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정운 의원 발언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진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12월13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13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대체토록하고 전문요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 하고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분야는 국별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계산서,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2013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책자페이지 순으로 부서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179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89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부분과 249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97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211페이지 평일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관련해서 잔액비율이 이렇게 높은 사유가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최초 우리 예산책정 했을 때의 인원수하고 향후에 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불용 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입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이런 변동도 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증액 최저생계비 이런 여러 가지 안에 내부적인 변동 때문에 율 관계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평일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하고 소년소녀가장 위탁자립지원 다음 페이지에.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 잔액사유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213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 직원 위탁교육비 반액정도 삭감되고, 그다음에 행사 실비보상금도 거의 한 40%삭감된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 행사 규모가 줄어든 것입니까? 실비보상금이 줄어드는 것은. 실비보상금 213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은 그러면 사유파악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집행 잔액이 삭감되어서 그런...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다보니까 지금 위탁교육비는 삭감을 하고 사무관리비에 힐링캠프에서 워크숍 운영하겠다고 다시 추경 예산에 올리셨는데 이 워크숍하고 위탁교육하고 장단점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위탁교육은 삭감하고 워크숍으로 대체를 하신 것입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대체라기보다도 위탁교육은 말 그대로 교육 내용이 위탁을 해서 교육할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힐링캠프는 어떤 야외랄까 좀 자연 속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 내용이... 교육 내용과 행사 내용이 다른 그런 문제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결국 같은 직원에 대한 부분인데 위탁해서 직원을 교육하는 부분하고 직원들이 워크숍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최초 당초 예산보다 40%이상 감액을 해버리고 이제 따로 추경으로 워크숍 일정을 넣으셨는데 여기에 따른 다른 장단점 위탁교육보다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신 것인지? 같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거든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정운
박정운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같은 종류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무관리비에서...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힐링캠프 운영 이것은 추경에 올린 이유는 이번에 지역복지사업 평가 해가지고 복지행정상을 수상을 한 그런...
정운
박정운위원
예. 상사업비 부분에서...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 상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박인영위원
214페이지 같은 페이지고요. 입양 축하금 지원해서 시비 300만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300만원이 지금 올라오면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이 12월 17일이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박인영위원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 집행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산 성립 전에 이미 집행한 사항을 보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인영위원
그러면 제가 성립 전에 봤는데 그 아래쪽에 예컨대, 드림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캠프 그리고 직원역량강화 힐링캠프 이것은 성립 전 예산인가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드림가족 함께 소통하는 가족캠프는 성립 전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인영위원
아래 쪽 힐링캠프는 성립 전 예산 아니시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박인영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이 두 예산 다 집행하실 계획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이것도 역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복지사업 평가를 해서...
박인영위원
예. 상사업비...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상사업비로 하는 것이라 올해 중에 아마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박인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예산을 올리시면서 올해가 지금 한 열흘 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해 중에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상사업비는 꼭 이렇게 편성 안 해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올해 안에 쓰도록 하라 라고 지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박인영위원
올해 안에 쓰도록 하라는 지침이 어디서 나온 지침이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회계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상사업비 해소하는 회계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계획을 하는데 안 될 경우에는 일단 내년으로 넘겨서 행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가족캠프 힐링캠프 두 가지 다 올해 안으로는 집행하실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다고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수립은 안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겠다든지 몇 명을 하겠다든지 이런 상세 행사계획은 현재는 없는 데 이렇게 가족캠프를 시행하겠다하는 계획은 수립되었고...
박인영위원
사실 그 말씀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의회에 예산을 올리시면서 언제 대상이 누구로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만 이렇게 덜렁 올리시고 올해 내로 집행할 계획도 없는 예산을 올리시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아니 계획에 없는 것이 아니고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계획은 섰는데 이런 행사나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돈을 얼마를 투자 하겠다 해서 했는데 실제로 몇 월 며칟날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상세계획은 없다 이런 얘기죠.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이것은 지금 2013년도 예산 아닙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폐쇄 년도 안에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 집행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올 안에 집행계획을 세우고 그 시행 시기는 예를 들어서 내년 1월이 된다든지 2월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서에 이것이 사실은 연도 말 2차 추경 예산서에 이렇게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리시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올리셨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사업비를 연도 내에 집행하라고 하는 지침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17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21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26페이지부터 22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28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228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관련해서.
우선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까? 이렇게 잔액 불용액 반납하는 것 보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상지는 많은데 수익자 부담 분을 받을 수가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금부터는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36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과 259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과 267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39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42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부서별 질의 답변시 부족했던 부분이나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박인영위원
건설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240페이지 부산외대 일원 보도정비사업 성립 전 예산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지금 현재 8월 달에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서 설계 마쳐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이제.
박인영위원
착공을 한 상태?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착공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외대 입주 3월 초까지 다 입주가 되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보도 정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저도 안 그래도 이제 입학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완공이 언제 되는가 궁금해서 여쭤 봤는데 이것이 겨울에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외대가 입학되기 전에 좀 완공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예. 복지지원과장님 180페이지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보육예산 지방비 지원 관련 목적예비비라는 부분이 기타수입으로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180페이지 중간입니다. 복지지원과 첫 번째 세외수입에서 우리 보육예산 관련 지방비에다가 돈이 내려온다고 그러면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 기타수입의 목적예비비로 편성이 되었는지? 목적예비비가 기타수입으로 편성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지금 현재는 드리기가 좀... 제가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제가 이래저래 찾아보니까 이것이 저희가 보육비 편성이 다 완료되어서 이렇게 기타수입이 추경편성을 약속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면 기타수입으로 목적예비비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 한번 확인해가지고 아마 맞으니까 했겠지만... 왜 이것이 저는 보조금이 내려오는 부분이 기타수입으로 편성된 부분이 조금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한번 확인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