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성웅입니다. 제20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최성관의원입니다. 이번 제201회 정례회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인권교육 실시와 활동지원 신설등 인권도시 해운대구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 제11조인 제3장은 인권교육의 실시와 인권보장 활동지원을, 안 제12조에서 제23조인 제4장은 인권증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결과 실효성 있는 인권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권증진위원회의 위원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위원회 구성부분의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안호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래의원입니다. 이번 제2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총규모는 3,639억 1,6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인 3,200억 900만원 보다 13.7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38%가 증액된 3,477억 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51%가 증액된 161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2억 9,9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4,0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서 9,300만원등 총 4억 4,37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제201회 정례회운영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안호 의장님 그리고 홍성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년 1회 추경예산액 3,731억 2,400만원보다 220억 4,900만원이 증가한 3,951억 7,300만원으로 5.91%가 증가하였으며, 이중일반회계는 3,777억 5,400만원, 특별회계는 174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1회 추경예산액 3,557억 2,900만원보다 2,20억 2,500만원이 증가한 3,777억 5,400만원이며, 이중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43억 4,500만원이 증가하여 749억원, 세외수입은 20억 5,200만원이 증가하여 549억 2,3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70억2,900만원, 조정교부금 251억 8,200만원, 재정보전금 19억 7,2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2,137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구조별 현황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9,800만원이 감소한 611억 700만원, 재무활동비는 1,400만원이 증가한 49억 6,200만원, 정책사업비는 109억 3,100만원이 증가한 2,969억 400만원이며, 예비비는 113억 7,800만원이 증가한 147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분야별 현황입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등 사회복지분야에 56억 2,700만원이 증가한 2,040억 5,000만원, 중동 해송보도교 설치등 수송 및 교통분야에 21억 1,700만원이 증가한 206억 9,1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9억 2,600만원이 증가한 6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예비비등 10개 분야에 113억 5,500만원이 증가한 1,468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중 인건비등 인력운영비는 2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운영비등 기본경비는 8,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중 내부거래 지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지출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정책사업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66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가정교육 수당지원등 76건의 사업에 57억 2,1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운영등 58건의 사업에 8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투자사업내역입니다. 중동 해송보도교 설치등 8개 사업에 53억 9,600만원이 투입되며,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반송동 석대천 누리길조성사업등 2개 사업에 70억 2,6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도시기반시설 정비등 4개 사업에 30억 7,000만원이 지원되며, 특별교부세 사업은 중동 해송보도교 설치에 5억원, 특별교부금사업은 반여1동 중리마을 도로개설등 4개 사업에 17억 5,000만원입니다. 기타 자체사업 예산은 해운대구청사 별관 운영등 10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113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등 5개 회계세입예산액은 금년 1회추경 예산대비 2,400만원이 증가한 174억 1,900만원이며, 이중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200만원 감소한 129억 1,900만원, 의존수입인 보조금은 2,600만원이 증가한 45억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구조별 현황은 행정운영경비는 5,000만원이 감소한 9억 7,400만원, 재무활동비는 2,200만원이 증가한 5,800만원이며, 정책사업비는 5,200만원이 증가한 16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현황은 수송 및 교통분야에 143억 5,600만원 그 외 환경보호, 사회복지분야등 4개 분야에 30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등 5개의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며, 세출은 적립금과 사업비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4. 구정질문의 건(최성관·윤병주 의원) 10시47분

존경하는 이안호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1, 우2, 중1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성관 의원입니다. 인간이 만든 시간이라는 개념의 틀 속에서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오직 숫자만이 나열된 달력이지만 자신의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아쉽고 서운한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올 한해도 아쉽고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다면 얼마 남지 않은 날들이지만 조금이나마 자신을 위로 하는 의미에서 못다 이룬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선교’라는 뜻을 아십니까? 아니면 들어는 봤습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도 명확하게 그 뜻을 설명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수한 곳에 특정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에는 과선교란 ‘철로 따위를 건너갈 수 있도록 그 위에 놓은 다리‘라 정의 하였으며, 그 종류는 과선도로교, 과선선로교, 과선인도교가 있습니다. 과선교가 설치되는 이유는 과선교의 뜻에 명시되어 있듯이 기차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철로에 기차가 다니지 않는다면 과선교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운대구 중동 1772 일원, 즉 해운대온천 사거리에서 동일아파트 방면에 설치된 과선교는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동해남부선으로 인한 교통방해가 예상되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가 있어 부산시는 동해남부선이 이설된다면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주민들도 부산시의 약속을 믿고 대의를 위해 과선교 설치를 용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과선교가 설치되고 보니, 그 일원은 생각 이상으로 생활환경이 나빠져 갔고 상권은 몰락했습니다. 해운대가 상전벽해(桑田碧海)의 변화를 가져와도 이 지역은 변화의 수혜를 못하고 과거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현재 동해남부선은 폐선되어 기차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설치목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과선교를 철거할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행정이 신뢰를 받으려면 주민이나 국민들과의 약속을 잘 이행하는 것입니다. 구두약속이라고 해서 무시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국면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런 약속을 하였다면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제라도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의 약속도 있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그리고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과선교는 반드시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철거계획을 마련했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발주한 것은 있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국가적으로 큰일들이 많은 해입니다. 아무쪼록 소원하시는 바를 다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윤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안호 의장님과 홍성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1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의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동 1772번지 일원 해운대과선교 철거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과선교는 1996년 준공된 연장 580m, 폭 16m의 스틸박스거더 교량으로 동해남부선과 중동사거리를 횡단하여 해운대해변로와 좌동신시가지를 연결하는 왕복4차로의 고가도로로써, 출·퇴근 시간 최대 2,735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교량하부에는 공영주차장과 화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신호교차로 1개소, 비신호교차로 4개소가 위치하여 우회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동해남부선 철로 폐선에 따른 도로변 상권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과선교 철거를 검토한 바, 철거에 따른 차량지체시간 증가와 이용자의 불편등 해당 지역의 교통량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철거에 따른 중동 및 신시가지 일원 주민의 언론수렴 및 공청회등을 거쳐 타당성 검토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철거계획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최성관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현재 저희들은 과선교 철거에 따른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달에 용역준비 되어있습니다. 내년초에 저희들이 주민들과 공청회등을 거쳐서 최종 결정하여 철거하는 비용이 약 80억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하게 된다면,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안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3만 구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송1·2동 지역출신 윤병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하수가 바다로 직접 유입되는데에 따른 해양오염의 원인과 도심내 악취제거등 불량환경 개선을 위하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 재송동 지역의 추진계획과 관련한 전반적인 추진일정과 재송2동 별천지공원 부지에 지하주차장과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구청의 추진의지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정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재송동지역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시의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은 하수도정비계획에 의거 2030년까지 4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계획에 있어, 총사업비가 2조 8,536억원인 이 사업을 올해까지 약 95억 8,000여억원이 투입되었으나, 대부분 간선도로에 설치한 간선관로로서 실제 주택등에 직접 시행한 지선관로 및 배수설비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운대신시가지 센텀시티 지역은 도시조성 당시 계획에 의거, 동 사업에 대한 시행을 완료하였고, 그 외 지역은 소요예산 과다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진행을 한다 합니다.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수질과 유량,차집시설 개소수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이 사업에, 재송동지역은 2단계로 선정이 되어, 오는 2016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반여동 지역은 수영하수처리장 구역에 포함되어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으나, 센템시티 조성 당시 함께 추진해야 할 재송동지역에 사업이 2단계로 결정된 것에 대해 이 지역 주민들이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소득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재송동 지역의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주민들은 하수처리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 신축시에도 하수도원인자부담분을 부담하면서 정화조까지 설치해야 하는 부담을 이중으로 안고 있는 실정으로 센텀시티 내에는 동부하수처리장이 완공되어 있어 재송동 지역에서의 공사가 조속히 시행된다면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공사가 시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부산시의 분류식하수관거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재송동 지역에서의 하수관거공사를 실시하실 의향은 없는 것인지? 만약, 직접할 수 없다면 부산시에 건의하실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본 의원은 강력하게 묻고 싶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송2동 별천지 공원 건입니다. 재송2동 1160-1번지에 설치되어 있는 별천지공원은 지난 1982년 10월22일 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많은 개·보수절차를 거쳤으며 1만 6,000㎡의 면적에 정자 한동과 파고라 두동이 있으며, 허리돌리기와 양팔줄달리기등 운동기구와 회전무대등이 있어 현재까지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원 주변은 고지대로써 별도의 주차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원 이용객들과 인근 주민들의 차량들로 인해 가뜩이나 좁은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가끔은 인명피해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여름에는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밤낮 구분 없이 음주와 고성방가를 일삼고, 술 취한 일부 주민들은 노상방뇨까지 하고 있어 인근의 여성들은 공원 이용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늦은 밤시간대에는 청소년들이 무리지어 다니면서 담배를 태우고 행인들이 보기 민망한 애정행위까지 서슴치 않고 있어 주민들에게는 별천지공원이 우범지대로 인식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2월초 이곳을 방문했을 때도 차량들이 가벼운 접촉사고임에도 운전자간 서로 욕설이 오가는 가운데 다른 차량들의 교행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재송동 주민들은 별천지공원 주변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범지역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차난을 해소시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공원 지하층에는 주차장을 하고 지상층에는 운동시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1,0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건의서를 기 제출한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주신다면 재송동 지역에서 주차난해소 뿐만 아니라 주민 체력증진 및 편익공간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의지는 어떠한지. 또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소요예산 확보등 추진과정상의 절차가 필요하다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윤성입니다. 윤병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설명과 재송동지역의 공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지역특성상 하수가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어 인근 해역의 어족고갈 및 관광도시 이미지 훼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오수와 우수를 분류식하수배제방식을 채택하여 부산시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분류식 하수관거 총연장은 3,118km이며 소요사업비는 총 2조 8,536억원으로 2013년 현재까지 약 9,585억원이 투입되어 1,307km를 완료하여 보급률은 41.9%이나, 사업시행초기에는 대부분 간선도로에 설치하는 간선관로이므로 실제 주택등에 직접 시행한 지선관로 및 배수설비는 현재 보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분류식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하수도정비계획에 의거 1～4단계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단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단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해운대구 지역의 해운대신시가지, 센텀시티등은 조성당시 분류식사업을 기 시행하였으며, 1단계 지역으로는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달맞이고개 일원, 송정해수욕장 일원, 수영강변 일원이 해당되며, 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송 2동은 2단계 지역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3단계 지역으로는 반송 일원이 해당되며, 4단계 지역으로는 해운대 주변등 우동지역이 해당됩니다. 현재 수영강 인접지역은 반여동 지역은 현재 4개지구로 3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 시행중에 있으며 2016년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재송동지역은 2단계 지역으로 길이 5만 211m 총사업비 598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는 재송동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역에서 해당지역 조속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정된 하수도특별회계의 제한된 예산으로 시행함에 따라 우선순위대로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사항이나, 부산시에서 수영강 생태복원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본 지역에 대해 향후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안하여 주신 윤병주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 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재송동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국장입니다. 윤병주의원님께서 재송2동 별천지공원 내 지하주차장 및 주민 운동시설 건의건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송2동 1160-1번지 소재 별천지공원은 1982년 10월22일자 지정된 약 500평 규모의 공원으로 경사가 심한 고지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공원 전체면적의 60%는 숲으로 이루어져있고 40%는 계단식 체육시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약 20도 정도의 경사도가 높은 숲과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에 지하주차장 조성이 매우 어려운 여건이며, 지하주차장 조성의 경우 일반주차장 건설공사비의 3배가량이 더 소요됩니다. 부득이 당해 지역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는 3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가능 조성면수는 15면 정도로 한면당 2억원이 투입되어 투자대비 효율성이 낮은편입니다. 재송2동 지역의 경우 현재3개소 81면의 소규모주차장이 조성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별천지공원 바로 인접지에는 현재 15면의 소규모 주차장이 2014년 3월 준공을 위해 건설중에 있고, 또 다른 인접지에 대해서도 소규모주차장 건설을 위해 부지매입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2014년 3월까지 10면정도 추가 건설할 예정입니다. 구에서는 앞으로도 고지대인 별천지공원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차장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주차장확보를 위한 다른 방안이 없을 시에 별천지공원 주차장 건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별천지공원과 같이 사업비가 큰 규모의 주차장조성 건은 연간 예산액이 30억원에 불과한 구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사비가 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공영주차장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탈선, 우범지대화에 대한 윤병주의원님의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는 우선 공원 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도 내년도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된 체육시설물 교체 및 주민이 선호하는 운동시설물을 추가하고, 경계휀스 설치 및 공원 보안등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서, 행정기관등 유관기관과 청소년선도위원회등 봉사단체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방범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공원으로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서에는 중동 및 신시가지 일대 주민 여론수렴 및 공청회등을 거쳐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피해당사자인 과선교 일원의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지, 신시가지 일대 주민들에게까지 여론수렴 및 공청회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과 약속을 하였기에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는 것이 맞지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다음 윤병주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안건 5. 휴회의 건 11시12분

존경하는 43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 구의원 통합진보당 지주학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1월7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정부의 진보당 해산심판청구에 맞서 전국 100여명의 동료의원들과 항의 삭발을 하였습니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하는 기초의원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이기에 민주시민의 한사람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모른척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며, 대의제는 정당정치를 기반으로 작동됩니다. 헌법은 누구든 자유롭게 정당을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에게 정당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5일 국무회의가 위헌 정당 해산심판청구의 건을 절차도 무시하고 긴급안건으로 몰래 상정, 날치기 처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일체의 정당활동과 소속 의원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까지 해 놓고 헌법재판소를 겁박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당정치를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야말로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파괴하는 위헌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정당은 언제라도 해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의 존폐는 국민이 선거로 결정할 일이지 정권이 제 입맛대로 강제할 일이 아닙니다. 박근혜정권은 진보당이 노동자, 농민,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헌법위배 정당이라고 합니다. 진보당은 1% 재벌들의 특혜와 권력을 반대하고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싸워 왔습니다. 이것이 헌법정신 어디에 위배된다는 것입니까?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또 다른 정당해산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판과정을 통해 핵심증거로 제시되어온 녹취록의 원본 일부가 삭제되었는가 하면, 기존에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온 국정원의 녹취록이 272군데나 왜곡되었음이 확인되는 등 내란음모사건이 조작극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조차 내려지지 않은 사건인데 이것을 빌미로 한 정당단체를 해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합니다. 정권이 위기때마다 공안정치가 자행되어 왔습니다. 대선부정이 국정원, 경찰청, 보훈처, 국방부등 국가권력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남으로써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권은 그것을 비판하는 양심적 시민들과 정당, 정치인들을 빨갱이 종북세력으로 마녀사냥식 종북몰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지난해 12월19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지 1년이 다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퇴행의 연속이었으며 공안정국, 억압정치의 재연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더 자유스러워진 것이 아니라 더 큰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 사이에 높은 담을 세우고 공안탄압과 찍어내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토총장 찍어내기, 여주 지청장 징계, 전교조 법외 노조화, 전국공무원노조 압수수색, 시민단체 강제해산법 추진등 나라가 온통 바야흐로 신공안시대라 할 것입니다. 불법대선개입에 대한 책임을 규탄하는 시국미사를 종북으로 매도하고, 철도노조의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정당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간주하고 8,000여명의 철도노동자들을 해고에 가까운 직위해제를 단행하고 철도노조 또한 종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43만 해운대 주민여러분! 요즘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국민들로부터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안정치와 마녀사냥식 종북몰이로 민주주의가 안녕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4대 종단들이 국민주권이 유린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진상규명의 바람이 있었으나 진상규명을 지연시키고 진상규명을 외치는 이들에게 종불몰이, 좌파 빨갱이로 매도하는 정부 관계자들과 총리와 대통령을 보면서 그저 기다릴 수 만은 없다며 정권퇴진과 민주주의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나섰습니다. ‘신부가 가난한 이에게 빵을 주면 훌륭하다는 칭찬을 듣지만, 그가 왜 가난한 것인지 사회구조에 대해 이야기 하면 빨갱이라 비난을 듣게 된다’는 손석희 아나운서의 멘트처럼, 가난한 사회구조를 바꾸는 것은, (1회 타종) 종북빨갱이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민주수호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다함께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