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과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현재 건강장수사업소장이 병가중이므로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기획실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재환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예산 심의에 앞서 어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지적하신 예산은 임예민위원께서 특화작목 딸기고설재배시설지원사업에 4억 1,632만 7천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13쪽과 명시이월 사업이 288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류사업소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사업소장 허관욱입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17쪽에서 219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289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을 했는데 토굴형 장류, 절임 저장고 건립사업 한푼도 사용도 못하고 그대로 넘어 가는 것 이지요?

지금 설계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설계만 하고 설계 업체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완료가 된 것입니까? 입찰은 언제입니까?

1월경 저희들이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내년 11월안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어렵겠네요?

아닙니다. 11월안에 준공해야지요.

그렇게 하면 안되고 내년 11월 초에 또다시 우수축제로 승격이 된 우리 순창 장류고추장축제에 대비해서 그 이전에 끝을 내서 그것도 한번 보일 수 있는 관광사업을 만들어야 할텐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소급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것 입니까?

지금 입장에서 동절기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1월에 발촉을 하면 2월부터 시작을...

본 위원의 입장은 동절기는 공사시행 자체를 못하는 것이고 행정적인 절차는 충분히 이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입찰 같은 것은 다 진행해 놓고 바로 동절기가 풀리면 곧바로 착공을 해서 그게 벌써 11월달이면 최소한 10월 중순경에는 완공이 되어야 토굴형이라는 절임류 저장창고를 지난번 화천 산천어축제에 가보니까 얼음으로 해서 안에 상품화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럼 여기 어차피 토굴형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기온차이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때쯤이면 기온이 영상 10℃미만일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다 기계설치만 조금만 하면 어차피 병합해서 같이 돌아가는 시설이 되니까 그 시설로 해서 좋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을 안 해 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12월 중순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달 1월경에 행정절차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착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토굴형 건물의 경우는 지하에 건물을 짓는 것인데 아무래도 외부온도의 차이나 결부현상이라던가 방수문제라던가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는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하겠지만 축제에 맞추어서 억지 공사는 못합니다. 아무튼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일반 건축이 아니고 토공사업이기 때문에 공기단축 할려면 충분히 합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그 부분이 늦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행정적인 절차는 입찰이나 이런부분은 빨리 해 놓고 바로 그때 닥쳐서 입찰공고하지 말고 동절기 아니여도 그런 부분은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최대한 당겨서 벌써 10일이 지나면 금년이 다 가기 때문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정말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내년에는 우수 축제로 승격이 되는 마당에서 또 새롭고 색다른 이벤트를 하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착안해서 어차피 예산 투자하는 것 써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설의 저장고로만 쓸 것이 아니라 축제에 걸 맞는 이벤트 장소로 만들 수 있게끔 착안을 한번 해주세요. 왜냐면 굉장히 큰 토굴이여서 그 안에서 행사도 할 수 있고 멋있잖아요? 토굴로 해서 물품을 저장하기 전이니까 다각적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굴형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1,500만원을 더 증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금년에 토굴형을 건립할려고 당초에 해외벤치마킹 계획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저 오기전부터 벤치마킹을 해서 토굴형 설계를 할려고 했는데 국내 여러가지 토굴형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굳이 해외까지 갈 필요가 없어 예산 절약을 하고 어차피 사업이 이월되니까 거기에다 붙여서 토굴형 건립비는 60억원으로 진행을 합니다만, 굉장히 그것이 빠듯한 부분이여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벤치마킹비용을 절약해서 사업비에다 보탰다?

예,

사업이 1,500만원 증설해서 레이아웃이 나왔을텐데 그것을 어디에다 사용한 다는 것입니까? 건축이나 설계가 나왔습니까?

설계 다 되었습니다.

1,500만원을 넣어서 설계를 했다는 것 입니까? 아니면 설계까지 완료되었는데 1,500만원의 예산을 어디에다 사용하실 것 입니까?

거기는 여러 가지 지상의 흙을 덮는 구조라던가 그런것들이 복잡합니다.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지 마세요. 30억이나 들어가는 거대사업에서 윗에다 덮는데 복잡하다 그것은 이미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거기에 다 되어 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시설비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증액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느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니까 참 칭찬할 노릇이예요.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 효율적인 면이 어떤 면인가는 우리 의원들이 알 필요가 있다. 효율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파악해보니까 엉뚱한데로 벤치마킹을 안 갈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되어서 다시 갔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할말이 없잖아요?

이 사업비가 광특하고 연계되어서 사업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집행 안하면 이것을 곧바로 반납해야 하는 사업비가 되요. 그래서 반납을 안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붙여 놓은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데 그 예산이 어디로 소요되느냐를 물어보았는데 일단 확실한 소요처는 없고 일단 시설비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는 추후에 꼭 보고해 주십시요?

예,

그 센터가 5억 6,800만원을 집행 했지요. 토굴형 사업으로 그게 설계비입니까? 지금 명시이월 289페이지를 보면 5억 6,80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설계비입니다.

5억 6,800만원이나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전체사업비에서 5억 6,8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거의 20%에 가까운 돈인데 그렇게 해서 설계가 과연 설계같은 것도 가지고 오면 우리 의회에다 한번정도는 이렇게 설계가 되었다고 혹시라도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출신 사업을 하던가 사회각층에서 자기 몫을 하는 사람이니까 또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거든요. 한번정도 설계중간 정도에 의원들한테 한번 의견을 물었으면 좋을텐데 말하면 움직이고 말을 안하면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때마다 질타를 받고 무슨 크게 잘못한 것처럼 사실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앞으로는 이 사업이 진행되면 한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시간이 있을때마다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30억이나 투자된 사업을 우리 선거군민들이 물어봤을 때 지금 그 위에 보면 절임류센터 저온저장고를 증축하고 있잖아요. 4억 5,000만원이 들여서 지금 토굴형냉장고를 30억을 들여서 짓는데도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증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내역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특히 순창에 있는 의원들이 자세히 알아야 군민들이 날마다 냉동창고만 짓느냐고 했을 때 좀 알아야 할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것들이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이점 공감을 하고요. 제가 와서 토굴형설계 진행중인 것을 간담회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140m 길이를 파고 어떤 구조라고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간담회때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지금 회기가 진행중이라 회기가 마무리 되면 간담회때 추진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할려고 하다가 시간이 길어진 것 같아 간단히 한 것을 제가 보완을 했고 그 문제는 중간보고를 한번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7페이지 보면 세계발효마을 연계협력사업 이 당초 기정액에 우리 순창군에 매칭비율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추경에서 매칭비율 23.5%로 갑자기 1억 2,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연계해서 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순창, 임실?

예, 2군데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사업의 취지는 우리 미생물센터에서 사업주관부서가 되고 순창군과 임실군이 공동참여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사업비가 3년동안 21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중에 우리 순창군이 15억 6,000만원이 해당이 되고 임실군이 5억 4,500정도 되는 사업인데 3년동안 연도별로 쪼개져 있고 국비하고 지방비가 총 큰 대목의 사업의 4가지로 되었어요. 금년도에 진행을 하고 일부만 남아 있는데 임실군이 국가로부터 받는 돈하고 임실군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돈을 우리 군으로 넘겨주는 그런 돈입니다. 사실은 군비로 되어 있지만 순창군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표기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 주체가 2개 군이 연계해서 하긴 하지만 끌고 가는 주체는 우리 순창군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돈을 임실군의 부담분을 우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임실군 것을 받은 것이 군비로 표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설명이 없으면 다른사람이 보면 아무 이유없이 우리 군비 매칭비율이 10%에서 23.5% 늘어 났을때는 그런 사전 설명이 없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물어 본 것 입니다.

예,

이 사업도 이왕 우리군이 주체가 되었으니까 우리 군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을 하면서 중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예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224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인건비에서 잔디깍기, 김메기, 청소 인부임 이런것인데 여기는 잔디깍기를 안 했습니까?

섬진강 체육공원 관리 인건비인데요. 몇차례 했습니다. 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많이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체육공원쪽하고 체육공원사업소에서 공설운동장 여러 인건비가 세워져 있는데 최소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자리사업을 많이 좀 투입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일부 절약한 바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도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런 예산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해주시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일례로 체육센터청소인부임 그것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지금 군민체육센터 청소인건비가 세워져 있고 또 공설운동장에 인건비가 190만원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하고 같이 건물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을 하면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에도 하고 밑에도 하고 대회가 같이 이루어지면 그쪽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예산편성하실 때 2군데로 나누어서 분계하지 말고 한군데다 해서 했더라면 다시 여기다 올리고 말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예산절약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인분들을 일자리창출이나 그렇게 활용을 해서 깨끗한 운동시설로 단장을 시킬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14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도비지원 추경전경비처리 4건 있지요. 내시가 언제 내려왔는데 그걸...

2회 추경끝나고 나서 추경전경비처리는 그때그때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경이 끝나고 나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추경전처리를 해서 활용을 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매번 의회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때 항상 질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것입니다. 이런 예산 내시가 내려왔으면 얼마가 내려와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뒤에 임용을 하고난 뒤에 추경전처리가 되어서...

소장님으로 오시고 난뒤에 추경전처리가 되어서 전에 있었던 사항이여서 잘 모르겠다.

그 때 추경끝나고 난 다음에...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시지요. 이런부분 의회에다 이야기 한번 한적 있느냐고?

도비지원을 도에서 판단을 해서 대회일정을 미리미리 해주면 좋은데 며칠전에 시달이 되기 때문에 ...

그거 아니지요. 프랑카드 붙이고 행사를 할려면 제법 일자가 소요가 되는데 그동안에도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차 말만 던지면 귀는 뚫어져서 이쪽 저쪽으로 관통은 되어 있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는 것이 농담 섞인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좋은 예산 도비를 확보를 했던지 내려주었던지 우리 군비로 소요를 할려면 우리 군비를 보태서 활용을 할려면 적어도 이런 정도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난 뒤에 활용을 해주셔야 된다. 본 행사를 못하게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앞으로 담당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비가 2~3일전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뒤에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도비는 2~3일전에 내려올지언정 프랑카드는 최소한 10일전에 붙는단 말입니다. 내시일정하고 프랑카드 붙는 경우는 아~ 프랑카드 붙으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다 결제받고 하는 과정은 집행부 군수님까지 결제받는 과정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 서로 업무 연찬하는 것 이거든요. 서로 의견 교류도 하고 하면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할 필요도 없지요. 군비가 벌써 50%이상 도비보다 400% 더 초과가 되는 예산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명분이야 어떻든간에 행사하는데는 우리 의회도 우리군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요.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입니다. 224쪽 체육공원 잔디밭 김메기 인부임 예산이 400만원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잔디밭 김메기를 잘 해서 인부임이 남은 것 입니까? 대충대충 몇번 하다 말아서 예산이 남은 것 입니까?

좀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유등면 체육공원 부분이 노인일자리가 25명이 63일정도 투입이 되어서 그 인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 김메기사업은 제대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예, 김메기작업은 했는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 인원으로 김메기 작업을 한 것입니다.

김메기작업 하는데 확인한번 해보셨습니까? 잘하고 있는지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보고 유등면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저희들이 중간 중간 점검을 했습니다.

이 예산 400만원 남은 돈을 일선의 면단위 잔디구장 있는 곳으로 할애를 해주면 안 됩니까?

이 부분 중간 중간 점검을 해서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면에다 배정을 해주었던 사항인데요. 추후에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일찍 파악을 하고 수시로 파악을 해야만 예를들어서 섬진강체육공원에 이 예산을 쓸려고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제초작업이 잘되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일선 면단위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잔디구장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잔디구장은 왜 만들어서 풀밭으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어쩌다 행사를 할려고 하면 그때 나서서 좀 하고 있고 관리가 안 되어서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런 예산이 남은 돈이 있으면 면단위하고 관리 파악을 해보셔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단 몇푼이라도 주어서 한번이라도 제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예산이 면단위에 충분히 있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한다라고 하면 엄중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비단 우리 순창군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예를들어서 광주시청같은데 이런 곳에서도 수시로 와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지역이 좋아서 공기도 맑아서 여름에 와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잔디구장 관리하는 것 보면 한심스러워서 못 보겠습니다. 앞으로 잔디밭을 없애버리고 차라리 자갈밭으로 만들던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제대로 된 잔디구장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도 부족하면 지원을 좀 해주시고 예산을 지원해주는데도 관리를 안한다면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반적으로 풀관리쪽으로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잘 될수 있도록 강구 조치하겠습니다.

기후가 옛날하고 틀려서 잡풀이 옛날보다도 빨리 성장을 하고 자주 잡풀이 발생을 합니다. 잔디가 잡풀로 인해서 번지질 못합니다. 어차피 막대한 예산 투자를 해서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관리를 끝까지 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 도비지원사업에서 추경전경비처리를 다하셨지요. 작년 예산이 3,200만원 세워졌는데 도비가 3,800만원이 들어와서 3,800만원을 사용하셨지요? 200만원이 더 내시되어서 사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군비로 사용을 했습니까?

전반적으로 도비가 7,000만원인데요. 1회 추경때 3,200만원이 왔고 3,800만원이 내려와서 추경전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추경에 내려와서 추경전경비처리를 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럼 예산쓰임새가 행감은 아니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예산이 추경에 내려왔다라고 하더라도 부기가 1원하나 남지를 않고 0원에 맞추어서 씌여졌다는 말인데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단체에다 금액을 얼마 던져주고 써라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사용한 내역을 가져와서 결제를 해 주는 것 입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사전에 계획서를 받고 그 금액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많이 잔액이 발생되는 것은 우리 군비로 조정을 하고 거의 도비는 100%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전경비처리한 내용이 나왔는데 전부다 0원으로 나왔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때는 예산 얼마 해가지고 알아서 행사를 치루라고 던져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이말입니다. 금액을 다 맞추어서 사용을 해서 전체가 다 1원도 안 남고 1원도 부족하지 안고 해서 전부다 돈으로 지급을 한 것인지 아니면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 행정에서 결제를 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저희 예산은 도비가 내시가 내려오면 도비하고 저희 군비하고 포함을 해서 예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결과통보 하고 난뒤에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잔액부분 군비로 조정을 합니다.

223쪽과 224쪽 내역을 보면 예산서가 잘못 달려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2013년도 기정예산이 3,200만원인데 쓴 것이 금년에 3,800만원을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도비보조 사업은 7건 정도 받았는데요.

설명자료 163페이지 보세요. 이해가 안되고 납득할 수 있게 설명서를 보세요. 부기가 잘못 된 것 같아요? 도에서 7,000만원이 내려와서 3,800만원을 사용했으면 3,200만원이 남아야 하는데 설명서에는 작년 예산이 3,200만원인데 금년에 3,800만원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설명서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설명서 자료를 이렇게 해 놓으면 의원들이 혼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검토는 한번정도 해서 해야지 작년예산이 3,200만원인데 3,800만원을 사용했는데 도에서는 7,000만원이 내려왔다고 하면 이것이 홀리기 작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잘못은 시인 하시지요?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25쪽 실내다목적구장 조성사업 공설운동장내에다 30억원을 들여서 특별교부세 7억과 도비 10억 군비 13억원 그렇지요?

예,

특별교부세 7억원 내려 왔습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다목적구장을 꼭 거기에다만 지어라고 내려온 것 입니까? 장소를 지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신청할 때 거기 위치를 지정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위치를 지정해서 그럼 우리 행정이 정말 본 위원장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이 면단위에 있는 잔디구장을 풀까지 뽑아달라고 큰면은 있는데 작은 5개면은 다목적구장이 없습니다. 6군데는 다목적구장이 있고 그럼 이런 예산은 애당초 신청할 때에 적은 면이라도 그래도 행사를 할 수 있고 체육을 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을 하나씩 지어주고 난 뒤에 이런 것을 공설운동장에 짓는다고 정말 적은 면 풍산, 팔덕, 금과, 인계, 유등 이런곳은 다목적구장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면에는 다목적구장이 있고 또 잔디 축구장까지 있는데 풀까지 뽑아달라고 하면 당연히 뽑아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작은면은 왜 소외를 시키면서 다목적구장 하나 안 해주는가? 풍산, 금과, 팔덕에 의원이 없어서 안 해주는 것인지 옛날구시대처럼 표가 많아야 해주는 것인지 다목적구장 안 해주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 금과 같은 경우는 현재 복지회관을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구 복지회관을 철거를 하게 되면 위치가 아마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유등은 있는 것으로 알고 현재 해결되지 않는 면이 풍산하고 인계하고 두 개면인데 예산이 다목적구장을 설치를 하게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하게 됩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되지 않는 면도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안 해준다고 잘라서 말한 적 없습니다. 내년에 해준다 해준다하고 전임 강군수님이나 현 군수님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면은 그러면서도 순창읍내만 이렇게 한다면 이 30억원을 5군데 6억씩 나누어서 해주어도 되는데 애당초 사업계획을 그렇게 올렸어야지?

순창에 공설운동장이 있는 다목적구장...

애당초 계획을 면단위 다목적구장으로 올려가지고 교부금을 받고 도비를 받고 했어야지...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하는 이유는 공설운동장에 다목적구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요청한 이유는 그쪽에 스포츠마케팅으로 해서 스포츠인들이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옵니다.

전국대회면 다른 시군의 사람들만 운동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면민들은 운동을 하지 말라는 이말입니까?

면민들도 할 수는 있지요. 공설운동장에 와서 거리 여건상 어려움은 있겠지만 현재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 하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하기 때문에 다목적구장이 필요하다.

물론 다목적구장이 필요합니다. 돔 구장이기 때문에 옆에다 하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장은 왜 작은 면은 소외를 시키서 지금까지 안해주고 다른 면은 10년이나 지나고 잔디축구장까지 다 해주고 하면서 소외를 시키고 소외를 안 시키고 행정을 해 나간 뒤에 이런 것을 해도 늦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냐는 이말입니다.

소외를 시키는 것은 아니고 어느면도 예를 들어서 어떤 국비신청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면이라고 지칭은 않겠지만 신청을 했는데 부기가 없어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실내다목적구장은 면단위까지 설치를 다 해놓고 돔구장을 만들던가 어떻게 하십시요?

활용도 면에서 가야 하는 것이 무조건 면단위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해달라고 하는 데는 해주어야 지요. 얼마나 해달라고 했으면 전임 강군수님이나 현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내세워겠습니까?

전 군수님은 공약사업으로 내세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군수님은 공약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도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전 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했으니까 현 군수님은 안 해 주겠다는 것 입니까?

안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면도...

실내다목적구장은 시기적으로 빠르다. 면단위부터 완성을 지어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은 어떤 활용도 면을 많이 봐야 하는 것이지...

전국에 있는 체육인들한테만 해주고 우리 면에 있는 군민들은 안해준다는 것은...

전국에 있는 체육인들이 아니고 우리 순창군에 스포츠마케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국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은 아닙니다. 스포츠마케팅을 최대한 유치를 해가지고 어떤 그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돔구장에서 면단위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요. 순창의 11개 읍면에서 6개 읍면은 운동시설이나 체육시설을 갖추어서 충분하게 운동을 시켜서 나오고 5개 작은면은 인구도 적고 하는데 운동할 시설이 없어서 못하고 나와서 연습안하고 나온데하고 붙여서 자꾸 꼴등시킬려는 작전입니까? 다 해놓고 나서 면단위가 다 갖추어지고 나서 한마디로 돔구장이 필요해서 행사를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해야지 어떤곳은 해주고 충분하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곳은 전혀 할 곳이 없어서 연습도 못하고 돔구장 만들어서 게임 하라고 해서 평가할려고 합니까? 이것은 본 위원장이 봤을때는 잘못 된 것이니까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한테는 회의가 아닌 것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요? 추경예산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십시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말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하고난 뒤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어느 지역에 풀을 뽑아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왜 안해준 곳은 안 해주냐 이말입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은...

다음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윤택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위원님과 사전에 협의가 되어 편성된 추경예산이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우만식입니다. 201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라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동법 제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195회 정례회에 제출된 장학기금등 13개 기금의 2014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2013년도말 현재액이 139억 4,528만 8천원이고 수입은 24억 3,742만 8천원이며 지출은 22억 400만원으로 2014년도말 현재액은 2013년도말 현재액 보다 2억 3,342만8천원이 증가된 141억 7,871만 6천원이며 자활기금 1억 3,012만 천원과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천 302만 8천원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1억 4,314만 9천원을 포함하면 기금 총 조성규모는 143억 2,186만 5천원 되겠으며 표1을 참고하여 주시고 융자금 미회수 채권 내역은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수입금은 총 163억 8,271만 6천원 중 예치금회수금이 139억 4,528만 8천원이고 전입금이 18억 5,865만 5천원, 보조금이 8,000만원 이며 융자금 회수가 3천 519만 9천원, 이자수입이 4억 5,857만 4천원 기타수입이 5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금액을 뺀 순수입은 24억 3,742만 8천원이며 지출은 163억 8,271만 6천원으로 예치금이 141억 7,871만 6천원이고 순 지출금 은 22억 400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21억 3,400만원 융자성 사업비 4,000만원, 기본경비가 3,000만원 이며 순 수입은 2013년도 20억 6,982만 7천원 대비 18% 증가 하였으며 순 지출은 전 년도대비 23억 100만원 대비 4% 감소 하였으며 표 2와 같습니다. 다음 기금별 지출계획은 자활기금 4,000만원, 군민체육진흥 기금이 2,000만원, 인재육성기금 12억 8,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장학기금 1,200만원, 여성발전기금 1,200만원 투자진흥기금 5억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으며 전년에는 사업계획이 없었던 노인복지기금은 3,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1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과 재난관리기금은 1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2,000만원 대비 950%가 증가 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4-H육성기금, 생활개선육성기금은 전년도와 같이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각종기금관리 운용계획은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관리 운용하고 각종 관리기금 자산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사료되나, 기금은 수입, 지출에 의한 년도별 목표액이 정해지는 것으로 전년도 목표액이 140억 7,257만 만원이었으나 금년도 운용계획서의 2013년도말 현재액은 139억 4,528만 8천원으로 1억 2,728만 2천원이 감소 되어 목표미달 기금의 사업별 운용계획의 검토가 필요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에서 정한 기금의 운영계획의 수립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윈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야여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과 기금운영 계획안이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한지, 목적이 유사한 기금과 기금운용을 통합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통합관리의 타당성 여부,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그 기금의 존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조례반영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성과분석 결과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 운용&middot관리 점검이 필요하며 일부기금의 경우 지출을 이자수입 한도내에서 집행토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기금 설립 당시의 이자액과 현재 이자액과의 차액을 고려할 때 기금 목표액을 상향조정할 것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설립목적에 맞도록 하고 현실성과 효율성 있는 기금운용이 되도록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만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 기금 심사는 실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과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주민행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관리기금은 장학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까지 4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학기금은 15쪽에서 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활기금이 25쪽에서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괄적으로 총괄로 해서 하는 것이 낮지 않겠습니까?

주민행복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자활기금에 매수채권이 1억 3,000만원 있길래 사전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김미경계장님이 이번에 부임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했더라고요. 차석하고 그래서 30%정도 어려운 회수를 했더라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더니 사실 채무있는 사람들중에 주 채무자는 죽었거나 행불이거나 무재산이거나 그리고 보증인까지 같은 것이 3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더니 그것을 결손처리를 해야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손처리가 그냥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적어도 본인이 사망했거나 본인이 사망해도 보증인이 살아 있으면 안 되고 보증인까지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도저히 상환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을때만...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하는 소리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새농촌육성기금이 그런 것이 10억 가까이 되요. 그래도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미약해요. 상환을 받을 수가 없는 사망, 무재산, 행불, 그런사람들의 보증인이나 주 채무자가 그렇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결손 처분할 근거가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다 부탁을 해서 그런 법적인 근거를 찾아 달라 아니면 중앙에다 유권해석을 부탁해서 이런 채권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유권해석을 받아서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지 아무리 무재산이라고 해도 우리 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로 그것을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인만 있어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요 주로 3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건정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파산선고를 받고 연체까지 받은 사람이 2사람 있습니다. 채무자회생의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51조에 의해서 면책까지 채무자는 모든 채권에 대해서 면책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법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감면조치사항이 제 13조에 있습니다. 기금 융자 받은자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항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것이 있을때에는 순창군생활보호위원회 의견을 걸쳐서 또 우리군 의회 승인을 득한 다음에 감면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는 되지만 사망, 행불,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을 거예요. 무재산도 그 사람이 그 행위 우리한테 대출을 받아가는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연체가 나갔을 때 자기 자산을 다른곳으로 옮겨 버렸어요. 그럼 법적인 효력이 없거든요. 그런 조항을 정확히 살펴서 아까 상황이 불가능한 채권은 앞으로 그렇게 속된말로 고름이 살 안 되니까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것을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아니기때문에 독촉장 발부를 안 하고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상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서 독촉장을 1차, 2차, 3차로 꼭 발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법적 수속을 하고 법적 수속을 하면 나중에 소송비용까지 합쳐서 갚아야 하거든요. 거기 독촉장에다 명기를 해서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까지도 당신이 물어야 합니다. 소송을 해 놓고 집달리신청을 해야 되요. 판결이 떨어지면 소액재판에서 판결이 떨어져도 우리가 집달리신청을 안하면 법적인 소속을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안되거든요? 집달리신청을 하고 그런 절차를 해서 이런 것이 계속 미진하게 계속 후임자한테 되물림되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영총칙에 보면 기금의 기본방향이라던가 사업의 개요가 이건 기금을 당초 처음에 만들었들때 그대로 답습해서 오는데 사실 조례에 의하면 이것이 타당하지 않지요?

조례의 일부분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써 놓아야 하는데요

그럼 이것 2014년도 계획서안이니까 당연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보고서와 똑같이 기금의 기본방향이라던가 사업의 개요가 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이 기금이 운영되기 시작될 때 그것을 지금도 그대로 옮겨서 쓰고만 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다음에 그것은 기금의 용도가 분명히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예산계장하고 여기 보면 기금의 사업목표를 보면 양성평등 정책기반조성 이것은 성인지예산이 나오기 전에 이야기예요. 사실 이 부분을 성인지예산이 보완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을 이대로 넣는다면 일반예산하고 중복되어서 계상할 수 없고 예산책정을 할 수 없음에도 지금 이것을 성인지예산이 생기고 난 뒤에도 계속 이소리를 쓴다는 것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은 앞으로 이 기금에 설치개요라던가 기본방향이라던가 그런 것을 조례하고 준용을 해서 목적사업의 문구는 바뀌어야 한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수정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하는ㄷ데 의원이 말할때만 면밀히 검토하고 안하면 면밀히 검토 안합니까?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이제까지 치외법권이 되어서 기금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기금에 사유 용도가 1,200만원을 여성단체에다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좀 전에도 말했지만 그것을 굳이 기금사업목표에 같다 붙일려면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에 포함해서 이 발전기금의 목표는 여성의 권익증진, 남녀평등실현, 복지향상등등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들은 사업개발을 하지 않고 여성단체에다 공모해서 주어버리고 끝나는 것 입니다. 이것은 업무 행태에 대하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가지 지적하신 말씀 잘 알아 듣겠고요. 거기 기금은 당연히 용도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 잘 보완해서 실 집행에 있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하고 사업개발을 해서 직접 단체에다가 주는 것 보다는 직접사업 개발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계에서 보고하시는 것을 보면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노인이나 어르신과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있어요. 그전에 기금을 가지고 다문화에다 쓰고 뭐도 쓰고 제가 한번 지적을 해서 문제 삼아서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 노인 복지성 예산이 많거든요? 중복되는 것을 기금으로 사용하면 일반회계에 있는 것을 중복되게 사용을 하면 법으로 걸리게 되어 있어요. 기금사업법에 그런것도 철두철미하게 살펴가지고 앞으로는 중복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4개 기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오수환입니다.

행정과 소관 관리기금은 인재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은 55쪽에서 61쪽 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재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65쪽에서 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존속기간을 왜 표시 안합니까? 물어보니까 해당없음이라고 왔거든요?

재난안전관리기금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존속기한?

예, 그러니까요.

존속기한 명시가 해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간을 보면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했지 하지 말라는 말 그러니까 해당 없다는 말은 적합하지 못하는 비유입니다.

예, 저는 법정기금 해당 없다라고...

법정기금이라도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재량사항이거든요. 한다 해도 법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무설치 법적으로 된 법정기금이라도 이 지역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중앙관서장한테 우리가 의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기금이 사실 우리한테 법정기금인데도 필요가 없다. 아니면 목적을 달성했다던가 그런데 재난기금은 좀 다릅니다. 재난은 해년마다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 기금이 법정기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에 다른 예산을 편성한다던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중앙관서장한테 의뢰를 하면 관서장 판단을 해서 기금을 없애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해당 없다라고 딱 끊어서 말해버리면 그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제가 법정기금은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균 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투자진흥기금은 조례가 완성되지 않았지요?

존치기간이 조례 심의위원회에 통과되면 공포를 합니다.

때가 되면 할라고 한지가 1년이 되었는데 작년 이때 말을 했는데도 늦장을 부리다가 또 닥치니까 이제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원들 지적사항이 늦게 반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수입원이 무엇입니까?

이자하고 일반회계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이 올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입금이 없는데요. 중소기업자금은 전입금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태봉 계장님 전입금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지요, 있는 걸로 생각하셨겠지요. 거기 수입원이 무엇냐면 예치금원금 회수하는 것하고 이자수입밖에 없어요. 그렇게해서 이자수입 4,600만원 지출이 1억 2,000만원인데 용도가 무엇입니까? 이차보전금이지요?

예,

여기서도 보면 우리 기금으로 하는 것이 이차보전금은 그만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지출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무엇입니까?

지출 5,000만원은 우리가 2013년도에 조성한 3억 200만원에 대한 이자 300만원 하고...

그것은 수입이고 비 융자성 사업에 5,000만원을 투자진흥기금에서 하는데 사업내역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융자금이자...

지출 5억원은 사조산업에 이차보전금 예를들면 3년간 분할해서 내는데 3년차 5억을 주는 겁니다. 3년 거치인데 3년동안 5억씩 3년거치를 두고 그 다음해부터는 분할해서 줍니다. 그래서 3년차에 주는 것으로 마지막입니다.

이런것도 역시 사업내역이 여기에는 불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계획에는 좀 자세히 씌면 물어볼 일이 없거든요. 그렇게 좀 성의없이 해놔서 물어본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이 18억 9,500만원이지요. 여기는 중소기업자금을 그대로 금액만 가지고 이자만 늘립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지원해서 이자수입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누가 지원을 안 받습니까?

이자만 줍니다. 말하자면 18억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3배까지 예를들면 50억 정도를 은행에다 3군데에 계약을 맺어서 전북은행이나 대출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있습니다. 그 이자를 이 돈에서 보전을 해 줍니다.

중소기업자금 18억 9,500만원이면 약 19억정도인데 이자수입만 4,600만원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투자진흥기금은 8억 3,400만원인데 이자수입이 5,000만원이 나왔어요. 8억이 19억보다도 더 많이 이자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것은 합계고요. 지금 현재액은 3억...

이자합계? 이자수입이 5,000만원 나와 있어요. 88페이지 투자진흥기금은 8억 3,400만원인데 이자가 5,000만원이나 잡혔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8억 9,500만원인데 이자수입이 4,692만 4천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중소기업자금을 이용을 안한다. 아니면 투자금융에서 이율을 많이 내는 것인가?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억에 대해서 2.5%를 계산해서 4,6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이 그리고 투자진흥기금 5,000만원은 저희가 사조산업에다 말하자면 총 70억원을 지원해 준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요건충족이 못되어서 아직 집행을 못한 부분이 37억원이 있습니다. 37억원을 아직 유보을 해서 70억원을 지원해줄려고 했는데 아직 중간단계라 37억원을 집행을 안하고 유보된 금액이 있어요? 이 금액에 대한 이자가 4,700만원입니다.

37억원을 금융에 넣어 놓은 것이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

예, 그것하고 우리가 조성액 3억이 있는데 400만원 이여서 5,000만원 이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부기를 이렇게 달아놓으면 아까 본 위원장이 다른실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의원들 정신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돈이 어디에서 나가고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내용을 모르게 부기를 달아놓으니 이것 의심나서 자꾸 회의만 길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산출내역에다 이자수입 내용을 기재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산출내역에다 이자수입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인학입니다.

민원과 소관 관리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95쪽에서 1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방향을 보면 식품위생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충당해서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사용하고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1억원을 넘은지 얼마 안 되었지요. 그럼 이제는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사업도 할수 있고 그럼 2014년도에는 무슨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없지요. 왜냐면 돈은 물과 똑같은 것입니다. 쌓아 놓고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한다라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서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를 보면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표달성도 했고 기금 운영하는데 사업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서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왜 이 사업을 하지 않느냐? 하니까 1억원이 도달하기까지는 될수 있으면 기금을 사용하지 말아라고 도에서 했다고 했지요?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금법 어디를 봐도 기금이 1억원을 넘어야 집행한다는 것은 관리기본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우리 동료위원이 말한대로 사업을 발굴해서 사용하고 부족한 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하는 한이 있어도 기금의 존속 법적대로 가야 되는데 기금이 지금 750만원중에서 형성되는 이자수입하고 500만원 과징금을 하겠다고 하지요? 그런 과징금도 보면 2009년도에는 190만원, 2010년도 어떻게 해서 2,600만원이나 과징금을 받았어요. 2011년도에는 1,200만원 이렇게 쭉 오다가 작년에 504만원을 받았는데 올해 과징금 500만원을 책정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보다는 관례적으로 쭉 이정도 수입은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요.

관례는 아니예요. 작년 한해만 504만원을 받았을 뿐이지 1,200만원, 190만원, 그렇게 중구남방으로 과징금 수입이 되거든요. 관례라는 말은 통하지 않고 작년도 했으니까 거의 이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이지요?

예측불허 합니다. 과징금이 생길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고 하는데요.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인데 이것이 불량이나 부정식품의 척결에 사용하는 자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금의 사업의 목표를 보면 무슨 위생복을 지원해준다던가 좋은 식단을 위해서 그런 것뿐이 없어요. 동료위원이 말하는 불량식품이나 부정식품을 척결한다는 문구는 하나도 없고 식품위생감시원이 행사는 식품수거의 검사지원 그것뿐이 없지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서 물론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학교주변 어린이들의 먹을거리를 계몽활동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그쪽에 조금 불량이나 부정식품이 들어 있을수는 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 좀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수거 검사지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인가 식품수거비용이 일반회계에 책정되지요?

예,

그럼 기금 사업법에 보면 일반예산하고 기금하고 중복 책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없게 되어 있습니까?

1,200만원이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도 검사원 수거비를 식품수거 비용으로 1,200만원인가 일반회계에 들어 있어요. 기금에서도 똑같은 목적으로 기금을 중복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금 사업개요에서는 식품수거의 검사지원을 빼야 된다.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책정해서 하기 때문에 식품수거에서는 빠져야 하고 그 자리에 불량이나 부정식품을 척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런 문구를 삽입해야 맞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말한것이지만 기금의 진짜 기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때 필요할때마다 예산을 반영해서 성립시켜서 집행을 못하니까 일정한 돈을 풀비로 가지고 있다가 유사한 곳에다 즉시즉시 사용하라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지만 기획실장님! 기금의 원래 목적대로 부정이나 불량식품 척결하는데 사실 우리 순창군에도 저번에 갓김치가지고 말을 한번 했지요. 갓김치를 정확한 의미에서 하면 부정식품입니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정식 허가난 시설에 만들지 않은 것을 유통을 하면 그것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것들도 사실 이런 기금으로 계도를 하거나 그것이 적법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기금의 목적입니다. 위생복사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는 적법하게 못하는 식품 그러니까 부정식품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불량식품이나 그런 식품을 계도하거나 선도하는데 이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되고 또 기금이 그런데서 꼭 필요하다라고 보면 일반회계에서 책정을 해서 출연을 해서 이쪽으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이 기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이 2~3년 동안 정체되어 있으면 폐지시켜야 되요. 이것은 법정기금이잖아요. 법정기금이니까 우리는 필요 없다고 1억원이 안 되어서 못한다고 하면 이것도 적당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1억원이 되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군민의 건강이나 안위를 위해서 필요한 기금이니까 꼭 집행하고 필요하다고 보면 출연을 해서 전입을 시켜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1개과만 남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끝내고 할까요? 아니면 점심을 드시고 할까요? (&“다하고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리기금입니다.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정균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관리기금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중 먼저, 농촌지도자회 육성기금이 107쪽에서 11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4-H회 육성기금이 117쪽에서 123쪽까지입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육성기금이 127쪽에서 1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3개지요?

예,

폐지를 할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하나 있어서 못하지요?

그렇습니다.

최고 불이행을 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라고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어제 말씀 많이 듣고 저희가 자금도 받아서 어제 날짜로 채주와 보증인에 대해서 재산조회 의뢰를 했습니다.

딱 한건 한사람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조속히 그것이 처리가 되어서 조례폐지 3건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던가 아니면 통폐합을 하던가 그런 조치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 김용남입니다.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관리기금은 군민체육진흥 기금이 되겠습니다. 군민 체육진흥 기금이 137쪽에서 1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