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이청호 의원 발언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현종 총무국장, 최병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조영인의사직원
의사직원 조영인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13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국별, 사업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서 및 명시이월사업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85페이지 문화공보과 서동 예술창작공간 조성에 대해서 시설비하고 부대비 있지요? 그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명시이월이 지금 그대로 3억이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대를 얻으려고 했는데 임대 월세가 다 점포를 얻으려고 매물로 나와 있는 것 마다 월세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매입하는 쪽으로 현재 방향을 전환을 해서 이번 결산추경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목을 바꾸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빈 점포를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것은 알고 있는데.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노력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결과가 잘 안 나오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지금 대상 물건이 한 건 저희들이 해가지고 주인과 건물주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이것이 만약에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전세를 얻으려고 했는데 매입을 하게 되면 이 3억 가지고 지금 몇 개를 할 수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저희들로 보아서는 한 2층 규모 50평정도 되는 부지를, 건물을 하나 매입하려고 하면 2억5000에서 2억700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보고 있습니다. 건물 한 동을 매입하도록.
중수
한중수위원
한 동을 매입 하겠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그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한 동만 매입해가지고 조금 전에 예술창작공간에 대해서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됩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1층에 점포가 한 세 개 정도 나오고 2층에 조그마한 공간이 주택지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 넉넉지는 않습니다만 또 예산에 맞추어가지고 저희들이 건물을 매입해서 예술인들을 입주시키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서동예술창작공간하고 거리 정도는 좀 가까운 데입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지금 예상하고 있는 곳이?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너무 멀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멀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지요.
중수
한중수위원
불편하니까 좀 가까운 데로 하겠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율을 잘 해서 이분들하고 예술을 하는데 지장이 좀 없도록 그렇게 빨리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너무 늦었다.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현재 적당한 물건이 안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본 사업취지에 맞게끔 건물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예, 수고 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이청호간사
지금 말씀하셨던 50평 규모.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부지가 한 50평정도.
이청호간사
그럼 실 평수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아니, 땅 부지가 한 50평정도.
이청호간사
그러면 거기에 입주를 한다 라고 하면 아까 가게가 3개 정도라고 이야기를.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럼 몇 명이나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3개 정도 같으면 하나에 3명, 그러니까 한 가게에 1명씩 같으면 3명 정도 입주가 가능하지요.
이청호간사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50평에서 한 15평정도 된다고 보아야 됩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건물로서는 한 8평 내지 10평정도 1층만 했을 경우에.
이청호간사
한 평당 10평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이청호간사
10평에서 12평정도 될 것 같은데.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럼 2층은 따로 공동 작업실 이런 식인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회의실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또 쓴다든지 그것은 입주하는 예술인들이 서로 협의해서 저희들과, 안 그러면 새로운 2층에 입주시킬만한 또 그런 예술인이 있는 것 같으면 2층에 또 입주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래 목적이 그것이 서동 시장이건, 아니면 서동 뉴타운지역이 안 되어서 사실은 그 쪽이 지금 황폐화 되어 가고 있고 공가들이 많으니까 그 쪽에 예술인들을 해가지고 무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도시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것을 서동예술창작공간이나 아니면 장전동 거기처럼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올 봄에도 이렇게 다녔지만 하나를 크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알기로 서동에도 2층짜리 건물들도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런데 같은 경우에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한 15평 안쪽이지만 8000만원에서 1억 정도면 구매가 가능한 지역들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런데 차라리 그 비용을 해가지고 세 동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각자 공간이 이렇게 가도록 해가지고 한 지역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골목 자체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말씀하시다시피 예술인촌이라든, 아니면 다른 그쪽에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블록을 만드는 쪽으로 가셔야지 한 공간만 해가지고는 전시행정 말고는 제가 볼 때는 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보거든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래서 한 공간을 매입해가지고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지금 사업진행도 늦어지고 했는데 건물들을 작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두 개, 세 개를 매입해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라 2,3년씩 지속이 된다고 하면 매년 3억 정도 나오면 10개 또는 9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라인이, 골목이 형성이 되고 블록이 되면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다. 그냥 공간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고 아까 말씀하실 때도 하나에 세 명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것이 예술 하시는 분들이 자기 개성들이 워낙 강해서 그렇게 모여서 잘 하시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예술파트면 예술, 조각이면 조각 이런 이런 파트 파트 해가지고 그렇게 따로 해가지고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그 부분은 그 쪽에 입주를 하실 분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다시 한 번 사전 상의를 해가지고 큰 공간을 하나 얻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따로 따로 하시는 것이 좋은지 그것도 한 번 논의를 해보시고 이미 늦었으니까 그렇게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청호간사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자료를 보면 문화재보존 및 관광기반조성사업에 문화재보수정비, 금정산성 보수공사비가 있고요. 거기에 사유를 보면 기술자문 3차에 따른 설계변경, 설계승인 등 기간 소요와 동절기 공기 중단 예상으로 연내 집행불가 라고 되어 있지요? 그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렇게 되었다면 여기 원인행위를 한 것은 맞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설계변경이라는 이야기는 원인행위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설계가 변경되었다면 원인행위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아마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별도로 예산과목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 예산 자체 내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14억 내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정미영위원님 제가.
미영
정미영위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정산성 보수공사가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14억2900만원인데.
미영
정미영위원
예.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11억에 지금 계약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는 것이니까 집행잔액이 한 3억 몇 천 만원이 나옵니다. 그 3억 몇 천 만원을 계속적으로 자문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곽을 전면 해체 해가지고 성곽을 보수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것이 금정산성 높이가 1.5m라고 가정할 경우에 어느 부분은 1m까지는 존치를 하고 그 위에 상부 50cm만 허는 구간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면 해체하는 구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한 내용과 실제 산성을 보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명시이월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전체를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원인행위가 있었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을 할 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 이 사업비도 그렇고 사실은 여기 뒤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관련된 훈련원 건립비용도 설계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비만 떼어서 명시이월을 했더라고요. 전체 예산 중에서. 그런데 이런 원인행위를 하고 일부 예산을 떼어서 이월하는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사고이월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건설과에 있는 선동 상현마을에 관련된 도로개설비도 보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명시이월을 하고 있어요. 집행 잔액인 경우에는 이것은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인행위를 하고 왜 명시이월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답변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명시이월의 개념은 우리 정미영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하고 같았습니다. 같았는데 꼭 원인행위를 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되고 원인행위가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는 그런 종전의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당해연도 사업 집행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명시이월을 해야만이 2개 년도를 걸쳐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사업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확인한 국가재정법 제48조에 의거해서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 등 계약을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관련된 법령을 읽었듯이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던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디에 그것이 쓰여져 있는 것인지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고 확인을 했는데 실장님은 원칙에 의거해서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2년도까지 사용을 하시겠다는 의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명시이월이 맞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은 연내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명백한 경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원인행위 유무와 관련 없이 지금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추경 시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과연 그것이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을 따져서 명시이월을 합니다. 그 대신 반드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사고이월은 전제조건이 반드시 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원인행위를 해야 되고 하고 난 다음에 2월28일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불가피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회사가 부도난다든지 아니면 눈이 많이 와가지고 공사를 못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사고이월 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의회에서 승인된 금액 내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1월말까지, 원칙은 1월말까지 자료를 받아서 다시 재확정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사업 빨리 하기 위해서 한 1월10일경에 명시이월을 다시 확정해 줍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종전하고 달라서 원인행위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고 지금은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유무와 전혀 관련 없이 예산 마지막 추경편성 시점에서 그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사고이월만 보시면 지방재정법에 보시면 원인행위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있고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에 보시면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침에 보면 명시이월은 원인행위와 전혀 관련 없다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명시이월은 전에 했을 때는 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대부분 남은 금액을 사고이월로 다 넘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원인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한 것이 전부 명시이월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뀐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실장님 빨리 가신다고 하셔야 되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도 정미영위원님하고 비슷한 건이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2013년도 명시이월 중에 금정체육센터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 내용이 있습니다. 페이지로 따지면 87페이지네요.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이것이 총 예산이 7억5000 입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7억5000입니다.
이청호간사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미 나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아마 보상비는 나가고 지금 보상이 지연되어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보상이 지연되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간사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동절기라서, 그래서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총 공사비가 14억5000만원인데 특별교부세가 7억이고 구비가 7억5000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뒤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지금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비가 되어지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사실은 이것 저쪽에 물어보아야 되는데 파트에 있으니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간사
제가 원래 여쭤보고자 했던 것은 총 금액이 얼마인데 7억5000을 명시이월로 넘기려고 하느냐. 일단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14억5000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지금 이 14억5000중에 토지 구입하고 이렇게 했을 것인데 지금 제가 이 7억5000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지금 공사를 하다가 지금 말았거든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간사
그 이유는 동절기라서 콘크리트 타설이 불가하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해 놓았는데 그러면 진행률에 따라서 돈이 집행되지 않느냐를 여쭤보고 싶은 것이고 공사 진행에 따라서 집행이 되지 않느냐를 여쭤보고 싶은 것이고 그러면 어느 만큼 진행이 되었을 것인데 왜 이렇게 7억5000이라는 금액으로 짤렸냐 제가 그것을 여쭤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그 관계는 집행계획을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고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교통행정과 소관인 것 아는데 지금 여쭤볼 때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어쨌든 주차장 확충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진행이 안 되고 늦춰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월 같은 경우에 문화재쪽 관리 같은 경우는 기간들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서둘렀으면 당장 완공되고 나면 당장 주민들한테 혜택이 오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연초부터 빨리 빨리 시작을 해가지고 했으면 올 9월이나 10월쯤에는 다 되고 또 다음 사업을 진행할 것을 준비를 했을 것인데 라는 아쉬움 때문에 사실 제가 이것을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장 관련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지 않는 그것이 저는 사고이월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명시이월이건 사고이월이건 그것은 용어적 문제고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진행해가지고 연내에 예산이 있으면 진행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넘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음 해당 연도까지 끌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관리를 철저히.
이청호간사
관련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해를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간사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문화공보과장님께 한 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산성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데 업체가 우리 부산, 경남에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재 공사할 수 있는 업체가.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문화재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부산에는 없습니다. 경남에 한 4, 5개소 업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 입찰이니까 지금 현재 금정산성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성원건설은 충남 보령에 있는 업체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충남에 있는 업체?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사를 해올 때 경남에 있는 업체가 주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지 않아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이것이 전국입찰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문화재 보수정비업체가 제일 많은 곳이 충청도 지역이고 두 번째가 경북 지역이고 세 번째가 경남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부산 업체는 문화재 보수하는 업체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설계하는 업체는 부산에 두 개소인가 있고 경남에 네 개소인가 있고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보통 보면 문화재 용역하고 같이 하지요? 설계하고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문화재 용역 하는 그것이 설계업체와 지금은 감리업체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금년도부터는 문화재 규정이 바뀌어서 감리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설계업체와 감리업체는 주로 같이 업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실장님 가셔야 되니까 그것 좀 여쭤볼게요. 113페이지하고 115페이지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13페이지에 보면 구의회 협력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거기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해가지고 감으로 된 210만원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액에서 기정액이 늘었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위원회 개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수당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의정비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아, 이번에?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4년, 5년 동안 지금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간사
예산은 해 놓았다가 안 했기 때문에.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간사
그럼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기에 이것이 210만원이나 되지요? 한 20명 이렇게 되나요? 회의 참석하면 보통 7만원에서 10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돈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7만원이라고 생각하면 한 30명쯤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열 분이 위원회에 되어 있는데 세 번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렇게 해가지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것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1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있습니다. 114페이지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여기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 심의수당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수당하고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심의자료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396만원이 감액이 된 것 맞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이것도 회의를 안 해서 그런 것인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회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이 참석이 좀 저조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래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청호간사
사실 저는 이 앞의 것은 이해가 되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아니. 예, 말씀.
이청호간사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이 참석을 하기로 했다가 안 왔다는 부분은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본인들이 또 실질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하신 분들 안에서 뽑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관심이 많은 분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위원님들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청호간사
위촉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 중에 지금 참석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396만원이나 돈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솔직히 현실적인 것이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아니면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래서 바쁘니까 특별히 본인들은 관심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오지 않지 않았냐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것은 혹시 제가 잘못 생각을 한 것인지 한 번.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두 번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청호간사
예.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보니까 한 번 밖에 개최를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런데 저는 이런 예산은 사실 아낄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더 증액을 해서라도.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청호간사
앞으로 지방자치 이야기하고 주민자치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렸던 말씀 한 번 밖에 못했다. 이 말도 매우 유감스러운 이야기지만 이 하시는 분들, 조금 더 명확하게 오픈을 하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도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한 반 이상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관변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오셨었거든요. 물론 아직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되어야 의회를 사실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또 내용들을 같이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교육은 돈이 들더라도 그리고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더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돈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의아스러웠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이런 금액들이 남아서 뒤로 넘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실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다음은 총무국 및 동 자치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155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총무과장님.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120페이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차량구입비가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당초에 민간위탁을 주어가지고 차량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이 불법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구매를 하려고 보니까 아직까지 그 처분사항이 안 내려졌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 보다는 용역 하는 예산이 한 2～3000만원정도 절감이 되어서 지금 각 구 공히 위탁을 받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올해는 깎고 만약에 내년에도 그런 일이 있다 하면 다시 또 추경에 넣기 위해서 올해 예산은 용역을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차량 구입을 안 하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는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용역으로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다른 대책을 세워놓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한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117페이지에 보면 위에 국제교류도시 방문. 그지요? 1100만원. 밑에 외빈 초청해서 1800만원.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삭감이 되어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위에 국외 업무여비는요. 지금 저희들이 자매도시 상해 보타구.
중수
한중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자매 도시가 상해시 보타구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한 군데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닙니다. 또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우호도시.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우호도시가 북경시 창평구 그 다음에 중국 하문시 사명구, 그 다음에 베트남 하이바쭝구, 그 네 개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 1100만원을 상해 보타구를 가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는 11월 초에 가겠다. 중순에 가겠다 해가지고 못 가고 지금 400만원이 드는 것은 오는 26, 27, 28일날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직원 상호교환 방문 때문에 실무단이 네 명이 갑니다. 가서 그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부득이하게 올해 추진을 못해서 실무단비 400만원이고 그 나머지는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수
한중수위원
매년 하는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매년 우리 조금 전의 말씀대로 네 군데하고 매년 교류를 하고 있다. 그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그렇게 되어서 지금 사정이 이렇게 되어서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리고 상해 보타구는 저희들 이번에 금정산성 역사문화 축제할 때 실무단이 여섯 분이 왔습니다. 오고 작년에, 창평구도 오고 그랬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매년 네 군데만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데 교류가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우리 상해 보타구하고 창평구는 저희들이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내년에는 우리 상해 보타구는 자매도시에서는 우리 직원이 한 명 가고 자기도 오고 6개월 상호 교환 근무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래서 조금 전의 과장님 설명대로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런 이야기이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세입 쪽에 질문이 있었는데 넘어가서 세입 쪽에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107페이지를 보시면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이 잡혀 있습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당초 기정액이 없다가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지금 1900만원 잡아 놓았는데요. 당초에는 왜 잡지 않으셨는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은 2900만원이 2012년도에 포인트 사용에 따른 적립금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시점이 올해 3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회 추경 때 세입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때 세입조치는 했습니다만 세입이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번에 2회 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포인트를 동하고 각 부서별로 신용카드를 여러 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1년에 한 번씩만 세입 관리를 하시나요? 포인트 관리나 세입 관리를 위해서 중간에 점검을 한 번씩 하시나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점검은 중간에 합니다만 3월에 출납폐쇄가 되는 2월28일을 넘긴 올해에는 3월26일날 전체적으로 포인트를 정리를 해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 중에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되는 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지정된 목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지에 대한 점검은 하시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카드 사용에 관한 부분은 그 부서에서 대부분 일상경비를 주축으로 하는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일상경비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기도 하고 부서에서 카드사용이 의무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카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확인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김훈
김훈재무과장
확인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돈이 나갈 때 돈이 결국은 현금 지출이, 카드 사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 증빙서류로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신용카드 포인트는 사실은 제가 그 때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바람에 이것이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입예산으로 잡게 된 부분이라서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시로 예산들이 관리를 해서 가능하면 포인트를 많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세입예산을 잡을 수 있게끔 마음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세입 부분에 있어서 2013년도 등록면허세를 보면 기정예산 대비해서 약 24%의 증액이 지금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 같은데요. 반가운 일입니다만 당초 추정이 잘못 되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등록면허세가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전동 벽산블루밍 1682세대, 쌍용예가 514세대, 부곡동 삼정 그린코아 495세대의 특수요인에 11억8200만원이었는데요. 이 자체가 우리 아파트 입주 들어가면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세가 해당 되거든요. 특수요인이 생겨가지고 지금 발생된 금액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파트 입주에 따른 특수요인으로 인해서 생겼다는 것이군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과년도수입도 이번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약 25%의 증액이 있는데요. 과년도수입이 늘어난 것은 상당히 기쁜 일입니다만 당초 추정이 잘못되었는지 이것도 아니면 다른 변화의 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세입이 많이 잡히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고액체납자 집중 독려하고 그 다음 독촉고지서를 매월 발송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올해는 특히 부동산, 예금, 매출채권을 압류를 부지런히 했습니다. 부지런히 하고 그 다음 관허사업 재원이라든지 공공기록 정보제공 등 행정규제를 강화를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많이 징수가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결국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다보면 세입이 이렇게 늘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부분이겠네요?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세외수입 징수 부분 그리고 과년도수입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부서랑 의논을 하셔서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파트 분리 부분하고요. 과년도수입 관리 부분을 계획을 세우셔서 2014년도에는 현실화될 수 있게 실현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그것은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조직 부서하고 연관을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지금 답변 중에서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방안만 강구하면 과년도수입이나 세외수입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선도적으로 그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홍준
이홍준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조직부서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총무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큰 항목이 그냥 생활체육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한 2억1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이 되거든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거기에서 보면 쭉 무엇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금정구민체육관, 국민체육센터에서 이 금액이 거의 나옵니다. 한 1억9200만원 정도.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거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도시가스비가 5100만원 정도 하는데 이 말은 너무 과도하게 처음 예산을 상정했다는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열 폐수열 그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저희들이 한 달에 도시가스비가 한 1400만원씩 들어갔는데 지금 800만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청호간사
바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날 총무과 다른 것 질문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이만큼 절감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네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훌륭합니다. 훌륭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제 일에 바빠 가지고 문제를 들었는데도 제가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 같은 경우에 내년에 오른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추가로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셨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00만원이 원래 예산액보다 더 지금 쓰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것이 왜냐하면 폐수열 있지 않습니까? 하면 도시가스비는 한 달에 한 8～900만원이 절감되는 대신에 전기요금이 한 달에 100만원씩 더 나갑니다.
이청호간사
더 돌려야 되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제가 좀 궁금한 것이 그 밑에 보시면 부가가치세가 보면 2500만원이 지금 감해졌습니다. 바로 밑에.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이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사람이 적어졌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고 하면요. 부가가치세의 목적이 말입니다. 매입 부분에서 매출 부분을 빼고 나면 그 나머지 차액 부분을 세금을 내거든요.
이청호간사
그렇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이청호간사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물건을 적게 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입은 많이 했는데 매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폐수열 장치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 이제 매입은 많이 했는데 세출이 작게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청호간사
그래서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이 부가세는 들어오시는, 이용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같이 다 포함됩니다. 전부.
이청호간사
저는 궁금했던 것이 물건 매입 매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가 되었고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더 좋아져서 더 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것이 감해졌다는 말은 제가 아까 판단할 때는 그럼 지금 이용하시는 이용자가 줄었다는 이야기이냐. 그것을 여쭤 보기 위해서.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청호간사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은 아니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순전히 물건 부분에 있어서.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물건 부분도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이용객의 변동은 크게 없지만 물건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매입이 많아져가지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청호간사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준 것이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네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이청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에 대하여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없으신 것 같아서 보건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치매치료 관리비 위탁금 된 것이 있는데요. 한 2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부분에.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한 2억2000. 2억2000이 아니라 22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치매환자가 줄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몰라서 이용을 다 안 해서 이것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남으면 다시 돌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시비, 이것이 시비이니까. 14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되어있는데 2218만원이 남았습니다.
영근
최영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남은 것보다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그래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청호간사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요?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제가 이해가 바로 안 되는데.
영근
최영근보건행정과장
국비하고 시비가 당초 금액에서 이 금액만큼 당초에는 7300이었는데 1100만원이 줄어가지고 국비의 기금하고 시비하고 각 1100만원씩 줄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변경이 되어서 내려온 경우입니다.
이청호간사
원래 금액이 7300만원씩이었는데 줄어가지고 6200으로 내려와 가지고.
영근
최영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결산추경에 조정하는 작업입니다.
이청호간사
그러니까 이것을 나머지를 안 쓴 것이 아니라.
영근
최영근보건행정과장
안 쓴 것이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마지막에 증액되어서 내려온 것도 있고.
이청호간사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원래 예산에서 할 수 없이 이것은.
영근
최영근보건행정과장
예,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청호간사
깐 부분이다?
영근
최영근보건행정과장
예.
이청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면 먼저 아까 기획실에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분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간사
부탁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민원봉사과.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이청호간사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할 때 이야기를 하거나 행감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년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이청호간사
지역에 계신 주민자치위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로명주소가 바뀌는데 저희들한테는 몇 권씩 이것이 오기는 왔는데 실제 계시는 당사자들은 잘 모르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매우 당황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각 동 사무소나 아니면 저희 알림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이청호간사
민간인들도 사용하고 우리 관에서도 하는 거기에 크게 저희들한테도 하셨던 것처럼 큰 맵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자기 것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와서 거기를 찾아가려고 해도 앞으로는 도로명주소가 활성화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사람들이 보고 길가나 이런데 붙여져 있어가지고 확인을 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고 하면 지역에 붙여서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고는 이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광열
김광열민원봉사과장
예, 도로명주소는 토지관리과에서 관할하고 또 집행부서인데 토지관리과장님한테 말씀 전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홍보할 사항은 하겠습니다.
이청호간사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민원봉사과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토지관리과인데 민원봉사과장님을 불러내서 죄송합니다. 늘 봉사하고 있다고 토지관리과장님에게 전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봉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그냥 드릴게요. 이것이 아까 이청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제가 며칠 전에 서울을 갔는데 아까 안내표, 도로명주소 각 마을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지하철 이런데 광고를 하더라고요. 서울에서는. 그 지역 지역마다 버스 정류장 가니까 금정구 관내에 또 버스정류장마다 다 붙여놓았더라고요. 아주 찾기가 수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완전히 그 지도만 보면 건물위치까지 딱 해가지고 주요 건물하고 이렇게 도로 딱 잘라서 해 놓았는데 참 찾기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 한 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위원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한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재무과장님, 135페이지에 보면 냉난방 시설 1억5000이 지금 삭감이 되어있는데 우리 청사 노후가 되어가지고 보일러 교체가 시급한 줄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난방용 보일러 3톤 및 부대시설 교체 예산을 저희들이 시급하다고 그래서 1차 추경 때 편성하고 2차 추경, 결산 추경 때 이것을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경 자체가 원래 시급한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점 자체가 저희들이 2014년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공모를 3월에 했습니다. 3월에 공모를 하고 이것이 6월에 1회 추경을 편성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공모사업이 선정될 지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10월22일자로 정부로부터 이것이 국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 초부터 바로 난방 교체를 계획을 하고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청사노후 때문에 보일러가 계속 필요하다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재무과장
예, 계속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
예.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를 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계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홍현종 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에 우리 김경윤 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번 제2차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과 그리고 절약부분, 그리고 국시비 내시를 반영한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님들 이 점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원안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른 분도 한 말씀 하시고 싶은 과장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결과 계수 조정할 항목이 없으므로 토론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현종 총무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