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충청북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음성 신천2리 세천정비공사 등 총 22개 사업 8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5억 8백만 원과 도비 보조금 7억 9천만 원으로서 총 52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조정, 변경내역과 사업별 집행잔액 등을 반영ㆍ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감액부분은 생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2,150만 원, 의회 소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한벌1리 무선재난방송시설 시스템 설치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음성향교 관리사 재건축 사업 8천만 원, 품바 재생예술 체험촌 조성사업 10억 원, 감곡 단평2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경로당 지원사업에 1억 4,500만 원,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2,3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4억 4,1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8억 1,900만 원, 생계급여에 1억 9,900만 원, 주거급여에 2,3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참산송이버섯 특허 출원에 1,100만 원, RPC 부지 포장공사에 1억 3천만 원,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에 4억 2,300만 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7억 3천만 원,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에 1억 6천만 원, 숲가꾸기에 1,8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수도권이전기업 지원에 7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음성읍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제설작업을 위한 살포기 및 제설기 구입에 6,800만 원, 사업용 차량 지원관리에 7억 8,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오선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원, 감곡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1억 5천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7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87억 7백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소요부족액 1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02억 2천만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 679억 1,1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특별회계가 223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4,9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8백만 원이 증액된 201억 3,200만 원으로 맹동산업단지 파산 임대업체 임대보증금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3억 원이 증액된 202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1억 원,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부족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억 8천만 원이 감액된 274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평곡리 오수관로공사 2억 1백만 원,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 2차사업에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억 6,800만 원이 감액된 223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 한해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호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예산규모, 예산안 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페이지부터 13페이지 상단부까지 예산규모와 예산안의 세부내역, 조직별 예산편성 현황,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종합의견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717억 6,4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66%인 76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구분으로 보면 일반회계는 91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억 4,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분은 지방세수입 17억 6,800만 원, 세외수입 7억 7백만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재정보전금은 8억 6,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2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의 주요 내용은 주민복지실과 농정과 등의 사업 마무리에 따른 예산증감이 많고, 품바 재생예술 체험촌 조성사업 5억 원,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38억 7,5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11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 중 사업 마무리와 국도비 보조금 증감 등 예산 조정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 정리와 국도비 부담사업의 부담비율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금 77억 5천만 원, 품바 재생예술 체험촌 조성사업 10억 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방세 수입과 예산절감액, 보조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관광인프라 확충, 소규모 현안사업 해결 등에 역점을 두고 군정 추진에 시급한 현안사업과 보조사업 부담 위주로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 규정에 의거 균형적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사업비를 적게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이 되었는지 사업선정과 사업비의 계상이 적절하였는지는 면밀히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석중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총 76억 8,847만 8천 원이 증가한 4,717억 6,409만 5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91억 3,753만 2천 원이 증가한 3,815억 3,50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4,905만 4천 원이 감소한 902억 2,904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76억 8,847만 8천 원이 증가한 4,717억 6,409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91억 3,753만 2천 원이 증가한 3,815억 3,505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 수입은 17억 6,800만 원이 증가한 595억 3,319만 3천 원이며, 세외수입은 7억 711만 2천 원이 증가한 530억 8,14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교부세는 5억 원이 증가한 1,327억 7,227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8억 6,400만 원이 증가한 9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2억 9,842만 원이 증가한 1,266억 8,5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특별회계는 14억 4,905만 4천 원이 감소한 902억 2,904만 5천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1억 8,665만 2천 원이 감소한 618억 1,592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보조금은 12억 6,240만 2천 원이 감소한 284억 1,311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부터 55쪽까지 세입예산 장관항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91억 3,753만 2천 원이 증가한 3,815억 3,505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수입은 17억 6,800만 원이 증가한 595억 3,31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주민세는 재산분 주민세가 6,100만 원이 증가한 1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세는 7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30억 6,970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연말까지 징수액을 고려하여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9억 2천만 원이 증가한 220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 711만 2천 원이 증가한 총 530억 8,140만 8천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6억 470만 3천 원이 증가한 72억 7,13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수수료 수입은 5천만 원이 증가한 17억 1,201만 원으로, 사업수입은 보건소 진료환자 감소에 따른 의료사업 수입 감소로 9,529만 7천 원을 감액한 10억 4,773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원, 기타예금 이자수입 5천만 원 등 6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240만 9천 원이 증가한 458억 1,003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상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담금으로 2억 1,400만 원 감소한 9억 7,343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으로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건축공사 지연배상금,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로 인한 환급금, 음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등 2억 6,640만 9천 원이 증가한 23억 9,73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5천만 원을 증액한 3억 7,145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증액되어 1,327억 7,227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음성향교 관리사 재건축사업 등 22개 사업에 8억 6,400만 원이 증가한 94억 6,300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93쪽 하단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52억 9,842만 원이 증가한 1,266억 8,517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45억 784만 5천 원이 증가한 878억 942만 6천 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94쪽부터 96쪽 상단부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시도비 보조금 등은 7억 9,057만 5천 원이 증가한 388억 7,57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9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실과별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행정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600만 원이 증액된 6억 6,572만 3천 원입니다. 증액된 사항은 의정자료 관리 자산취득비 소회의실 방송장비 구입 1식 2,6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주상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37억 3,089만 9천 원이 증액된 108억 3,817만 8천 원으로 세부 항목별로 보고드리면서 감액된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군정기획 역량 강화에 연구용역비에 군민 만족도 조사 용역비, 자체평가 용역비, 의정비 심의 관련 군민 여론조사, 또한 예산낭비신고센터 우수제안 포상은 집행잔액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OOL예산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군정위원회 수당에 POOL수당으로 연말까지 부족분 4,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계작업실 제습기 구입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작업실이 기존에 행정자료실로 쓰고 있었는데 비좁고 그래서 지하실로 옮겨서 운영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재원관리 예비비에 37억 4,100만 원이 증액된 87억 75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3회 추경 읍면예산은 기정액 68억 2백만 원에서 4,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7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잔액 삭감 및 경미한 조정사항은 생략드리고, 읍면별 주요 신규사업 몇 가지만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읍 주민자치센터 동파 예방 히터 구입에 50만 원, 금왕읍에 장비보관 컨테이너 구입비 810만 원, 원남면 제설용 모래살포기에 1,180만 원, 대소면 회의용 마이크 구입에 30만 원, 사무용 전동천공기 구입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읍면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읍면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통계작업실이 지하로 내려가서 앞으로 작업할 거예요?

주상열 예.

그래서 제습기가 필요하다?

주상열 기존에 행정자료실로 썼는데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려면 기존에 쓰던 공간을 지금 비워줘야 하고, 또 기존에 통계작업실도 좁고 해서 그 부분을 본청 지하실로 옮길 계획입니다.

제가 먼젓번에 통계작업실을 갔었는데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선풍기도 없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작업했는데 환경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데, 이게 지하로 내려가면 환경이 안 좋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제습기나 선풍기, 환풍기를 구입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해줬으면 합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상열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음성군에서 재정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시책사업비로 따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 읍면장한테 가장 시급성이 있고 노후가 되고 오래된 부분이 고칠 점이 있으면 반영을 하라고 해서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과

행정과장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5억 8,564만 1천 원을 감액한 569억 40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액한 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고 신규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율방범대운영 자율방범대원 동절기 근무복을 동절기 순찰에 따른 자율방범대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2,1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가족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 추가에 따른 부족분으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교육기관보조로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에서 음성장학회로 장학기금 기탁을 하여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3백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읍면별 자원봉사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 시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의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2013년도에 임급 협약에 따라서 인상액 1억 9,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시간제계약직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 부족분으로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한 프린터기 대체구입 등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3회 추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8페이지 자율방범대원 동절기 근무복 이거 자율방범대에 우리가 참 많은 지원을 해 줘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동절기근무복을 구입하면, 이거 지금 예산 세워서 언제 보급이 됩니까?

지금 통과가 되면 1월 초에는 바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자율방범대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일찍 해서 가을쯤에는 동절기 근무복을 구입해서 전부 나눠줘야 되는 건데 시기를 잘못…….

이 관계는 저희가 자율방범대 연합대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정기적으로 하복도 마찬가지고 동복도 마찬가지고, 이건 정기적으로 우리가 매년은 못해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계획을 해서 시기적으로 딱 맞게끔 해줘야 되는 거지 여기 뭐 도와주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건 얼마든지 우리가 도와줘야 해야 돼요. 자율방범대원들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똑같이 예산 세워서 방범대원들 고생하는데 동절기 근무복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금년에 꼭 해줘야 하면, 우리가 작년에 해줬든 몇 년 전에 해줬든 올해는 해줘야 되겠다 싶었으면 사실상 2회 추경에라도 해서 가을에 제작을 해서 보급이 됐어야지 지금 해서 1월에 보급한다는 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체계적으로 해서 하절기, 동절기를 계획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이든,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하절기, 동절기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 주든지 하는 계획이 있어야지 기분에 맞춰서 그때그때 얘기한다고 해서 시기 가리지도 않고 해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액보다 8억 431만 3천 원이 증액된 240억 56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복원 및 보존에 음성향교 관리사 재건축 사업 8천만 원 등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기정액보다 8천만 원이 증액된 9억 9,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품바 재생예술 체험촌 조성 광특 5억 원, 군비 5억 원 해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지선정 및 매입이 안 되어 충청북도로부터 2013년 12월 16일 자로 광특 5억 원이 불용처리되어 2014년 부지선정부터 투ㆍ융자심사 등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간조성 및 유지관리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감곡 단평2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2,500만 원 등 체육인프라 확충에 기정액보다 2억 3,342만 5천 원이 감액된 177억 2,1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532만 2천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103만 6천 원 등 문화체육과 재무활동에 기정액보다 635만 8천 원이 증액된 7,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9페이지 품바 재생예술 체험촌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본 위원이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당초에 용역결과에는 용산리에다가 하라고 결과가 왔는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기념비 있는 데다가 한다고 먼저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장소가 적절치 않다 해서 다시 또, 용역은 A라는 장소에다 하라는데 B에다 하려다가 B를 못하니까 또 A라는 장소로 간다고 했는데 그 장소도 적절치 않고 모든 게 안 돼서 도에서부터 이런 조치도 내려졌는데 이걸 꼭 왜 하려고 해요? 어디 장소가 있겠어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당초 했던 용산리 부지를 땅 주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땅값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니까 땅을 매입하기가 곤란하게 됐습니다. 평당 40~50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거기가 한 2,500평 정도가 들어가는데 부지 사는 값만 해도 12억 정도가 필요해서 거기 평가액보다 너무 과다하게 달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광특만 있다가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 건데 그렇게 지지부진 시간을 끌다보니까 광특마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다시 군유지를 찾아서 부지가 선정되면 다시 품바 쪽만 아니라 내용을 먼젓번 행정감사때 사업설명회 때 말씀드렸듯이 보다 내용을 보완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디 장소는 정해지지 않고 보류상태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품바 재생촌에 대해서는 주로 사업 시행하려던 것이 위원님들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을 하신 적도 있는데 그런 것도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시체험시설이라든지 휴양문화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을 다양하게 사업내용에 넣어서, 한 7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쓸모있는 사업을 구상해서 같이 조화시켜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