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전찬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해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2013년 12월 16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실·동, 감사실, 주민생활지원국(주민복지과),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나. 총무국(재무과), 주민생활지원국(자립지원과, 경제진흥과) 다. 총무국(세무과, 민원봉사과), 안전도시국(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숙희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숙희입니다. 2013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51호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동, 주민복지과,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기획실 소관 65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동 소관 125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17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디지털도서관·화명도서관 소관 113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평소 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용수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67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철쭉행복마을 엄마손 반찬가게 임대보증금으로 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행복마을만들기 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시비 5500만 원을 보조로 받았는데 그중 일부로 지원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5500만 원입니다. 기존 2887만 원은 기정예산에 기 반영돼 있었고 이번 추경에는 2616만 5000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덕천3동 철쭉행복마을 공동체 형성 지원비 150만 원, 그다음에 철쭉행복마을 엄마손 반찬가게 임대보증금 1000만 원, 그다음에 금곡동 공창행복마을만들기에 마을공동체 형성 지원비 150만 원, 그다음에 공창행복마을 프로그램 운영비 1056만 5000원 이래가지고 2616만 5000원의 시비를 지원 받아서 추경전 사용승인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손 반찬가게는 지금 그 철쭉마을에서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데 텃밭에서 나오는 반찬거리를 가지고 주공아파트 앞의 상가를 임차해서-LH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데-반찬가게를 열려고 합니다. 그 반찬가게를 열기 위한 리모델링하고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서 176페이지 상단 부분에 북한이탈여성 상담·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예산에 없던 2000만 원, 증감액이 500만 원 이래 갖고 있는데, 176페이지 상단 부분에. 드림스타트사업 해서 북한이탈여성 상담·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찾으셨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하는 이 있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아, 세입 부분입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에 북한이탈여성 상담·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에 지금 2000만 원이 세입부분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성폭력상담소에서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전액 국비네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그럼 지금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계획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지금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2000만 원 편성된 것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건비와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 그리고 상담하는 이런 비용으로 20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게 그럼 올 연말까지는 해야 되네요, 이 사업을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그럼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가내시액으로 일단은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지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사용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지역 살림 산다고 특히 주민복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간에 열악한 재정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힘쓰시는데 앞으로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을 한 4600여만 원 이렇게 반환하는데 그 내용이 뭐죠? 69페이지 맨 마지막.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떤 국비,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비라든지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내년도에 반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든가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그 예산을 미리 좀 적합하게 계획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매번 보면 이렇게 반환금이 발생을 하는 사유는 뭡니까, 그러면?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비가 근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1600억 정도의 사회복지비가 전부 다 국·시비 그다음에 구비로 일부 들어갑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워낙 금액이 많다 보니까 1년 동안 집행하고 남는 잔액들이 각각 사업마다 조금씩 조금씩 남습니다.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남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하고, 내년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그렇게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지방재원 관리 해서 예비비가 11억 2200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 예산서에 보면 삭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그래서 각 항목별로 삭감하는 부분을 다른 데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예비비에다가 포함을 시켜놓은 게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니까 여기도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해갖고 한 4억 4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 기정액에 없던 게 이렇게 4억 400이 있네요? 예산에 없던 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은 사실 이게 앞에 보시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영유아보육료 지원 여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영유아보육료가 0세에서 5세까지 무상 지원됨으로써 이 둘째이후 자녀까지 이렇게 포함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아, 그러면 둘째아이라고 따로 주는 게 아니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선주
이선주간사
0세부터 5세까지 전체 다 들어가니까 그 금액이 삭감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밑에 달아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그리고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보니까 입양축하금 해갖고 기정액에 없던 한 400만 원이 추가돼서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입양한다는데 축하금 같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입양축하금은 지원 시점이 입양신고일 2013년 7월 1일 이후부터 실시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4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2천몇 년도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올 7월 1일 이후.
선주
이선주간사
2013년 7월 이후.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이때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가 새로 생기면서 입양해 주는 가정을 축하하는 축하금으로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인 200만 원, 그리고 비장애인아동일 경우에는 1인 100만 원을 지원하라는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추가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럼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2013년 7월 이후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입양된 가정이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 2명을 줬습니다. 비장애인 가정.
선주
이선주간사
비장애인?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2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400만 원인데 200만 원은 그러면?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이걸 조금 넉넉하게 해놔야지 혹시 연말에 또 입양아동 있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00만 원 편성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화명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 책자 117페이지에서부터 세출 118페이지, 시청각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 지원에 20억이 이렇게 새로 편성되어 왔는데 세입에 10억, 15억, 20억. 이 내용이 뭡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각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그 공모사업 신청을 내어가지고 20억 사업비를 교부받게 된 사항으로 10월에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사업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집행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갑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공모 당시에 시청각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금 현재 11월 18일 자에 설계용역이 계약체결이 되어서 과업기간 90일을 거쳐서 2월 15일 경에 설계완료가 되면 내년도 3월이나 4월경에 공사가 착공될 계획이고,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된다 하면 내년도 한 10월경 해서 공모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게 전부 다 시설비에 투자가 되는 겁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억 사업비 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 공사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기타 부대비로 해가지고 17억 정도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타 가구라든지 집기 그리고 도서구입비로 해서 나머지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 중 도서구입비는 얼마나 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도서구입비는 현재 6000만 원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동, 주민복지과,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자립지원과,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재무과 소관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자립지원과 소관 15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진흥과 안남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유통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해서 이게 지금 구비가 2억 2300만 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어째서 이렇게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예산이 2억 23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주요예산을 보면, 그 밑에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2억 3300만 원, 아, 시비고. 구비가 그 밑에 보면 농축수산업 지원 및 관리에 보면 구비가 1억 1800만 원인데 거기에서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 업무하고 그리고 축산물 이동판매차량-195페이지에-이 교부세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사업 이겁니까?
선주
이선주간사
아니, 유통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구비가 2억 2300만 원이 있으며 총 예산이 23억 9100만 원인데 구비가 2억 2000이 들어가네요.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산 목적으로 보면 유통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면 전체 사업이 나옵니다마는 이 예산은 그 밑에 보면 우리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이 아니고 구비분담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구비분담금이 2억 2300여만 원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이 유통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 한번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유통산업에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안에 전통시장 육성사업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게 지금 그러면 재래시장 중에 어느 시장에 해당이 됩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전통시장 특화전문시장 육성사업에 추석맞이 특화사업은 구포시장이 되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원사업도 구포시장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다 구포시장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구포시장에 어떤 부분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지요. 어떤 어떤 사업에 이렇게 하는지.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구포시장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석맞이 특화사업하고 문화관광형시장인데 6차 아케이드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아케이드 같으면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6차가 들어갑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6차 사업은 시장 3·4길하고 약초골목 구간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아케이드사업 같으면 어느 지점에서 어디까지 하고, 이것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좀 주십시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 87페이지 일괄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냉·난방기, 구청장님 실하고 부구청장님 실에 1900여만 원이 편성이 됐고 또 그 밑에 차량유지비는 1000여만 원이 감액돼서 편성이 됐는데 이게 금년에 이미 다 집행한 내용입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에 냉·난방기를 교체를 했습니까, 이미?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설치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편성되면,
흥주
박흥주위원
내년에 하실 겁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올해 바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 올해?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냉·난방기?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지금 청장님 실은 천장형이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청장님 부속실하고 부구청장님 실과 부구청장님 부속실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우리가 지금 하는 절전형 천장형 난방기가 돼 있지 않고 10년 전에 설치한 입식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내구연한은 다 경과한 겁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내구연한은 9년인데 청장님 부속실에 있는 것은 11년이 됩니다. 부구청장님 실은 10년이 넘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차량유지비는 금년 것이죠? 2013년.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유지비 삭감이 된 부분은 저희들이 47대 중에 32대가 경유차량입니다. 경유차량의 경유 값이 올해 1800원대에서 1740원대로 다운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자
손연자위원
손연자위원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신 데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진홍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87페이지 아랫부분에 물품취득비를 보면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에 대해서 시스템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구청장실의 면적이 더 작은데 예산액은 100만 원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실의 면적이 작은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실 면적이 좀 많습니다. 청장실 부속실은 39㎡가 되고요. 부구청장실은 부구청장실과 부속실을 합해서 44㎡ 해서 좀 더 크게 돼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이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구청사 전기요금이 기정액보다 증액이 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공공요금을 지금 저희들이 500만 원 정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이 5.3%가 2013년 2월 27일부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분에 따라서 저희들 전기 예산편성이 좀 부족해서 500만 원 정도 해야만,
상천
안상천위원
절전은 잘하고 있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절전은 천장형 냉·난방기를 설치함으로써 전기료는 약 절반 정도 절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우리 본관이나 별관 건물에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마 구청사가 향후에 어느 위치에 가든지 간에 신청사를 짓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연간 이 비용을 보면 상당하잖아요, 금액이?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번이 1억 4900 아닙니까, 그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 별관에 전체 천장형 시스템 절약형을 설치했습니다. 중앙시스템을 설치해서 전산으로 해서 천장형 한 개 한 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 한 시간 틀면 이건 끄고 또 다음 과에 한 시간 틀고 이렇게 전체가 온도조절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전기절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재무과장님한테 우리 청 내에 LED 보급률은 지금 계획대로 잘되고 있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현재 우리 청사는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 산하에도 LED 또는 전기를 절전할 수 있는 기구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안남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니까 아까 말씀 중에 이런 말이 나오셨는데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구입비 지원 해서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교부금입니다마는 왜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 한번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 교부금사업인데 축산물협동조합 본점이 북구 만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산시에 요구를 할 때 부산시 교부금입니다마는 저희 구를 통해서 예산을 갖다가 신청했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바로 시에서 축협에 준 것이 아니고 교부금 사업인 만큼 우리 구에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축협에 배정해 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은 지난번에 우리가 낙동강 1300리 축제할 때 태백에서 온 차량처럼 그렇게 개조를 해서 만드는데 그 차량 한 대 값이 1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우리 구를 통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돈을 받아서 지원해 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답변에 본 위원도 공감을 느낍니다마는 왜 축산물센터에,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뭐라 해야 됩니까?-지역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것은 전혀, 본 위원은 만덕동에 있다는 이것도 얼마 전에 알았고, 벌써 차는 이미 구입이 돼서 나갔지요?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예산만 가 있고 차량 제작은 조달구매를 해서 조달청에다가 자기가 특수한 부분을 제작 의뢰를 할 겁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진짜 추경 예산을 이렇게 쭉 해 보면 물론 우리 경제진흥과뿐 아니라 특히 복지과라든지 여러 과에 보면 너무 예산이 생각 없이, 물론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런 예산을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한다는 이 자체도 좀 잘못됐고, 본 위원은 돌아가는 행정에 너무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대한민국 흐름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데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번 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간사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경제진흥과장님께,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해서 여기도 보니까 한 4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며 어떤 개발비에 지원이 되는지 이 점에 답변 한번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라 하면 사업개발비가 있고 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개발비는 우리가 6월에 공모해서 7월에 부산시에서 심사해서 확정을 하게 되고, 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상반기 때는 2월에 하고 하반기 때는 8월에 공모를 해서 확정하게 되는데 두 가지 이 사업비가 모두 다 공모하는 기간이 6, 8월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사업개발비하고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비를 국비, 시비-구비는 없습니다마는-로 요구를 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의 개발비는 뭔가 하겠다는 데 지원이 되는 개발비일 거고, 그렇죠?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사회적기업은 인건비라 할 수 있겠지만 개발비는 어떤 사업개발을 하는 데 지원이 되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발비라 하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사업개발하는 데 돈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지금 이것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 중입니까?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아까 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6월하고 7월에 심사가 확정 다 됐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8월에 공모를 해서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이것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사업개발비에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어 그러니까 서면으로 주십시오.
남균
안남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자립지원과,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건설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세무과 소관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239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에 화명동 롯데마트 앞 지하보도 건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갖고 있는데 한 900여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사유에 대해서 하시고,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였는지, 진행 중인지 이것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화명동 롯데마트 앞 지하보도 건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지난 2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60만 원이 삭감되는 돈은 이게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차액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입찰차액입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그럼 이 용역은 무슨 이유로 하게 되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지금 그 롯데마트 앞에 화명역이 그 마트 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쪽 건너편 쪽에 와석사거리하고 이쪽으로는 연결로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연결하면 그 수요가 어떻겠느냐 해서 그 사거리에 연결통로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더랬는데 이 부분에 화명정수장 쪽에서 나오는 고압선로가 있습니다, 한전에. 이게 지금 이설이 불가해 가지고 그 선로를 피해서 이 지하도를 건설하려니까 이게 여의치 않습니다. 역사가 그 위쪽으로 당겨져 올라간 것도 그것 때문에, 거기에 위치가 안 돼서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하려니까 저희들이 용역결과 전체 지하도를 건설하는데 한 67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경제성 면에서는 사실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데 지금 이것은 사회적 보편성으로 거기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런 식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주
이선주간사
용역결과가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그래서 향후에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그 앞에 롯데마트 있고 지하도가 있잖아요. 지하도가 있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롯데마트 옆에 거기에 지하철 역사에는 지하도가 있는데,
선주
이선주간사
예.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마트 건너편에는 고가도로 밑에 그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선주
이선주간사
예.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래서 그 횡단보도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동선이 되다 보니까 지금 대동화명대교가 완전 개통되고 이러면 거기가 상당히 번잡한데 거기에 횡단보도를 줘가지고 차를 통제하는 게 더 부담을 가중시키는 거 아니냐. 이래서 거기에 역사에서 이쪽 건너편 쪽으로 지하도를 연결해가지고 지하보도로, 역사에서부터 이쪽 건너편까지 다 지하보도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을 지금 검토한 겁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하도도 그렇고, 지금 정수장 쪽으로 지하도가 있고 또 롯데마트 앞쪽에 지하도가 있지 않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그리고 이제 그러면 롯데마트 건너 쪽 건물 그쪽에 지하도를 낸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렇죠, 그쪽으로 연결해가지고 안쪽으로, 지금 현재 화명1지구 재개발하고 있는 그쪽하고 그 맞은편 쪽으로,
선주
이선주간사
지하도 연결을?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그 사업입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부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설계하고 용역 나온 결과하고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이영진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입 예산을 보면 지방세, 보통세에서 등록면허세가 10억 43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재산세가 13억 27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등록세와 재산세가 각각 이렇게 증액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등록세와 재산세가 각각 이렇게 늘었죠?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늘었습니다. 사유는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화명에 롯데캐슬카이저 아파트가 금년 6월에 보존등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보존등기가 완료가 되면 각 가구마다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등록면허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약 10억 정도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에 세입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매년 공시지가 공시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 다음연도 그 재산세에 대한 목표액을 산정합니다. 목표액 산정할 당시에-작년도에 금년도 목표액을 산정했습니다만-그때는 우리 국내의 어떤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게 안 좋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상향폭을 한 1%로 보고 그렇게 그 목표액을 산정했는데, 사실은 이 목표액 산정 결정은 국토교통부에서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하는데 금년도 공시가격이 지가 같은 경우에는 한 3.12% 정도 초과상승하고 또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2.25% 초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상승 분에 대한 재산세가 추가로 징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세입에 반영한 겁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등록세 같은 경우 카이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구 행정차원에서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었을 텐데 10억 4000여만 원이나 이렇게 빗나간 예측을 한 것은 세수목표를 설정할 때 조금 안일했던 것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조합과 건설시공사 간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보존등기가 어느 시점에 등기가 될는지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하여튼 세수가 목표보다 증대된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향후는 미리 예측 가능한 이러한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밑에 또 시세 징수교부금이 5억이 증액됐죠?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시세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시세를 징수한 금액의 3/100을 교부금으로 받는 금액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득세가 소폭 증가했고 또 이번 달에 부과되는 그 자동차세 부과에 따른 초과징수 이 부분을 예상해서 추가로 그 5억을 세입에 반영한 것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예.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한 1000여 대가 저희들 북구 같은 경우에는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세입증가를 세입에 반영한 겁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되돌아가서, 그 등록면허세가 그러니까 ’13년도는 목표보다 상향해서 이렇게 징수가 됐는데 내년에 우리 북구의 어떤 주택분양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내년 예측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등록면허세에 관해서.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곡 벽산블루밍아파트 589세대가 4월 내지 5월경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흥주
박흥주위원
몇 세대요?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589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해서 내년도 등록면허세는 그 부분을 이미 반영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내년에 그러면 분양될 게 금곡 벽산블루밍 589세대 말고는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말고는 추가적으로 지금 구포역 앞에 있는 동원로얄듀크가, 한 12월로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흥주
박흥주위원
2014년 12월이요?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예. 내년 말인데 그게 2015년 초까지 갈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예정은 내년 12월로 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어쨌든가 이 589세대만 지금 예측가능하다 하면 내년에 재산세나 이런 등록면허세는 금년보다도 어떻게 좀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늘어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늘어납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예. 내년도에는 세입규모로 보면 등록면허세가 약 1억 2700 정도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재산세는,
흥주
박흥주위원
재산세는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11억 한 5000 정도가 늘어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내년에도?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이영진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9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산정가격 검증비가 1000만 원 이상 삭감되었는데 당초에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세무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이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는 국가위임사무입니다. 국가위임사무기 때문에 국비 50%를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된 예산편성은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보조금 사업과는 달리 매칭사업이 아니고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각 사업마다 그 사업량을 조금씩 늘려 잡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는 집행잔액을 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국비를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구비는 감액 처리를 해서 구비를 좀 절감하자는 이런 방법에서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용한 예산이라기보다는 국비를 우선 집행하고, 구비를 아껴 써서 남긴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의 장영옥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하단분야를 참조해 주십시오. 공공운영비의 우편요금 관계가 5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이 증액된 이유는 우편요금은 민원봉사과에서 전부 다-뭐라 합니까-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각 과에 전부 다 소요되는 소요량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증액된 사유는 뭐냐 하면 올해 8월 1일부터 우편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된 요인하고 그리고 또 지금 취득세 부분이 감면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수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세무과하고 도시관리과 이런 데서 체납업무 강화로 해서 연말에 체납세고지서를 더 발송할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400만 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지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금액이 큽니다. 저희들이 구청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구청 산하 각 과에?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중에 우리 세무과가 제일 많겠네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세무과가 제일 많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세무과장이 많이 지원 좀 해 줍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저희 업무인데 지원해 줄 것은 없고요. 일단은 소요량 파악을 할 때 각 과에,
상천
안상천위원
세무과에 남는 돈이 있으면 지원 좀 해 주면 좋잖아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은 사적인 목표로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구 세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세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능력이 있는 이영진 과장님이 계시는데, 어쨌든 그 증액된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꼭 우편으로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전달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세무과에 있을 때 통·반장을 통해서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통·반장들도 경비를-우편요금보다는-줘야 되기 때문에 등기수수료보다는 조금 적게 해서 준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장들 반발도 좀 심하고 또 전달 과정에서 한꺼번에 옆집에 맡겨놓는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생겨서 다시 등기우편으로 환원시킨 적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등기우편 지금 요금이 얼마입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등기우편이 1900원에서 1930원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930원?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8월 1일 자로 올라가지고.
상천
안상천위원
일반 요금은?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일반우편은 270원에서 300원으로 올랐고요.
상천
안상천위원
270원에서 300원?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아,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많이 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하고 무려 지금 여섯 배, 그지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상자 중에 주로 각 지역 동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아는 집이다, 통장이. 또 모르는 집은 등기우편으로 보내지만, 통장의 임무가 이런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일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의 대행 일을 하는 것이 통장의 임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반장을 시켜서 그렇게-뭡니까?-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이 예산에서 굉장히 절약이 많이 될 건데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무과에서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금액상으로도 별로 크게 이렇게, 그때 저희들이 우편요금보다 한 70% 정도 적용되는 금액을-제가 지금 생각할 때-그 통장들한테 수당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매달 있는 게 아니고 정기분 고지서만 그때는 실시를 했었기 때문에 통장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등기우편 같은 경우에는 받은 사람 수취인 그게 우체국에 다 이렇게 남는데 그때는 통장이 아는 사람이고 또 자꾸 이래 하다 보니까 그냥 옆집에 뭉텅이로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었고, 또 한 번은 통장 집에 불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고지서를 다 불태워버려서-재산서 2기분이었는데-그때 한번 그런 문제점도 있고 이랬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하튼 이 3억 7800만 원의 우편요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장영옥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중간에 보면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도입에서 기록관리시스템 전자문서 이관비가 6000만 원이 이렇게 추가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이 구체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올해 2억 9400만 원을 들여서 부산시에서 구·군 통합형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라고 전부 다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기록물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각 구·군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통합입니다. 시에서 통합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정보공개라든지 아니면 문서를 한 개 찾을 때 편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을 했는데 통합관리시스템에 저희들 지금 구·군에서 전부 다 생산하는 문서를 쉽게 이야기하면 갖다 붓는 겁니다. 그 금액이 드는 겁니다, 6000만 원이. 그런데 이 6000만 원 금액을 원래 2014년도 본예산에 포함시키려 했는데 내년 2014년 3월 l일부터 정부3.0과 관련해 가지고 원문정보 공개를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기가 조금 빨라져가지고 추경에 넣은 금액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 금액이 우리 자체 구비입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구비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2억 9400 전부 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구비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렇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부산시에서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10% 정도 금액이 할인된 그런 금액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2억 9400이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통합이라고 하면 전체 부산시 자치구의 어떤 그런 정보들이 융합이 된다는 겁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문서를 부산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사 관련업무 이렇게 하면 그걸 치면 어느 구는 어떻고 어떻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니까 하수기반시설 관리 해갖고 이게 있는데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구포동 구포삼거리(삼락천 상류) 일원 준설공사 해갖고 4억이 이래 있습니다. 물론 교부금인 것 같은데 지금 삼락천 같으면 어디쯤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삼락천, 곰보식당 앞에 거기서부터 구포삼거리까지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인데 이게 삼락천 오염된 부분을 건설본부에서 현재 전체 개수공사를 해서 그 부분을 이 앞에 준공을 하기 전에 위쪽 상류부에서 오염원이 자꾸 유입돼 가지고 밑에 오염이 가중된다고 해가지고 그 준공시기에 맞춰 가지고 4억이 긴급 우리한테 배정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준설한 그런 내용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게 그러면 준설공사가 끝났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끝난 겁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 내년 2014년도는 포상금액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우수부서 시상금 그것 말씀이십니까?
상민
이상민위원
아니, 위에 포상금. 직원 친절마인드 포상금.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직원 친절마인드, 내년에도 150만 원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원래 150만 원 주는 건데 지난번에 100만 원만 잡고 추경에 50만 원 추가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본래 100만 원만 주려고 했는데 친절한 직원이 많아 가지고 50만 원 늘리신 건가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사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친절 직원이 선정됐다든지 이럴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불부를 정해놓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되고 나면 2만 원씩 줬습니다. 올해부터는 만 원씩 줬는데, 그게 수불부에 지금 예산이 하나도, 그 도서상품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넣은 겁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아, 그러면 할 때 이게 지금 그 시상금하고 틀려가지고 이것은 그때그때 수시로 선정을 합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정해놓지 않고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아니, 포상금은 저희들이 요구하고.
상민
이상민위원
포상금 말고 직원 친절마인드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예를 들어서 연간 몇 명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인원은 저희들이 연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원 친절공무원 선정되는 게 저희들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친절하면 바로 바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친절공무원들한테 바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 지급하는 것은 배너에 올라와서 친절공무원이라고 딱 클릭만 되면 지급하게 되나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친절공무원 엽서가 왔을 때도 그렇고 또 방송에 난다든지 아니면 전화친절로 해갖고 한다든지 이래 친절공무원이,
상민
이상민위원
아, 한 번만 체크가 되어도 됩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한 번만 체크가 되면?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다른 사람 시켜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것은 만 원이면 열 번만 하면 10만 원인데?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친절공무원이.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클릭 한 번 하고, 우편엽서 하나 와 가지고 하면, 부서 관계없이 준다 하면 그 비용이 엄청 나갈 것 같은데.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실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명이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만큼 친절도가 떨어진다 이 말 입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8명이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친절해서 주신 것인지 안 그러면 클릭하고 우편엽서 받으면 한 번 만에 준다는 것은 좀 너무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일단 사례가 단순한 건지 아니면 그런 건지 저희들도 검토를,
상민
이상민위원
합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약간은 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만 원짜리 주기 위해서 검토를 하네요, 회의를 하네요? 또.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 만 원짜리 받기 위해 가지고 클릭만 하고 이런 것은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난번에 제가 2014년도 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외부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겉치레로 보는 것보다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죠? 우리 부서장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내부에서 보는 것이 사실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 예를 들어서 민원부서 앞에 서 있는 분들은 지금 친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친절 안 했다가는 바로 인터넷에 올라오면 잘못하면 옷을 벗어야 될 수도 있는데, 심하면. 감봉처리를 당하거나. 반면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허가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전화통화 하면 사실 담당자하고나 계장님하고는 통화하기도 힘듭니다, 담당자나 겨우 통화할까. 이게 주민들이 느끼는 그 온도차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지요, 허가부서와 우리 민원부서에서 이렇게 떼는 것하고는. 여기 갑과 을이 완전히 서로 바뀌기 때문에 수시로.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참조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한번 클릭하고 무조건 준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이것을 체계적으로 한 달에 몇 명,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명이 되었다 그러면 상위 30명, 한 달에 30명을 자르든지 20명을 자르든지 하셔가지고 예산을, 그러면 240만 원 아닙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100명 클릭 한다고 어떻게 100명에게 다 주겠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제한해서 만약에-우리 구 예산상-친절 신청해 주시면 거기서 상위 랭크된 10위까지 준다거나 그래서 금액을 좀 늘리셔 갖고, 1만 원, 2만 원은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한 5만 원을 주더라도 상위 랭크된 3명을 뽑았다, 그러면 1년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줄이는 대신에 금액을 좀 늘리고 그래서 랭킹을 줘가지고 해야 되지 전화 한 번 오고 우편엽서 온다고 해서 다 준다는 건 너무,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그때마다 다 추경을 한다는 것은 너무 비계획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5만 원짜리 만약에 한 달에 5명이다 그러면 1년이면 한 3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10명 와도 그중에서 진짜 한번 봐가지고 그 내용을 봤을 때 ‘아, 이것은 참 받을 만하다.’ 그래도 한 5만 원은 받아야지 티켓 가지고 뭘 하나 하지, 1만 원 가지고는 책도 한 권 못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지만 어떻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내년에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직원 분들한테도 좀 더 효율적이고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조금 선별하는 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2014년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의 어떤 평가를 무시하지 못하겠지만 그 평가를 한 2, 3십 퍼센트 넣고 우리 직원 내부평가를 한 5, 6십 퍼센트 이상으로 높여야, 노래자랑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중평가 50점, 전문가평가 50점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돼야 되지, 청중평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모른다는 거지요. 그렇게 좀 한번 계획을 잘 세워서 진짜 친절하고, 조금 무뚝뚝하지만 업무적으로 잘해주시는 직원들이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건설과,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남은 부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