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의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국내외 경제 상황과 함께 세입세출 예산 편성의 적법성,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비롯한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집행기관의 답변 과정에서 향후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심사기간 중 열정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해서 애 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세입부분에서는 재원 확보의 적정성과 신규 세원의 누락 여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신규사업의 경우 구비 부담액이 큰 경우를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의 신규사업의 경우 구비 부담액이 큰 경우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으며 기존 사업의 경우에는 증감이 큰 항목 위주로 사유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거나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 재정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 조절하였고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예산액이 부족하여 사업성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예산 집행의 진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청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원이 부족하여 미편성 한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 보육료 등의 사업비 109억 1,900만원은 자주재원인 순세계잉여금 등의 추가계상과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여 해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 재정운영에 장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안전행정과 공공운영비 외 5건에서 8억 1,696만 2,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성의를 보여주신 위원님 그리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장흥수 입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의장님, 그리고 장해종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3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먼저, 2014년도 본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운용 마무리를 위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935억원에서 31억 7,000만원이 감액된 3,903억 3,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825억 7,000만원, 특별회계는 77억 6,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으로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8,000만원,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2,000만원의 초과징수가 예상되며 중앙 및 시로부터 지원 받는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가 3억 2,800만원, 특별교부금은 4억원 증액된 반면 사회복지예산 등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액 변경으로 43억원이 감액되어 세입 총 규모는 기정액 3,857억 5,000만원 대비 31억 8,000만원이 감액된 3,825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목련시장 공중화장실 설치비 3억원을 방촌시장 상인교육관 설치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영유아보육료 및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각각 6억 7000만원, 6억 3,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가정양육수당은 13억원, 자활근로사업은 6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강동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 중 시비 6억 6,600만원이 미교부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대구동부초등학교 외벽담장 정비사업에 특별교부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국비 미 교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인 검사동 756-64번지선 도로개설비 10억원을 감액하고, 율하․불로․방촌천 정비사업의 구비매칭액 1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당초 반영치 못한 연가보상비 일부인 4억원은 균형집행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7,000만원을 포함하여 인건비에서 조정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7,200만원을 증액하여 22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4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과태료수입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 77억 5,300만원에서 700만원 증액하여 77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59개 사업은 금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해당 사업비 192억 9,7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차질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이후 추가로 발생한 국시비 보조사업비 변동분과 법정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마무리하는 정리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경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일신월성 해온 금년도 구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