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343쪽부터 350쪽까지 전년도 113억 3,245만 3,000원보다 22억 1,174만 3,000원이 감소한 91억 2,0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113억 3,245만 3,000원보다 22억 1,174만 3,000원이 감소한 91억 2,07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52%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77쪽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4억 5,098만 6,000원보다 8억 7,520만 5,000원이 감소한 5억 7,57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0.32%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도시계획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로 2,7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지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1,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등으로 1,3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여비 및 공공 운영비로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행정운영 경비로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9,8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억 5,413만 2,000원보다 2,586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 등 안전예방 관리에 2,44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486쪽 긴급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실 관리 운영비 등으로 1,5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재난 예방 및 복구 운영비, 보상금 등으로 2,2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사업인 풍수해보험 등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비로 400만원을, 이주 및 재해 보상 등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운영으로 민방위대 관리, 민방위 시설 관리 등으로 9,2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인력자원 관리에서 공익근무요원 관리비로 1억 83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490쪽 비상대비훈련 운영비, 자산 취득비로 3,7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대비 훈련을 위한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으로 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비 등으로 1,669만 4,000원을 계상하고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8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기본 경비로 업무추진비 및 행정사무 경비 등으로 3,486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4,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2억 5,807만 1,000원보다 14억 522만원이 감소한 38억 5,28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73%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하수도 시설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0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하수도 시설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정비 사업으로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일반운영비로 1,249만 9,000원을, 하천 정비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도로 유지 관리사업으로 관내 일원 도로 시설물 정비공사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2억 4,7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98쪽 우기 및 설해 대책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9,372만원을, 승강기 관리 일반운영비로 2,49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수선재료비, 긴급수선 시설비 등으로 7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재산 관리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에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비 5,000만원과 자산 취득비로 425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대집행 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6,949만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9억 1,6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기본 경비로 부서운영 추진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4,5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건축과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억 1,229만 8,000원보다 1억 7,476만 7,000원이 감소한 3억 3,75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11%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건축물 관리는 공동주택 관리의 일반운영비,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등으로 1,186만원을 계상하였고 광고물 및 도로점용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 실비 보상금 등으로 1,6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광고물 관리로 불법 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등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도로점용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0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주택 재건축 사업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2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5,404만 8,000원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4,5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기본 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으로 4,2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공원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4억 5,696만 6,000원보다 2억 1,758만 1,000원이 증가한 36억 7,45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 녹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512쪽 공원녹지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등으로 8,3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 운영비로 1,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가꿈이 사업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테마형 마을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묘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2,0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꽃도시 조성사업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주변 녹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으로 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학교숲 조성 사업비로 6,000만원을, 심은 나무 유지 관리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녹지 심은 나무 유지 관리로는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3억 7,12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519쪽 공원 심은 나무 유지 관리 운영비로 5,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가로녹지 경관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무관리비, 자산 취득비 등으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숲 가꾸기 사업 시설비 등으로 2억 5,24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523쪽 임도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80만원을, 사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1억 9,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조림사업 일반운영비로 24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6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등산문화 증진을 위한 인건비, 시설비 등으로 1억 9,1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사방댐 조성관리 시설비 등으로 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6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재료비 등으로 1억 1,3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7,5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28쪽 산림보호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로 2,36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방지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4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산림서비스 증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800만원을, 목재 생산기반 조성 여비로 160만원, 보호수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인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4,117만 9,000원을,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1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대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5,0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기본 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2,9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45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16억 6,344만원보다 6억 4,256만원이 증액된 123억 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9억 9,7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수료 수입 36만원, 주차요금 수입 3억 1,85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4억 9,650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5,0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9억 6,536만원과 기타수입 12억 6,950만원, 지난연도 수입 7억 6,3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20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 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광특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으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보호구역 개선 등 순시비 보조금 68억 3,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으로 23억 6,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 활동지원 사업으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등으로 2,2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으로 3,1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유개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 관리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으로 9,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8,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유지 관리비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비 1,512만원, 교통안전 활동비로 24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운수사업 지도 관리 사업으로 3,317만 6,000원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66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 일반운영비로 5,5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전산개발비로 50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288만원, 견인대행 및 보관료 등 민간 위탁금 3억 1,0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에 일반운영비 2억 4,684만원, 전산개발비 및 포상금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상황실 CCTV 운영 유지 관리에 1억 3,3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 정책사업으로 옛 중구청사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로 2014년도 분납금 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사업은 공영주차장 직영관리 인부임으로 2억 6,536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로 8,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공영주차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설치 보조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예비비로 10억 45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 소유 주차장 유지 관리 사업 시설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 사업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운영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1,263만원, 자동차 안전점검행사 보조금 200만원, 방치차량 보관소 보수 공사비 4,5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불이행 차량 관리 일반운영비로 7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인력 운영비로 인건비 등으로 21억 6,9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65쪽 기본 경비로 6,4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재무활동비로는 공영주차장 수입 반환금 등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도시과 소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로 전년도 11억 6,070만원에서 8억 5,370만원이 감소한 3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55%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세입 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44만 9,000원을, 이자수입에서 40만 1,000원을, 순세계 잉여금에서 4,725만 1,000원이 감소한 3억 7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세출 예산으로 예비비에서 4,906만원을 감액한 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기반시설 세입 예산으로 전년도 2,980만원에서 2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6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세입 예산으로 이자 수입에서 83만 3,000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2,9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세출 예산으로 예비비로 전년도 대비 2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건설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09쪽 세입 예산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6,0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13쪽 세출 예산으로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569만 6,000원, 국내여비 588만원, 재료비 1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 및 CCTV 조사 차량 구입비 1,100만원 및 예비비 5,8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공원과 소관 녹지기금 세출 결산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14억 3,189만 6,000원의 녹지기금을 조성하였으며, 82쪽 수입 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374만 7,000원, 예치금 회수 1억 8,189만 6,000원,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1,200만원이 되겠으며, 83쪽 지출 계획으로 여유 자금 예치를 1억 9,764만 3,000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24억 1,741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였으며, 92쪽 2014년도 수입 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4,994만원, 예치금 회수 2억 9,168만 8,000원, 이자 수입 5,000만원 등으로 6억 6,662만 8,000원이 되겠으며, 94쪽 재난 예방을 위한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 등 2억 2,09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억원, 구금고 예치금 2억 4,500만원 등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상정된 예산은 국·시비 등 보조금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마다 반드시 소원 성취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충선 위원입니다.

예.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를 죽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국장님 도시국 산하를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에 있어서도 지금 국비나 시비가 조달되지 않아서 지금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듯 싶어서 제가 201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예.

거기에서 97쪽에 보면은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이 전체적으로 죽 2003년도서부터 2014년도까지 포괄적으로 상세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97페이지에 전체 분포도가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2003년도에서 조성금액이 지금 8억 9,000 거의 9억이죠?

예.

9억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죽 되어 있다가 2007년도서부터 집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이 됐는데 그 집행하는 금액이 총 금액이 85% 또는 조례안에 근거해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집행액은?

예.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왜 2003년도 하고, 2003년도서부터 2006년도까지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3년부터 이제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게끔 법으로 그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중앙으로부터. 그래서 당초에 이제 기금을 모아야 되겠다는 일정한 금액을 좀 모아서 불의의 어떠한 재난사고나 이런 게 생겼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모으는 기간 동안은 최소한 몇 억 정도 이렇게 모아질 때까지는 사용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 부분에서 지금 이게 이 제목이 재난안전이지요?

예.

재난관리기금인데 재난안전 부분에서 4년 동안에 뭐 눈도 내리지 않고 수해도 없었고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그럼 재원을 여기에서 쓰지 않고 다른 데에서 다른 계정 과목에서 쓰신 부분인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네요.

예비비가 좀 저희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좀 최대한 활용했고 크게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 자연재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해를 입는다든지 수해 피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사항이 그 기간 동안에 없었네요, 또.

재난안전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여기 보면은 2010년도 하고 2014년도 보조금이 이렇게 두 번만 10년도 하고 14년도 보조금이 내려와 있지요? 여기 3,150만원, 7,500만원 2014년도에.

예.

거기에 이제 이게 시비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설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을 때에만 시비나 국비가 보조가 됩니까?

자연재해가 났을 때 이제 국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한다든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국·시비 지원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만 지원이 일정 비율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니 2014년도에 7,500만원 시 보조금 50%가 내려와 있는데 이게 기계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기계 설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재난이 아닌 기계 설치인데 이 부분이 시 보조금 50%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 한 번 좀 살펴주시고요.

재난관리기금 지금 몇 페이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2014년도에 조성액이 조성한 부분에 보면 7,500에 보조금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재난문제가 아니라 시설 기계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시 보조가 50% 들어온 걸로 기억합니다.

아, 14년도에 활용 그 계획이요?

예.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것 좀 확충을 해서 가야될 그런 사항이라 시민 안전을 위해서 지진이 났을 경우에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계측기가 있습니다, 기계.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설치를 못 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적극 권장을 해서 국·시비 보조를 해주면서 구비도 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좀 부담을 해서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그 기계를 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보조금이 지금 10년 하고 14년도 밖에 안 들어와 있어서 제가 한 번 짚은 부분인데.

예.

다른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국비나 시비가 보조되지 않고 구비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조성액을 사용하는 부분입니까?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재해·재난 예방 차원에서 일정 부분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 조금씩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는데 불시에 예를 들어서 큰 피해가 온다든지 재난 재앙이 온다든지 하면 중앙으로부터 전적으로 국·시비 지원이 적극 지원이 됩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희 극소수 구입비 부담을 하면서요.

또 한 가지 여쭙기는 지금 이게 재난기금, 재난관리기금 잔액이 2014년도에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20.

25억 7,100으로 되어 있으시죠?

예?

25억 7,100.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전체적인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연간 2007년도서부터 2014년도까지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2억 2,000까지 이게 편차가 아주 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잔액이 25억이 남아 있어요.

예.

25억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금은.

왜냐면 지금 제가 살펴본 결과 2007년도서부터 14년도까지 예산이 나간 부분에 보면은 한 300에서 2억 2,000 왔다갔다 하는 부분인데 거의 10년 상환 이런데 지금 잔액 부분이 25억이 남았다면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에서 잔액 부분이 25억 정도가 남겨야 될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남는다는 것보다는 예비 성격이 있는 큰 재난·재해를 대비한 우리 기금을 계속 더 확충해 나가는 그런 성격으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지금 10년 동안 여기 분포도를 보면은 현재에 25억이라는 돈은 다 여기에 보면은 300에서 2억 2,000 정도 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나간 것이 지금 2012년도서부터 2013년, 2014년도가 2억이 넘은 부분으로 감안을 하더라도 25억 잔액이 남는다는 부분은 이게 계상을 할 때 예산 편성을 할 때 제 보기에는 이게 합당치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5억원을 무조건 그냥 예치를 해놓는다는 부분이 지금 구비가 없어서 정말로 해야 할 사업들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재난관리기금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린대로 이제 예비성이 있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전용을 사용을 할 수는 없고요 그 재난관리법에 사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예.

한 예를 든다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재해·재난이 난다든지 할 때 어떤 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설 보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방을 쌓아준다든지 도로를 다시 파손된 것은 낸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을 올린대로 특별히 시민 안전을 위해서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시설을 보강해 놓을 때 그럴 때만 이제 사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때에는 3,000만원 뭐 어떤 때에는 1억 얼마 이렇게 사용한 편차가 크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겨울에 눈이 좀 올 때 특별히 구 재원이 좀 어렵고 이럴 때 저희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부 좀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사용을 해서 사용한 적이 있고 특별하게 지금 재난재앙이 중구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기금은 계속 더 확충해서 이렇게 늘려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항목을 바꿔서 쓸 수 없는 계정에서 25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5억은 그대로 재난이나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할지라도 계속 누적돼서 쌓아서 가는 부분이네요?

예, 갑니다. 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필수사업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누적될 수밖에 없네요? 25억, 뭐 30억, 40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것은 국가적인 나라의 이게 지역의 어떤 자연재해나 재난은 항상 예상치 못하는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누적이 된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항상 예비성 있게 기금을 우리가 모아둬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예비성으로 모아둬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예.

지금 구비 예산 미부담액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이번 2014년도에 계상을 했을 때 그 금액이 미부담 금액이 지금 얼마지요?

그 부분은 제가 글쎄요.

엄청 많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 지금 재난기금,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만 짚는 것이 아니라 또 실무진에서 위에 상의를 하실 때에.

예, 알겠습니다.

재원 항목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전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2013년도 결산 보고가 언제 끝나지요? 4월달에 끝나나 5월달에 끝나죠?

내년 하반기 여름에.

그렇죠?

예, 6월달 정도.

이게 항상 불용액 하고 순세계 잉여금 부분들이 4월달 이전에 돼야 미부담액 부분에서 반영이 되어서 충원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제가 살피다 보니까 계상을 할 때 편성을 할 때 항목 재원을 바꿔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미부담으로 남기지 말고 이 부분들을 적절하게 적절한 사업에 충원을 해서 꼭 필요한 일정과 꼭 필요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심이 옳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그 말씀에 동감하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도 미부담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다른 세원을 발굴해서라도 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필수사업들 예산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반영해 주신다 하시니 그렇게 알고 사실 운용의 묘를 살려서 좀 최선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심도 있게 살피셔서 그리고 그 대안 같은 경우를 상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금 이것 확인 좀 지표 좀 확인을 한 번 해볼게요. 기금 97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이자 수입이 편차가 심한데 이게 내용이 왜 이렇습니까?

이게 은행에 예치를 해가지고 일정한 요율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가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한 번 분석해서 별도로 한 번 서면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예치금 내역에 비해서 이자 수입의 편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예.

이 내역서를 한 번 빼서 한 번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 내용은 저는 자료가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제기업과 시설 부대비 1,500만원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결정하기는 좀 어렵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 협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장시성입니다. 존경하는 조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어온 행정사무감사와 구정 질의 그리고 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대내외적인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축소한 만큼 원도심 활성화 등 경제 활력 회복 그리고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 실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서 구정 운영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