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장춘일입니다.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351만7천원으로 전년 대비 37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민방위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민방위기본법 과태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 대비 378만2천원이 증액된 725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민방위 실전훈련 교관 수당 1080만원, 안보교육 강사 수당 540만원,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비 999만원 등 9개 사업에 3353만5천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으로 실전훈련 교관 수당 1260만원, 안보교육 강사 수당 630만원, 방독면 보급비 1165만5천원 등 3898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9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억5986만6천원으로 세부 사업 및 편성목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재해 예방활동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계획서 유인비 40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700만원, 재해대책급식비 280만원 등 14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는 재난안전상황실 원격 영상감시 전용회선 사용료 600만원, 재난경보시스템 유지비 300만원 등 1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생활안전에 취약한 저소득 가정을 위한 안전복지 서비스 추진 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대응 능력 배양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우수작품 포스터 전시회 및 어린이 재난안전교육 운영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 활동 지원 사업은 홍보물 유인비, 안전문화운동, 남동구협의회 참석수당 등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수문관리를 위해 집중호우시 수문 점검 및 관리를 위한 관리자 보상금 160만5천원,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수문 유지관리비로 54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 펌프장 관리를 위해 소래펌프장 근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61만9천원, 49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무인감지장치 사용료 54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548만원, 전기료 및 상하수료 1억7280만원, 펌프장 시설유지관리비 3600만원 등 2억25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한 구월?소래펌프장 울타리 교체 공사비 1천만원, 구월펌프장 펌프 분해정비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재해 응급복구 관리장비 및 물자 비축 사업에서는 양수기 유지관리비 456만원, 응급복구지원 단체 유류대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복구 참여자 보상 사업은 위험시설에 대한 자문 및 안전점검보상비 280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훈련 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73조 규정에 의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2014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남동구가 실제 훈련으로 실시됨에 따라 국비보조사업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97쪽 풍수해 보험 사업은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풍수해 보험 지원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 분야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내실화로 민방위 태세 확립사업은 민방위날 훈련경비 190만원, 민방위복제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교육 훈련 사업비로는 교육훈련통지서 유인비 450만원, 민방위기 구입비 420만원, 498쪽입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훈련을 위한 남동새싹민방위교실 운영비 300만원, 지역 민방위대장의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리더 양성을 위한 중앙 민방위 방재교육원 입교 교육비 180만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비 670만원, 지역 민방위대원, 중앙 민방위 방재교육원 입교 교육비 및 활동행사비로 5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대원 실전훈련 강사 수당으로 3600만원, 안보교육 강사 수당으로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 운영 관리를 위해 민방위교육장 소모품비 200만원, 499쪽입니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 87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수립을 위해 충무계획서 유인비 및 현황판 제작비 등으로 2204만원, 을지연습기간 참여자 급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관리에서는 강사 수당 100만원, 예술견학 및 간담회비 300만원, 급여, 중식비 등 보상금으로 4억4964만원, 재해보상 단체보험금 34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인력동원훈련비는 국가비상시 인력동원에 대비하여 실제 응소훈련에 참가한 훈련대상자 보상금으로 전액 국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사업에서는 지역 민방위대의 필수 민방위장비 구입비 711만6천원, 화생방 분대장비 중 화학복 세트 구입비 250만원, 비상대피시설 비상용품비 390만원,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3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및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과 시설유지관리비 등으로 총 203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01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정수기 필터 등 소모품 구입비 480만원,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물탱크 청소 및 에어써징에 각각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인력운영비입니다. 남동펌프장 및 구월펌프장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879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수용비 및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등으로 433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8억216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4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4쪽으로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합계 금액은 46억9174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2억217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908만3천원, 금융기관 예치 회수액이 37억6885만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의 전입금이 8억2168만7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이 421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905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대책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총 2억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안전점검장비 소모품 구입비 300만원,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 작업을 위한 장비임차료 6200만원, 수방 및 제설 자재 구입비 7천만원,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침수 흔적도 작성비 1천만원, 하수역류 예방 보수 보강공사 및 위험시설물 경고판 등 설치비 7천만원입니다. 906쪽입니다. 금융기관 예치금은 1억7590만2천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은 43억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저희 안전관리과 예산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남동구 구현을 위해 사전 대비 및 선제적 예방활동에 꼭 필요한 사업비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많이 들어가지고 음성이 고르지를 못해서 그 부분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2014년 세입세출예산서 495페이지,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이 배수펌프장에 대한 예산 맞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요금 및 제세예산이 배수펌프장에 대한 예산이 맞는 거죠?

네, 3개 배수펌프장 예산입니다.

배수펌프장의 경우 전기 사용료가 기계작동시 소요되는 전기요금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평시 남동펌프장의 경우 월 100만원이 나갑니다, 전기료하고 상하수료가. 그렇죠?

네, 네.

100만원이 나가는데 우기시에는 우기를 지금 5개월을 보고 계시네요? 평시를 7개월 보고.

7개월 보고 네, 7개월.

평시를 7개월을 보고,

아니아니 평기를 5개월 보고요, 우기를 7개월 봅니다. 저희가 수방기간이 보통 5월달부터 10월까지 5, 6, 7, 8, 9, 10.

좋습니다. 우기시에는 무려 2600만원의 요금이 2600만원으로 소요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본 위원으로서는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너무 많은 요금이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남동펌프장 12개월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보면요 저희가 우기 때 10월 대비해서 4월달에 한전에다가 계절요금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정부에서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가 1년 동안에 납부한 남동펌프장 전기료가 1억2700만원 정도 됩니다, 2013년도에. 그래서 그 요금에 대비해서 저희가,

산출을 하셨다.

산출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인데 혹시 전기사용량을 직접 계량기를 확인하시거나 이런 일은 없으십니까?

계량기는 거기에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계량기를 직접 한전에서 메타 뭐 할 때 직원이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이해,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이해가 잘 안되시죠?

네.

평상시에 월 100만원 했던 것이 우기시에 2600만원이다 하는 부분을.

이 상시요금은요 저희가 기존에 계약된 전기 설치 전기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대로 해서 평상시에 기본되는 전기요금이고 우기 때 하는 거는 저희가 펌프를 돌릴 때 문젠데 지금 저희가 예년하고 다르다고 주변의 요건이 남동펌프장이 다르다고 전기요금이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한 거는 사실 송도신도시가 생기면서 도로도 확폭이 되면서 남동펌프장 위치도 변경, 수문도 위치도 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거기에 또 저기 앞에 물 관련 무슨 사업계획에 따라서 물길 같은 것도 이렇게 계획에 맞물려서 바닷가로 나가는 물길이 바뀌는 사항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필요 이상의 우기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유수지에 고여있는 물을 강제 배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4월달 5월달부터 엄청 펌핑을 한 기록도 있고요. 이렇게 주변의 여건에 사업 계획에 맞물려서 비로 인해가지고 펌핑을 하는 거 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요건으로 해서 이렇게 펌핑으로 해서 전기요금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항을 그렇게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도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어려운데 그러면은 각 구의 시설과 비교한 자료 즉, 시설 규모 및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량과 사용요금 등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월 및 소래배수펌프장의 배수펌프장 울타리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은 이 울타리가 철망으로 돼 있죠?

네.

그런데 전체를 교체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름철이 되기전에 시나 중앙으로부터 펌프장 운영에 대한 사전 점검 내지 현장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래펌프장은 인수받고 나서 담장 높이가 12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런 재난 경감시설에 외부인들이 그 담장을 넘어왔을 때 위험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적으로 해서 담장 높이를 조금 올릴 필요가 있다 지적이 된 사항이었고요.

담장 높이를 높인다?

네, 그리고 구월펌프장은 바로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보기 싫게 철망으로 해서 이렇게 막 위에 돌린 부분인데 애들이 놀다가 인제 공이 펌프장으로 올라옵니다. 그럼 애들은 저희가 출입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위험표시를 했는데도 거기를 위험스럽게,

좋습니다.

거기를 넘어와가지고,

그러면 낡아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높이를 높이기 위해서 교체를 한다.

네, 안전망을. 그래서 요것도 올해 4월달에 강북구 빗물펌프장에서 지하창고에 남매가 추락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중앙에서도 이런 주민이 이런 시설에 이렇게 저희가 안전에 대비해서 허술한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할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해서 안전 관련해서 정비를 하라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다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높이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전체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소래는 기존 높이를 높이고요, 그 다음에 구월은 도심지에 있는 펌프장임에도 불구하고 막 철조망으로 해서 똘똘똘똘 막 이렇게 말아갖고 했기 때문에 흉물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오는 공 같은 거를 애들이 줍기 위해서 담장을 넘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애들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았고요. 그러면 구월배수펌프장 고압펌프 분해정비와 관련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압펌프에 대한 분해정비임에도 예산이 5천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펌프기가 구월에는 수중펌프가 3대가 있습니다, 디젤은 인제 예비로 한 대가 있고. 인제 2006년도에 시비를 3억1600만원을 받아갖고 3대를 교체를 했는데 사실,

언제 교체했습니까?

2006년 9월에 했습니다, 시비를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 기계를 작동을 하다 보면 안에 인제 여러 가지 5년 이상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다시,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을 해야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교체를 해서 그동안에 분해 정비를 몇 년 하셨습니까?

한 번도 안했습니다.

한 번도 안했습니까?

네.

네, 과장님 말씀하시던 거 하세요.

그래서 5천만원을 편성하게 된 경위고요, 그래서 사실 구월펌프장은 남동하고 틀리게 주택 밀집지역에 있어 가지고 하수관거의 폭이 충분한 거를 그거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만 조금만 왔다 하면은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라서 이런 쪽엔 항상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 예비 차원에서 분해정비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부분은 5천만원이란 금액입니다, 이게. 이게 고압펌프로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 문제가 있어서 특별히 부품을 교체하거나 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 안에 소모품적인 이런 것도 저기 교체도 해야 되고요. 실제 5년 이상을 이걸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모품, 소모품 교체는 기본이고 이게 특별히 고압펌프가 문제가 있어서 분해 정비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5천만원 금액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 대 이상 분해 정비하는 것도 사실 전체 펌프를 끄집어내서 이동시켜서 분해를 다 해갖고 정비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과장님, 펌프에 대한 사양을 알고 계십니까?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건 수중펌프, 남동펌프장,

아니 펌프에 대한 사양을 알고 계시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각종 지자체에 운영 표준안을 해서 펌프의 종류 보면 엄청 많고 그 운영 시스템도 이렇게 차별화를 해서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고압펌프라는 것만 아시고 펌프에 대한 사양이라든가 이런 브랜드에 대해선 모르시는 거죠,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전국 지자체에 지침서로 해가지고 펌프 종류 뭐 운영 방법, 이런 압축 펌프하고 수중펌프 차이는 이렇다 이런 거 다 책자가 있어서 저 나름대로 그거를,

현재 우리가 우리가,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과장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고압펌프의 사양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네, 구월펌프는 수중모터 펌프고 남동펌프는 입축축류고요, 소래배수펌프는 수중사류로 돼 있습니다, 펌프종류가. 각각 성질도 틀리고 지역에 따라서 맞게끔 이게 펌프가 선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더 질문을 들어가도 과장님이 선뜻 답변이 안나올 것 같은 느낌이 받습니다, 지금. 펌프의 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사양만 찾아주면은 어디든지 문의가 가능한 겁니다, 이 펌프에 대한 문의가. 지금 과장님은 질문의 핵심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어떻게 됐든 이 5천만원이라고 하는 분해 정비하는데 5천만원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혹시 어디서 그러면 견적받아 보신 일 있나요?

네, 받았습니다.

견적 몇 개 받았습니까?

원래 펌프를 설치한 업체로부터도 받았고 그 다음에 타 업체로부터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견적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견적서 하나 가지면은 견적서를 보면은 과연 이 부분이 손을 대도 될 부분인지 안될 부분인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견적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기 위원님, 이게 하다 보면 만약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을 했다든가 했을 때 사업비가 부족을 하면 사실 수방기간 전에 정비를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하면 이거 다시 원상태로 하던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고압펌프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가 있어서 분해정비 하는 게 아니고 선제적,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네.

네, 좋습니다. 하여튼 견적서 자료 몇 군데 받은 부분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알뜰하고 깔끔한 어떤 느낌을 제가 받아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 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 그 부분은 자료로 견적서 받은 부분을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예산서 496페이지를 보시면은 2014년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행사비와 관련해서 대부분 이거 관련해서 보면은 대부분 훈련시나리오를 내용상 관계기관의 협조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맞죠?

네, 맞습니다.

훈련시나리오가?

네.

근데 재난안전과에서 대부분 소방서하고 훈련 매치가 이루어지죠?

아닙니다. 경찰서, 군부대, 훈련 내용에 따라서,

그러면 좋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 어디하고, 관계 기관이 어딥니까?

이거는 항상 2, 3월달 되면은 중앙으로부터 해갖고 각 중앙부서 그 다음에 각 지자체 해가지고 훈련 관련해서 내용 이게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은 인천시에서는 올해같은 경우에는 연수구하고 남구인가 했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남동구가 인제 내년에 할 차례가 돼서 저희를 국시비 대상 지자체로 해서 이렇게 내시를 해준 부분이 되고요. 연초 되면은 중앙에서 내년도의 안전훈련에는 어떤 성격으로 갈 것이다 이런 거가 중앙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도 훈련 제목이 그때,

아직 그 지침은 안 내려왔나요?

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럼 저희도 인제 거기에 맞게끔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하면은 위에서부터 검토도 받고 과거 예로 보면은 화학가스 하면은 화학부대 그 다음에 일반 군부대, 경찰, 소방 분야 여러 뭐 KT, 한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안전관련 공공기관과 군부대 경찰서 이렇게 해갖고 같이 합동으로 훈련을 해서 서로 검증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행사와 관련해서 정확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단 말씀이죠?

그렇죠. 네, 네. 저희가 내년에는 남동구가 훈련할 차례라고 해서 국시비를 내시 받은 사항입니다.

이 행사 비용으로 13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1300만원이란 것이 편성이 됐습니까?

이거는 저기 중앙에서 지자체에서 저기 인천시를 대표로 해서 이런 훈련을 했을 때 훈련 규모로 보나 행사성으로 봐서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해서 국시비 매칭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 내시를 하니까 이제 시비 구비해서 매칭을,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매칭이 아마 이게 20%는 저기 1300에 250이 국비고 나머지 부분이 한 60% 정도가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구비다.

네, 네.

매칭사업이면서 구비는 60% 정도 부담을 예측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데 예산이 1300만원이면 많이 편성된 예산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외부에 초청하는 외부인사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행사 운영비, 훈련비, 그 다음에 연막탄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면은 연출 같은 것도 일반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훈련비, 그 다음에 현장에 여러 가지 집기 이런 게 다 행사비에 포함됩니다.

이게 본 위원이 1300만원이 많다고 하는 질문 요지는 관계 기관의 협조로다가 이루어지는 훈련이기 때문에 굳이 이 금액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협조라고 하더라도요 그 분들은 몸하고 그냥 장비만 오는 거지 저희가 또 계속 이게 이런 유관기관하고 협력훈련을 하다 보면은 첫 날에 되는 게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미팅도 해야 되고 현장 브리핑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1300만원이나 가는 구체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됐는지 어떤 내용으로 편성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국고보조금 관련 예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앙에서,

법률이 어떻게 됐든 1300만원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이 부분이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달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지금 중앙에서 내려온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인제 요거를 행사비에 대해서 하면은 제가 의원님께 내년초에 되면은 이런 집행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모르시고 그냥 1300만원 결정이 됐다,

이거는 위에서 어떤 금액이 아니라 이 훈련을 할 때 너네들이 1300 규모로 해서 국비 시비해서 이렇게 매칭하니까 구비 이런 사항이고요. 저희도 내년에 어떤 훈련이 양상이 지하철을 할 것인지 무슨 복합건물을 할 것인지 어떤 양상, 훈련 장소 뭐 유형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아직 중앙에서 시나 결정된 내용이 없고 다만 남동구가 인천시를 대표해서 전국단위로 해서 또 이렇게 참관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대략 큰 틀에서 1300만원 비용이 어디어디에 사용이 된다는 그림도 없습니까?

저희가,

또 그 부분도 중앙 말씀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게 저희도 2011년도에 저희가 시비를 받아가지고 재난안전훈련을 지하철에서 실시한 실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2011년도라서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거의 이 정도 금액은 지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요 부분 특별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 20% 60%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60% 전부를 꼭 우리가 책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줄일 수도 있죠?

아닙니다.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매칭사업을 하면은 의무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줄여갖고 하면은 나중에 또 관련 법률로 해서 집행할 때도 요거 20% 20% 60%로 해서 집행 비율로 넣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이렇게 과 비용 지출이 되지 않도록 저희 구비를 절약해서 잘 쓰겠습니다, 어차피 60% 정도 되니까. 염려하신대로,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난안전과가 질문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499페이지 보시면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면은 앞서 민원봉사과 사내강사 피복비가 30만원 책정이 돼 있어요, 민원봉사과. 이게 민원봉사과 485페이지입니다, 책정된 것이. 있는데 공익요원 근무복도 동일한 가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피복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공익근무요원 근무규정, 병역법에서 위임된 그거 내용에 보면은요 공익요원들한테 2년 동안 근무할 동안 지급되는 피복비 기준이 있습니다. 하복 두 벌, 추동복 두 벌, 잠바 하나, 벨트 하나, 모자 두 개, 단화 두 개, 명찰 부착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가격도 병무청에서 조달가 얼마 기준이다 이런 식으로 다 기준 내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요, 하복

하복 두 벌.

두 벌.

추동복 두 벌.

추동복 두 벌, 그럼 추동복이면 그럼 옷이 네 벌 됩니다.

네. 여름에 여름용 하복 2개를 해주고요 추동, 가을 겨울에 요새 입고 다니는 게 두 개 해주고 잠바 하나, 벨트 2개,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 3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뭐 추동복, 하복이 두 벌씩 준비되는 것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라,

네, 교대로 이렇게 입어야 되기 때문에요.

네,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은 요즘 구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 업무에도 또 재난안전과에서 사업에도 조금 더 치밀하고 알뜰한 느낌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소리가 감기가 걸려갖고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3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14년도 세입예산은 2013년도 대비 1억1400만원이 감액된 1억1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현재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개발이익 감소가 예상되어 1150만원이 감소한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이유로 개발부담금도 1억원이 감소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과태료는 2500만원을 세웠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은 2천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보조금 부분으로 국비보조사업인 광역도로 안내시설유지 보수 및 설치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개발부담금 및 과태료 과징금 등에서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50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14년 세출예산은 2013년도보다 6336만9천원이 감소한 3억117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새주소관리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를 위하여 도면 출력용 용지, 잉크 등 소모품 구입비로 금년 대비 508만4천원이 감액된 794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3245만원과 전액 국비사업인 도로명 광역도로인 안내시설 유지 및 설치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사업 및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1138만원 편성했는데 이는 2013년도 대비 543만8천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새주소 홍보 부분에서는 2014년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는 중요한 시점으로서 2년 격년제로 제작되는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을 위한 3천만원을 포함하여 도로명주소 알림판 제작 등의 필요경비로 4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6쪽에 구민편의 지적행정 부분입니다. 구민편의 지적행정을 위하여 금년 대비 408만원이 증액된 513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적업무용 시설관리비 사무관리비 535만6천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05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로 2585만6천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측량검사 성과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측량장비 구입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사업으로 금년 대비 1333만1천원이 감액된 627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바른땅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1493만2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지구계분할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265만2천원, 지적재조사사업 우편요금 22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업무에 있어서는 개발비용 재산정의뢰 용역비와 감정의뢰 용역비로 금년 대비 7800만원을 감액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정착을 위하여 중개업소 지도감독 관련 홍보물제작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4년 특수시책으로 중개업소 대표자표시 확인제 인쇄물 제작을 위하여 300만원을 신규편성 하는 등 총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토지정보과의 정원 증원에 따라서 금년 대비 67만2천원이 증가한 14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토지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향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014년 세입세출예산서 506페이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업무 배상공제보험료와 관련해서 질문하기 전에 요 부분에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게 인제 토지이용계획서라는 것은 민원서류인데요 민원서류를 착오 발급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과에서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인데 주거지역으로다가 우리가 등재돼서 발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민원인들은 주거지역으로 건축물 허가를 신청했는데 사실상 실제는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민원인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인해서 담당공무원이 고의가 아닌 경우는 배상책임을 하는 겁니다.

그 보험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관련 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신 건가요?

네.

아, 관련 근거가 있다. 그러면은 사고 발생했을 적에 보험 혜택을 무조건 받는 건가요, 아니면은 공무원의 잘못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고 혜택을 받는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은 선보상을 이거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담당자의 인제 민원인과 유착해서 고의적으로다가 그렇게 반영했다 하는 경우는 구상권 행사가 들어가거나 징계절차가 들어가겠죠.

이 부분도 구상권 행사가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총괄 부서를 두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순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이 업무는 우리 과 업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업무가 저희 과로다가 돼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출을 한 바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는 지출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전에도 쭉 이어져왔던,

네, 그렇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업무 배상공제보험이 쭉 이어져 왔던 거네요,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수수료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공시지가는 표준지에 의해서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한 필지 한 필지의 개별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저가 있다든가 방향이 인제 남향이라든가 또 무슨 필지가 다른 거는 사각형인데 이거는 사다리형이라든가 뭐 도로 전면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영을 저희가 합니다, 현지 조사해서 개별적으로다가. 담당공무원이 전문성이 있다기보다도 일단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증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 검증을 누구한테 하냐면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한테 또 한번 검증을 받아서 사실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감정평가사 검증비가 필지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부분 잘 알겠고, 이어서 예산서하고는 별개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토지가격이 몇 년새 하락세를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공시지가는 상승률을 가져왔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이유는 있겠죠. 그 부분가지고 공시지가 현실화 부분도 논리적으로 답변이 가능할 것이고 할텐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토지가격은 계속 하락세를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계속 상승세를 가져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돼서 땅값은 하락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다만 인제 개발한 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를 한 땅이라든가 도로개설로 인해서 땅이 이제 지가가 올라간 경우 인제 그거는 상승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행위 한 것도 올라가야 되고. 저희도 평균적으로다가 2009년도부터 2009년도부터는 계속 하락했어요, 전체적으로다가는. 근데 인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평균이 조금 올라갈 뿐이지 전체적인 거는 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개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제 아까 현실화도 말씀드렸는데 현실화 차원에서도 조금 표준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저희가 2009년도에 -1.9% 평균 내려간 경우입니다. 그리고 인제 2010년도에 3.1%가 올라갔는데 요거는 인제 그 당시에 공단지역이 많이 올라갔을 때입니다, 남동공단 지역이. 그래서 평균이 올라간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실상 개발 요인이 없는 것들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제 2012년도에도 좀 올라갔는데 요것도 마찬가지고 금년도에도 1.1%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공시지가에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땅 몇 평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로 안 먹고 안 쓰고 절약해서 정말 어렵게해서 마련해놓은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는 자한테 세금을 거둬들이는 어떤 그런 모습을 취해가지고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인제 개별공시지가를 개별 통보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의신청하는 사례를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제 땅 갖고 있어갖고 크게 소득이 없거든요. 근데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세금 많이 낸다, 전부다 하락 요청을 하고 있고 또 반면에 향후에 보상을 받는다든가 개발요인이 따르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융자를 받는다 그럴 경우는 또 올라가길 바래요. 보상을 받는다든가 융자를 받기를 원한다 그럴 때는 또 땅을 올려달라고도 그럽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세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올리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재정이 뭐 인제 재정 때문에 신경쓰고 있겠습니다마는 세무 부서에서 올해 뭐 세금이 이런 데 이렇게 올려달라, 그런 경우가 전혀 없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다가 토지 땅값이 올라가면 올라가는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대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땅 측량장비구입 여기 있는데 땅 측량을 구에서 해요?

저희가 인제 측량은 지적공사나 측량 수행자가 합니다. 근데 저희가 100%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현장검사가 뭐냐면 측량 수행자들이 측량을 해온 거를 저희한테 검사를 맡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적공사나 수행자들은 최첨단 측량장비가 있는데 검사기관인 저희는 그거 이상 버금가는 측량장비로 검사를 해야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수요에 맞게 저희가 검사를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 구에서도 그게 측량 기계를 사서 할 수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우리 지적직들은 전부 기술자들입니다. 전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들어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부 측량이라든가 측량검사 능력이 있습니다.

그 전부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정보센터장 한영숙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13년 예산액 대비 2027만5천원이 증액된 702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소래역사관 관람객 증가 예상에 따른 소래역사관 입장료 수입 100만원과 구립도서관의 자판기 및 자료 복사 등 이용자 증가 예상에 따라 54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에 따른 지원비로 서창도서관과 소래도서관의 자료실 연장 운영 국비 208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57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2013년 예산액 대비 2384만6천원이 증액된 15억879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 사업으로 구민독서 문화증진 기여와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4710만원, 타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도서관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국내여비 192만원, 구립도서관 운영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지역주민들이 공공도서관 참여와 자원봉사활동의 역할에 대한 교육으로 주민참여 도서관 시민사서 양성교육 400만원 등 총 5502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실 운영 사업으로 구립도서관 이용자들이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4769만4천원, 우편물 발송에 따른 일반운영비 120만원, 주말 도서관 자료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480만원, 구립도서관의 서가 반납대 등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372만원 등 총 2억7741만4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6쪽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정수기 임대로 663만8천원, 책 소독기 소모품 구입비 50만원, 구립도서관 환경정비를 위한 실내화분 구입비 300만원, 관용차량 유지를 위한 자동차세 및 관용차량 유지비 121만원, 공공요금 8788만8천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50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319만5천원 등 일반운영비 1억3198만7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서창2지구 도로개설로 인한 건물 외벽에 도서관명칭 외부 사인물 제작 500만원을 시설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7쪽 전산시스템 관리 사업입니다. 구립도서관의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소모품 150만원, 전용회선 사용료 960만원, 정보화통신 서비스 수수료 360만원, 전산시스템의 통합유지보수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7998만5천원 등 총 9468만5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확충 사업으로 구립도서관의 자료 정리와 이용자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한 정기간행물 등 사무관리비로 6855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자료 비치로 구민들에게 새로운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서구입비 1억1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8쪽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심의를 위한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4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으로 서창도서관과 소래도서관을 평일, 주간에 이용하지 못하는 직장인 및 학생들을 위한 자료실 연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5760만원, 홍보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800만원 등 총 756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공립 및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1100만원과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비 4천만원 등 총 51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9쪽 소래역사관 운영 사업입니다. 소래역사관 관람객 안내 및 매표 등 소래역사관의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명에 대한 3634만4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소래역사관 운영 및 행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4만6천원, 공공운영비 4085만3600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50만원 등 일반운영비 8208만2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0쪽입니다. 소래역사관의 볼거리 제공과 전시를 통하여 관람객들의 만족을 위한 유물기증 보상금 200만원과 유물구입비 1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및 역사관 시설위탁사업으로 이용자 및 관람객들에게 환경개선 및 시설유지를 위한 대행사업비로 2억9932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와 부서인력운영비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수용비, 기본업무수행 특근 매식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2737만2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인력운영비로 시간제 계약직 사서 6명과 전산 1명에 대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 2억6020만9천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이 문화욕구 충족을 할 수 있도록 공공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식정보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오상 위원입니다. 예산서 575쪽 사항별설명서 173쪽,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해서 강사비로 신규사업 맞죠?

네.

네, 신규사업 맞으시죠? 여기 보시면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해서 강사비로 해서 관내 학교, 작은도서관,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 이용자들은 도서관 주변에 우리 구립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지만 소외계층, 이 찾아가는 도서관은 소외계층이라든지 그 어르신들을 주로 위한 그런 목적이고 특히 인제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사업 범위는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 내년 인제 5월달에 작은도서관이라든지 학교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경로당 이러한 곳에다가 저희가 공모를 해갖고 원하는 데에다가 우리가 사업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강사분들이 그쪽으로 직접 찾아가서 그 프로그램을 독서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강사분들이 찾아가서 독서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건가요?

주로 인제 어르신들한테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하고 또 어린이는 어린이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인제 독서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읽어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독서를 위해서 어떤 식의 강사가 나가서 독서를 위해서 어떤 식의 프로그램으로 강사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

그런 부분은 인제 이용자들의 아까 눈높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작은도서관에서 어떠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원하는 프로그램을 받을 겁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내용이 어떤 건가요?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면은 체험 프로그램으로 해서 밖에 나가서 곤충을 또 곤충채집을 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 관찰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책을 책에 대해서 원하시는 거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참여도서관 시민사서 양성이라고 400만원이 책정이 된 것 같네요.

네.

지금 이 분들이 일반 시민들을 사서 교육을 시켜서 작은도서관이나 구립 이쪽에 투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시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애요. 이 분들이 직접 가서 작은도서관에 가서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사서분들이.

한마디로 인제 자원봉사를 모집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러면 이게 지금 센터장님, 인건비 쪽으로 400이 올라온 건가요?

아니 교육비입니다.

교육비에요? 순수 그 분들을 교육하는 데,

네, 작은도서관 협의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양성과정 교육입니다.

몇 분이나 하시는 건가요?

한 30명 정도, 지금 평생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 맞추다 보니까 이 사서양성 교육 과정은 저희 도서관으로 가져오는 교육이고 지금 현재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수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자 분들을 모집을 하는데 그거에 관련된 교육비로 400만원이 책정이 됐다는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