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정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수분뇨처리사업의 현황을 짚어 보고 감독관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사업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수분뇨처리 사업은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으로 지자체의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이 사업을 직접 행하지 않고 민간사업체에 대하여 대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가의 공공 목적이 대행 민간업체의 영리 추구 목적과 충돌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연제구의회에서도 지난해 11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특위는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현장 실태 조사, 관계자 출석 증언 등의 과정을 통해 기존에 만연해 있던 불법 사항을 바로 잡았으며, 향후 본 사업의 정책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동안 의회의 활동과 제안 사항이 무색할 만큼 당국의 관리는 부실하고 업체의 위법 운영이 여전했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차 무게 조작으로 물량 부풀리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업체에서 수거한 오수 분뇨는 사상구 위생사업소에 반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생사업소에서는 오수 분뇨를 실은 차량 무게를 1차로 계량하고 오수 분뇨 반입 후 공차의 무게를 2차 계량하여 수거된 총중량을 체크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차 계량, 즉 공차의 무게는 변함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공차의 무게가 들쑥날쑥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업체가 운행 중인 차량번호 6399의 공차 무게는 14.5t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샘플링한 올해 2월 한 달만 하더라도 총 57회 반입 중 21회나 14.5t이던 차량 무게가 10여 톤으로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공차 무게에서 제외된 4～5t은 당연히 반입 물량에 합산되었습니다. 곧 물량 부풀리기가 이루어진 것인데 2월 한 달만 하더라도 해당 차량의 3대 반 분량인 80여 톤이 부풀려졌고 이를 수거비용으로 환산하면 110여만 원 정도가 됩니다. 위생사업소의 시스템상 35% 이상의 오류가 나긴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다른 현장에서 빼내온 물량으로 작업 물량을 채우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12월 7일에 연제구청 정화조 청소가 있었습니다. 업체의 보고에 따라 총 255t의 청소 물량에 따른 수수료 380만 8,400원을 구청에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해당 물량은 12월 9일 월요일 위생사업소에 266t 반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 당일입니다. 자체 조사에 따르면 당시 작업에 참여한 6399차량의 경우 청소일 당일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 이미 지난 8월에 작업 완료한 연제구 모 아파트에서 물량을 채워 구청으로 출발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23t 차량입니다. 평소 작업시간이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당일 16t인 차량번호 9661차량 또한 작업에 15분이 걸렸는데 23t인 6399차량이 8시 12분부터 20분까지 단 8분여 만에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해당 차량으로 실제 작업을 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후 9시 5분에 사업소에 23t을 반입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수거 후에 미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업체의 작업량은 월 단위로 구청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의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23일에 업체의 정화조 청소 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에 따르면 거제동 모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11월 23일 위생사업소 자료에도 연제환경 2464차량이 7시 52분, 10시 18분, 12시 53분, 16시 59분하여 네 차례, 연제정화 7327차량 9시 46분, 12시 19분, 16시 16분하여 세 차례 입고하여 물량을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일 차량이 3～4차례 입고되었으니 전일 물량일 수는 없고 당일 작업한 물량이 맞습니다. 작업은 이루어졌으나 구청에 보고되지 않은 물량, 이런 사항은 또 무엇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작업량을 채워 넣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습니다. 비전문가인 본 의원의 확인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 탈법 사례가 확인되는데 과연 행정 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제시한 사례 확인을 비롯하여 업체에 특별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를 통해 위법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업무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며, 부당이득은 주민의 세금이므로 환수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정책적이고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합니다. 앞서 여러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민간업체가 수수료까지 직접 징수토록 하는 이와 같은 대행 방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의 비위를 조장하는 요소로 작용함은 물론 행정 당국의 관리 부실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 요금 징수 등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운영 방식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독립채산식, 구청 직접 운영 방식, 총액원가식 운영을 비교하는 용역 실시 등 선도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 공무원 분들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의원 10명의 눈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2만 연제구민이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자유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연제구가 소속하고 있는 부산의 문제, 부산의 장기 미래 발전을 위한 성장 전략으로서 부산 가덕 신공항을 재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부산권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수출산업을 견인하는 산업의 중심지였지만 현금에 들어와서는 부산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상당히 상실하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래 학자들은 세계의 대도시 중 가장 먼저 사양화 되어갈 도시로 부산을 꼽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낮은 출산율과 떠나가는 도시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산은 35년 이상 도시 지표가 지속적으로 쇠락의 길로 걸어왔습니다. 취업률 꼴찌의 도시, 고령화사회 1위 도시, 부산의 미래는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사막의 도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한 3가지 핵심 구성 요소를 말하는데 항만과 공항, 철도 중에서 공항의 경쟁력이 현재 와서는 가장 열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5위의 항만 물동량을 취급하는 항만도시 부산이 이에 걸맞은 규모의 국제공항을 갖춘다면 동북아 물류 허브로 거듭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세계 주요 항만도시는 인접한 공항과 함께 동반 성장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OECD가 발표한 보고서 ‘글로벌 항만도시의 경쟁력’은 공항과 가까운 곳이 부가가치가 높은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하여 본사를 두기에 적절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교통 문제 전문가들은 유럽이나 북미의 교통 물류 허브를 현장 방문하여 그 성공 요인을 조사해 보았는데 공항, 항만 시설, 철도, 도로 등이 함께 갖춰져 있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공항과 항만이 공존하면 세계적인 물류 기업의 부산 유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항만이나 철도 등 해상ㆍ육상 운송 경쟁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인근에 국제공항이 없어 경쟁력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김해공항은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하고 화물 처리 능력도 경쟁 도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OECD는 부산 지역 전망 보고서라는 보고서에서 부산이 극복해야 할 중요한 약점 중에 하나로 상대적으로 약한 공항 시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은 대한민국 항만 개발 전략에 있어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동북아 시대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 제2관문 공항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또한,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비한 국가 안보 차원에 대처하는 공항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옮겨 안전하고 산업 인프라와 연계되는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신공항을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라시아 관문과 동북아의 물류 허브 도시로서 부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부산항과 연계한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건설이 반드시 필요 한 것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재조명 되어야 하고 시의적절한 미래 준비가 국가와 부산지역 발전의 백년대계를 좌우한다는 관점에서 늦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가덕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백진 위원장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그동안 종합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4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이에 우리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총 삭감액은 8억 2,13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총 삭감액은 12억 3,371만 5,000원이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부분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만 8,000원 삭감, 주차장특별회계 1억 7,583만 8,000원 증액하여 총 1억 7,574만 원 증액하였으며, 변동액은 적립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총 삭감액은 48만 원이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