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 실. 과장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심사는 직제 순으로 2차례 걸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규하입니다. 43페이지, 기획홍보실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일반운영비가 4,500만원이 증 되었는데 밑에 지방신문 구독료하고 군정홍보 자료수집급량비는 내용은 같고 명칭만 변경한 내용이 되겠고 방송대행 시스템 SNS운영 4,500만원은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북일보사와 그다음에 업체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방송시스템을 우리 민원실에든가 터미널 이런데 설치를 해서 하루에 2편씩을 우리 군정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사에서 영상물을 매일 2편씩 편집을 해가지고 송출을 하는데 내용은 우리 군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행사축제 주요 관광지라든가 이런 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군데를 설치하는데 최하 기준이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 비교를 해 보면 10군데 하는데 있고 25군데,30군데 하는데 있는데 우리는 10개소만 4,500만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자치 단체 간 부담금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무주, 진안, 장수가 한 생활권으로 해서 용역비 3,000만원씩 9,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4페이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에 따른 내시가 달라지는 내용이고 45페이지 위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동강... 정비 사업인데 감리비를 미쳐 반영을 못해가지고 이것은 총액은 같고 내용은 감리비를 1,6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획홍보물이지만 생략을 하고 읍면 소관 140, 장수에서 계북까지 정리된 내용은 지난번에 설명할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행사운영비를 140만원을 그냥 포괄적으로 세워서 읍면 시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부분별로 삭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140만원 같습니다. 단지 장계면이 일부 반영한 사업이 있는데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행사용 텐트하고 테이블 구입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 번 추경 때도 들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랬는데 다른 면하고 비교해서 받아서 같이 해 주겠다고 보류를 시켰는데 우리 장계면에서 행사 때마다 계북이나 계남에서 텐트를 빌려다 쓰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사하는데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53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인데 그동안에 계속비를 그동안에 우리가 활용을 안 해가지고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을 감시킨다. 예산을 반납을 한다는 그런 사례가 생겼고 또 사업 연계성이 없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를 하고 차년도에 다시 시작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는 방화동 휴양림 관광지 개발 사업하고 호스팜 랜드 사업은 계속비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부서장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차주연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차주연입니다. 페이지 4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전 CCTV설치 및 관리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내시가 됨에 따라서 추가로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설치 또는 노후 CCTV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국제화 여비에서 교육훈련 성적 우수자 국외연수가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462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6.25전쟁 남북피해 신고 운영으로 해서 국비로 도비가 62만원 여비로 계상이 되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인재육성 출연금인데 글로벌 체험 인재육성 해외연수 지원금이 당초계획이 33명에서 22명으로 줄으면서 변경되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539만4천원을 감을 했고요 전북의 별 육성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도에서 공모해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번암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이 부분이 도에 공모해서 이 도비가 계상되어 내려와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3,5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규태 재무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규태입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용인 한우 플라자 건물 부가가치세 납부 1,4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기부체납 용인 플라자 건물 19억에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0년에 1억9,025만8천원을 당시에 용인 플라자 업체 측에서 국세청에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했는데 그 후 감사원 감사에서 일괄 한 번에 내는 것은 아니다 고 해서 우리 군으로 금년 12월중에서부터 내년 1월까지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금까지 3년 것을 상개하고 1억4,117만7천원을 환급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것을 1억4,117만원을 환급을 받고 매월 110만원씩 2025년까지 매월 110만원씩를 납부해야 맞다. 라고 국세청 감사결과에 따라서 1억4,000만원을 올 연말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 예산으로 환급을 받고 110만원씩 납부해야 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작은 목욕탕 한방 의료봉사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장수와 산서 작은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는데 한의사 협회와 도청과의 협약에 의해서 주2회를 나와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는 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160만원과 함께 저희 군비를 포함해서 400만원을 계상해서 재료비를 쓰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회계 실무담당자 교육실시입니다. 340만원을 계상을 해서 회계 관련 공무원들을 해서 교육을 내년도에 일괄해서 회계 상향시키는 시스템을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감액시켜서 27억7,821만4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오완 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오완입니다. 민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사업에 있어서 군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장수 필덕 마을회관 보수비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밑에 도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감한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산서면 시장마을 회관보수비도 1,0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산서시장 마을 회관이 소유가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같습니다만, 도비보조 보조 사업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수 필덕 마을회관 보수는 도비가 1,700만원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다음 장수 개정 마을회관 보수로 1,200만원이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소득 계층 임대 보증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 732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8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인데 이것은 도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 840만원과 군비 1,960만원해서 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통질서 확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모범 운전자 체육대회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모범운전자 연합회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내년도에 장수군에서 할 차례랍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덕선 주민생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쪽에 중간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읍.면. 동 민간보존 인력예산으로 4,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들에 대한 급여체계가 통합체계에서 맞춤형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업무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읍면동 복지 업무보조 인력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전문요원 인건비는 국고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4만원. 62쪽에 상단에 4대동 종단과 함께 하는 나눔 봉사 프로그램 100만원은 도비 100만원을 감액해서 군비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 장애인 보호 작업장 1억6,200만원의 예산은 그 밑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 예산이 사회복지 보조 예산에서 과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바뀌어 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3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6억9,900만원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성권익증진에 하단부에 여성 (청취불능) 네크워크 구축 예산 50만원은 밑에 여성 (청취불능) 참석 보상금을 깎고 위에 행사운영비로 계상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64쪽, 보육 돌봄 서비스 상단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2억4,600만원은 변경내시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변경이 되겠고 그 아래 역시 보육교직원 보수 교육비 3만8천원도 마찬가지로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변경입니다. 하단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삭감된 예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65쪽에 국공립 및 법인차량 운영비 중간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그다음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 냉. 난방비 하단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역시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변경 내력이 되겠습니다. 66쪽, 역시 보육교사 대처인력지원 이것은 새로 신설된 사업인데 보육교사들이 연가를 사용할 시 전북보육정보센터에서 채용한 대체 교사를 파견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예산으로 153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 아이큐엄 힐링 사업 역시 새로 신설된 사업으로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역시 전북 보육정보센터와 보육 콘션트를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영유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육아에 지침 부모들 마음을 갔다가 치유해 주는 힐링 사업으로 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 보조 어린이 집 교재 교구비 지원비도 역시 새로 신설된 사업으로 26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1,300만원은 본예산에 1,3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그때 도서구입비로 1,300만원을 세웠었는데 도서구입비는 1,000만원만 하고 칫솔 소독기 아동들 칫솔 소독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7쪽입니다. 상단에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도비가 증액하고 군 부담액을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간에 노인생활시설 운영 및 공단 부담금 2억4,800만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공단부담금 감되는 2억2,800만원은 역시 예산내시에 의해서 증액하고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상단에 노인생활 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역시 도비와 변경에 따라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40만원 감액된 역시 이것도 변경에 의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인건비를 비롯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아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은 전부다 국비가 감액이 되고 국비가 기금으로 전환이 되어서 같은 금액인데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69쪽 역시 국내여비와 민간이전에 사회복지 보조 민간 국내여비 응급안전 돌보미 지역 센터 이것도 국비가 삭감되고 기금으로 전환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여가알선 지원 사업 삭감된 부분은 역시 도비가 변경되면서 예산내시가 변경되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재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길재입니다. 세출예산 73쪽입니다. 중간에 애향천리 마실길 조성사업이 도비지원700만원이 됨에 따라서 군비 1,700만원을 부담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마실 길 관리 인건비로 667만2천원과 사무관리비로 332만8천원, 그다음에 애향천리 걷기 행사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단가를 금년도 수준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단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88만원으로 계상이 되고, 당초에는 군비가 40% 국비 60%로 계상하였으나 5대5대 비율로 지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4,800만원을 추가 부담해서 2억8,800만원으로 4,80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중간에 공중위생관리입니다. 도비 9만원이 지원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홍보로 계상되어 있던 3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도랑 살리기 군비 분을 당초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50만원을 감하였고, 상수원 보호구역 인건비를 293만9천원이 감된 7,56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16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강 살리기 추진단 하천 네트워크에 700만원이 감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480만원이 감된, 도비를 480만원을 감하였고, 광특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로 계상되었으나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광특으로 지원된 480만원이 있기 때문에 도비를 감하고 광특 예산을 증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광역상수도 지킴이 사업에 966만5천원이 감된 1억1,867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서 966만5천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8쪽, 기간제 근로제 보수가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966만원이 감된 내용인데 이것은 직원 자체가 일부 966만원이 금년도에 비해서 감된 내용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기 산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양정기입니다. 산림과 예산서 77쪽입니다. 예산액은 131억1,880민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07만9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설비 항목으로 편성되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보조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 가꾸기 사업 하단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 변경내시에서 231만2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장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무인 감시카메라 설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에 6,32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000만원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현재 5대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감시 카메라 1대를 증설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은 산서면 일원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77쪽, 계속 비 사업 신규조성입니다. 방화동 휴양관광지 개발 사업으로 위치는 번암면 방화동 가족 휴가 촌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가족휴양시설 1동과 운동시설, 산책로 및 조경 물 쉼터,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7억2,000만원으로 내년 2014년도에 10억, 2015년에 23억6,000만원, 2016년도 이후에 23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작은 목욕탕 한방 의료단 봉사단 운영은 봉사단은 어디에 온다고요?

전주 의사협회에서 도하고 협약이 되어서 시군별로 주2회를 계획으로.

무료봉사인데.

우리는 재료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개소가 원래 장수하고 산서 2개소이기도 하고 기왕에 의료봉사단이 운영한다. 면은 작은 목욕탕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좀더 폭 넓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작은 목욕탕에서만 실시하는 가요?

일단 도에서 전 시군에 대한 의사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2군데가 되겠고.

운영 인력이나 이런 것 대비해서 하기는 했지만 목욕탕으로 곡간 시키는 것이 기왕에 봉사단이 움직이고 한다면 은 좀 더 폭 넓게 할 수가 있을 텐데, 목욕탕에 곡간 시키는가 하는 의하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은 단가 인상분하고 매칭비율 변경 분이다. 는 것이지요?

예.

매칭비율은 당초 6대4에서 5대5로 국비와 군비가 똑같아졌네요?

예.

단가 인상분은 약 4,800만원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산서시장 회관 장수군 앞으로 되어 있다고?

예.

시장 장옥에 연접되어 있으니까 그런 줄 모르겠는데, 그러면 시설비에서 해야 할 텐데 마을에서 이미 면장이 사업내용들을 회관보수 여기뿐이 아니라 회관보수 내용들은 전부 모여가지고 알고 있단 말여, 무엇을 고쳐줄 것인가도 알고 있는데 시설비로 한다고 보면 은 민원과 시설비로 할 거여 건설과에 있는 시설비로 해야 할거요?

지금 그 사업이 건설과로 통해서 숙원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그 내용을 모르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쭉 확인을 해 보니까 장수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건설과하고 면에다 통보를 해줬어요. 말하자면은 그 시설비로 재산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통보를 해줬습니다.

서로 연계가 되어서.. 그간에도 자본보조로 두 번 시행을 했었는데 그랬네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라..더 확인 해 봐야 겠구만 아무튼 간에 부서간에 연결을 해 주도록... 그리고 송과장님! 61페이지에 나온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것 신규사업인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대한 급여를 급여가 4가지가 있어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계급여,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통합급여라고 해가지고 최저 생계비 100%이하 자들은 그냥 4가지를 다 줬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중위 소득 명%, 중위 소득 이분류를 쭉 하다보니까 중위소득 50%, 43% 중위소득 40%,30% 30%되는 사람들은 115만원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계 급여만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위소득 40% 155만 미만자에 되는 사람은 의료급여만 주고, 이렇게 해서 주거급여도 165만원 밑으로 되는 사람은 중위소득 43%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만 주고, 또 교육급여는 192만원 되는 사람들은 교육급여만 주는데 이것을 말하자면은 사람 하나하나마다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내용은 잘 알았고, 그러면 신규로 보조 인력을 채용 해야겠네 면마다..

그래서 면마다 한 사람씩 해가지고 104만원씩 이렇게..

말하자면은 신규채용 대상인가 지금 기존 보조해야 할 수행할 내용인가 싶어서..

새로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이렇게 하도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지금 장수군 방송대행 시스템 운영에서 10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스크린 형태입니까?

아니요 저런.

모니터 형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러면은 이것이 언론사에서 홍보 시스템 하는데 우리 관내 건물에다가 부착해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소는 정해야 되는데 실내라고 봐야지요. 다중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터미널도 될 수 있고, 의료원도 될 수 있고, 병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읍. 면사무소 민원실이 될 수 있고, 그러는 것이지요. 당초에는 마을회관도 검토를 했는데 마을회관은 선거법 때문에..

그렇지 회관까지 전부 할라고 하면은 안 되고 아마 버스터미널이나 또 이렇게 대중 큰 한 누 리 전당 같은데 가령 예를 들면 은 그쪽에다 하신다는 얘기지요. 밖에 스크린이 아니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7개 부서소관 2014년도 세입.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보건의료원, 농업소득과,축산과, 기술지원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

건설과장 장기정입니다. 세출예산 8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시설비로 당초 기정액 보다 600만원 감액된 1억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가 당초에 1,000만원해서 7개소에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1,0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으로 1,200만원씩 해가지고 5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간이버스 승강장 보수는 200만원씩 해가지고 5개 읍면에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개 읍면으로 400만원씩 해서 1,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발전사업 시설비로 용암강촌 사창보 준설공사 1,900만원을 신창리 중방 사창보 준설공사로 1,900만원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지역개발 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도비 1억8,300만원이 내시되어 장수읍이 2건에 2,800만원, 산서면이 4건에 4,800만원, 다음 84쪽입니다. 번암면이 3건에 3,000만원, 장계면이 1건에 2,000만원, 천천면이 1건에 1,000만원, 계남면이 3건에 3,000만원, 계북면이 3건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순환도로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터널유지관리 및 수리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안터널과 가재터널, 당재터널에 대한 터널 등 수리와 제어기 고장이 되어서 수리비로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동수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 되겠습니다. 95쪽 하단부에 청사관리 취득비로 앰브런스 블랙박스가 없어가지고 사고나 그런 것에 대비해서 자산 취득비 50만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3,200만8천원을 감해서 98쪽 무기계약 보수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96쪽에 중간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민간경상 보조금 장수 보건복지센터 운영비에서 분권 교부세가 6,503만1천원이 증액이 되고 군비에서 5,858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902만2천원이 복지센터 운영비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살예방사업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홍보물 및 홍보용 소책자가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사운영비 주민교육 및 캠페인 비용으로 1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7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금연시설 지도 홍보인력 인건비를 166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사무관리비 건강생활 실천사업 홍보물품 구입비에서 166만8천원을 감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98쪽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202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농업소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김성수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입니다. 저희들은 보조금 사업이 도에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감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1,09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4,900명분 지원분입니다. 그 밑에 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3,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2쪽에 기타보상금 농산어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도 당초에는 4개 마을에서 3개소로 해서 1,4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향토 산업마을 만들기가 당초에는 신규마을 하나 계속지원 2개 마을에서 계속지원 2개마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6,000만원인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족 민간자본보조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800만원씩 2개소 70% 보조로 하늘소 영농조합 법인하고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신규로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입니다. 그 밑에 쪽 민간경상보조에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670만원에 3개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주민들 현장 포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쪽에 그 위쪽 시설비 농촌테마공원 시설비 3억을 감해서 그 밑에 감리비로 테마공원 감리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이 56건입니다. 이것도 확정내시가 되어가지고 사업비가 감되었습니다. 27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6ha인데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니다. 확정내시가 되어서 270만원을 감했습니다.

과장님 감된 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된 것은 빼고, 다음 104쪽에 위에 쪽과 전부 감이되고요. 104쪽도 전부 직불제나 그런 사업들이 도비 사업들이 감됐습니다. 105쪽도 맨 위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2,260만원으로 490만원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초. 중. 고학생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감 사업이고, 중간부분에 밭 농업 직불제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만 지금 4억7,600만원이 증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늘어난 이유는 조사료가 내년부터 품목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2,640ha정도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쌀 소득 보존 고정 직불금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당초보다 3억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0억8,000만원으로 3,857ha정도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106쪽에 민간자본보조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가 335만원이 국도비 군비 증액됐습니다. 사업은 6,660㎡를 하는 60%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이 되고 중간부분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지원 다겹.보온 커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9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8쪽에 보시면 맨 위에 민간자본보조 복합 환경 제어시스템 보급 사업이 2,000만원씩 35대를 설치하는 50% 보조로 3억34,800만원을 신규로 기금과 도비, 군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농. 식품 선도클러스 사업에 민간경상 보조 사업비 사업단 운영은 2,000만원을 증액했고, 오미자 홍보비는 1억8,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에 5억에서 3억1,500만원으로 감을 했고, 이 부분은 TV홍보나 마케팅 지원, 책자 발간하고 홍보물을 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억8,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체험시설 활성화 컨설팅은 6,000만원을 증했고, 오미자 가공업체 컨설팅은 2개소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기능성 인증 사업에 6,000만원을 신규로 넣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2억5,500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를 조정했던 부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08쪽에, 시설비입니다. 체험시설 구축사업비는 오미자 와인어리 체험장에 대처구거 조성이나 가공공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1,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감리비는 350만원, 시설부대비는 150만원해서 전체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포장박스 지원 사업은 2,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축산과는 과장님이 안 오시고 계장님이 오셨어요?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총 예산 82억6,500만원에서 3억9,200만원이 증가한 86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 보조로서 영농후계 세대 과제활동 지원에 당초에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도비가 삭감되어서 2,500만원을 삭감하고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과수 저장성 향상 기술지원 향상에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FTA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당초에 7억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돈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는 30%가 인센티브로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60%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7,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쌀 소득 보존 직불제 재료비 분석시약 구입에 순수한 국비로서 191만5처�뼈�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임산물 표고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이것은 산림과에 예산이 서있는 예산인데 저희 기술지원과로 편성해서 기술지원과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1억34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인삼 채종포 배수시설 시설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오감만족 레 드 푸드 6차 산업 홍보지원에 당초 1억3,2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추가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레드스쿨 리모델링 사업을 당초 저희가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7,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오감만족 레드 푸드 6차 산업 1,800만원과 레드 푸드 연구시설 보완 1,000만원 그래서 8,500만원 레드 푸드 연구시설 물품 및 가공센터 가공기계 구입 이것은 지금 토마토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토마토 가공기계를 구입할 계획으로 4,200만원을 추가해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한국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한국희입니다. 본예산에 1차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사업소는 전체적으로 156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 문화이용권 지급에 국도비 변경내시 분 764만5천원이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작은 영화관 주민 시네마 스쿨 운영사업으로 3,0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3,000만원 중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1,700만원과 아래쪽에 시네마 스쿨 장비 구입비로 해서 1,300만원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목조문화재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를 위한 운영비로 도비내시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한 누리전당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증액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은 다목적실에 당초에 전시관이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전시시설을 일부 보완코자 합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광홍보용 사진을 납품을 받아서 있기 때문에 사진을 활용을 해서 달력제작 500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과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과장님!

예.

지금 84쪽, 지역개발 확충사업인데 이것이 도위원 사업비 편성 해 놓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우리가 지역개발 확충사업 중에 농로나 비탈길 정도는 90% 이상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배수로 문제하고 지금 특히 더 많은 것이 마을별 진입로 가드레일 문제가 상당히 많이 아마 들어올 것 이예요. 그런데 지금 가드레일 쪽이 어차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가드레일 할 때 마을에 요구 있으면 가보지 일정 기준 같은 것은 없잖아요. 가령 하천하고 마을 진입로하고 높이나 그런 기준은 없지요?

기준은 없고요. 유간으로 봐서 말하자면은 위험도 많은데...

그래서 아마 앞으로 나갈 적에는 이런 조사가 필요해가지고 그냥 매년 신청 받아가지고 쭉 하는 것 보다 읍면에를 시키던지 해가지고 마을별에 가드레일이 필요하면 아마 순번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해 주는 것이 그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데 중구난방으로 신청을 하다 보면 군에서는 들어온데 만 현장을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지난번에도 애기를 했었는데 우리 펠릿 보일러 있지요?

예.

지금 우리가 몇 대를 지원 했습니까?

작년에는 사업이 없었고요. 금년도에 그 앞전에 많은 량은 아닙니다. 정확한 숫자는.. 사업을 그러다가 없어졌어요. 그렇다가 내년도에도 6,600㎡있는데 이 부분도 신청 량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가 웬고하니 펠릿 보일러가 우리가 경영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제 작년 에 그 전에 설치했던 펠릿 보일러가 그것을 쓰지를 안 해요. 왜냐면은 그 문제점이 있어요. 연료에 펠릿 공급문제 그다음에 그것 집어넣을 적에 올라가서 집어넣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펠릿 보일러가 물론 가격이 저렴하고 또 열 효율성이 좋다 해서 당초에 산림청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했다가 문제점이 대두가 되니까 오는데 아마 신청자가 없고 기존에 해 놓은 사람들도 지금 안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국비가 이렇게 내려온다 치더라도 대체 시설로 해서 좀 더 효율성 있는 것을 찾아봐서 지원을해 주는 것이 농가들한테는 맞지 않냐 시설원예 하는 분들이냐 난방은 우리 장수군에는 필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신청 봐가지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다음 우리 축산과인데 우리 잘 모르니까 최재원 담당한테 물을 께요. 장수한우 고급육 가치사업 이것이 향토 산업 육성산업으로 확정이 됐는데 가공을 하기 위한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지금 장계농협에 지원해 줘가지고 거기 가공하고 있잖아요.

잠깐 의장님이 할 얘기가 있답니다.

..(청취불능)..

임정택 위원입니다. 대부분이 국도비나 기타, 광특 기금에 확정내시에 의한 변경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1～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101쪽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이 감액이 됐네요?

예.

이것은 수요량에 의거 해서 확정내시 되는 것이지요?

예, 도에서 1,000ha정도해서..

우리 원래 이것은 품목이 벼가 추가되면서 작년에 추경예산까지 세웠던 것이지요? 예측했던 것 보다 많이 감이 되고 있네요?

예, 금년도에 7억3,0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698농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억으로 확정 도에서 내시가 됐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모잘란다 고 하면은 아마 별도로 추가로 추경이라도 더 돼야 된다든가 내년도에 일단은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줄었습니다. 1억3,000만원이..

벼 품목이 추가되고 또 농가들의 인식도 달라져서 많이 가입을 하고 그래서 많이 는다고만 계속 증액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좋습니다. 모자라 면은 추경에 할 것이다 말이지요.

예, 도비도 내시를 받고요.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다음 105쪽에 보면 밭 농업 직불제 국비 지원 역시 많은 량이 추가되어서 모두 국비기는 한데 추가된 품목이 뭐라고 했지요?

내년도부터는 그 동안에는 조사료가 들어가 있덜 안했어요. 그런데 조사료 면적까지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을 해줘요 그렇다 보니까 2,640ha분으로 해서 5억9,000만원이 됐습니다.

밭에 조사료를 재배해도 밭 직불 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늘어난 량이고요. 다음 우리 문체사업소장님! 관광홍보용 우리가 사진용역도 맡겼고 했는데 관광홍보용 사진을 활용한 달력을 제작을 500부 하신다고 저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배부처가 주로 어디다고 했지요?

대내에 주요 음식점이랄지 우선 1차적으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그때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시범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500부 정도 해 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대내에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것에 배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잘 제작되고 효과가 좋다면 우리 농가는 우선.. 대외적으로도활용을 해 볼만 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우리 장수 관광홍보이기 때문에 우리 대내 지역을 찾은 외부인들이 볼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도 물론이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관광회사에 인센티브를 수학여행단 유치하거나 그러면 주고 있는데 이런 곳이라든가 대내에도 배부 처를 적절히 찾아보면 있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대외에도 그것이 홍보효과를 높일 것 같아요 우선은 이것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반응이나 효과에 따라서는 앞으로 확장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대외적으로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님! 1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로컬 푸드 사업지원 사업 한다고 하는 것 아까 하늘소 영농조합법인하고 친환경, 친환경이면은 법인사무소가 어디요?

지금 사무소는 송천리 들어간데 도로변 옆에 거기가 판매장하고 사무실도 거기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누구인가?

허윤행 친환경.

처음에 하시는 분이 그대로 하시네?

예.

그리고 그다음에 105페이지, 아까 밭 농업직불제 국비 더 증액됐던 것 조사료가 추가로 작목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그러면 밭에다만 심으면 조사료 얘기지?

밭 농업 직불제이니까요 급년도에는 한 300ha에서 2,64ha정도로..

그러면 우리 옥수수 심은 것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네?

밭 농업직불제 대상지구만 된다고 하면은 해당이 되고요.

옥수수가 상당한 면적이.

작물은 26개 정도 동계, 하계작물 다 해당이 되고요.

알겠고요.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장수한우 고부 가치사업이 계속사업으로 30억 사업을 한다고 보면 사전에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유통 사업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유통 사업단이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 답변 중에 2011년도 유통 사업단을 구성했다고 했는가? 그러면 유통 사업단 제도적으로 위치가 어떤 위치여? 장수군 어떤 행정조직으로서 하는 것여,

위원아까 박미경 씨라고 했지 설명을 했는데 어디 사시는 분여?

..(청취불능)..

최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