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순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노력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본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한정옥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에 대해서 세입재원별 가감정리를 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에 대해서 가감정리하고 경상비 절감예산과 불요불급경비를 삭감조정하여 필수경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98억 1600만 원이 늘어난 338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규모는 1회 추경 대비 87억 2300만 원이 늘어난 3287억 9300만 원이며, 지방세가 12억 8300만 원이 늘어난 453억 2000만 원, 세외수입은 7억 4800만 원 늘어난 283억 9200만 원,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6억 9800만 원이 늘어난 68억 98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2억 6000만 원이 늘어난 317억 66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1회 추경 대비 37억 3400만 원이 늘어난 2152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과목별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1회 추경예산보다 87억 2300만 원이 늘어난 3287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에 11억 2700만 원, 물건비에 3억 8900만원, 경상이전 8억 6500만 원, 자본지출 57억 2200만 원, 내부거래 및 예비비에 6억 200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총 11억 27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무원 보수 2억 42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9억 4700만 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물건비입니다. 총 3억 89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억 53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800만 원을 추가계상하고 자료중간에 행사운영비 및 공무원 여비는 각각 300만 원과 100만 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밖에 재료비 200만 원, 연구개발비에 200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총 8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대부분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총 1억 86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6억 3300만 원, 기초노령연금에 2억 3500만 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2억 6000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13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포상금 5600만 원, 배상금 700만 원을 감편성하고, 의료비 및 구료비에 2억 7100만 원, 민간경상보조에 6800만 원,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에 1억 6000만 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에 1억 3400만 원 등 사회복지보조로 2억 56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57억 2200만 원이 늘어나서 이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53억 4800만 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장림금창수산～CJ간 도로개설 25억 원, 괴정3동 삼경맨션～1238-99번지간 도로개설 7억 원, 감천2동 7통지 내 도로개설 7억 원, 감천항로 비탈면 붕괴지 복구 4억 5000만 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에 4억 1000만 원, 학교통학로 정비에 3억 7000만 원, 어메니티 공간 재생에 2억 3900만 원, 장림2동 282번지 침수지 해소 2억 원, 사하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소방설비 설치에 1억 6000만 원 등 총 2억 8100만 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7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800만 원,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에 6억 2000만 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108억 30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조정에 따른 변동분 및 예비비를 조정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상환금으로써 10억 9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예비비로 조정 반영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경상경비 과부족분 및 예비비를 조정 반영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2개 사업으로써 17억 38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감천문화마을 공영주차장에 7억 6900만 원, 괴정재정비촉진해제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에 9억 6900만 원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3388억 5960만 8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3287억 9309만 3000원, 의료보호기금 등 7개 특별회계 100억 6651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8%인 98억 151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287억 9309만 3000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737억 1181만 8000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68억 98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29억 6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152억 1727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73%인 87억 227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내용을 보면 세입재원별 목표액 초과 또는 미달된 세입예산 및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가감 정리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453억 2000만 원으로 올해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증가요인으로 12억 8300만 원의 증액과 세외수입은 283억 9181만 8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23억 4209만 6000원으로 이자수입 등 359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60억 4972만 2000원으로 기타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등 7억 116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8억 9800만 원으로 괴정3동 삼경맨션 ～ 1238-299번지 도로개설 등에 16억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장림지구 침수지 정비 등 12억 6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33억 5267만 7000원으로 긴급복지 2억 825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1791만 4000원,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지원에 1188만 원, 생계급여 9억 8632만 5000원, 교육급여에 1억 8705만 7000원,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에 1억 1755만 3000원, 자활근로에 4억 5671만 8000원, 사회적 기업 지원 1억 4960만 원 등이 감액된 반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2억 2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6억 7995만 2000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1억 3469만 2000원 등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대비 3억 737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818억 6459만 8000원으로 부산시 지정 어린이집 지원 1억 6800만 원, 긴급복지 2603만 1000원, 생계급여 7671만 4000원, 노인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600만 원, 만5세아보육료 지원 8042만 6000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7627만 3000원, 사회적기업 지원 3740만 원 등이 감액된 반면, 어메니티 공간 재생 사업 2억 4000만 원,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사업비 5310만 3000원,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에 1억 5000만 원, 장림2동 282번지 일원 침수 해소 2억 원, 장림초교 외 1개소 통학로 정비에 3억 원 등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 대비 41억 79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287억 9309만 3000원이며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 분은 가감정리하고 경상비 절감 및 불요불급 경비를 삭감하여 필수경비에 투자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이 증액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삭감되어 11억 267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물건비는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행사운영비 262만 8000원, 여비 118만 8000원이 삭감되고,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 등 사무관리비에 1억 8800만 원 등 3억 889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이전 비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6억 3325만 4000원, 예방접종 등 의료비 및 구료비에 2억 7129만 8000원,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이 6836만 5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민간위탁금이 1억 6001만 2000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등 사회복지보조금이 2억 5583만 9000원 등이 증액되었고, 치매치료비 관리지원 2294만 8000원, 노인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600만 원, 민간어린이집 교재비 지원 2769만 9000원 등이 감액되어 당초 2022억 8872만 원보다 8억 6554만 1000원이 증액된 2031억 542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 비용은 장림 금창수산～CJ부산공장간 도로개설, 괴정3동 감천항로 비탈면 붕괴지 복구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53억 4780만 2000원, 아동복지시설 소방설비 설치, 노후미관저해 간판교체 등 민간자본보조비 2억 8100만 6000원, 노후 슬래브 처리지원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7445만 1000원, 제설장비, 비품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24만 4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당초 515억 6530만 3000원보다 57억 2150만 3000원이 증액된 572억 868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의 예비비는 당초 57억 6012만 5000원보다 4억 7235만 4000원이 감액된 52억 877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은 총 24건에 108억 3016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도시기반 시설확충의 장림 금창수산～CJ부산공장간 도로개설사업에 25억 원을 비롯한 사하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 등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친수공간 조성 등이 명시이월되는 사업으로 이는 설계용역 및 공사 진행 중이거나 절대공기부족, 사업시기 미도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편의와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특별회계의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0억 6651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억 92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예탁금의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경비 과부족분과 경상경비 집행 잔액과 불요불급 경비 등을 삭감 정리하여 필수경비에 편성하는 등 구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건전한 재정 운영이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총칙 제6조의 “금회 추경 후에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추가로 내시되는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는 조항에 대하여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연도 세입세출로 편성 심의하여야 하나 심의 일정 편성이 불가능하므로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후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송낙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별 각 부서별 예산안 편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과 관계 없는 사항과 중복되는 질의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90페이지 보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의원들 의정비 주민수렴 이걸 실시 안 하는 겁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실시했습니까?

아니 아니, 올해 의정비 인상이 없었습니다.

없어도 여론조사는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행관계가 그럼 의원들이 의정비를 올려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의정비 심의 자체가 거론될 적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갖고 결정을 하는 부분에서 올해는 전 구가 거의 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심의위원회 자체에서 안 하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할까요?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반에 보면 공무원 관외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지금 12월달까지 500만 원 증액된 것 다 썼습니까? 출장 갔다 왔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공무원 국외여비 집중관리가 돈이 지금 부족해서 11월달까지 우리가 집행을 전체적으로 관외출장 여비가 한 500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12월달 관외여비 나가는 것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500만 원 정도 추가를 올린 겁니다.

아, 기이 지금 시행을 했고···

계속 1년 동안 전체 집중관리를 기획실에서 우리 사하구 전체 여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12월 부족분이 있어서 500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102페이지 감천문화마을 간판정비 보겠습니다.

예, 예.

보니까 7:2:1 매칭이죠?

예.

그랬을 때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시비가 최고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최고 100만 원까지인데 우리 구비 예산도 지금 멕시멈으로 개당 28만 원 맞춰서 매칭해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그만큼 멕시멈으로 잡아놨으니까 시비가 100만 원까지 안 들어오면 금액이 산정이 적으면 우리도 자연히 따라서 적어질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간판이 전체 간판 비용 중에서 우리가 최대 시비 100만 원, 구비 28만 6000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그 이상 간판 제작비용이 더 나오면 개인은 사실 우리 부담은 10% 하지마는 개인은 10% 더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103쪽에 뉴타운 해제지역 마을리더 양성지원 했을 때 목적하고 양성지원 후에 크게 달라진 점이 좀 있었습니까?

아, 이것은 어제 우리 마을만들기 주민교육하고 연계가 되는데 1차적으로 이야기 했듯이 커뮤니티 뉴딜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 뉴타운 해제지역하고 시에서 세태지수를 조사해서 세태지수가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선도사업을 합니다. 주민공동체가 되고 주민공동체에서 일정한 마을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일단의 절차에 따라서 공동체에서 무슨 마을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그 공동체를 역량을 올리기 위해서 선도지역이라는 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하면서 무슨 자기들이 그러니까 사업을 아이템을 하나 시에다가 신청을 하면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뉴타운 해제지역은 지금 마을리더 양성교육이라 해서 마을리더들이 양성이 되면 그 리더들이 주민공동체와 합의를 해서 마을만들기 계획을 수립할,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업비가 지금 뉴타운 해제지역 마을리더 양성교육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괴정4동에서 한 번 했을 때 그 내용하고 연결되는 내용이었습니까?

작년에 말씀입니까?

예, 예.

연결은 안 되지마는 맥락이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도 같은 내용이었습니까?

예, 예.

하여튼 이게 적은 700만 원이지마는 가시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금 괴정1, 2, 3, 4동 중에서는 4동이 지금 근본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알려지기 전에 우리 각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도 연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시작될 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철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직원복지제도 운영에 포상금이 지금 2억 2300인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사항은 직원 자녀 보육수당 지급 관련되는 내용인데 이번에 이중 지급으로 인해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본예산에는 들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가 안 해서 뺐다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된다는 겁니까?

무상보육 전면 시행에 따라서 우리 직장에서도 수당을 지급하고 또 정부에서 지급하던 내용을 이제 수당을 단일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에 관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2페이지 과장님, 내나 사무관리비 표준 기록 관리시스템 자료 변환하시는 그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추경에 들어왔는데 전반적으로 뭡니까? 기간을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사항이 제가 봤을 때는 사항설명서 봤을 때 전문적인 기계 지식이 아니고는 잘 모르겠는데···

사용 용량이 우리가 한 1396기가바이트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걸로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용량이 늘어나서 자료 변환 기기가 없으면 안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용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기록물이 이때까지 죽 보관하면 기록물 우리가 국가에서 공무원 문서 보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기간이 있으면 10년이면 10년 하면 자동 소멸하고 또 새로 생기는 것만큼 보충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홍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173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 189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에 경정이 3억 4000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페이지 중간에 보면 드림스타트 운영에 3억 4000이 경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드림스타트사업에.

4000만 원 증액된 거···

예.

국고보조금에 4000만 원 증액되는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10페이지.

그 부분은 세출하고 똑같이 들어있는데···

똑같은 의미지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37페이지 두 번째 줄 희망키움 통장 사업이 이번 추경에 2억 1800 추가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희망키움 통장은 우리 사하구에 좀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부산시에서 조금 더 많이 준, 그래서 지금 증가가 2억 1800만 원 증액되었고요. 지금 현재 123명에서 165명으로 가입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0만 원씩 지원해 주니까···

예, 수급자를 위한 탈빈곤을 위해서 자기들이 5만 원씩, 10만 원씩 적립하는 것을 구에서 좀 더 많이 배로 지원해서 수익을 탈빈곤하라고 이렇게 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좋은 정책이니까요 우리 사하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해 가지고 일하는 기초수급자들, 저소득자들 적립사업이니까 참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캐치프레이즈도 좋데요. “행복한 희망나눔이 우리 함께 희망을 키워요.” 이렇는데 이것은 좀 더 활성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하구의 주민들이 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임영순 위원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용상 표상으로 보면 지금 전기시설 관계 말씀하셨는데 우리 매칭사업입니다. 사실, 그렇죠?

예.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그랬을 때 자부담이 4400만 원에서 2040만 원으로 줄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자부담이 줄었으면 당연히 구비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그 사업 안에는 자부담이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 잡으니까 사업별로 공용에 관한 사업은 자부담이 안 들어가고 개별 점포에 연결되는 것은 자부담이 사업 내용별로 자부담이 각각 다릅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신청한 사업 중에 옥상 방수 시설하고 전기시설하고 또 추가로 경사로 설치하고 이런 것은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아니,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없는 것,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비로써 꼭 해 줘야 되느냐 이거죠.

아, 국·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어 있는데 국비는 추가로 더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고 이게 시비도 사실은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요구한다고 거기에 매칭에 맞게 시기에 맞게 공사기간에 맞게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주민의 필요사업을 추진해 주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구비 지원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한 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영순 위원, 우리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여기는 구비로 되어 있지만 구비가 아니고 실지로 시비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가 시비가 계상되어 가지고 표현상 구비지···

예.

실지 구비 지출 안 했다는 얘기죠?

예.

예,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추가로 내려올 때 지정되어 가지고 괴정골목시장하고 하단오거리시장은 특별교부금으로, 감천하고 그때 에덴골목시장은 시비 풀경비로 5000만 원씩 그래가지고 3억 6000 지원됐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시에 예산 항목이 교부금은 우리 특별교부세처럼 구청에 와서는 일반 재원으로 구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일 처음에 재래시장 정식등록을 할 때에 예를 들어가지고 구비조건이 50개 점포 이상 문을 열어야 되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 관련 규정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진흥을 시키고 육성을 하는 그런 정책의 방향으로 국가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도 이에 집중하고 선별적으로 지원해서 차별화 되는 경쟁력 있는 그런 시장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현실적으로 지역적으로 내려오면서 사실은 위원님 계시지만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바람직한 모습으로 사업이 집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에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자기들 몇몇이라도 열 집이 있더라도 지원받으면 자기들 시설이 깨끗해지고 하니까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객관적으로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국비 낭비라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많이 듣는 민원이 그겁니다. 그런데 내 지역구고 내 동네니까 말을 못 한다 뿐이지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게 예산이라는 게 너무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77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87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보겠습니다. 7억 8444만 7000원 내역상으로 임금인상부족 부분해놨는데 내용이 어찌됩니까?

환경미화원 임금인상 부족분은 7억 8400만 원은 명퇴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명퇴수당을 4억 400 줬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노사협상에 의해서 임금단협해 가지고 올라간 경비가 처우개선비가 7000만 원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 3억 1000만 원 이래 가지고 총 7억 8400만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명퇴수당을 각 수당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환경미화원이 명퇴를 하면 그것은 당초에 얼마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편성 안 해 놨는데 실지로 이번에 자기들이 힘들고 하니까 3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명퇴하면 지급되는 게 어떻게 지급되는데요.

퇴직금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계산해서 보통 1억 3, 4000씩···

퇴직금하고 비슷한 게 아니고 명예수당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퇴직금에 1.5%가 나간다는지 1.5배 나간다든지 1.2배가 나간다든지 정확하게 나가는 금액 계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무 연수에 따라서 퇴직금하고 같이 계산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퇴직금 명목이 아니고 퇴직금 말고 명예를 함으로써 추가로 더 지급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퇴직금입니까?

예.

그 다음에 7000만 원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금년도 노사협상에 의해서 임단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임금을 결정을 해서 그게 인상된 부분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임금인상분이네요?

예.

임금인상분이 애초에 처음에 임금인상은 보통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임금인상이 얼마 됐을 것 아닙니까?

그걸 우리 공무원은 매년 12월 되면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임금인상을 얼마를 한다하지만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들은 회사 중간에 시하고 자치구하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임금협상을 다시 합니다.

임금인상분은 올해 처음입니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매년 인상을 합니다.

매년 하는데 올해분에 대해서는 인상분 이번에 처음이다. 이거지요.

아, 예 그렇지요.

그 다음에 아까 3억 얼마요?

3억 1000만 원은 연가보상금입니다.

연가보상금.

예, 자기들 쉴 거 안 쉬고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연가보상금이라는 것은 쉴 거 안 쉰다는 연차수당하고는 틀리는 것이지요.

예, 연차수당하고 연차수당을 안 썼을 경우에 지급하는···

그런 거지요. 연차수당을 안 썼을 때 1인당 20일씩 나가는 그거지요?

미화원은 25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289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299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8페이지, 309페이지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산불예방진화 인건비 기간제 2100만 원 줄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녹지공원 관리 2900만 원 줄었습니다. 그 줄었을 때 내년 예산 우리 2014년 예산할 때는 이것을 2014년 예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한 거 맞습니까?

예, 이것은 비 오는 일수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거든요. 연도별로 비 오는 날짜 같은 게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근무 같은 것도 중앙 방침에 따라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있게는 아니라도 맞게 해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온의 어떤 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금액이 지급이 안 된다. 제 말은 그 부분 빠진 만큼 내년 예산할 때 2014년 예산할 때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전체 주변 관계되는 것도 일수를 감안해 가지고 했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짜를 예측하기 어렵고요. 실제로 만약에 비가 안 올 때도 더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비가 오면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비가 안 왔을 때 더 많이 필요한 사항을 비가 왔을 때 가정해서 빼버리면 오히려 현장에서 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하고 조금 빗나가는 이야기겠지만 예산편성에 보면 다른 과에 비하면 여기는 거의 다 시비가 많이 의존되는 과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구비 지원이 너무나 많이 편성된다는 그런 본 위원의 판단이 되거든요. 그만큼 시에 적극적으로 활동도 하고 해 가지고 현재 우리 지역의 시의원들 많이 활용해 가지고 시비를 많이 따는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이 거의 다 보면 시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녹지나 도로나 이런 거 그런데 여기 보면 시비는 잘 안 따고 구비를 활용하는 이런 느낌이니까 각별히 어떤 구비보다는 시비로 의존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욱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42쪽 괴정3동에 삼경맨션에서 1238-299번지 도로개설 관련 7억이 내려왔죠?

예, 예.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올해 진행상황이고 앞으로 완료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알고 싶습니다.

현재 여기는 저희들이 지장물 조사를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분할측량 의뢰를 해놨습니다. 분할측량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해당되는 필지가 아마 경계가 겹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아마 오늘 중으로 토지분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결과 통보 오면 바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 1월달쯤 되어서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 완전 개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소요 됩니까?

앞으로 한 7억 정도, 아 8억 정도 더 소요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상위부서는 어느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도로개설사업비기 때문에 시 도로계획과하고 관련된 부서이고 요구를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되도록이면 좀 빨리 하시고 내용은 결국 자금이고 돈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 쓸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4페이지에 보면 금창수산하고 CJ부산 공장 가는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는 가각정비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뒤편에 가각 부분은 같이 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약 8억 정도 더 투자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 가각정비 그것까지요?

예, 예.

지금 공사한다고 가각정비 포함된 부분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던데 그 부분도 신경 써서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영남중학교 통학로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신세대건설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이해를 하고 했는데 동의서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보내줘서 다시 저희들이 공문을 한 번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보도로 정비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동의를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고 만약 안 된다면 소유자가 하라고 그렇게 통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42페이지 구평가구단지 진입도로개설 설계비 있죠?

예, 예.

당초에 3000만 원 잡았다가 설계용역비가 1300만 원 줄었습니다. 왜 당초에 이거 계획을 잡을 때 설계용역비가 우리가 아무래도 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 거 감리비 등 건설과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3000만 원을 처음 예산 잡았다가 1300만 원 줄은 겁니까?

이 부분은 현재 현황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현황도로에 대해서 측량비, 현황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측량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것만큼 대가를 제외했기 때문에 약 1300만 원 예산이···

그래서 물론 예산을 1300만 원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집행기관에서 건설과에서 측량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 수반되는 관계에 대해서 다 설계가 들어갔었을 건데 그럼 이 측량 부분이 빠진다 그러면 이 예산편성할 때 애초에 1300만 원이 잘못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저희들이 할 때는 전체 거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대가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도 현황측량 그런 부분이 그 전에 용역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좀 이용했기 때문에 이만큼 절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물론 충분하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최대한 절감을 하고 줄일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없는데 2차 추경에서 발생하는 것은 첫째 저희들이 볼 때는 감소하는 것도 문제지마는 앞으로 결산을 할 때 이거 과연 불요불급하게 남을 것이냐 안 남을 것이냐 그것도 중요한데 물론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단지 추경을 할 때 전에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건설 기술적인 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모든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설계라든지 용역비 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345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비해제구역 설문조사 해제용역비 하는데 시비입니다. 그렇죠?

예, 시비입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 재개발하기 위해서 죽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해제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용역비는 시비를 받아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 구비는 실제로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를 다 받아서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괴정 뉴타운 해제하는 것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거하실 때 구비 7000만 원 들여서 설문조사 했거든. 그래서 제가 묻는 말은 이런 것은 충분하게 시비를 다 할 수 있으면 부산시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시비로써 다 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더 다른 재개발 지역이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 시비로 충당하실 거죠?

그럴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금방 다대1지구가 재개발 해지되겠다는 필요성을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느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했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겁니까?

주민들도 전체 의견이라기보다는 또 해제를 해달라는 민원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손을 대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또 그런 지역이 있으면 용역비를 줄 테니까 한 번 해보라 해서 또 저희들이 다대1구역을 지정해서 한 겁니다.

아니, 금방 김동하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만일 시비를 받아서 할 수가 있으면 감천2구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저게 앞으로 계획은 국비를 80억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 감천2구역 때문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해제시켜달라는, 그게 더 많을 것 같은데···

감천2구역도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감천2구역 같은 데는 사업이 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업승인 받고 관리 처분 단계에서 지금 사업자까지도 시공자까지도 결정이 된 상태에서 스톱되어 있는데, 민원은 많습니다마는 지금 감천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해제절차를 밟는 게 조심스러워서 일단은 거기는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게 너무 심각하게 되어가지고 롯데 시공사에서 80억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게 회수가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주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저게 진짜 문제거든요. 1, 2년도 아니고 계속,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없으면 또 계속 그거된다는 말인데···

예,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어가지고 롯데 측에다가 계속 독려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 지역도 한 번 신중하게 검토가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는 과장님께서 불참하신 관계로 황하량 부동산정보계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355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향하량 부동산정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불참하신 관계로 최한교 광고물관리계장께서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367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노후간판 교체인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간판이 지금 양성화 되지 않은 간판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선 양성화되지 않는 간판을 양성화 시키고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간판만 본인들이 요구를 했을 때 교체하는 겁니까?

복합적으로 한다고 봐야 됩니다.

양성화 시키는 쪽으로 갑니까?

이렇게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같이 등록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드릴게요. 간판을 지금 구에서 원하는 대로 가지고 교체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가만 놔두고 있는데 점포주가 봐 가지고 간판이 마음에 안 드는 거라 그런데 구에서는 이렇게 간판을 교체해 가지고 사진 찍어갈 기한까지는 그대로 보존을 해놔야지 지원받은 구비기 때문에 가만있거든요. 그런데 기한이 지나 가지고 간판을 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추가를 하든가 바꾸면 이게 환불을 시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지원해준 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광고물관리법」에 따라서 다시 등록을 해야지요.

아, 등록을 다시 해야 된다고요?

우리한테 등록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감천1동 간판 교체한 거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산뜻하고 좋은데 점포주 입장에서는 바깥에서 훤히 안이 보이니까 기준이 지나가지고 구에서 검사 끝나고 나면 다시 자기들이 뭐라 합니까? 썬팅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기준에 안 맞는 거지. 구청에서 한 기준은 이대로 했으니까 지원을 해줬는데 점포주 입장에서는 이게 바깥에서 자기들 내부가 훤히 보이니까 임의로 끝나고 나면 다시 썬팅을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아, 그건 자유입니까?

우리는 일단 불량 간판을 개선하는데 그 부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옥외광고법」위반 그쪽 법에 보면 본예산에 이미 6800만 원 그게 부족해 가지고 추가된 겁니까? 임영순 위원님 이야기에 보충질문···

6800만 원요?

광고물···

아, 680 이게 세입 삭감부분인데요. 아, 삭감이 아니고 저겁니다. 이게 뭔고 하면 우리가 지정게시판이 53개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위탁을 줘 가지고 수탁자가 거기다가 광고를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 가지고 죽 해왔는데 이게 지난 6월달인가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위약금 10%를 우리가 받아 들였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물 질서확립 항목은 그렇고 세목상은 광고물 관리인데 그게 전체가 1억 6000 금액이고 기정액이 6800 이번에 비교해서 1억 이게 위약금이 있고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단순한 세출 예산서 자료만 봐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얼마나 꼼꼼히 예산에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광고 있잖아요. 옥외 광고 그렇지요?

예.

그리고 게시물 광고대 설치 거기에 대한 결산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추경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된 게 없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추경 예산에 결산정리를 하면서 게시대에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별 하자 없습니까? 거기에 수입이 우리가 1년 동안 생각했던 금액이 얼마나 수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벽보 게시판 우리가 금년에 수입이 180만 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있지요. 저희들이 19개소에 35개 게시대가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수입이 1억 342만 2000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비용과 광고물질서 확립 여기서 나온 돈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100% 구비지요?

벽보요?

아니 지금 현재 광고물 질서확립에 대한 항목이···

아, 굽이굽이···

그러면 게시대 이것은 특별회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그거 받아 가지고 광고물질서 확립에 썼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조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한교 광고물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본 특별위원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