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의원 발언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금일까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곡성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규모는 2,649억8,7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486억2,1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가 163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장학진흥기금 등 7개 기금에 89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획실 중앙부처 방문 및 현안업무추진여비 1건 576만원 등 총3억3,176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금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기금 운영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고 체육진흥기금에 세출에서 통합체육회 사무국장인건비에 2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증감내역조서와 같습니다. 이번에 주된 삭감 이유로는 국도비 미부담액 59억3,000만원, 지방채 92억9,600만원 등 지방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사성 경비감축 및 경상적 경비절감 투자에 대한 성과분석, 중복투자방지 등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모든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 중심으로 그 사업의 목적, 용도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도록 편성하여야함에도 블루베리 연중출하시스템개발 3억4,500만원 등 예년과 같이 포괄로 편성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전 부서가 일관성 있게 계상되도록 해야 하며 특히 민간위탁시설물 운영경비 부담에 있어서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명문화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